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업  무  보  고

강  원  도

(건설교통국)

Ⅰ. 일반현황	3

Ⅱ. 지난해 주요성과	8

Ⅲ.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	11

Ⅳ.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13

Ⅴ. 국책사업 추진상황	95

Ⅰ. 일 반 현 황

▣ 기구 : 8과 1사업소

																						건 설 교 통 국
지역도시과 (31)												건축과 (19)								토지과 (22)								도로과 (21)								교통과 (18)						치수과 (17)						도시재생과 (13)					철도과 (17)
지역계획팀	국토이용팀	도시계획팀	도시개발팀		도시토목팀	건설기술안전팀	건설산업팀	건설혁신팀				건축팀	주택팀		경관디자인팀		주거복지팀	공공주택건설추진팀		토지관리팀	토지제도팀		공간정보입지팀		부동산주소팀	지적재조사팀		도로행정팀	도로시설팀	도로관리팀		관광도로팀	국가도로팀	도로자산팀		교통정책팀	대중교통팀	교통안전팀	교통복지팀	첨단미래교통팀		수자원정책팀	하천계획팀		하천관리팀	폐 천 관 리 팀		재생정책팀	도시재생팀	주거재생팀	스마트시티팀		GTX철도정책팀		철도시설팀	역세권개발팀		인허가지원팀

1사업소 (118)		• 도로관리사업소(2과 8팀) • 강릉지소(3팀) • 태백지소(3팀) • 북부지소(4팀)

▣ 정·현원

(’23.1.20.기준 / 단위 : 명)

구 분	합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 계	276	257	1	1	9	7	44	45	89	86	82	52	51	66
지역도시과	31	29	1	1	1	1	8	8	10	10	8	6	3	3
건 축 과	19	19	-	-	1	1	4	4	6	7	5	2	3	5
토 지 과	22	21	-	-	1	-	5	6	8	5	5	1	3	9
도 로 과	21	20	-	-	1	1	6	5	9	9	4	5	1	-
교 통 과	18	20	-	-	1	-	4	5	6	4	7	7	-	4
치 수 과	17	15	-	-	1	1	4	4	7	6	4	3	1	1
도시재생과	13	13	-	-	1	1	4	4	6	7	1	-	1	1
철 도 과	17	15	-	-	1	1	4	4	7	5	5	2	-	3
도로관리사업소	118	105	-	-	1	1	5	5	30	33	43	26	39	40

▣ 주요기능

부 서	주 요 기 능
지역도시과	∘ 건설ㆍ도시 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업체 관리 ∘ 토지이용의 공간구조 등 조정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기본(관리)계획 재정비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공원 효율적 운영 관리에 관련한 사항 ∘ 도시환경 조성사업 및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사항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업체 보호, 하도급 계약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분리발주 관리, 대형공사 참여 등 지역건설산업 육성
건 축 과	∘ 건축ㆍ주택ㆍ경관행정 종합기획 조정 ∘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강원형 뉴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지역ㆍ계층별 맞춤형 공공주택공급 추진 ∘ 주거환경개선 사업(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추진 ∘ 주거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문화 개선 및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 ∘ 무주택 노인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 추진 ∘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설공급 추진
토 지 과	∘ 토지ㆍ지적 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부동산 공시제도의 균형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 ∘ 토지제도ㆍ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추진 ∘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입지분석 ∘ 주소정보 제도운영 및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정비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
도 로 과	∘ 도로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도로(접도)구역 고시 및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추진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및 수정 ∘ 지방도·군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강원도 관광도로 기획·운영·관리 및 관련 사업 추진 ∘ 국책사업(고속도로, 국도) 정책개발 추진 및 예산 확보
교 통 과	∘ 교통ㆍ물류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첨단 미래교통체계 구축 ∘ 자동차 등록ㆍ관리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치 수 과	∘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 치수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지방하천 폐천부지 고시ㆍ양여ㆍ매각 추진
도시재생과	∘ 강원도형 도시재생정책 추진 ∘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사업추진 ∘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조성 및 추진
철 도 과	∘ 철도종합계획 및 도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업무추진 ∘ 강원도 철도 사업관리 총괄 및 공정관리 ∘ 역세권개발 사업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 ∘ 철도역 연계 교통ㆍ물류체계 개선 및 구축 ∘ 철도건설 관련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지원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유지 보수계획 수립ㆍ집행 ∘ 각종 도로시설 유지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 ∘ 토목ㆍ건축공사 품질관리 시험

▣ 예산규모

	총 5,238억 원
○ 2023년 예산액 : 523,812백만 원(도 전체예산 7,523,209백만 원의 6.96%) 정책사업 453,930백만 원(86.7%), 행정운영경비 28,573백만 원(5.4%), 재무활동 41,309백만 원(7.9%)
		▸ 도비 329,604백만 원(63%) ▸ 국비 194,208백만 원(37%) * 소방안전교부세 포함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			증감 (C)=B-A	증감률 (D)=C/A*100
		합계(B)	국비	도비
계	462,366	523,812	194,208	329,604	61,446	13.3%
지역도시과	507	2,785	-	2,785	2,278	449.1%
건 축 과	71,709	79,617	69,891	9,726	7,908	11%
토 지 과	7,797	6,066	5,285	781	△1,731	△22.2%
도 로 과	129,955	174,406	17,419	156,987	44,451	34.2%
교 통 과	62,996	79,427	40,588	38,839	16,431	26.1%
치 수 과	67,343	54,667	12,454	42,213	△12,676	△18.8%
도시재생과	63,570	49,622	45,054	4,568	△13,948	△21.9%
철 도 과	111	293	-	293	182	163.2%
도로관리사업소	19,084	26,616	767	25,849	7,532	39.5%
도로관리강릉지소	11,435	13,588	880	12,708	2,153	18.8%
도로관리태백지소	13,237	18,382	1,100	17,282	5,145	38.9%
도로관리북부지소	14,622	18,343	770	17,573	3,721	25.5%

▣ 도내 주요 SOC 등 현황

□ 용도지역 : 16,861㎢(전국의 15.9%)

◦ 도시지역 :   1,030㎢	◦ 관리지역 :         3,280㎢

◦ 농림지역 : 10,869㎢	◦ 자연환경보전지역 : 1,682㎢

□ 주    택 : 731천 호(보급률 110.6%)

□ 토    지 : 2,706천 필

◦ 지목별(면적) : 임야 81.4%, 전 6.1%, 답 3.2%, 대지 1.2%, 그 외 8.1%

◦ 소유자(면적) : 국 ‧ 공유지 60.7%, 개인 30.4%, 법인 등 8.9%

□ 도    로 : 7,442개 노선 9,857㎞

◦ 고속국도 :    5개 노선   472㎞(포장률 100%)

◦ 일반국도 :   17개 노선  1,907㎞(포장률 99%)

※ 위임국도 : 10개 노선 492㎞(포장률 96.6%)

◦ 지 방 도 :   44개 노선  1,636㎞(포장률 94%)

※ 국가지원지방도 : 7개 노선 292㎞(포장률 99.2%)

◦ 시    도 : 7,164개 노선  2,639㎞(포장률 98.4%)

◦ 군    도 :   212개 노선  3,203㎞(포장률 78.9%)

※ 농어촌도로 : 15개 시군 5,951㎞(포장률 52%)

□ 하    천 : 2,739개 하천 8,995㎞

◦ 국 가 하 천 :    8개 하천    604㎞(정비 완료율 52.4%)

◦ 지 방 하 천 :  246개 하천  2,991㎞(정비 완료율 57.8%)

◦ 소  하  천 : 2,485개 하천  5,421㎞(정비 완료율 54.9%)

□ 철    도 : 13개 노선 472.1㎞(복선 178.6㎞)

※ 전국(4,128.6㎞) 대비 11.4%

□ 등록업체

◦ 종합공사업     :   1,189개 업체 1,408업종

◦ 전문공사업     :   4,324개 업체 6,385업종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6개 업체

◦ 건설엔지니어링업 :  249개 업체

◦ 건축사사무소   :   410개 업소

◦ 부동산중개업   :   2,342개 업소

◦ 부동산개발업   :      35개 업소

◦ 측   량   업   :      350개 업체(지적 12, 공공 77, 일반 261)

◦ 감정평가업자   :       39개 업체(법인 22, 개인 17)

□ 교    통

◦ 자동차 등록 : 851,553대

- 승용 655,244, 승합 26,640, 화물 164,898, 특수 4,771

◦ 운수 사업체 : 1,106개 업체

- 시외 6, 시내 19, 전세 62, 택시 100, 화물 814, 대여 30, 특수(장의) 75

◦ 자동차관리업체 : 1,814개 업체

- 정비업 1,566(종합 194, 소형 100, 전문 1,268, 원동기 4), 매매업 215, 해체재활용업 33

◦ 여객터미널 : 37개소

- 고속버스터미널 5, 시외버스터미널 32

◦ 운송사업 조합 및 협회 : 12개소

□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 : 29,376대(전국의 5.42%)

- 굴착기 13,559, 지게차 6,230, 덤프트럭 4,472, 기타 5,115

◦ 사 업 체 : 933개 업체

- 대여업 651, 정비업 168, 매매업 83, 해체재활용업 27, 등록번호제작자 4

Ⅱ. 지난해 주요성과

1	촘촘한 광역교통망 기반 조성

강원도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한 고속철도망 구축

○ 춘천~속초 철도와 강릉~제진 철도 착공(턴키구간) 등 추진 가속화

※ 5개 철도 건설사업 추진 중(566.5km, 9조 9,730억 원)

□공사 중 : 4건(춘천~속초, 강릉~제진, 포항~삼척, 포항~동해)

□설계 중 : 1건(여주~원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21~’25년) 신규사업 본격 착수

○ 8개 노선 11개 사업, 1조 2천억 원 규모 사업 추진

- (국도) 인제 상남~기린, 평창 진부~강릉 연곡 등 6개 사업 설계 추진

- (국지도) 영월 주천~판운, 영월 주천~한반도 등 2개 사업 설계 추진

※ 국도56호선 화촌~장평구간 ‘23년 설계비 확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고속도로망 확충

○ 제천~영월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2. 10월)

- L=29.1km, 5개 공구 분할, 20개월간 추진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년) 반영 및 사업추진

- 중점사업 : 영월~삼척(L=91.0km)  ※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22. 10.)

- 일반사업 : 포천~철원(40.4km), 춘천~철원(63.2km), 속초~고성(43.5km)

※ (포천~철원) ‘23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확보

지역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 및 관리

○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 6개소 44.36㎞, 171억 원

○ 지방도 사업 : 15개소 70.75㎞, 373억 원

2	든든한 생활 안전망 구축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기반시설 관리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강원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 6종 시설물, 16,109개소

○ 국토교통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 공모 선정 : 1개소, 5.5억 원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지속 추진

○ ‘22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평가 전국 1위 최우수기관 선정

○ 도-시군이 협업하여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

- 영월군(102세대), 홍천군(80세대), 태백시(100세대)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35개단지 6,056세대 공급 추진 중

※ 정부 공모사업 3개 단지 238세대 선정(태백 100세대, 정선 70세대, 평창 68세대)

○ 농어촌주택개량 393동, 빈집정비 412동 지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 지역건축안전센터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실시 : 18회 142개소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진 : 57동

○ 준공 후 1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 179개소

- ’21년 사업추진(117개소), ’22년 공모선정 및 사업추진(62개소)

보편적 교통서비스 확대 제공 및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

○ 희망택시 대상마을 53개소 확대(′21년 587개 마을 → ′22년 640개 마을)

○ 특별교통수단 7대(원주 3, 태백․횡성․평창․철원 각 1) 추가 도입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한 하천공간 조성

○ 자연친화 지향 하천 기본계획 수립 : 41개소 539.53㎞

- 주천강 권역 112.12㎞, 홍천강 상류권역 144.46㎞, 섬강 상류권역 178.68㎞ 등

○ 체계적인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 32개소 46.8㎞, 693억 원

주소정보 인프라 고도화 및 바른땅 사업 확대

○ 주소정보 인프라 강화 및 고도화

- 주소정보시설 15천 개소 신규 설치, 사물주소 부여대상 확대(12종→15종)

○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바른땅 사업 확대 추진

- 18개 시군 64억 원 투입, 93개 지구, 32천 필지(28㎢) 추진

3	매력적인 지역자원 발굴· 육성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

○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 : 강원도 전역, 7개 노선 1,112㎞

- 지역의 우수한 자연 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루트 조성

- 브랜딩, 관광상품 개발, 홍보 등을 위한 실행용역 완료(’22. 12월)

