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187		제출연월일 : 2023년 2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 의지 고취와 자립 초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

나.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신설(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3)

라. 합    의 : 관계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9.(20일)

(나) 예고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관계없음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도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저축액의 100퍼센트 이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 중 “제10조까지”를 “제10조의2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2(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도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저축액의 100퍼센트 이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 제10조의2까지----------------------------------.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 자산형성지원금 지급

나. 관련조문 : 일부개정안 제10조의2(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2. 비용 추계결과(5년)

가. 추계의 전제

1) 지원대상 : 만 15세 ~ 만 35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인(도내 1년 이상 거주) 연간 신규 100명

2) 지원내용 : 월 15만 원 이상 적립금에 대한 매칭지원금 지원(3년)

나. 추계 결과

1) 산출기준

- ’23년 6개월, ’24년 ~’27년까지 12개월

- 매칭금 : 월 15만 원(1인)

2) 소요액 : 2,170백만 원(도비 514백만 원, 시ㆍ군비 1,656백만 원)

3) 재원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2,170	110	380	560	560	560
도비	514	38	92	128	128	128
시․군비	1,656	72	288	432	432	432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및 시․군비(도비 20%, 시ㆍ군비 80%)

1) 사업비(매칭지원금) : 도비 20%, 시ㆍ군비 80%

2) 운영비 : 도비 100%(연 20백만 원)

3. 작성자

작성자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연락처	(033)249-2220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연 락 처	(033)249-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