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   원   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 : 제 안 자 :	2023년 2월 강원도지사

1. 제안이유

□ 금번 제출하는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취득 4건, 처분 2건임

□ 취득 사유는

①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가칭)산림바이오센터 취득(신축)

- ‘21년 산림청의「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북부권) 조성

공모사업」선정에 따라

- 바이오산업계(수요)와 임업인(공급)을 연계하고 원료 공급체계

구축과 산림바이오 기술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통한 임업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코자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종자

공급 및 양묘기술센터 등 산림바이오 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②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 취득(신축)

- ‘22년 해양수산부의「’23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예비 사업자

모집 공모사업」선정에 따라 우리 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어양식 산업화 육성’ 및 연어 종자 대량 생산을 위해 60억 원  규모의 연어산업화 연구동(연구시설)을 신축하고자 함

③ 환동해특수대응단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변경)

- 2017년 10월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헬기 취득에 대한 기준가격 상승으로 재산 취득(구매)예산을

변경(증액)하고자 함

□ 처분 사유는

① (주)강원심층수 출자금 회수에 따른 주식 처분(매각)

- 출자 초기 먹는 심층수 개발과 다양한 심층수 산업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먹는물 판매 저조, 대규모 사업화 부진으로
매년 부채규모 증가 및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출자금

회수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고자 함

②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처분) 및 주식 취득(변경) ※처분·취득 병행

-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2년 3월 기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구)농업기술원   잔여부지 추가 출자 계획에 따라 출자부지 면적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취   득 : 4건

구 분		수 량	금 액	비 고
건물(2건)	신축	3동, 3,800㎡	16,500백만 원	산림바이오센터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
		1동, 1920㎡	6,000백만 원
소방헬기 (항공기)	당초	1대	25,000백만 원	소방헬기 취득
	변경	1대	35,000백만 원
				강개공 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강원도개발공사 → 도)
주식	당초	4,439천 주	22,195백만 원
	변경	6,811천 주	34,054백만 원

나. 처   분 : 2건

구 분		수 량	금 액	비 고
토지	당초	26필지, 101,614㎡	22,195백만 원	현물출자 (도 → 강원도개발공사)
	변경	29필지, 130,318㎡	34,054백만 원
주식	처분	800천 주	4,000백만 원 (출자금)	출자금 회수에 따른 주식 매각 (도 → 기존주주)

3. 세부내역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가칭)산림바이오센터 취득(신축)

1)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바이오산업계(수요)와 임업인(공급)을 연계하고, 원료 공급체계
구축과 산림바이오 기술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통한 임업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

○ (용도) 산림바이오 산업 지원, 종자보급 및 양묘기술 연구 등

2)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23) 실시설계 → (‘24) 착공 → (‘25) 준공

3) 소요예산 : 총 16,500백만 원(국비 10,725, 도비 5,775)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비 고
합 계	16,500	10,725	5,775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장비구입비
2023년	4,500	2,925	1,575
2024년	6,000	3,900	2,100
2025년	6,000	3,900	2,100

○ 공정별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요액	국 비	도 비
계		16,500	10,725	5,775
항목	설계비	700	455	245
	공사비	12,100	7,865	4,235
	감리비	1,700	1,105	595
	장비구입비	2,000	1,300	700

4) 사업규모

○ 위치 :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139-89번지 일원

○ 규모 : 3개동, 부지면적 33,783㎡, 연면적 3,800㎡

구 분		면적(㎡)	용 도	비 고
전 체		3,800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건축법상 용도	-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2,200㎡)	1층	1,000	창업임대실, 산업지원상담실, 강의실 등
	2층	1,000	회의실, 연구실, 검사실, 추출물실험실 등
	3층	200	가공연구실, 추출물 은행, 서버실 등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센터 (800㎡)	1층	400	신품종연구실, 종자처리실, 조직배양실 등
	2층	400	병해충연구실, 목섬유 신소재 연구실 등
기타시설		800	시험 재배시설(스마트 온실, 수직형 식물농장 등)