※ 18개 시군-관계기관 협업 포럼(‘22. 5월), 미래 전략회의(’22. 8월)

○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 동해안 6개 시군 L=35.1㎞

- 해안도로 단절구간 연결 및 경관 명소화 추진

- 1단계(L=5.54㎞) 우선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용역 완료(’22. 8월)

※ 국토부 해안권 발전지원사업(국비) 선정, ’22년 실시설계비(국비 3억 원) 확보

′26년 ITS 세계총회 유치 및 첨단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확대

○ ′26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미국 LA / 9. 17. 확정)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개소 지정(원주․강릉 각 1개소 / 6. 24. 고시)

○ ′23~′24년 첨단지능형교통체계(ITS) 국비지원사업 확정(5개시, 254억 원)

도시재생 ·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확대 및 인프라 강화

○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 3개 시군(강릉,인제,속초) 3곳, 574억 원(국비 285)

※ ‘22년 국토교통부 추진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선정 : 4개 시군(춘천,원주,강릉,양양) 5곳, 197억 원(국비 110)

○ 도시재생 예비사업 전국 최다 선정 : 13개 시군 21곳, 73억 원(국비 34)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행사 군단위 최초 유치 및 성공개최

역세권개발 여건 조성 및 투자유치 추진

○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가시화

-「역세권법」전국 제1호 사업으로 공영개발 사업 추진

- 기관간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도-춘천시-국가철도공단, ‛22. 8월)

【 ‘22년 건설교통분야 주요 실적 】

① 주요사업 평가·수상 실적

◦2022년 KS-CQI 콜센터품질지수 우수기관 수상	우수 (한국표준협회)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우수기관 수상	표창
◦2022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최우수 (국토교통부)

② 주요 공모사업 선정 결과

◦2023년 첨단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5개시)	254억 원		◦2022년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3개 시군, 3곳)	574억 원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170호)	110억 원
			◦2022년 스마트시티공모사업 선정(4개 시군, 5곳)	197억 원
◦2022년 고령자복지주택 1개 단지(68호)	83억 원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13개 시군, 21곳)	73억 원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2개시)	14억 원

Ⅲ.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

비 전		한반도 경제성장 중심 강원 건설
목 표		일자리 중심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인프라 확충

	추진전략
∙지역성장을 주도할 건설산업 육성 및 선진 안전문화 조성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도시계획 구현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건축문화 및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디지털 지적의 안정적 구축을 통한 맞춤형 토지정책 구현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평화시대 사통팔달 도로 교통망 구축 ∙지역간 접근성 개선, 인간친화지향 안전한 도로관리 추진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및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자연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안전·친수·생태 통합형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 ∙주민참여 현장중심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원도심 활력제고 ∙신기술 접목 도시문제 해결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 ∙동북아 중심지대 선도 고속철도망 체계적 구축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창출

			분야별 주요 달성 지표

지 표 명	2021년	2022년	2024년	2026년	2030년
▪ 도시·택지개발사업	90개소	91개소	93개소	94개소	99개소
▪ 농어촌 주택개량	56,775동	57,168동	57,868동	58,568동	59,968동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10천필	144천필	195천필	255천필	375천필
▪ 개별공시지가 산정 달성율	96.5%	97.0%	98.0%	99.0%	99.7%
▪ 수도권 1시간대 고속도로망 확충	472㎞	472㎞	472㎞	472㎞	501㎞
▪ 순환철도망 연결 고속철도망 구축	178㎞	178㎞	215㎞	215㎞	429㎞
▪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국도망 확충	670㎞	676㎞	680㎞	684㎞	692㎞
▪ 국가교통망 연계 지방도 확충	1,474㎞	1,476㎞	1,480㎞	1,484㎞	1,492㎞
▪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보급	587개소	640개소	670개소	680개소	690개소
▪ 저상버스 도입	247대	260대	275대	290대	305대
▪ 특별교통수단 도입	163대	175대	185대	195대	205대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145명	139명	90명	62명	35명
▪ 하천 재해예방･소하천 정비	2,412㎞	2,467㎞	2,517㎞	2,573㎞	2,631㎞
▪ 도시재생사업 추진	33개소	36개소	42개소	48개소	60개소

Ⅳ.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역도시과	15
▣ 건 축 과	27
▣ 토 지 과	39
▣ 도 로 과	49
▣ 교 통 과	61
▣ 치 수 과	73
▣ 도시재생과	81
▣ 철 도 과	87

	《 지역도시과 》
▪ 지역 건설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 ▪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

지역 건설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

1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중점 추진

◦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적극 시행으로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및 우수기관 포상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도모

추진개요

○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시행

-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운영 : 2회(상ㆍ하반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여 우수 시군 및 유공 공무원 포상 : 4개 시군

추진계획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2월) 및 추진상황 관리(연중)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상ㆍ하반기), 우수 시군 포상(12월)

2		지역 건설산업 지원 추진

◦ 건설산업 제도 개선 및 도내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확대 지원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

추진개요

○ 건설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도내 대형공사의 지역건설사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 참여기회 확대

추진계획

○ 도내 건설사 수주율 증대 및 적정 공사비 반영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역제한 입찰금액 상향(종합 100 → 150억 원, 전문 10 → 20억 원)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5% 상향(80~88% → 85~93%)

○ 대형 건설사 대상 세일즈 실시

- 지역건설사 공사 참여, 지역 장비‧자재 등 사용 요청

3		지역업체 각종 발주정보 제공

◦ 도, 시군 및 유관기관의 각종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 발주정보 제공

◦ 지역 업체 수주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개요

○ 행 사 명 :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

○ 개최시기 : 3월 중

○ 주    최 : 강원도, 강원건설단체연합회

○ 주요내용 : 주요 기관별 공사ㆍ용역 발주계획 설명 및 지원시책 소개 등

추진계획

○ 발주계획 설명회 추진계획 수립 : 2월

○ 발주설명회 개최 : 3월      * 강원 건설․건축 박람회 연계 개최 예정

4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 개최

◦ 도내 생산 우수한 건설·건축자재에 대한 판로확대 지원 및 구매촉진

추진개요

○ 주    최 : 강원일보, 강원건설단체연합회

○ 후    원 : 도, 시․군

○ 사 업 비 : 166백만 원(도 81, 시군 40, 자부담 45)

○ 내    용 : 기업홍보관, 상담관, 지자체관, 산학협력관, 체험관 등 운영

자재홍보, 현장상담을 통한 지역 우수자재 판로확대

추진계획

○ 참가기업 모집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 2월

○ 강원 건설·건축 박람회 개최 : 3. 9. ~ 11.(3일간, 잠정)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1		불법ㆍ부실업체 건설업 실태조사

◦ 불법 의심(부실, 위장전입) 건설업체 신고센터 구축을 통한 지역업체 보호

◦ 공공건설사업 공정거래 정착 및 민간건설 분야 확산 추진

추진개요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주관(상반기) 도 자체(상ㆍ하반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실태조사 : 국토부 요청(매월), 유관기관 요청(수시)

-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위반, 등록증 대여 및 불법하도급 등

추진계획

○‘22년도 등록기준 위반 실태조사 실시(국토부 주관) : 3 ~ 5월

○ 전년도 도내 전입업체 실태조사 실시 : 2회(상ㆍ하반기)

○ 「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위(국토부 요청) 실태조사 : 1 ~ 12월

- 등록증 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자료조사 및 행정처분

2		부실ㆍ부적격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점검

◦ 건실한 지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양성 및 부실·부적격 사업자 발생 예방

◦ 등록기준 미달 사업자의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효율적 지도․관리

추진개요

○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점검 실시(도 자체) : 2회(상·하반기)

-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위반여부 확인 및 행정처분

※ ’22년 점검결과 : 193개 사업자 중 7개(상반기 6, 하반기 1) 사업자 행정처분

추진계획

○ '23년 실태점검 계획수립 및 현장실사 추진 : 5 ~ 7월, 9 ~ 11월

※ 점검계획 수립 → 사전자료 접수·검토 → 현장실사(등록기준 미달 의심) → 행정처분

3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시공실태 점검

◦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사전점검으로 행‧재정적 낭비요인 선제적 예방

※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및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추진개요

○ 점검대상 :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도 발주 건설공사

○ 점검사항 : 시공실태, 품질‧안전관리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점검

※ ’22년 점검결과 : 35개소, 92건 시정·개선 조치

추진계획

○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시공실태 점검계획 수립 : 2월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실시 : 3 ~ 11월

- 정기점검(3~11월 매월), 특별점검(해빙기, 우기대비, 폭염대비)

○ 건설시공 관련 우수업체 및 기술인 포상 : 12월

4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과업수행 역량강화

※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강원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추진개요

○ 평가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설계‧건설사업관리) 및 공사(100억 원 이상)

○ 평가위원 : 위원장 등 평가위원 5명(외부전문가 3, 공무원 2)

※ ‘22년 평가실적 : 8개사업 (용역 5, 시공 3) 평가완료

추진계획

○ ’23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대상 조사 : 1 ~ 2월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실시 : 1 ~ 12월

5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ㆍ점검

◦ 현장중심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하여 공정한 건설공사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

◦ 건설대금 체불방지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추진개요

○ 점검대상 : 도 발주 건설공사

○ 점검기간 : 연중(상ㆍ하반기 명절전)  ※ 신고센터 운영 : 상시

○ 주요내용 :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관리 실태 등 점검

○「강원대금알림e」전자대금시스템 운영을 통한 대금 지급

추진계획

○ 하도급관리 실태점검(계약체결․대금지급 확인) : 9월 * 설명절 : 1.3.~20. 완료

- 하도급 건수가 많은 도급공사 등은 표본점검 실시(발주부서 사전협의)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수시(발주부서 요청 시)

6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방지 및 위법행위 단속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추진개요

○ 조사대상 : 도‧시군 발주 건설공사

○ 조사기간 : 매년 상 ‧ 하반기(국토부 주관 전국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 주요내용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여부 확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추진계획

○ ‘22년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 조치(행정처분 등) : 3월

○ ’23년 상 ‧ 하반기 실태조사 실시 : 6월, 12월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

1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 인구구조변화(인구감소, 고령화 등)를 반영한 공간구조와 장기발전계획 수립

◦ 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을 바탕으로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개요

○ 2030~40 도시 ‧ 군 기본계획 수립

- 승인신청 : 1개 군(영월)

※ 완료 : 11개 시군(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양구, 고성, 양양)

- 추 진 중 : 6개 시군(춘천, 원주, 태백, 철원, 화천, 인제)

○ 도시 ‧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 ‧ 군 기본계획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 2030~40 도시 ‧ 군 기본계획 수립 : 7개 시군

○ 도시 ‧ 군 관리계획 결정 추진 : 18개 시군(수시)

- 지역발전전략 실행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결정

2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 및 관리

◦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정비로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 장기적 개발제한 규제지역 완화 및 해소로 행정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 도시 ‧ 군계획시설 : 도로, 공원 등 38개 분야 18,006개소 597.53㎢

- 미집행 : 23개 분야 2,281개소 29.45㎢(장기 미집행 1,414개소 23.25㎢)

※ ‘22년 일몰대상시설 107개소 0.39㎢ 해소

○ 시설별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

○ 장기미집행시설(대지)매수 : 1.55㎢ 4,400억 원 ※  ‘22년까지 0.38㎢, 1,140억 원

추진계획

○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추진 : 18개 시군

- 미집행시설 타당성 재검토, 재정여건 고려 집행불가 시설 해제

○ 실효대상(‘23년) 시설 정비(233개소, 0.42㎢) : 집행 및 사전해제 ‧ 실효

- 시설결정 해제・실효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용도지역・지구 등)

○ 장기미집행시설(대지)매수 : 0.002㎢, 7억 원

3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추진

◦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용도지역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

◦ 토지이용규제지역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정비를 통한 사유재산 침해 해소

추진방향

○ 용도지역 합리적 조정(보전용도→개발용도) 및 규제 관련 법·제도 개선

○ 법·제도적 규제완화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한 법령 개정사항 발굴

추진개요

○ 정비기간 : 1998 ~ 2040년(42년)

○ 규제현황 : 도내 15개 지역 33,197.61㎢

○ 정비대상 : 4,901.39㎢(토지이용규제 전체지역의 14.76%)

- 지역 여건 변화로 개발 가용지로의 용도지역 변경 필요지역 재정비

-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및 개발 제한 사례 발생 지역 재정비 등

○ 정비실적 : '98 ~ '22년까지 정비대상 중 4,602.26㎢(93.9%) 정비 완료

- '22년 정비실적 :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7.56㎢ 정비 완료

(단위 : ㎢)

