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186		제출연월일 : 2023년 2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성인원 증원, 회장 선출방식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 수 개정(안 제6조제2항)

나.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장 선출 방법 개정(안 제6조제3항)

다.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 일부개정(안 제7조)

라. 문장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1. 27. 〜 2023. 2. 6.(10일)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원안 동의)

(4) 성별영향분석

협의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권고함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권고에 따르기로 함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5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를 “회장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ㆍ조정한다”를 “제안ㆍ협의ㆍ조정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참여하거나”를 “참여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6조(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회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25명 -------------.
③ 회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과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 제안ㆍ협의ㆍ조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시ㆍ군,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지원) -------------------------------------------------------------------- 참여하는 ------------------------------------------------------------------.

[붙임 2]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지차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 구성인원 증가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 회의 참석수당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예상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 첨부

4. 작성자

작성자	보건체육국 보건식품안전과장 전철수
연락처	(033) 249-2420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체육국 보건식품안전과
연 락 처	(033)249-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