5) 기준가격 명세

구 분	건 물	토 지
산림바이오 센터 취득	16,500백만 원	- (도유지 활용)

6) 계약방법

○ 건축설계(공모), 감리 및 공사(일반입찰)

7) 세부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26년  ~ 계속

○ 역   할

-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생산자-바이오기업 간 매칭·협력 등의 서비스 제공, 산업 소재화가 가능한 유망품종의 발굴, 유용성분·유망품종의  라이브러리 구축 등 산업육성 지원

-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센터) 생산자(임가)를 대상으로 한 우량종자  공급, 선진 양묘 기술 보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 우량종자 및 유망품종 연구 및 시험재배

○ 운영조직·인력

- 운영조직 : 강원도 산림바이오 센터

- 담당역할/인력 : 17명

구 분		담당역할	인원(명)
센터장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사업 총괄	1
산림 바이오 비즈니스센터	거점관리 및 운영 창업보육 기획	‣ 벤처(임업인 기업 육성·보육 등) ‣ 임가대상 양묘기술, 신품종 교육 계획 수립/운영 ‣ 재배기술, 기자재 활용 교육 및 교재 제작	7
	산림생명자원 신품종 R&D	‣ 소재화 가능성 전략품종 개발 및 실용화 ‣ 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산림생명자원 사업화 지원	‣ 국내외 산림생명자원 탐색 및 수집 ‣ 미래 수요량 예측 및 조사 ‣ 각 품종별 종자 확보 및 재배 검증 ‣ 정보시스템 구축 등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 센터	북방계식물 담당	‣ 스마트 양묘시설 유지 관리 ‣ 재배·증식 관련 계획 수립·운영 등	9
	버섯 종균 담당	‣ 균사체의 분리, 배양, 보급, 재배 기술연구 업무 ‣ 자실체 및 균사체의 산업적 활용 연구
	양묘기술 검증	‣ 국내외 선진기술, 기자재조사 및 도입 가능성 검토 ‣ 활용기술 및 장비 검증 ‣ 전략품종 재배 및 혼합경작 적용 가능성 검증 등
	종자조사 및 공급	‣ 미래 유망 품종조사 및 선정 ‣ 도내 임가 생산역량 및 수요 조사, 생산 DB 구축 ‣ 유망종자 검증 및 시범재배 ‣ 단계별(종자,시범재배) 품질 검사
합계		-	17

○ 운영비 추정 : 약 888백만 원/연

- 운영인력 및 인건비 산출

연구직공무원	직급별 월 인건비(원)	직급별 연간인건비	인원(명)	총 인건비(원)
연구관/사무관	4,921,600	59,059,200	1	59,059,200
연구사	3,059,700	36,716,400	14	514,029,600
행정8급	2,399,900	28,798,800	2	57,597,600
합 계	-	-	17	630,686,400

- 유지관리비 산출

구 분	연간 인건비(원) (A)	비율 (%) (B)	운영비(원) (C=A*B)	보수주체 등
전력비	630,686,400	1.78	11,226,220	산림과학연구원
가스 수도비		6.1	38,471,870
세금 및 공과금		2.2	13,875,100
수선비		8.1	51,085,600
경상개발비		2.6	16,397,840
기타경비		20.0	126,137,280
합 계	-	-	257,193,910	-

□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 취득(신축)

1)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서양연어의 국산화를 위한 강원도형

내수면 양식 기술력 확보 및 수정란 생산의 자립화 추진, 연어종자

대량생산 및 분양을 통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연어

양식 산업화 지원

○ (용도) 내수면 연어산업화를 위한 연어종자 대량생산 연구‧관리

2)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23) 실시설계 → (‘24) 착공 → (‘25) 준공

3) 소요예산 : 총 6,000백만 원(국비 3,000, 도비 3,000)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분	합 계	국 비	도 비	비 고
합 계	6,000	3,000	3,000	*공기업 위탁추진 위탁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2023년	138	69	69
2024년	2,862	1,431	1,431
2025년	3,000	1,500	1,500