정비계획	정비실적('22년까지)			향후 계획
	합계	'98~'21	'22년도
4,901.39	4,602.26	4,594.7	7.56	299.13

추진계획

○ 지역 가치 상승을 위한 규제지역 재정비 지속 추진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규제지역 완화 추진

○ 토지이용규제 개선 관련법ㆍ제도 지속 발굴 개정ㆍ건의

- 현행 법률상 완화 적용이 가능한 경우 : 도시ㆍ군관리계획 반영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

1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공급

◦ 안정적인 택지공급으로 주거생활 안정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체계적이고 완벽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

추진개요

○ 기간/규모 : 1981년 ~ 계속 / 97개 지구 27,434천㎡

- 택지 49 / 15,371천㎡, 도시 21 / 2,854천㎡, 구획정리 27 / 9,209천㎡

○ 사 업 비 : 3조 9,021억 원(택지 2조 3,989억 원, 도시 1조 5,032억 원)

○ 추진실적 : ‘22년까지 91개 지구 25,611천㎡ 완료(택지 48, 도시 16, 구획 27)

추진계획

○ 6개 지구 1,823천㎡ 추진(계속4, 준공2)

- 신규 지구지정 예정 2개소(횡성 앞들2, 영월 덕포) : 7월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지원

◦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공원시설 기부채납을 통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군에 대한 이자지원

※ 도시공원 결정(842개소 29.05㎢) (집행)620개소 17.80㎢ / (미집행)222개소 11.25㎢ → 집행률 61.3%

추진개요

○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 민간공원 특례사업 : 3개 시, 5개소 1.36㎢ (공원 1.03㎢, 비공원 0.33㎢)

- 장기미집행공원 : 3개 시, 지방채 547억 원 발행을 통한 토지매입(718,301㎡)

○ 추진실적

- 민간공원 특례사업 : 준공 1(원주), 계속 4(원주 1, 강릉 2, 속초 1)

- 장기미집행공원 : 토지매입 306,746㎡ 완료 (집행률 42.7%)

추진계획

○ 민간공원 특례사업 4개 지구 904천㎡(원주 1, 강릉 2, 속초 1) : ’25년 준공

○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수시) 및 부지매입 추진 : 12월

3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 추진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추진

◦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한 계획적인 안전관리 유도

추진개요

○ 대상시설 : 6종 시설(도로, 항만(어항), 하천, 저수지, 수도, 하수도)

○ 관리목표 : C등급(보통) 이상 수준으로 관리 * A(우수), B(양호), D(미흡), E(불량)

- 기반시설 데이터 관리(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한 시설물 관리

※ 도는 관리감독기관으로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기준’ 수립 완료

○ 추진실적

- ’21~’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 : 3개 사업

・강릉 주수교(2억 원), 인제 갑둔2교(2억 원), 정선 개병교·낙동6교(5.5억 원)

추진계획

○ ’23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국토부) : 1 ~ 3월

○ ’23년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수립(시설 관리주체) : 매년 2. 15.까지

4		명품 자전거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

◦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도로의 확충 및 지속적 유지관리 도모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저탄소 생활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추진개요

○ 자전거도로 조성 1,680.34㎞(국토종주길 287km 포함)

- 자전거 전용도로 106.10㎞,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360.83㎞,

자전거 전용차로 61.25㎞, 자전거 우선도로 152.16㎞

○ 자전거 대행진 행사 추진(도·시군·강원도민일보)

- ’09 ~ ’19년 : 총 11회 개최, 15만명 참석  * ’20∼’22년 : 코로나19로 미개최

추진계획

○ ’23년 자전거 대행진 행사 추진 : 4. 22.(예정)

- 동호인 등 10,000여명 참석, 자전거타기 실천결의 및 안전 캠페인 등

	《 건 축 과 》
▪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 ▪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1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설

◦ 시군과 협업을 통한 강원도 주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적극 추진

추진개요

○ 사업대상 : 3개 단지, 282세대(영월 102, 홍천 80, 태백 100)

○ 사업시행 : (도) 설계, 사업승인   (시군) 시공, 운영

○ 재원분담 : 국비 39%, 도비 18%, 시군비 43%

추진계획

○ 기 선정된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순차적 사업추진

- (영월 덕포) 공공주택 건설공사 추진 : ’23. 1월 ~ ’25. 12월

- (홍천 북방) 기본 및 실시설계 : ’22. 12월 ~ ’23. 6월

- (태백 황지) 설계공모 추진 및 사업자 선정 : 4월

○ 신규사업 대상 발굴 및 사전행정절차 추진(정선 70세대, 횡성 80세대)

2		안정적 주택공급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건설 및 공급 관리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도모를 위한 주거정책 추진

추진개요

○ 장기(10년)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시행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 4개 시, 11개 구역

○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추진(LH 및 시군) : 6,056세대

- ’22년 선정 : (통합공공) 2개 단지 170세대, (고령자복지) 1개 단지 68세대

추진계획

○ 2023년 강원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 4월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시군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10월

○ 정부 공모사업 적극 참여 및 시군 협의로 공공주택 건설 확대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4년

○ 사업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 지원(1년간)

추진계획

○ 3,200명 2,500백만 원 지원(국 1,250, 도 375, 시군 875)

○ 대상자 적정여부 조사·결정(수시) 및 임대료 지급(매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지속 발굴(연중)

4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등을 지원  * 비정상거처 : 숙박업소,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계속

○ 사업대상 : 비정상거처에서 임대아파트로 이주하는 주거상향 대상자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LH), 민간임대아파트 이주자금 대출자(HUG)

○ 지원내용 : 이주비 40만 원 지원(이사비, 생필품)

추진계획

○ 170가구 68백만 원 지원(국 34, 도 34)

○ 국비 성립 전 사전승인(1~2월) 및 추경 예산 편성(4~5월)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연중)

5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인 가구

○ 지원내용

- (임차급여) 매월 20일, 월 임대료 지급(1인 164천 원 ~ 4인 256천 원)

-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ㆍ보수 지원(457만 원 ~ 1,241만 원)

추진계획

○ 49,188가구(임차 47,633, 수선 1,555), 783억 원 지원(국 683, 도 61, 시군 39)

○ 시군별 수선유지계획 수립 및 LH 업무협약 : 2 ~ 3월

○ 임차급여 지급(매월) 및 주거급여 대상자 지속 발굴(연중)

6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 차상위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 : 도배ㆍ장판, 보일러, 지붕ㆍ화장실 개선 등 지원(4백만 원/가구)

추진계획

○ 70가구 280백만 원 지원(도 84, 시군 196)

○ 시행계획 수립(2월), 사업추진(3~11월), 추진실태 지도ㆍ점검(10월)

7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 도내 65세 이상 무주택‧취약계층 고령자들의 주거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추진개요

○ 위    치 : 태백시 장성동 효도아파트(36세대)

○ 입주대상 :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임대보증금 1천만 원 지원

추진계획

○ 임대보증금 36세대 360백만 원 지원(도비)

○ 입주 대상자 확정(3~4월), 효도아파트 준공·입주(10월~)

8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 도내 장애인 가구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대상 :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임차, 자가)

○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380만 원/가구)

추진계획

○ 102가구 388백만 원 지원(국 194, 도 58, 시군 136)

○ 시행계획 수립(2월), 사업추진(3~11월), 추진실태 지도ㆍ점검(6, 9월)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

1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도시경관 브랜드 개발 및 가치 제고

◦ 고유문화를 기반으로 청정 강원도와 부합하는 세련된 디자인 창조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규모 : 개소당 3 ~ 10억 원(도 50%, 시군 50%) / 매년 1~2개소 선정

○ 사업내용 : 지역 랜드마크 및 디자인거리 조성, 야간경관조명시설 등 지원

추진계획

○ 1개소 공모․선정, 400백만 원(도 200, 시군 200)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1월), 심사・선정(2월), 사업추진(3~12월)

2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선진 간판문화 정착

◦ 주민이 자율적ㆍ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 사업규모 : 매년 2~3개지구 선정 추진(도 30%, 시군 등 70%)

○ 사업내용 :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 간판개선으로 불량간판 정비

추진계획

○ 간판 정비 : 98개 343백만 원(도 103, 시군 등 240)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1월), 심사・선정(2월), 사업추진(3~12월)

3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 광고업체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하여 광고물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

◦ 아름다운 간판문화 확산을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개선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공모부문 : 2개 부문 15점(기설치 7, 창작 7, 특별상 1)

○ 사 업 비 : 18백만 원(도비)  ※ 시상금 협회 부담

○ 사업내용 : 우수 디자인 간판 선정·시상 * 주관 :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추진계획

○ 2개 부문(기설치, 창작), 15점 선정․시상

- 추진일정 공고(7월), 작품접수(8~9월), 심사 및 시상·전시(12월~)

4		강원건축문화제 개최

◦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홍보하여 건축에 대한 관심제고 및 경관 건축물 건립을 통한 건축문화 확산

추진개요

○ 개최시기 : 매년 10 ~ 11월 중

○ 사 업 비 : 80백만 원(도 40, 자부담 40)

○ 주    관 :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 사업내용 : 학술행사, 전시행사, 참여행사, 전문가 초청토론 등

추진계획

○ 건축문화제 행사 계획 수립 : 2월

○ 건축문화제 작품모집 및 어린이집 그리기 등 공모 : 7 ~ 9월

○ 강원건축문화제 개최 및 경관우수건축물 시상 : 10 ~ 11월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

1		농어촌 주택개량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시 귀촌자 유입 촉진

추진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 읍․면지역 및 동(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

○ 지원내용 : 노후주택 개량 및 신축 융자 지원(동당 연면적 150㎡ 이하)

- 동당 최대 2억 원(평균 70백만 원) 융자(농협자금, 2% 고정금리)

-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 추진실적 : ’22년까지 57,168동  ※ ‘22년 393동 신축 지원

추진계획

○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 2월

○ 사업추진 및 평가 : 3 ~ 12월

2		빈집정비

◦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으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편의 제공

추진개요

○ 사업대상 :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

○ 지원내용 : 빈집 철거, 개축 및 수리 등을 통한 활용

○ 지원방법 : 철거비용 정액지원 또는 시군 직접 철거

○ 추진실적 : ’22년까지 9,986동  ※ ‘22년 412동 정비 지원

추진계획

○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 2월

○ 사업추진 및 평가 : 3 ~ 12월

3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건립 후 15년 이상 경과한 지자체 소유 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지원대상 : 4개 시군, 5개 단지 460세대

- 춘천 호반(60), 원주 은행(100), 태백 목련1차(100), 정선 고한·사북(200)

○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개선, 안전시설 보강, 노후시설 개선 등

추진계획

○ 2개 시, 2개 단지 328백만 원 지원(국 197, 시 131)

- (춘천) 외벽 도장 및 저수조 방수, (원주) 보일러 및 등기구 교체

○ 시행계획 수립(2월), 사업추진(4~12월), 추진실태 지도·점검(7, 10월)

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노후 공공건축물의 시설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증가 및 정주환경 개선

◦ 친환경 건축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사업대상 :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도서관,경로당,보건소,어린이집)

○ 사업내용 : 에너지 성능개선,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등

○ 추진실적 : ’22년까지 260개소 900억 원  ※ ‘22년 62개소 260억 원 추진

추진계획

○ ’22년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관리 : 62개소 260억 원(국 182, 도 16, 시군 62)

○ ’23년 사업 수요조사 및 사전컨설팅(2~6월), 공모신청 및 선정(8월)

5		녹색건축물 확대 및 인증제 강화

◦ 지구온난화 저감을 위한 건축물에너지 절감유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녹색건축물 확산

추진개요

○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확산(공공) 및 민간건축물 인증유도 추진

- 녹색건축물인증 공공건축물 현황(‘06~‘22년 상반기) : 485건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 : 203건

○ 제2차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22. 4월

추진계획

○ 민간건축물에 대한 도․시군 건축심의 시 인증 권장

○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단계적 의무화” 추진 홍보 강화

○ 제2차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최종보고 및 용역준공 : 4월

6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

추진개요

○ 기간/대상 : 2008 ~ 2025년 / 춘천시(약사지구, 소양지구)

○ 사 업 비 : 3,549억 원(국 1,000, 시군 2,549)

○ 사업내용 : 기반시설 56개소(도로 23, 공원 21, 주차장 12) 정비 및 확충

- 기반시설 56개소 중 34개소 완료(도로 17, 공원 8, 주차장 9)

