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9.(목) 14:00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강원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 2. 22.

다. 회부일자 : 2023. 2. 24.

2. 제안이유

○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성인원 증원, 회장 선출방식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 수 개정(안 제6조제2항)

○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장 선출 방법 개정(안 제6조제3항)

○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 일부개정(안 제7조)

○ 문장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를 구성(최초 1998년~) 하였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현황>

◾ 구성일 : 1998년(최초) / 인원 : 10명 / 임기 : 2022.2.1.~2024.1.31.(2년)

연번	성명	성별	소 속	직위	비고
1	〇〇〇	남	강원도보건체육국	국장	당연직
2	〇〇〇	남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3	〇〇〇	남	강원도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단장
4	〇〇〇	남	한림대학교 사회의학연구소	연구위원
5	〇〇〇	여	국민보험관리공단 건강관리실	선임실장
6	〇〇〇	여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본부장
7	〇〇〇	남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사업관리부장
8	〇〇〇	남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9	〇〇〇	남	강원대학교 디자인스포츠대학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10	〇〇〇	여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 그러나, 협의회는 구성 후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협의회 존재가 유명무실 한 상황이고, 질병관리청 주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건강지표 수준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흡연율 21.0%(1위), 고위험음주율 14.4%(1위), 비만율 34.3%(3위), 걷기실천율 32.4%(17위)

○ 따라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지표 상향 개선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증진 전 분야에 대한 강원도형 모델개발이 필요함은 물론 협의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 이에,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 협의회 회원 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회장을 호선으로 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

- 기존 협의회는 부의된 안건(①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 ② 도민 건강생활 실천 추진과제 및 활성화 사업 발굴 ③ 도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는 기능만 있었는데,

- 협의회 회원이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된 제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사업 발굴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의회 구성 후 그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이유와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전 분야에 걸쳐 본 협의회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할 필요 있음.

라. 종합의견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분야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도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