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강  원  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2. .
			제 출 자 :	강원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 60백만 원

- 장애인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강사를 양성·파견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 공익적 일자리 창출 도모

- 성인장애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필요

- 광역 단위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필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교육법무과		출연	60백만 원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사장 : 강원도지사)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89, 2층

- 조    직 : 이사회, 진흥원(사무국, 학사운영국, 평생교육국)

- 인    력 : 32명(임원1, 직원 31)

- 주요사업

□ 강원도 장학금 지원

□ 강원학사 운영 및 미래인재 발굴․육성

□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 출 연 액 : 6,657백만 원(당초 6,597백만 원 + 1회추경 60백만 원)

○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

○ 사업내용

- (강사양성)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2급 양성교육 운영

- (강사파견) 강사↔학습수요처 연계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추경 사업내용

-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양성·파견 운영

※ ‘23년 당초 예산(평생교육)730백만원 → 790백만원

□ 출연 필요성

○ 도내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 활동이 부재하여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 양성 필요

○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적인 장애인평생교육강사를 양성하여 도내 18개 시군에 균형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파견으로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환경 조성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

지도, 프로그램 및 학습자에 대한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인적자원양성으로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 및 인식 확산

○ 신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양성 파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조성

공익적 일자리 창출 도모

□ 출연근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7조제1항(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 및 강원도 내 시장·군수는 진흥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비, 시·군비의 출연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제12조(평생교육진흥사업)

제12조(평생교육진흥사업) ① 도지자는 법제16조제1항 각 호에 정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액 (총사업비)	산출내역
계	60,000
강사비	60,000	•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2급 양성(10회)	12,000천원
		- 교재, 강사료, 회의실 임대 등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강사파견	48,000천원
		- 강사수당 24시간×65천원×30명=46,800천원 - 단체상해보험 1,200천원×1식=1,2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보편적 교육복지 제공

- 18개 시군에 균형있는 강사파견으로 평생교육 사각지대 없는 환경 조성

-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제고

○ 공익적 일자리 기회 제공

- 장애인 평생교육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신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파견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출연 동의안

부 서 별	안 건 명	출 연 액
교육법무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60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