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3년 2월 22일

❍ 회부일자 : 2023년 2월 24일

2. 제안이유

❍ 행정의 복잡ㆍ다양화로 전문적인 법적 분쟁 대응 및 법률자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증원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ㆍ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 (안 제2조제1항)

❍ 고문변호사 위촉 결격사유에 “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 (안 제5조제1항)

❍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에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저조 사유”를 추가(안 제7조제2호)

4. 검토 의견

가. 상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하지 않음.

나. 강원도 고문변호사 개요

❍ 현재 5명(개정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문료를 월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건별로 자문료는 별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위촉은 강원지방변호사회에 적격자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음.

❍ 고문변호사의 업무(현행 조례 제4조)

- 강원도 또는 도지사로부터 수임한 소송의 수행 및 자문

- 법령(자치법규 포함) 등의 해석에 관한 자문

- 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의뢰한 법적 검토에 관한 사항

❍ 결격사유(현행 조례 제5조)

-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청렴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개정안에 추가)

❍ 해촉사유(현행 조례 제7조)

-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의 수행 및 자문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개정안에 추가)한 경우

- 청렴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구분	김용진 변호사 (남)	김진상 변호사 (남)	김 진 변호사 (여)	이현지 변호사 (여)	허종영 변호사 (남)
법무 법인	강원미주국제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진상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현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신일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3층)	춘천시 공지로 289 (대양빌딩 4층)	강릉시 운정길 36 (2층)	춘천시 공지로 293 (효자동, 화남빌딩 2층)	춘천시 충열로 29, 116동 502호
임기	‘22.4.1.~‘24.3.31. (2020.4.1.~)	‘22.4.1.~‘24.3.31. (2020.4.1.~)	‘22.7.1.~‘24.6.30. (2020.7.1.~)	‘22.4.1.~‘24.3.31. (2022.4.1.~ )	‘22.4.1.~‘24.3.31. (2022.4.1~ )

❍ 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 수행 현황

(단위: 명, 건)

구 분	위촉인원	자문	소송수행
			수행(a+b)	종결(a)	진행 중(b)
2018년	2	91	25	9	16
2019년	2	99	24	13	11
2020년	5	76	33	16	17
2021년	5	77	33	9	24
2022년	5	70	49	21	28

다.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3년 제1호 안건으로 의결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정기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을 도입할 것.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학회, 대한변협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할 것.(현행 조례 제2조)

2-1) 소송대리 변호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을 사전에 내부규정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ex) 수의계약 사유 : 소송수임료가 소액인 경우,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 등

2-2) 소송대리 변호사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제출한 소송수행계획서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사·평가를 거쳐 적격한 소송대리인을 선정할 것.

3)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현행 조례 제2조)

4) 비위행위자 선임 및 활동 제한(현행 조례 제4조)

5)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행충돌 방지 장치 강구(현행 조례 제6조)

6)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몰아주기 차단 :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변호사와 수의계약 형식의 소송사건 위임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

(개정안에 반영 : 퇴직 후 1년)

* 참고

「변호사법」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수의계약 방식 적용시 과도한 편중현상 방지

8)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자문결과에 대한 평가절차 도입

-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제한 등

(개정안에 반영 : 자문 및 소송수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촉가능)

9) 공공기관별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현행 조례 제8조)

10)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 이원화(기관별 자율과제)

- 공공기관별 특성, 소송발생 빈도, 소송가액 등을 고려하여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별도운영이 부적절한 경우 법률고문이 소송사건 대리를 병행 가능(강원도는 고문변호사가 소송수행)

라. 타 도단위 지자체 조례

지역	인원	임기	퇴직자 수임 제한 규정	수수료
강원	변호사 10명 이내(개정안)	2년 / 1회 연임	1년(개정안)	월 25만 원
경기	변호사 변리사 50명 이내	2년 / 1회 연임	없음	월 30만 원 추가 건 당 20만 원
충북	변호사 7명 이내	2년 / 2회 연임	없음	예산의 범위 내
충남	변호사 7명 이내	2년 / 1회 연임	없음	월 30만 원 추가 건당 5만 원
전북	변호사 7명 이내	2년 / 1회 연임	없음	월 20만 원 추가 10만 원*
전남	변호사 7명 이내	2년 / 2회 연임	1년	월 25만 원 추가 건당 10만 원
경북	변호사 15명 이내	2년 / 2회 연임	1년	월 30만 원
경남	변호사 5명 이내	2년	없음	예산의 범위 내**
제주	변호사 12명 이내	2년 / 2회 연임	없음	예산의 범위 내**

* 전북 추가지급 기준 : 해당 월 서면 자문 4건 이상, 중대한 1건 자문 위해 5시간 이상 소요, 긴급한 1건 3시간 이상 자문

** 경남, 제주 수수료는 20~30만 원 사이일 것으로 추정

마.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를 통해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충(5명→10명) 할 수 있어 행정에 대한 법률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퇴직자 수임 제한(1년)으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어 고문변호사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업 변호사로서 5명(개정안 10명) 이내의 강원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관련기관 추천의 방법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수임한 소송의 수행 및 자문
2.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 등의 해석에 관한 자문
3. 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의뢰한 법적 검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청렴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개정안 추가)

②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2.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및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4. 그 밖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등

제7조(해촉) 도지사는 고문변호사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개정안 추가)
3. 청렴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정보공개) 도지사는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법률자문 실적 및 소 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자문운영) ① 고문변호사는 제4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자문실적으로 관리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 여 도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고문료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료 및 자문료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부칙<제4638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 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