향후계획

○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및 추진현황 점검 : 6 ~ 12월

○ 기반시설 22개소(도로 6, 공원 13, 주차장 3) 지속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

1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통한 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

◦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관리 강화

추진개요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시군 설치 확대

-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시군 지휘부 방침결정 행정지원

○ 정기점검(안전)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명부 등록 ‧ 운영

- 건축물관리점검기관(41개), 해체공사감리자(125인)

추진계획

○ 지역건축안전센터 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월 1회 이상)

○ ‘23년 6월 센터설치 의무대상 시군 행정지원 강화 : 태백, 속초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운영실태 관리

2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 화재안전 기능 강화 이전 기존건축물의 대형 화재 피해사고 예방

◦ 건축물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

추진개요

○ 사업대상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20~´22년 한시적 지원

-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 피난 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1천㎡ 미만, 1층 필로티)

○ 총사업비 : ‘20 ~ ‘22년 42.8억 원(국 14.26, 도 14.26, 시군 14.28)

○ 사 업 량 : 총 108동(‘20년 5동, ‘21년 59동, ‘22년 34동, ‘23년 10동)

○ 지원내용 : 가연성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동당 4천만 원)

추진계획

○ 시군별 ‘22년 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사업 정산 : 2월

○ ‘22년 이월 물량(10동) 추진실적 확인 및 사업 독려(연중)

3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안전관리

◦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현장의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한 정비역량의 체계적인 기반마련

추진개요

○ 공사중단 건축물*(41개소) 안전관리 실태 지속 점검

* 착공신고 후 공사중단 총 기간 2년 이상 건축물(방치건축물정비법 제2조)

○ 제2차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중

- (수립방법) 道 직접 자체 정비계획 수립(시·군 등 협조)

* 정비계획 수립기간 단축(5개월 이상) 및 예산 절감(1억 원 이상)

- (수립내용) 정비방향, 여건분석을 통한 정비방법 결정

추진계획

○ 관리중인 공사중단 건축물 유지관리 현장점검 및 사업추진 독려(연중)

○ 제2차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 상반기

- 현황조사, 여건분석, 정비방법,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4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제고를 통한 입주자 만족도 향상

추진개요

○ 점 검 단 : 100명(주택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점검대상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축, 토목, 기계, 소방 등)

○ 점검시기 : 입주자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현장점검 인원 최대 15명 이내로 구성

○ 주요내용 : 침하, 균열, 기능․작동불량, 파손 등의 하자점검 및 기술자문

추진계획

○ ’23년 준공 예정 공동주택 17개 단지 점검 : ~ 12월

○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 제작 및 배포 : 12월

	《 토 지 과 》
▪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 ▪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 ▪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 ▪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

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

◦ 디지털 지적 기반으로 공간정보와 융·복합하여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추진개요

○ 총 사업 대상 : ’12 ~ ‘30년(19년) / 5,231개 지구, 729천 필지, 1,252억 원(예상)

※ 추진실적 : ’22년까지 총 539개 지구, 144천 필지 추진, 271억 원 투입

○ ‘23년 신규사업 : 18개 시군, 62개 지구, 21천 필지, 43억 원(국비)

추진계획

○ 2023년 사업지구 실시계획 및 지구지정 심의 : 1차(4월), 2차(9월)

○ 지적기준점 측량 및 성과검사(~4월), 현황조사･측량 및 경계협의(~8월)

○ 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경계확정(~12월), 추진 공정별 업무지도점검(수시)

2		건전한 지역측량산업 정착

◦ 도내 등록 측량업체의 적정 관리를 통해 적법한 등록기준 유지

◦ 위법 업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측량산업 정착

추진개요

○ 등록현황 : 18개 시군, 350개 업체(지적 12, 공공 77, 일반 261)

○ 도내 측량업 신규･변경 등록사항 민원처리 및 행정처분(수시)

- 정기 실태조사를 통한 측량업 적정 관리(연 1회 이상)

※ 기술자 이중등록, 자격증 대여, 장비 성능검사 미준수 등 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추진

추진계획

○ 측량업 등록기준 수시 확인･관리 및 변경사항 등 사전 안내(행정처분 최소화)

○ 도내 등록업체 전수 서면 점검 및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현지실사

○ 지역 민간업체의 지적재조사 등 사업 참여 지원으로 측량산업 활성화

3		지적측량성과 공정성 확보

◦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측량수행자 지도‧점검 강화로 측량성과 정확도 제고

◦ 공정한 적부심사 처리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측량분쟁 해소에 기여

추진개요

○ 지적측량 성과검사 : 지적삼각점 및 토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확정측량

- 도 검사 : 삼각점 / 지적확정측량(시 지역 10,000㎡ 초과, 군 지역 30,000㎡ 초과분)

○ 지적측량 적부심사 : 지적측량성과 다툼에 대한 지적위원회 심의

○ 지적측량 표본검사 : 지적측량 수행자 측량성과 지도‧점검

추진계획

○ 지적삼각점 및 확정측량성과 100% 현장검사 : 측량성과 정확성 확보

○ 지적측량 적부심사 운영(지방지적위원회 심의ㆍ의결) : 수시

○ 표본검사 실시(9~11월) : 6개 시군(춘천, 동해, 속초, 삼척, 횡성, 평창)

4		맞춤형 지적측량 지원 추진

◦ 지적측량(토지현황 및 경계 확인)이 필요한 부서에 지적측량* 기술 지원

* 첨단화된 디지털 측량기기(Network-RTK, Total Station)를 이용하여 공무원 직접 수행

◦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유도

추진개요

○ 기간/사업비 : 2014년 ~ 계속 ※ 비예산

○ 지원대상 : 재산관리, 공공건물 신축 등 측량이 필요한 도유지

○ 추진실적 : 86건 367필지(23,855천㎡), 285,280천 원 수수료 절감

추진계획

○ 지적측량 지원 계획수립 및 측량팀(토지과 직원) 구성 : 2월

○ 측량지원 대상 업무량 조사 및 지원일정 조정 : 3월

○ 현지 측량 실시 및 성과 제공 : 4 ~ 11월

○ 측량지원 완료에 따른 결과분석 및 보고 : 12월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

1		무인비행장치(드론) 항공영상 구축 및 활용

◦ 드론을 활용한 최신의 항공영상 구축 및 체계적 관리로 도정협업 지속적 추진

※ 공유재산관리, 투자유치, 문화·관광산업, 홍보, 측량성과 등 정사영상 구축·지원

추진개요

○ 기   간 : 2015년 ~ 계속

○ 내   용 : 드론을 활용한 최신의 고해상도 정사영상 구축·제공으로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2022년 68건, 39.1㎢(지방도, 도시재생지구, 산불피해지역 등 884백만 원 절감)

추진계획

○ 각 실과 드론 촬영 대상지 수요조사 및 비행·촬영 허가

○ 道 도로 관리 및 지방하천, 도시재생지구 등 고해상도 정사영상 구축·제공

2		공간정보 활용 맞춤형 입지분석 자료 제공

◦ 공간수요 및 입지선정 목적별·단계별 맞춤형 입지분석 자료 제공으로 문제점 사전 필터링, 비용절감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추진개요

○ 기   간 : 2010년 ~ 계속

○ 내   용 :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대상지의 토지현황, 규제 환경 등

입지 전반에 대한 검토 및 분석자료 제공

- 드론활용 최신 항공영상, 3차원 공간정보 등 입체적 자료 구축·제공

추진계획

○ 맞춤형 입지분석(토지현황 및 규제 정보 등) 자료 제공 : 수시

○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령의 변동사항(용도지역·지구 등) 갱신 : 수시

3		드론·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

◦ 4차산업 발달로 공간정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과 자료 유출 방지

추진개요

○ 대   상 : 도 및 18개 시군

○ 내   용 : 개인정보 및 드론·공간정보 보안관리 등에 대한 점검

추진계획

○ 드론·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심의 : 2월

○ 공간정보 취급자 보안 교육 : 4 ~ 5월

○ 개인정보(지적자료) 및 드론·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점검 : 2회(상·하반기)

※ 드론·공간정보 보안감사(총무과 연계 추진)

4		바닷가 미등록 토지 조사·등록 추진

◦ 바닷가 미등록 토지 및 시설물 등록으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와 효율적인  시계열 정사영상 확보에 따른 데이터 자산 구축

추진개요

○ 기   간 : 2023 ~ 2024년(비예산)

- 1차 : 2023년 3개 시(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2차 : 2024년 3개 시군(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내   용 : 미등록 토지, 공유수면 매립지, 방파제 등 조사·등록

추진계획

○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대상지 조사 및 등록 계획 수립 : 2 ~ 3월

○ 지적공부 등록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확정 : 4월

○ 비행·촬영 허가와 드론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 4 ~ 9월

○ 등록대상 토지 현황도 작성 및 시․군 신규등록 통지 : 10월

○ 지적측량 및 공부정리, 등기촉탁 등 완료 : 10 ~ 12월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

1		주소정보 인프라 강화 및 고도화

◦ 주소정보시설 확대 설치, 사물주소 부여대상 확대, 국가지점번호 관리 등

◦ 주소정보 제도의 확산·고도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보 구축·관리

추진개요

○ 주소정보 제도 확산 및 주소체계 고도화

- (확산) 주소정보 시설물 확충, 부여대상 확대,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 (고도화) 주소기반 이동경로 구축, 입체주소 구현, 시간주소 개념 도입 등

○ 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 주소정보기반 D.N.A 생태계 조성

- 주소정보시스템 고도화, 미래성장 新 산업군으로 주소정보산업 육성

추진계획

○ ’24년 정부합동평가 대상 업무 신속 완료(9월 말까지 목표 달성 추진)

※ ’24년 정부합동평가 :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 주소정보 기반 4차 산업 지원 주소체계 구축

- 사물주소 부여대상 확대(현재 15종 → 35종), 입체주소 도입 등

2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 미고시 지명 제정, 변경 및 폐지 등의 반영으로 국가기본도 정확도 향상

◦ 왜곡된 지명 조사․정비를 통한 바른 지명 복원

추진개요

○ 대 상 : 12,317개(제정 11,860, 변경․폐지 457)

○ 내 용 : 국가기본도 표기 미고시 지명 등 정비대상 지명에 대한 유래 및 현칭 등을 조사하여 정비·고시(18개 시군 지명정비 학술용역 수행)

추진계획

○ 사업대상 외 정비 필요 지명 지속 발굴 : 계속

○ 시군 지명 정비에 따른 강원도지명위원회 운용 : 매월

- 도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ㆍ의결 → 국가지명위원회 보고

○ ‘23년 지명제도 변화(3심제→2심제)에 따른 시군 교육 및 업무 철저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적정한 실거래 가격 반영으로 지가산정의 적정성 유지

추진개요

○ 조사대상 : 2,702천 필지(표준지 36, 사유지 1,741, 국유지 925)

○ 조사횟수 : 연 2회 결정․공시(1. 1.기준 전체, 7. 1.기준 토지이동)

○ 사 업 비 : 1,809백만 원(국 871, 지방 938)

추진계획

○ 1. 1.기준 : 조사대상 확정(1. 20.) ⇒ 산정(4. 21.까지) ⇒ 결정 ․ 공시(4. 28.)

