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9.(목) 14:00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심오섭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2. 23.

다. 회부일자 : 2023. 2. 24.

2. 제안이유

○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의무사항과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보호 및 예술인 창작활동 증진 지원을 통해 강원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2011년 한 언론에 의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젊은 예술가가 사망한 사건은, 예술인의 생활고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

경인일보 기사, “'격정 소나타' 최고은 작가, 생활고로 요절… 씁쓸한 죽음”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564942 (2011.02.08.))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695만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제 기준 연간 수입액이 2,154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467-12

○ 아울러, 부당계약 체결률은 9.6%에서 11.2%로 증가하였으며, 극심한 생활고와 감정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예술경력 단절 경험률은 23.9%에서 36.3%로 증가하는 등 예술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예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제도적·재정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이처럼 예술인 복지의 향상과 체계 개선을 위한 공적 지원은 예술인의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과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예술인 복지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며 재원 확충과 안정적인 운용, 예술인과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확립하는 등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적극 고안해 나가야 함.

고혜영(2020),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개선 연구」, p.205

○ 국가와 지자체는 예술인을 위한 현실적이며 예술인의 요구에 맞는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도 예술발전에 기여하려는 조례의 개정 취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2(기본계획의 수립) - 신설 조항

-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복지 증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사업)

- 제4조의 사업 중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과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은 안 제7조에 신설되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에 규정하고,

- 현행 조례 제7조에 규정하였던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과 예술인 창작공간 확충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4조(사업)의 각 호로 규정한 것이며,

- 현행 조례 제2조에 「예술인 복지법」약칭이 이미 정의되어 있으므로 제6호에서 “법”으로 줄여 쓰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신설 조항

-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예술인의 생활안정, 사회보장 확대,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보면,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 화성시, 충남 공주시 등 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 붙임 참고자료 참조

-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활동증명 발급 신청 대행 서비스,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융자지원, 예술인 복지사업 안내, 예술인 권익보호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도의 경우,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늦게 설치하는 만큼 이미 운영 중인 타시도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사업 추진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할 필요 있음.

- 아울러, 관련 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 및 지역 예술인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예술인 복지정책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당부할 필요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예술인 창작활동 증진이라는 개정 취지와 부합하며, 이를 통해 예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타시도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시도	설치기관	주요 운영사업	조직구성(센터명)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조례 제6397호) (20210623)	부산문화재단	· 예술인활동증명등록지원 · 예술인 파견지원 · 빈집활용 예술인 창작활동지원 · 예술인 컨설팅지원, 성희롱·성폭력예방 · 예술인긴급생계지원	· 광역재단 예술지원팀 내 구성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조례 제5607호) (20210801)	대구문화재단	·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 멘토링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 예술인 좌담회 · 긴급고용안정	· 광역재단 내 팀으로 구성 (대구예술인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조례 제6757호) (20220113)	인천문화재단	· 예술활동증명등록지원 · 예술인고용보험안내, 아카데미 프로그램 · 예술인 심리상담 ·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연구프로젝트 지원 · 예술인 교류지원, 컨설팅프로그램	· 광역재단 내 팀으로 구성 (인천예술인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조례 제5824호) (20211103)	광주문화재단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 예술인 아카데미 · 예술인 창작기반 구축 사업 · 청년문화일자리 · 예술인 실태조사, 기초조사 등 연구사업	· 광역재단 내 본부 구성 (예술인 보둠·소통센터)
경기도 (경기도조례 제6669호) (20200715)	경기문화재단	· 예술활동증명등록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예술인 상담지원 · 예술인 네트워크 사업 지원	· 광역재단 내 팀으로 구성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충청남도 (충청남도조례 제4860호) (20201230)	충남문화재단	· 예술활동증명등록지원 · 예술인 창작지원사업 · 법률상담지원 · 심리상담지원	· 충남예총 내 팀으로 구성 ⇒`23년부터 재단 내 구성 (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
전라북도 (전라북도조례 제5209호) (20221230)	전북문화관광재단	· 예술활동증명등록지원 · 예술인파견지원 · 예술인민생안정지원금 · 의료비 지원 및 역량강화교육 · 창작준비금지원대행 ·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성평등인식개선	· 광역재단 문예진흥 팀 내 구성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 센터)
전라남도 (전라남도조례 제5121호) (20200629)	전라남도문화재단	· 예술활동증명등록지원 · 창작준비금 신청대행 · 법률 및 심리 상담 ·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 광역재단 문화복지TF팀 내 구성 (전라남도예술인복지플랫폼)
경상남도 (경상남도조례 제4528호) (20190103)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예술인파견지원 · 예술인창작지원금대출지원 ·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 의료지원,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 광역재단 내 팀으로 구성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920호) (20210927)	제주문화예술재단	· 예술활동증명등록지원 · 창작준비금 및 융자금 지원 · 권익보호 교육 및 예술인 컨설팅 · 의료비 지원	· 광역재단 예술인지원팀 내 구성 (예술인복지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