○ 공정별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요액	국 비	도 비
계			6,000	3,000	3,000
항목	위탁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60	180	180
	설계	건축, 양식시스템 등 공사 실시설계	297	148.5	148.5
	공사	철거, 건축, 전기, 양식시스템 등	5,264	2,632	2,632
	감리	건축, 양식시스템 등 공사 감리	79	39.5	39.5

4) 사업규모

○ 위치 : 내수면자원센터 내(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

○ 규모 : 1동(지상 2층), 연면적 1,920㎡

건물별	층별	면적(㎡)	주요시설	주요기능
내수면 연어 산업화 연구동	소계	1,500
	지상1층	425	친어(육종) 관리시설	수정란 생산을 위한 친어관리
		800	종자 대량생산 시설	산업화 지원을 위한 종자생산
		125	기업 실증구역	양식어가 등 양식실습 지원
		35	수정란 부화실	수정란 부화 및 부화어 관리
		115	준비실	자재보관 및 통로 등
	소계	420
	지상2층	50	정자 동결 보관실	연중 재생산을 위한 정자 장기보관소
		50	연구분석실	생체량, 현미경관찰, 생육데이터 분석
		50	회의/교육실	어업인 교육 및 각종 회의
		50	사무실	직원 사무공간
		50	휴게실/미팅룸	직원 휴식 및 소규모 미팅
		25	준비실	생물보안 구역(환복, 소독 등)
		145	복도/관람통로	생물보안 관련,1층 파노라마 관람
	야외	-	여과시설	하천수 여과 및 살균 등
합 계		1,920	-	-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 조감도〉

5) 기준가격 명세

구 분	건 물	토 지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	6,000백만 원	- (도유지 활용)

6) 계약방법 : 일반입찰

7) 세부운영계획

○ 사업기간

- 투자심사 및 추가경정예산(도비) 확보 : `23. 3월 ~ 5월

- 실시설계 및 부지 기반조성 : `23. 6월 ~ `24. 5월

- 공사 착·준공 : `24. 6월 ~ `25. 12월

○ 운영계획

- 운  영 : 연어연구팀 신설·운영(현 TF팀 운영 → `23. 5월 직제 추진)

- 인  원 : 6명(연구 2, 수산 1, 공무직 2, 기간제 1)

- 역  할 : 연어종자 대량생산 및 육종·품종 개발연구, 시설물 관리 등

□ 환동해특수대응단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변경)

1)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주요 산악사고 초동 대응 및 강풍, 산악구조, 대형산불에 대한

효과적 대응 추진

○ (용도) 도내 산불‧화재 및 산악사고 등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

○ (변경개요)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	재 원
당초	2022년~2024년	25,000백만 원	국비 12,500, 도비 12,500
변경	2022년~2025년	35,000백만 원	국비 15,000, 도비 20,000

2)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3) 소요예산 : 총 35,000백만 원(국비(소안세) 15,000, 도비 20,000)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국 비 (소방안전교부세)	도 비	비 고
합 계	35,000	15,000	20,000	-
2023년	11,022	6,400	4,600	‘22년 예산 이월
2024년	13,500	5,100	8,400	-
2025년	10,500	3,500	7,000	-

4) 사업규모

○ 헬기기종 : 중대형헬기(기종별 성능·관리·운용적 측면 등 고려 선정)

- 배면탱크 담수능력 3,000리터 이상, 최대이륙중량 9,000kg 이상

5) 기준가격 명세

구 분	기 타	비 고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35,000백만 원	-

6) 계약방법 : 외자구매(조달청)

7) 세부운영계획

○ 소방헬기 규격선정 : ‘23. 4월

○ 구매 추진         : ’23. 5~6월

○ 제작 및 납품      : ‘23. 7월 ~ ’25. 하반기

□ ㈜강원심층수 출자금 회수에 따른 주식 처분(매각)