○ 7. 1.기준 : 조사대상 확정(7. 24.) ⇒  산정(10. 17.까지) ⇒ 결정 ․ 공시(10. 31.)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관리

◦ 각종 개발사업 및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토지      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 차단

추진개요

○ 지정권자/지정기간 : 강원도지사 /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현황 : 5개 구역, 9개 시군 14.41㎢  ※ 전체면적의 0.08%

- 동계올림픽 특구 : 6.84㎢(강릉 3.18, 평창 0.83, 정선 2.83)

-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 1.77㎢(속초0.72, 화천0.42, 인제0.38, 양구0.25)

-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 0.82㎢(춘천 동면 일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 3.80㎢(동해 망상동 일원)

- 강원도청 신축청사 일원 : 1.18㎢(춘천 동내면 일원)

추진계획

○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계획변경 등에 따른 조정(해제․추가) 추진

3		건전한 부동산 산업 육성

◦ 건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육성 및 부동산 개발업체 등록․관리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추진개요

○ 부동산중개업 지도ㆍ감독 : 2,342개 중개사무소

※ 개업공인중개사 2,270, 중개인 58, 중개법인 14

○ 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 : 35개소

추진계획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 ․ 직무·연수교육 : 위탁(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부동산중개업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 지도 ․ 단속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실태조사 및 관리 : 계속

○ 법규 위반업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4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거래 계약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용으로 거래 정상화 도모

◦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단속을 통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방지

추진개요

○ 부동산실거래 과태료 부과ㆍ징수(실거래 정밀조사 결과)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업무 지원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실명법 위반)

추진계획

○ 부동산실거래 부적정 건에 대한 정밀조사 : 매월

○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등을 통한 계도기간 종료(‘23. 5.) 대비

○ 부동산실명법 위반 현황조사 및 과징금 등 부과 : 수시

	《 도 로 과 》
▪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 ▪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 ▪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 ▪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 ▪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

1		고속도로망 확충 추진

◦ 광역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성장 동력 확보

◦ 기업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

추진개요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반영사업 본격 추진

(단위 : ㎞, 억 원)

구분	간선축	사업명	연장	사업비	비고
합 계			238.1	121,848
중점사업	동서6축	영월~삼척	91.0	49,096	대통령 공약
일반사업	남북4축	포천~철원	40.4	19,433	대통령 공약 (경기)
	남북8축	춘천~철원	63.2	32,608
	남북10축	속초~고성	43.5	20,711	대통령 공약

추진계획

○ 제천~영월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24. 6월까지)

※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사업(L=29.1km, 14,169억 원)

○ 영월~삼척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 및 예비타당성 조사 건의(상반기)

○ 일반사업(3건)은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건의

2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

◦ 국도망 건설을 통한 지역숙원 해소 및 위험구간 정비로 사고위험 저감

추진개요

○ 사업규모 : 23개 사업 L=241.9㎞, 2,497억 원

- 공사(13) : 국도46(제2경춘), 국도5(춘천~화천1,2,3, 신림~판부1,2), 국도31(양구~원통), 국도38(도계~신기, 신기~미로), 국도42(정선~북면, 안흥~방림1,2, 임계~신흥) 등 13개 사업

- 설계(10) : 국도5(신림~봉양), 국도6(진부~연곡), 국도31(상남~기린, 노동~자운),

국도56(육단~사곡, 사북~오탄, 화촌~장평), 국도35(임계~왕산) 등 10개

추진계획

○ 제5차 건설계획 반영 신규사업 설계 및 공사 지속 추진

○ 국가계획 미반영사업에 대한 제6차 건설계획(’26~’30) 수립 사전 준비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

1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도로법」및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추진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년, 국토교통부)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사업규모 : 5개 노선 22개소 120.95㎞

○ 사 업 비 : 1조 4,575억 원(국 11,946, 도 2,629)

○ 추진실적 : ’22년까지 22개소 120.95㎞, 1조 1,506억 원 투자

- 준공 16, 공사중 3, 설계중 3

추진계획

○ ’23년 6개 사업 44.66㎞, 119억 원 추진

- 공사(3) : 대곡~반곡(‘23 상반기 준공), 포진~문막(’23 상반기 준공), 도계~영월

- 설계(3) : 지정~흥업, 동막~개야, 미로~하장

2		지방도 사업

◦「도로법」제6조 및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추진

※ 제3차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21~2025년, 강원도)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사업규모 : 22개 노선 70개소 491.88㎞

○ 사 업 비 : 3조 8,272억 원

○ 추진실적 : ’22년까지 49개소 260.88㎞,  1조 6,035억 원 투자

- 준공 36, 공사 8, 설계 5(완료 1, 계속 4), 기본계획 1(’23년 신규 1)

추진계획

○ ’23년 14개소 62.67㎞, 651억 원 추진 중

- 공사(8) : 구만~오음, 오음~간척, 원통~서화, 문혜~대곡, 대곡~태봉,

태봉~자등, 신월~여탄, 여탄~고양(전우재)

- 설계(5) : 병지방~율동(완료), 무이~생곡, 방천~월명, 광덕터널, 덕두원~현암(계속)

- 기본계획(1) : 검율~노천(신규)

3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

◦ 접경지역의 동·서간 횡적 중심교통축 확충

◦ 열악한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 및 지역간 교류활성화에 기여

추진개요

○ 기간/규모 : 2012 ~ 2025년(14년) / 5개소 32.3㎞

○ 사 업 비 : 1,550억 원(국 750, 도 800)  ※ 지구별 보조비율 상이

- 준공(1) : 두타연지구 1.6㎞

- 계속(4) : 고방산지구 2.7㎞, 서화지구 6.4㎞, 동송지구 19.4㎞, 신읍지구 2.24㎞

추진계획

○ ’23년 4개 지구 30.7㎞ 367억 원(국 73, 도 294) 추진

- 준공(3) : 양구 고방산지구, 인제 서화지구 및 철원 동송지구

- 계속(1) : 화천 신읍지구(‘25년 준공예정)

4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

◦ 터널 및 신설 확·포장에 대규모 사업비 투자, 포장도로 정비 미흡

◦ 20년 이상 경과된 포장도로 서비스 기능 저하 개선

추진개요

○ 기간/규모 : 2019년 ~ 계속 / 16개소 199.7㎞

○ 사 업 비 : 1,839억 원(도비)

○ 사업내용 : 기존도로 재구조화로‘저비용 고효율’도로 기능 개선

- 공사완료(1) : 강릉 대관령(‘22.10.) / 설계완료(2) : 양양 현북, 정선 사북(‘22.10.)

추진계획   ※ 강원도 개발공사 위탁협약(’20. 4월~)

○ 사업대상지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중 : 10개소 50억 원

- 공사(3) : 원주 신평, 홍천 지르매재, 화천 광덕

- 설계(7) : 횡성 석화, 홍천 내촌, 원주 안창, 인제 상남,  정선 만항,

삼척 가곡, 화천 거례

5		서면대교 건설공사

◦ 도내 춘천 도심권~레고랜드~서면 연결을 통한 간선도로망 확충

추진개요

○ 기간/규모 : 2023 ~ 2027년 / 1.2㎞(교량 0.75km)

○ 사 업 비 : 1,200억 원(국비 600, 지방비 600)  * 국비지원율 50%

○ 사업내용 : 중도~서면 연결구간 서면대교 건설

- 서면대교 기본계획용역 추진 : ’21. 9. ~ ’23. 5.

- 서면대교 타당성조사(지방행정연구원) : ’22. 1. ~ ’22. 6.

-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 신규 대상지 제출 : ’22. 10.

- 제6차 국도․국지도 사업 국회 예산 증액 신청(설계비 50억 원) : ’22. 11.

- ’23년 정부 예산 국회 증액 반영 : ’22. 12.

추진계획

○ 주한미군공여구역 종합계획 신규사업 제출(행안부) : 1월

○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추진 : 1 ~ 10월

○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 : 12월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

1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사업

◦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라 기존 국도․지방도 주변 공동화 부작용 발생

◦ 지역의 우수한 자연 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루트 조성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사업규모 : 강원도 전역, 7개 노선 1,112㎞

○ 사업내용 : 시설 개선,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추진계획

○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강원관광재단 위탁) : 1 ~ 12월

※ 스탬프 투어, 온라인 홍보 등 시군 지역관광 연계

○ 네이처로드 시범사업 8개소(조망대 1, 포토스팟 7) 추진 : 1 ~ 12월

2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

◦ 동해안 해안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관광․교통기반의 선제적 구축

◦ 도로를 통해 자연 경관을 느끼는 국내 대표적 해안 드라이브코스 조성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8년(10년)

○ 사업규모 : 동해안 6개 시군 L=35.1㎞(단절구간)

○ 사업내용 : 해안도로 단절구간 연결 및 경관 명소화

○ 사 업 비 : 3,726억 원

※ 1단계 : 2개 구간(강릉, 삼척) L=5.54㎞, 239억 원 우선 추진

추진계획

○ 1단계 구간 실시설계용역 및 인허가 완료 : 6월

○ 1단계 구간 공사발주 및 착공 : 7월 ~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

1		위험도로 구조개선

◦ 지방도로 굴곡부, 급경사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주민 불편 해소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6년(4년) ※ ’23년부터 지방이양(3단계 사업)

○ 사업규모 : 17개소(지방도 10 시군도 7), 7.90㎞

○ 사 업 비 : 297억 원(도 230, 시군 67)

- ’23년 11개소 67억 원 투자 및 사업 추진

추진계획

○ 서곡지구 등 11개소 착공 및 연차사업 추진 : 1 ~ 12월

- 지방도(6) : 홍천 서곡지구, 물걸지구, 인제 미산2지구

정선 몰운지구, 영월 대야지구, 화천 대이지구

- 시군도(5) : 원주 고산지점, 삼척 등봉지구, 홍천 원소지구

횡성 덧재지구, 정선 신동208호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221개소

○ 사 업 비 : 196억 원(국 86, 도 32, 시군 78)

- ’23년 13개소 11억 원 투자 및 사업 추진(단년도)

추진계획

○ 사업소, 춘천시 등 7개 시군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 1 ~ 12월

- 지방도(1) : 원주 지정면

- 시군도(12) : (춘천) 근화동, 소양로1가, (원주) 개운동 2개소

(강릉) 임당동, 포남동, 옥천동, (동해) 천곡동,

(속초) 교동, 조양동, (홍천) 홍천읍, (횡성) 횡성읍

3		회전교차로 설치

◦ 신호 대기시간 해소로 환경오염 및 에너지 소비 등 직접적 경제비용 절감

◦ 원활한 교통흐름 및 저속 주행으로 교통사고 예방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2단계)  ※ 1단계 : 2010~2021년

○ 사업규모 : 18개소(지방도 5, 시군도 13)

○ 사 업 비 : 50억 원(도 32, 시군 18)  ※ 개소당 국비 140백만 원 정액 지원

- ’23년 8개소 22억 원 투자 및 사업 추진(단년도)

추진계획

○ 도 및 4개 시군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 1 ~ 12월

- 지방도(2) : 원주 거곡교차로, 광터사거리

- 시군도(6) : (춘천) 강촌IC교차로, (태백) 문곡소도동 교차로

(영월) 팔괴IC사거리, 덕포삼거리

(정선) 사북2교 삼거리, 정선제2교 사거리

4		광역 스마트그린터널 시스템 운영

◦ 지방도상 노후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내부 조도 개선을 위해

구축한 스마트그린터널 시스템 위탁 운영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년(5년)

○ 사업규모 : 터널 30개소(LED터널등, 태양광ㆍESSㆍLoop설비, 통합관제설비)

○ 사 업 비 : 2.5억 원(도비) ※ 연간 0.5억 원

○ 내    용 : 스마트그린터널 운영 위탁협약 및 운영 중

- ’23년 4차년도 0.5억 원 투자 및 사업 추진(계속)

※ 위탁기관 :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추진계획

○ 4차년도 스마트그린터널 위탁운영 사업추진 : 1 ~ 12월

5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관리도로의 패러다임 변화, 노후된 도로의 기능과 안전 향상

◦ 시설물 생애주기(LCC) 통합관리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정된 예산

으로 적정수준 이상의 도로 유지관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증대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3년(4년)

○ 사업규모 : 지방도 1,630.8㎞(2차선) / 교량 600개소, 비탈면 610개소 등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Pavement Management System) 우선 추진

○ 사 업 비 : 25.3억 원(도비)  ※ (1차) 15억 원, (2차) 7.35억 원

- ’23년 3월 3차년도(2.95억 원) 사업 완료

추진계획

○ 포장도(지방도)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 추진방안 마련

6		위임국도 유지관리

◦ 2010년 도로법에 따라 관리권한이 위임된 국도에 대한 유지관리로 도로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도모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사업규모 : 10개 노선 491.8㎞(교량 129개소, 터널 13개소)

○ 사 업 비 : 4,744억 원(국비) * ‘22년 596억 원 확보

추진계획

○ 위임국도 예산 수시배정에 따른 재배정(도로관리사업소)

○ 사업추진(예산 신속집행) 및 연내 준공, 이월 최소화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

1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고시

◦ 신규 도로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기존 도로구역의 변경 고시

◦ 합리적인 도로구역 정비로 민원해결 및 토지이용 불편 해소

추진개요

○ 대 상 : 위임국도, 국지도 및 지방도 편입 도로(접도) 구역 전체

○ 내 용
-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 보상업무 법적지위 확보 및 민원해소

- 지형도면 중첩, 누락 등 현황 불일치 구간 순차적 정비 추진

추진계획

○ 신설(기존) 사업 도로(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 추진 : 수시

○ 도로구역 정비 관련 민원사항 검토 및 현황측량 등을 통한 변경 고시 : 수시

○ 지형도면 정비 대상(중첩, 이격, 누락 등) 변경 고시 추진 : 수시

2		도로재산의 효율적 관리

◦ 도로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 운용을 위한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및 관리

