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9.(목) 14:00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강원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 2. 22.

다. 회부일자 : 2023. 2. 24.

2. 제안이유

○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 의지 고취와 자립 초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

○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신설(안 제10조의2)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2022년 9월말 기준 강원도 장애인 등록현황은 101,624명이며, 이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8,003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63,621명으로 나타남.

<강원도 등록장애인 현황(2022.9월 기준)>

(단위: 명)

계	심한장애(중증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101,624	38,003	63,621

○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나,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 유지(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창업비용, 직업훈련비 등)에 필요한 자산 형성이 쉽지 않은 실정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34.6%로 전체 인구 고용률 61.2%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중증장애인만 보면 고용률이 21.8%로 더욱 열악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제7호

-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의함.

○ 안 제10조의2 / 비용추계서

-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중증장애인”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비용추계서에 만 15세~만 35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연간 신규 100명 규모로 추계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만 15세~만 35세 미만 재가 청년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려는 사유와

- 2022년 9월 기준 도내 중증장애인 중 청년 장애인(만 15세~34세)이 4,453명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287명을 제외한 재가 청년 장애인만 3,166명에 달하는데, 연간 신규 100명 규모(3년 후에는 매년 300명) 3년간 지원은 그 수혜 인원이 적지 않은 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강원도 중증장애인 중 청년 장애인 현황>

(단위: 명)

계	청년 외	청년 장애인(만15~34세)
		소계	재가 청년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8,003	33,550	4,453	3,166	1,287

- 또한,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은 “매월 저축액의 100퍼센트 이하”로 규정 하였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월 15만원 이상 적립금에 대해 매칭지원금 월 15만원(1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중증장애인의 경우 소득수준 및 경제 활동이 저조한 상황에 놓여 있어 월 15만원의 저축이 어려울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1:1로 지원하고 있고, 서울과 충남의 경우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저축하고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타시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현황>

구분	경기 (누림통장)	서울 (이룸통장)	충남 (반짝자립통장)
자격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중증장애인	중위소득 100%이하 중증장애인	중위소득 100%이하 중증장애인
규모	연 1,500명	연 1,000명	연 100명
연령기준	만19세	만15~만39세	만15세~39세
지원금액	(본인) 10만원 이내 (지원) 10만원 이내	(본인) 10,15,20만원 (지원) 15만원	(본인) 10,15,20만원 (지원) 15만원
지원기간	2년	3년	3년
제외	유사사업 수혜자	생계․의료수급자 유사사업 수혜자	생계․의료수급자 유사사업 수혜자

-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월 15만원 이상 적립시에 일률적으로 15만원 지원하는 방법 외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자립 기반을 조성해줌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