1) 처분목적

○ (목적) 초기 대규모 자본투입으로 경영악화·자본잠식 불가피, 매년 운영

자금 등 차입으로 인한 부채 규모 증가로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출자금 회수를 위해 주식 처분 추진

2) 사업기간 : 2023년

3) 처분재산 : 800천 주(초기 자본 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구 분	주식 수	지분율	출자금액	주당 단가
㈜ 강원심층수 주식	800천 주	13.09%	4,000백만 원	5,000원

〈출자현황 : 강원도 → ㈜강원심층수〉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강원도	고성군	대 교 홀딩스	크리스탈원 (KIBI)
주 식 보 유(주) (지분율)	6,113,331 (100%)	800,000 (13.09%)	1,014,288 (16.59%)	3,856,179 (63.08%)	442,864 (7.24%)
출 자 액(백만 원)	35,058	4,000	6,233	22,611	2,214
법인설립(‘06.03.08.)	20,000	4,000	4,000	10,000	2,000
1차 증자(′08.07.01.)	6,737	-	1,742	4,995	-
2차 증자(′10.05.13.)	3,400	-	-	3,400	-
3차 증자(′11.10.21.)	2,350	-	-	2,350	-
4차 증자(′18.04.13.)	2,571	-	491	1,866	214

4) 기준가격 명세

구 분	주식 수	비 고
(주)강원심층수 주식	800천 주	매각

※ 향후 매각 시 회계법인 평가에 따라 출자 회수금 산출 예정

5) 처분방법

○ 기존 주주 대상 매각

※ 주주대상 서면통지(매각 수량·가격·조건) → 매수의사 회신(50일 이내 서면 통지)

6) 세부운영계획

○ 강원심층수 주주 협의(대교홀딩스, 고성군, 크리스탈원) 추진   : ‘23. 4월

○ 강원심층수 道 지분에 대한 출자금 회수금 평가(회계사, 감정사)  : ’23. 5~8월

○ 강원심층수 주주총회 상정 및 주식 매각                 : ’23. 8~10월

○ 강원심층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상정    : ‘23. 10~11월

□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처분) 및 주식 취득(변경)  ※ 처분·취득 병행

1) 변경목적 및 용도

○ (목적) 강원도개발공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22년 3월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 현물출자 대상 부지 면적을 변경(증가)하고자 함

○ (용도)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건전성 제고

○ (변경개요)

- 토지(처분) : (당초) 26필지 101,614㎡ ⇨ (변경) 29필지 130,318㎡

- 주식(취득) : (당초) 4,439천 주       ⇨ (변경) 6,811천 주

2) 사업기간 : 2023년

3) 처분(토지)재산 : 도 → 강원도개발공사

○ 출자 재산현황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기준가격
춘천시 우두동	402-1 외 28필지	전, 답 등	130,318	34,054백만 원

○ 기준가격명세

구 분	토 지(공시지가)	비 고
(구) 농업기술원 부지	34,054백만 원	현물출자

4) 취득(주식)재산 : 강원도개발공사 → 도 ※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 기준가격명세

구 분	주식 수	기준가격	주당 단가
강원도개발공사 주식	약 6,811천 주	34,054백만 원	5,000원

※ 향후 출자 시 감정평가액에 따라 취득 주식 규모 조정

5) 계약방법 : 수의계약(현물출자)

6) 세부운영계획

○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 ‘23. 4월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                                                 (단위 : ㎡, 백만 원)