◦ 행정목적 미활용 재산 활용, 재산 변동사항 및 미등록·미관리 재산 정비

추진개요

○ 대 상 : 18개 시군 37,282필지 25,843천㎡

○ 내 용 : 도로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및 양성화(사용허가) 조치

- 행정목적(도로) 상실 재산 용도폐지 및 재산이관 등 관리 추진

추진계획

○ ’23년 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부과·징수 : 6월까지

○ 공유재산 정비 및 관리대장 현행화 등 재산의 효율적 운용 추진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수시)

- 취득 재산 공부 관리,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에 따른 시스템 정비(수시)

3		도로재산 정밀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도모

◦ 무단 점‧사용 재산 정밀조사를 통한 신속‧정확한 행정처분 및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 미활용 재산 적극 용도폐지 후 매각, 변상금 및 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입증대 도모

추진개요

○ 대 상 : 18개 시군 2,500필지  ※ 무단점유 추정재산: 7,323필지

○ 기간·예산 : 2023. 3. ~ 12., 300백만 원

○ 내 용

- (정밀조사 실시) 무단점유 및 용도폐지 가능 재산 현장실사 및 측량

- (용도폐지 후 매각) 점유현황, 이해관계인 여부, 개별 법령 저촉사항 검토

-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 무단점유자 색출, 변상금 및 사용료 징수

추진계획

○ 정밀조사 용역 발주 : 2 ~ 3월

○ 정밀조사 결과 검토 및 행정처분(용도폐지 등) : 매월

4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 지방도·국지도 내 체불용지 보상 수요에 선제적 대응

◦ 과거 행정누수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행정사용 재산 발굴

추진개요

○ 대    상 : 44개 노선(국지도 7, 지방도 37)

○ ’23년 보상 대상 : 42필지 12,712㎡ 700백만 원

※ ’23년 보상 수요 : 96필지 47,672㎡ 2,733백만 원 소요 추정

추진계획

○ 보상대상 수시 확인, 부족 예산은 추경 시 확보

	《 교 통 과 》
▪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 ▪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1		농어촌 희망택시 운영

◦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 제공으로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

- (‘20년) 448개 ⇨ (‘21년) 587개 ⇨ (‘22년) 640개 ⇨ (‘23년) 654개(증 2%)

추진개요

○ 사업대상 : 18개 시군 654개 마을

○ 사 업 비 : 6,008백만 원(국 902, 도 1,532, 시군 3,574)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택시를 활용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대상마을 지속 발굴․확대 및 모니터링 실시 : 수시

○ ’23년 희망택시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 11 ~ 12월

2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지원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도입 확대 및 운영

추진개요

○ 차량도입 : 18개 시군 52대, 2,496백만 원(국 1,248, 도 374, 시군 874)

○ 운영지원 : 이동지원센터 19개소(광역 1, 시군 18), 7,033백만 원(기금+국토부)

○ 사업내용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시군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추진계획

○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금 교부 및 추진실적 점검 : 3 ~ 12월

○ 시군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 : 3회(1월, 7월, 10월)

○ ’24년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시군 수요조사 : 4월

3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 저상형 시내버스 도입 확대로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추진개요

○ 사업규모 : 53대(춘천 18, 원주 14, 강릉 10, 속초 2, 홍천 2, 평창 1, 정선 4, 화천 2)

○ 사 업 비 : 4,876백만 원(국 2,438, 도 731, 시군 1,707)

○ 지원내용 : 저상버스 구입비 일부 지원(1대당 대형 92백만 원, 중형 85백만 원)

추진계획

○ 국‧도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실적 점검 : 3 ~ 12월

○ ’24년 저상버스 도입보조 시군 수요조사 : 4월

4		택시산업 선진화 지원

◦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택시 선진화 사업 지원 및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개요

○ 사업규모 : 5개 사업, 18,062대

○ 사 업 비 : 4,664백만 원(도 1,164, 시군 2,713, 자부담 787)

사업명	대상 (시군)	대수 (대)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5개 사업	-	18,062	4,664	1,164	2,713	787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18	7,528	1,265	380	885
브랜드택시 활성화(콜단말기) 지원	7	2,131	1,066	224	522	320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	9	914	165	35	81	49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17	6,974	1,395	293	684	418	신규
택시 대차비용 지원	16	515	773	232	541	-	신규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 및 사업별 추진실적 점검 : 2 ~ 12월

○ ’24년 사업 시군 수요조사 : 7 ~ 8월

5		택시 수급조절 감차보상

◦ 택시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택시총량 초과     대수에 대해 시군별 자율 감차계획 수립 및 보상지원

추진개요

○ 사업규모 : 84대(춘천15, 강릉24, 태백14, 속초7, 횡성5, 영월4, 평창4, 화천1, 양구2, 인제1, 고성4, 양양3)

○ 사 업 비 : 1,092백만 원(국 328, 시군 764)

○ 사업내용 : 시군별 자율 감차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보상 지원

※ 국토교통부 1대당 보상기준 : 13백만 원(국 3.9, 시군 9.1)

추진계획

○ 국비 시군 교부 및 사업추진 : 2 ~ 12월

○ ’23년 감차보상 부가세 경감세액 배정 신청 : 4월, 9월(상·하반기 각 1회)

○ 시군별 감차계획 수립에 따른 감차 계획 확정 고시 : 수시

6		알뜰교통카드 지원

◦ 알뜰교통카드를 정기적으로 이용 시 마일리지(교통비의 최대 20%)와 카드사 추가 할인(10%)을 통해 도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추진개요

○ 사업대상 : 3개 시(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사 업 비 : 92백만 원(국 46, 시 46)

○ 사업내용 :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도보 및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지급

※ 이동거리(최대 800m), 일반인 기준(250~450원) 교통비 환급

추진계획

○ ′23년 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 : 3월

○ 지자체 알뜰교통카드 확대 지속 추진(각종 매체 활용 홍보)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

1		버스업체 재정지원

◦ 버스업체(시외, 시내‧농어촌)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 근거 : 「여객자동차법」 제50조(재정지원) 및 「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2조

추진개요

○ 사업대상 : 25개 업체(시외 6, 시내‧농어촌 19)

○ 사 업 비 : 33,889백만 원(국 1,460, 도 10,273, 시군 22,156)

- 시외버스 4,400(도), 시내‧농어촌(도‧시군) 24,623, 벽지노선 4,866(국‧도‧시군)

○ 사업내용 : 시외 및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벽지노선 운행 지원

추진계획

○ 경영수지분석‧운송원가 검증용역 발주 및 시행 : 2 ~ 10월

○ 버스 재정지원 교통정책심의회 심의(9~10월) 및 보조금 교부(10~12월)

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버스업계 경영악화 및 파업을 방지하고 고용 안정을 통하여 도민들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여건 개선분야 지원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시외 및 시내‧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1,888명

○ 사 업 비 : 3,398백만 원(도 1,837, 시군 1,561)

○ 사업내용 : 버스 25개(시외 6, 시내․농어촌 19) 업체 근로여건 개선지원

추진계획

○ ′23년 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5월

○ 대상 업체별 근로여건 파악 및 보조금 교부 : 9월

3		대중교통 사각지대 공공형 버스 운영

◦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소형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공급하여 교통서비스 제공

추진개요

○ 기간․대상 : 2023년, 17개 시군 ※ 태백시 미시행

○ 사 업 비 : 10,800백만 원(국 5,400, 도 1,620, 시군 3,780)

○ 사업내용 : 공공형버스(소형버스 등) 구입 및 운영

추진계획

○ ’23년 사업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 : 3월 ~

○ ’24년 사업 시군 수요조사 : 8월

4		오지 공영버스 보급

◦ 도내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업체의 버스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오지 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대상 : 전기버스 4대(삼척 1, 홍천 1, 화천 2)

○ 사 업 비 : 200백만 원(도 60, 시군 140)

○ 사업내용 : 대체교통수단이 부족한 읍‧면 지역의 버스구입비 일부 지원

추진계획

○ ′23년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5 ~ 6월

○ ′24년 사업 시군 수요조사 : 8월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1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 사망자수 감소목표 : (’18년) 199명 → (’23년 목표) 106명  * 46.7% 감소

추진개요

○ 사 업 비 : 514백만 원(국 87, 도 285, 시군 142)

○ 사업내용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지원사업 추진

※ 사망자 수 : 5년간 41.4%감소 〔’17(237명)→’18(199명)→’19(187명)→’20(133명)→’21(145명)→’22(139명)〕

추진계획

○‘22년 추진실적 점검 및‘23년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2월)

○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운수사업자 안전점검 : 분기별

○ 교통안전 분야별 지원사업 추진 : 연중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활성화 지원, 교통안전 문화운동 지원,

여객(버스․택시), 화물 분야 운수종사자 법정 보수교육 실시

2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

◦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보호 강화

추진개요

○ 보호구역 지정현황 : 908개소(어린이보호구역 755, 노인보호구역 153)

○ 사 업 비 : 11,374백만 원(도 6,981, 시군 4,393)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37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 25개소

○ 사업내용 : 무인교통단속장비,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3월), 사업별 추진실적 점검(7~11월)

○ ‘24년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7 ~ 8월

3		첨단 지능형교통체계(ITS) 인프라 구축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통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추진개요

○ 사업대상 : 5개시(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 사 업 비 : 33,295백만 원(국 19,977, 도 1,332, 시 11,986)

○ 사업내용 : 도심부의 효율적 교통관리 고도화 추진

- 도시정보통합센터 설치, 스마트 교차로 및 자율주행기반시스템 구축 등

추진계획

○ 강원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 1 ~ 11월

○ 사업별 추진실적 점검(반기별) 및 ′24년 신규사업 지속 발굴

4		지역물류시행계획 수립 및 물류활성화 추진

◦ 중‧장기 전략인「지역물류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물류 활성화 방안 모색

추진개요

○ ′23년도 강원도 지역물류시행계획 수립

○ 강원도 일반물류단지 활성화

- 강릉 종합물류단지 용지 분양 추진 및 강릉 국가 산업단지(물류단지) 조성 추진

○ 국제물류주선업(국제화물운송업무) 등록 및 관리 : 5개 업체(′22. 12월 기준)

추진계획

○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도내 2개소)

- 원주(′23~′26년) : 흥업면(흥업리 일원, 20,271㎡), 실시설계(′23년 말)

- 삼척(′23~′26년) : 등봉동(21,520㎡), 도시계획시설 결정(′23년 말)

○ ′23년 강원도 지역물류시행계획 심의(물류정책위원회) 및 수립 : 3 ~ 4월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

1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

◦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추진개요

○ 사업대상 : 3개 시군(원주, 태백, 홍천)

○ 사 업 비 : 1,230백만 원(국 419, 도 236, 시군 575)

○ 사업내용 : 버스 정류소 운행정보 안내기 및 버스단말기 설치 지원

추진계획

○ ′23년 사업 국도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3 ~ 12월

○ ′24년 사업 공모 및 선정 : 7월

2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 버스 터미널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한 강원도의 청정·관광이미지 제고

추진개요

○ 사업대상 : 4개 시군, 6개소(강릉 2, 동해 1, 평창 2, 정선 1)

○ 사 업 비 : 492백만 원(도 118, 시군 322, 자부담 52)

○ 사업내용 : 터미널 냉난방기 설치 및 대합실․화장실 등 시설 개선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3월) 및 사업별 추진실적 점검(4~12월)

○ ′24년 사업 시군 수요조사 : 8월

3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선버스 운송업체 경영악화 개선을 위하여 버스      공영 차고지 신축 ‧ 확장 사업비 일부 지원

추진개요

○ 사업대상 : 1개소(춘천)

○ 사 업 비 : 3,500백만 원(국 530, 도 353, 시군 2,617)

○ 사업내용 : 버스 공영차고지 신축 및 확장 사업비 일부 지원

추진계획

○ ′23년 추경예산 편성(국토부 확정 통보 시) 및 보조금 교부 : 3 ~ 12월

○ ′24년 사업 시군 수요조사 : 8월

4		인구 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

◦ 구도심․주거밀집지역 등 인구 과밀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불법 주정차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추진개요

○ 사업대상 : 5개 시군, 5개소(춘천, 동해, 횡성, 정선, 고성)

○ 사 업 비 : 16,280백만 원(도 10,582, 시군 5,698)

○ 사업내용 : 인구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3월) 및 사업별 추진실적 점검(4 ~ 11월)

○ ‘24년 신규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 4 ~ 7월

	《 치 수 과 》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1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

◦ 소규모 댐 건 건설을 통한 홍수예방 및 수자원 활용

※ 근거 :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24년(11년)

