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3년 2월 23일

❍ 회부일자 : 2023년 2월 24일

2.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 60백만 원

- 장애인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강사를 양성·파견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반 조성, 공익적 일자리 창출 도모

- 성인장애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필요

- 광역 단위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필요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도내 우수인재의 발굴‧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장애인평생교육강사(2급)를 양성하고, 학습수요처에 강사파견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도비 60백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장애인평생교육강사」
장애인평생교육강사 : 특수학교, 장애인야학,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

❍ 도내 다양한 장애유형과 평생교육 현장을 고려한 전문적인 강사 양성 및 운영을 통해, 도내 18개 시·군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균형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기반조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인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3년도 당초 예산에 해당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현재 강원도 및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봄과 동시에 사업의 효과성 확대를 위한 본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