구 분	건 명	수 량	면 적	금 액
취득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가칭)산림바이오센터 취득(신축)
	- 건물	3개동	3,800	16,500
	◦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 취득(신축)
	- 건물	1개동	1,920	6,000
	◦ 환동해특수대응단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변경)
	- 소방헬기	1대		35,000
처분	◦ ㈜강원심층수 출자금 회수에 따른 주식 처분(매각)
	- 주식 ※ 향후 회계법인 평가에 따라 출자 회수금 산출 예정	800천 주		4,000 (출자금)
	◦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처분) 및 주식 취득(변경) ※ 취득·처분 병행
	- 토지(처분)	29필지	130,318	34,054
	- 주식(취득) * 향후 감정평가액에 따라 주식 규모 조정	6,811 천 주		34,05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수량	면적	금액	수량	면적	금액	수량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4개동	5,720	22,500
		주식	4,439천주		22,195	6,811천주		34,054	2,372천주		11,859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4개동	5,720	22,500
		주식	4,439천주		22,195	6,811천주		34,054	2,372천주		11,859
처분	계	토지	26필지	101,614	22,195	29필지	130,318	34,054	3필지	28,704	11,859
		건물
		주식	800천주		4,000 (출자금)
	4. 매 각	토지
		건물
		주식	800천주		4,000 (출자금)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26필지	101,614	22,195	29필지	130,318	34,054	3필지	28,704	11,859
		건물
		기타
	7.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 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수량)
1	건물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139-89 번지 일원	3,800 3동	16,500	2025. 하반기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산림바이오센터 건립	산림과학 연구원 임업연구실
2	건물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	1,920 1동	6,000	2025. 하반기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 신축	내수면 자원센터
3	주식	강원도개발공사 주식	6,811천주	34,054	2023. 상반기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예산과
		이	하	여	백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처분대상 재산목록(5-3)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 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수 량	기 준 가 격	매 각 시 기	매 각 사 유	매수희망자 성 명	비고
	지목	소재지	면 적
1	대	우두동 402-1	8,552	1필지	7,324,788	2023. 상반기	강원도 개발공사 출자	강원도 개발공사	예산과
2	대	우두동 402-4	582	1필지	498,483
3	대	우두동 403-1	6,537	1필지	1,534,888
4	대	우두동 403-5	416	1필지	97,677
5	전	우두동 403-6	1,943	1필지	716,384
6	전	우두동 403-29	116	1필지	17,899
7	답	우두동 403-31	135	1필지	19,359
8	대	우두동 403-34	32	1필지	27,408
9	구거	우두동 403-35	66	1필지	5,095
10	대	우두동 403-36	353	1필지	82,884
11	대	우두동 403-37	158	1필지	58,381
12	답	우두동 405-4	14,281	1필지	3,353,179
13	구거	우두동 405-15	86	1필지	28,113
14	구거	우두동 405-16	9	1필지	2,982
15	구거	우두동 405-17	309	1필지	47,679
16	대	우두동 406-1	2,928	1필지	901,824
17	전	우두동 406-3	10	1필지	2,348
18	전	우두동 407-1	5,642	1필지	1,566,219
19	전	우두동 408-2	88	1필지	64,759
20	답	우두동 429-20	1,161	1필지	153,136
21	답	우두동 430-1	31,603	1필지	7,420,384
22	전	우두동 430-11	73	1필지	10,366
23	답	우두동 663-3	346	1필지	112,969
24	답	우두동 663-7	419	1필지	68,088
25	답	우두동 663-8	22	1필지	3,395
26	답	우두동 664-2	9,659	1필지	3,030,994

(단위 : ㎡, 천 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수 량	기 준 가 격	매 각 시 기	매 각 사 유	매수희망자 성 명	비고
	지목	소재지	면 적
27	답	우두동 664-4	5,702	1필지	941,400	2023. 상반기	강원도 개발공사 출자	강원도 개발공사	예산과
28	답	우두동 664-5	24,909	1필지	3,843,459
29	답	우두동 681-5	14,181	1필지	2,120,060
30	주식	㈜강원심층수		800천주	4,000,000 (출자금)	2023. 하반기	출자금 회수에 따른 주식 처분	미 정	환동해본부 해양 항만과
			이	하	여	백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4)

회계명 : 소방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수량	면적	금액	수량	면적	금액	수량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대		25,000	1대		35,000			1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대		25,000	1대		35,000			1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주식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7.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5)

회계명 : 소방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수량)
1	다목적 소방헬기	강릉시 남항진동 산7	1대	35,000	‘25년 하반기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변경)	소방장비 회계과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