○ 사업시행자 : 원주시장(한국수자원공사 대행)

○ 사업규모 : 저수용량 1,800천㎥(댐 높이 46.5m, 길이 210m)  ※ 콘크리트 중력식

○ 총사업비 : 850억 원(국 90%, 시 10%)  ※ ’22년까지 710억 원 투자, 60% 공정 진행

- ’23년 사업비 : 65억 원(국 58, 시 7)

추진계획

○ 댐 본체 축조 및 이주단지 완공(목표 진도율 78%)

2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 이용, 관리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 홍수방어계획, 하천공사 시행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방안 등 추진

※ 근거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10년 단위 계획 수립(의무사항)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지방하천 125개소 1,416.91㎞(전체 하천 246개소 2,990.49㎞)

- (미수립) 2개소 93.11㎞, (재수립, 10년 경과) 123개소 1,323.8㎞

○ ’23년 추진(1월까지) : 40개소 744.24㎞ 수립 중

※ ’23년 신규 : 6개소(L=66km) 15억 원 투자

추진계획

○ ’23년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 ’23. 3월

○ 전문가 자문ㆍ관계기관 협의 : ’23. 8월

○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및 고시 : ’23. 12월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1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M·P) 수립

◦ 강원도 지방하천의 사업시행 기준을 재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방

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 재정비, 사업효과 분석, 집행지침 마련 등 추진

※ 근거 :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추진개요

○ ’20~’22년, 10억 원 투자, 지방하천정비계획 수립 중(진도율 95%)

○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효과 분석, 집행지침 마련

추진계획

○ 18개 시군 설명회(권역별) 및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3. 2월

○ 용역 결과 보고 및 관계기관(예산부서 등) 협의 : ’23. 3월

2		하천 재해예방 사업

◦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재해피해 최소화 및 치수능력을 제고하여 지방

하천의 치수안전도 확보

◦ 제방 축조, 호안 정비, 시설물 정비 등 추진

※ 근거 「하천법」 제27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25, 국토부 ’16. 12. 24.)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지방하천 214개소 1,242.3㎞, 제방 설치 및 호안 정비

○ ’22년까지 : 9,395억 원 투자, 144개 하천 392.95㎞

○ ’23년 추진 : 429억 원 투자, 29개소(설계 14, 공사 15) 57.04㎞ 추진 중

※ ’23년 신규 : 1개소 7억 원 투자(정선 어천 어천지구)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14개소) 중 13개소 설계완료 및 공사 착공

○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15개소 중 7개소(마무리) 준공 : ’23. 12월

3		소하천 정비사업

◦ 미정비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

※ 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소하천정비종합‧중기‧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비용보조)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사업대상 : 2,485개소, 6,571.9㎞, 7조 5,629억 원

○ ’22년까지 : 1조 9,549억 원 투자, 3,571.9㎞ 정비

○ ’23년 추진 : 586억 원 투자, 62개소(신규 16, 계속 25, 마무리 21) 52.8㎞ 추진

※ '22년 추진실적 : 16개 시군 47개소 591.4억 원 투자(전환 293, 시군 298)

추진계획

○ 신규지구(16개소) 설계 조기 완료 및 연내 공사 착수

○ 마무리지구(21개소) 완료(12월) 및 계속사업(25개소) 지속 추진

4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 하상 퇴적물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우려 해소

◦ 선제적 하천 유지보수로 재해 예방 및 하천기능 회복

※ 근거 : 「하천법」 제27조(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년(연례 반복)

○ 사 업 량 : 17개 시군 20개소

○ 사 업 비 : 29.3억 원(도 14.7, 시군 14.6)

※ '22년 추진실적 : 16개 시군 29개소 39.4억 원 투자(도 19.7, 시군 19.7)

추진계획

○ 사업 조기발주로 우기 전 사업 완료 : 6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

1		국가하천 유지관리

◦ 노후된 국가하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한 하천의 기능성 확보 및

주민 친수시설 정비

※ 근거 : 「하천법」 제27조(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연례 반복)

○ 사 업 량 : 국가하천 8개소 603.78㎞

- 한강, 평창강, 홍천강, 원주천, 북한강, 소양강, 섬강, 양구 서천

○ 사 업 비 : 9개 시군 8개 하천 53.2억 원(국비)

※ '22년 추진실적 : 9개 시군 8개 하천 63.8억 원 투자(국비)

추진계획

○ 조기발주로 우기 전 주요시설 완료(6월) 및 사업 완료(11월)

2		지방하천 유지관리

◦ 손상된 하천시설물을 조기 발견,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 예방 및 하천의 안정성 확보

◦ 시간경과에 따른 하천시설 구조적 기능 저하로 파손된 하천 시설 유지 관리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년(연례반복)

○ 사 업 량 : 14개 시군 14개소

○ 사 업 비 : 34.5억 원(도 17.3, 시군 17.2)

※ '22년 추진실적 : 15개 시군 21개소 50.8억 원 투자(도 25.4, 시군 25.4)

추진계획

○ 조기발주로 우기 전 주요시설 완료(6월) 및 사업 완료(11월)

3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

◦ 지방하천에 대한 정밀한 하천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하천유지관리 예산 절감 및 재난 예방

◦ 지방하천 고정밀 3D모델 제작 하천관리 및 재난 복구 활용

※ 근거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추진개요

○ 사업개요 : ’21~’25년, 30억 원 투자,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

○ ’22년까지 : 도심하천 3개소 드론 측량 및 하천 3D 제작

* 춘천 공지천 5.6㎞, 원주 서곡천 19.98㎞, 강릉 남대천 16.0㎞

추진계획

○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사업 1단계(3개 하천) 완료 : ’23. 6월

4		폐천부지 효율적 관리(매각)

◦ 지방하천의 국유 하천부지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어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토지를 도지사가 폐천 고시 후 양여․매각하여 하천수입금 확보

※ 근거 : 「하천법」제66조(수입금 사용제한) 제85조(폐천부지 양여)

추진개요

○ 기간/주체 : 1975년~계속 / 강원도지사(현장조사, 폐천고시·양여 직접 수행)

○ 대    상 : 도내 지방하천 폐천부지(2,828필지 5,067천㎡ 576억 원)

○ ’22년까지 : (고시) 3,072필지 3,640천㎡

(매각) 4,874필지 5,415천㎡, 915억 원

※ `22년 실적 : 93필지, 71천㎡, 92억 원

○ ’23년 추진 : 정부조직법 개정(’22. 1월)에 따라 재산이관 완료 후 고시 추진

추진계획

○ 폐천부지 고시ㆍ양여 대상지 지속 조사

○ 폐천부지 매각(수시) : 100억 원(감정평가액)

5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 지방하천 편입 사유토지의 보상 추진으로 도민 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소

※ 근거 : 「하천편입토지보상법」(구 지방1급), 민원보상(구 지방2급)

추진개요

○ 기간/대상 : 2010년 ~ 계속 / 26,421필지 16,048천㎡ 편입토지

○ ’22년까지(2010~2022년)

- 보상청구 : 1,950필지 2,082천㎡, 475억 원

- 보상실적 : 1,585필지 1,661천㎡, 321억 원

※ ’22년 실적 : 85필지, 84천㎡ / 20억 원

○ ’23년 추진 : 20억 원

추진계획

○ 시군 추진점검 및 ’23년 상반기 예산집행 추진

6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으로 도민 사유재산권 보호

※ 근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4. 7. 4차 개정)

* 1차 1984. 12. 31.(하천법 부칙 제2조), 2차 1999. 12. 28.(특별법), 3차 2009. 3. 25.(특별법)

추진개요

○ 기간/대상 : 2020년 ~ 계속 / 1,874필지 3,113천㎡ 편입토지

○ ’22년까지(2000~2022년)

- 보상실적 : 69필지  88천㎡, 23억 원

※ ’22년 실적 : 15필지, 22천㎡, 584백만 원

○ ’23년 추진 : 환경부 사업예산 확정 후 집행

추진계획

○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배정 확대 요청 및 보상 지속

	《 도시재생과 》
▪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 도민중심의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1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 추진

◦ 노후주거지 정비와 쇠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 지역사회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도모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업기간(유형별) : 3~6년

○ 사업규모 : 36곳 10,083억 원(국 3,679, 지방 2,779, 공기업 등 3,625)

○ 사업내용 : 공모사업 적극 대응 및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추진계획

○ 도내 도시재생사업 미선정 시군(4개 시군)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지역공동체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적극 추진

○ 주민참여 확대와 사업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2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

◦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군별 지원센터 운영

◦ 중앙부처 지원사업 계획수립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 지원사업 : 지원센터 구축, 도시재생예비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청년 인턴십 운영

추진개요

○ 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도 1곳/시군 49곳) 및 주민역량강화 추진

○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17시군 59곳 185억 원)

* (‘18~‘21년) 총 15개시군 38곳 준공, (’22년) 13개 시군 21곳 선정·추진 중

○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확대 추진

○ 국토부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및 청년 인턴십 운영

추진계획

○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적극 지원

○ 마을조합 및 예비사회적기업 확대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청년 인턴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 추진

3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적기 개최

추진개요

○ 전략계획 수립 : 17개 시군, 활성화지역 119곳, 15,176천㎡ 지정

- 활성화계획 수립 35곳, 사업선정 추진 중

○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변경) 승인 추진

○ 광역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추진계획

○ 도시재생사업 광역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7월

○ 도시재생위원회 위촉기간 만료(~‘23. 5월)에 따른 재구성 : 5월 중

○ ’22년 공모선정 활성화계획(2건) 등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추진

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강원도형 도시재생의 안정적 추진 지원

◦ 도시재생 전문가(코디네이터 등)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 도시재생 기반 구축

추진개요

○ 운영방식 : 공공위탁 / 강원연구원

○ 사 업 비 : 586백만 원 / 위탁기간 : 2018 ~ 2025년(8년)

※ 최초 협약 5년(’18~’22), 연장 재협약 3년(’23~‘25)

○ 구성인원 : 8명(센터장 1, 실장 3, 팀장 4)

○ 주요기능 : 시군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계획수립 지원, 도시재생 관계자 역량강화 추진, 도시재생 홍보 및 시군 센터 간 네트워크 관리

추진계획

○ 도내 도시재생 관계자 역량강화 및 전문가 지속 육성

○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및 도내 도시재생 센터협의회 운영

○ SNS, 유튜브, 소식지, 정책브리프 등 도시재생사업 적극 홍보

5		도시재생 직무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담당자들 간의 교류와 아이디어 공유 등 소통 강화를 통한 직무 이해도 향상

◦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의 계기 마련

추진개요

○ 방법(시기) : 워크숍, 포럼, 벤치마킹 등(상·하반기)

○ 대상 : 도ㆍ시군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담당자,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등

○ 내용 : 전문가 특강·초청 토론, 선진사례 견학 등

추진계획

○ 도시재생ㆍ스마트시티 담당자 워크숍 등 개최 : 4 ~ 5월 중

○ 도시재생 선진ㆍ모범사례 벤치마킹 : 타 시도

○ 도시재생·스마트시티사업 관련 세미나, 포럼 등 참가 : 수시

6		도시재생사업 홍보 지속추진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 및 이해 확산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도모

◦ 지역주민의 적극홍보를 통한 지역활성화 및 주민주도적 사업 발굴 유도

추진개요

○ 대상 : 17개 시군, 95개 도시재생사업(본사업 36, 예비사업 59)

○ 방법 : 언론미디어 활용, 인터넷 홍보, 박람회 참가, 간행물발행 등

○ 내용 : 사업효과, 주요활동상황, 실질적 성과 홍보 등

추진계획

○ 도시재생사업 홍보계획 수립 및 시군 통보 : 2월 중

○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사업추진 현황 홍보물 제작·배포 등

○ 도,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박람회 참가 등 홍보활동 강화

* 22년 실적(7,005건) : 언론홍보 1,229, SNS 등 3,630, 주민회의 725, 소식지 등 1,421

도민중심의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조성

1		스마트시티 공모 선정 추진

◦ 혁신기술과 도시 인프라를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해결에 따른 삶의 질 개선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특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단계적 추진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사업규모 : 17곳, 781억 원(국 426, 도 11, 시군 344)

- 추진완료 : 7곳, 130억 원   * 춘천 2, 원주 2, 강릉 1, 태백 1, 양양 1

- 추 진 중 : 10곳, 651억 원  * 춘천 1, 원주 3, 강릉 3, 태백 1, 횡성 1, 양양 1

○ 사업내용 :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교통·환경·안전 등 다양한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추진계획

○ ’23년 공모 선정사업 세부사업계획 수립·승인(국토부) 지원 및 예산 반영

○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제 대응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관리(연중)

2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 전문가 멘토단 구성 및 컨설팅 추진으로 지역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및 확산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11월 ~ 계속

○ 멘토구성 : 스마트시티 등 관련 분야 전문가(학계ㆍ기업 등 20명 내외)

○ 주요내용 : 공모 사업계획,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사업전반 컨설팅

추진계획

○ 위촉기간 만료(~‘23. 1월)에 따른 멘토위원 재구성 : 1월 중

○ 시군 스마트시티 사업수요에 맞춰 멘토위원 컨설팅 추진(수시)

* 총 24회 : (’19) 9회, (’20) 4회, (’21) 5회, (’22) 6회

	《 철 도 과 》
▪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 ▪ 새로운 강원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 ▪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창출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

1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 강원-경기 연결 광역철도 구축으로 수도권 집중화 완화 및 균형발전 도모

추진개요

○ 사업구간 : 용문~홍천, 34.1㎞

○ 사 업 비 : 8,537억 원(국비 70%, 지방비 30%)

○ 추진상황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21. 11월 ~ '23. 3월)

추진계획

○ 용문~홍천 사전타당성조사 완료(3월)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확보 등 상황관리 및 관계기관 적극 공조

2		수도권 연결 철도교통망 조기 구축

◦ 수도권 연결 철도교통망 조기 구축으로 수도권 인구 및 관광수요 유입

추진개요

○ GTX-B(춘천 연장) : 경춘선 공용(마석~춘천) 55.7km, ※ 사업비 미정

○ 춘천~속초(단선전철) : 93.7km, 2조 4,438억 원

○ 여주~원주(복선전철) : 22.03km, 9,255억 원

○ 원주~만종(복선전철) : 6.6㎞, 6,371억 원

추진계획

○ GTX-B 춘천연장 국토부 지속 건의(`23년 상반기)

○ 춘천~속초 일반(2,3,5,6,8)구간 착공(8월), 여주~원주 착공(7월)

○ 원주~만종 사전타당성조사 완료(10월)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새로운 강원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

1		환동해권 경제발전 견인 동해선 인프라 확충

◦ 동해선 단절구간 해소 및 고속화로 동북아 물류중심지 역할 수행

추진개요

○ 강릉~제진(단선전철) : 111.7km, 2조 7,406억 원

○ 삼척해변~동해신항(단선철도) : 3.6km, 1,650억 원

○ 삼척~강릉(고속화) : 45.8km, 1조 3,357억 원

○ 포항~삼척(단선철도) : 166.3㎞, 3조 4,219억 원

※ 포항~동해 전철화 병행(172.8㎞, 4,412억 원)

○ 포항~강릉(복선전철) : 230㎞, 3조 8,000억 원(추정)  * 계획사업

추진계획

○ 강릉~제진 일반구간 설계 완료(8월) 및 착공(10월)

○ 삼척해변~동해신항 및 삼척~강릉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6개월) 추진

○ 포항~삼척 및 포항~동해 전철화 공사 추진('24년 개통)

2		폐광지역 철도교통 개선을 통한 신성장 기반 마련

◦ 강원 남부의 철도공급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로 폐광지역 발전 토대 마련

추진개요

○ 태백·영동선 고속화 개량 : 83.2㎞, 1조 4,245억 원  * 계획사업

○ 제천~삼척(복선전철) : 125.4㎞, 3조 5,055억 원       * 추가검토

○ 평창~정선 : 35㎞, 8,050억 원                     * 계획사업

추진계획

○ 태백선 준고속열차(EMU-150) '23년 도입

○ 태백·영동선 활성화를 통하여 제천~삼척과 평창~정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전략 마련

3		동북아 중심지역 강원도 철도 교통망 연결

◦ 남북철도 단절구간 복원으로 동북아중심지역 강원도 관광수요 대응 및 접경지역 균형발전 실현

추진개요

○ 경원선 복원(백마고지~군사분계선) : 11.7㎞, 1,791억 원  * 공사중지('16. 5월)

○ 금강산선(철원~유곡) : 32.5㎞, 5,415억 원           * 계획사업

○ 신금강산선(양구~군사분계선) : 24.5㎞, 5,765억 원    * 계획사업

추진계획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경원선 복원의 조속한 재개와 경원선 전철화 및 금강산선, 신금강산선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하여 행정노력 지속

4		강원도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 핵심 철도 SOC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및 대응전략 마련

추진개요

○ 대상지역 : 18개 시군

○ 사업내용 :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자료 활용

○ 추진상황 : 협상에 의한 계약 검토 및 일상감사 완료 : '23. 1. 16.

	【 용 역 개 요 】
▹ 용 역 비 : 200백만 원(도비) ▹ 주요내용 : 강원 장래 철도망 구축계획 구상, 교통수요 전망 및 노선 검토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추진계획

○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3. 5월 ~ '24. 4월

○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노력 : '24 ~ '25년

5		철도교통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안전한 철도시설을 위한 진단전문기관 관리 및 철도사고 신속 대응체계 마련

추진개요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 '21. 11월 등록제도 시행

- 등록현황 : 8개업체 9개분야

- 진단기관 등록 추진 및 등록기준 미달사업자 점검·관리

○ 「고속철도 대형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 표준매뉴얼 등 상위 매뉴얼 준용 개정

-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 관리 및 매뉴얼 현행화

추진계획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감독 : 수시

○「고속철도 대형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상·하반기) 및 현행화 : 수시

6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

◦ 철도역과 도심 및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트램 중심 도시철도 도입

추진개요

○ 대상지역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

○ 사업내용 : 주요 철도역과 도심, 관광지가 연계된 도시철도 구축

○ 추진상황 :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용역 착수('22. 11월)

- 강원도 도시철도망 구상 및 노선별 교통수요와 경제성 등 분석

	【 용 역 개 요 】
▹ 용 역 비 : 200백만 원(도비 160, 시비 40) ▹ 주요내용 : 지역별 노선안·사업비 검토 및 열차운영계획 수립 등

추진계획

○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용역 준공 : '23. 9월

○ 강원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국토부 승인) : '24 ~ '25년

7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추진

◦ 철도건설사업 단계별 인·허가 신속대응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 지원

추진개요

○ 춘천~속초 철도

- 턴키구간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완료 : '21. 11월

- 턴키구간(7공구) 국립공원 위원회 심의 완료 : '22. 11월

○ 강릉~제진 철도

- 턴키구간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22. 7월

- 턴키구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10개소) : '22. 9월

- 기타구간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완료 : '22. 12월

○ 여주~원주 철도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완료 : '22. 12월

추진계획

○ (춘천~속초) 기타구간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제출 : 상반기

○ (강릉~제진) 기타구간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 2월

○ (여주~원주)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 상반기

○「강원도 생태·환경 자문단」회의 추진 : 2회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창출

1		강원도형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역세권개발로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 도모

추진개요

○ 철도 노선별 역세권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수립(도-시군 공동)

- 춘천~속초('19. 11월), 강릉선 KTX('20. 6월), 강릉~제진('22. 6월)

○ 종합기본구상 수립에 따른 시군별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 추진

- 춘천․강릉․속초․양구․인제(수립완료), 평창․화천․고성․양양(추진 중)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역세권개발사업 추진

-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업무협약체결(도-춘천시-국가철도공단, '22. 8월)

- 투자선도지구 공모 준비 대응 및 접경지역 개발 연계 사업 추진

○ 사업 현실화를 위한 공공‧민간 투자유치 및 홍보 활동 실시

- 역세권 관심기업 협의('22.2월~) 및 현장안내․홍보(3개사), 시군․공공기관 협의 지속

○ 초기 투자수요 확보를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

- 춘천~속초 철도 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5년, '22. 7.~ '27. 7.)

추진계획

○ 투자유치․홍보 지속 추진 및 도-시군 실무협의체 확대 운영

2		군(郡) 지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군 지역 지방소멸 대응 및 역세권개발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추진개요

○ 춘천~속초 철도 군 지역(화천․양구․인제) 역세권 실무협의체 구성 : '22. 5월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확보 방안 및 투자유치 공동대응 요청(화천․인제)

- 화천․양구․인제 역세권 실무협의체 1차회의 개최 : '22. 8월

○ 강릉~제진 철도 군 지역(고성․양양) 역세권 실무협의체 구성 : '23. 1월

○ 군 지역 역세권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23. 2월

추진계획

○ 노선별 군 지역 실무협의체 확대로 역세권개발 활성화 도모

Ⅴ. 국책사업 추진상황
▣ 고속도로ㆍ국도	97
▣ 철 도	98

▣ 고속도로ㆍ국도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제천~삼척 고속도로	◦ 구 간 : 제천~영월 ◦ 사 업 량 : 29.0㎞ ◦ 총사업비 : 1조 3,925억 원 (타당성조사 결과 기준)	◦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반영(중점추진사업) ◦ ‘18년 2차례 예타대상사업 선정 제외 - 1/4분기 : 시급성 부족, 경쟁노선(38국도) 원만 - 4/4분기 : 균형위 예타면제 사업 결과에 따라 재검토 ◦ ’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반영 및 1/4분기 예타사업 선정 ◦ 예타대응T/F(강원, 영월, 충북, 제천, 단양) 구성 : ‘19. 4.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및 현지실사 : ‘19. 5. ◦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기재부, KDI, 국토교통부 등) : ‘20. 8.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0.46, AHP 0.559) ◦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 ‘21. 3. ~ ’22. 6. ◦ 5개 공구 분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2. 10.
	◦ 구 간 : 영월~삼척 ◦ 사 업 량 : 91.0㎞ ◦ 총사업비 : 4조 9,096억 원	◦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중점사업 반영 건의(21회) : ‘20. 11. ~ ’21. 9.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중점사업 확정 : ‘22. 1. ◦ 국토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 ‘22. 10.
춘천~철원 고속도로	◦ 사 업 량 : 63.2㎞ ◦ 총사업비 : 3조 2,608억 원	◦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반영(추가검토)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중점사업 반영 건의(12회) : ‘21. 1. ~ ’21. 9.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일반사업 확정 : ‘22. 1.
속초~고성 고속도로	◦ 사 업 량 : 43.5㎞ ◦ 총사업비 : 2조 711억 원	◦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반영(추가검토)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중점사업 반영 건의 : ‘19.3.~ ’21. 9.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일반사업 확정 : ‘22. 1.
포천~철원 고속도로	◦ 사 업 량 : 40.4㎞ ◦ 총사업비 : 1조 9,433억 원	◦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반영(추가검토)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중점사업 반영 건의 : ‘19.3.~ ’21. 9.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일반사업 확정 : ‘22. 1.
제2경춘국도	◦ 구 간 : 남양주-춘천 ◦ 사 업 량 : 33.6㎞ ◦ 총사업비 : 1조 2,862억 원	◦ `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사업 선정 : ‘19. 1.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9. 11. ◦ 기본설계용역 착수(3개공구 분할) : ‘19. 12. ~ ’21. 12. ◦ 주민설명회(서울청 외 4개 기관, 노선안 확정) : ‘20. 11. ◦ 대형공사 입찰 방법 결정(기술제안입찰) : ‘21. 3.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남양주, 가평, 춘천) : ‘21. 4.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유찰 : ‘22. 11. ◦ 실시설계 입찰공고 중 : ‘22. 12.
일반국도	◦ 개 요 : 11개노선 21개사업 ◦ 연 장 : 233.2㎞ ◦ 총사업비 : 2조 7,445억 원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21~’25)확정 - 8개 노선 11개사업, 1조 2천억원 - 국도 9개소, 국지도 2개소	◦ 공사 : 8개노선 13개 사업 - 국도5호(춘천~화천1,2,3), 국도5호(신림~판부1,2), 국도31호(양구~원통), 국도38호(도계~신기, 신기~미로), 국도42호(정선 ~북면, 안흥~방림1,2, 임계~신흥), 국도56호(지촌~사내), 국도59호(남면~ 정선1,2, 연곡~현북1,2), 국지87(오지~동송)국도46호(제2경춘 1,2,3,4,5 → 실시설계낙찰) ◦ 설계 : 6개노선 8개 사업 - 국도6호(진부~연곡), 국도31호(상남~기린, 노동~자운), 국지도88호(주천~판운) 등 8개 사업

▣ 철    도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비고
춘천~속초	◦ 사 업 량 : 93.7㎞ ◦ 총사업비 : 2조 4,438억 원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 : ‘16. 6.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 : ‘16. 11.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 ‘18. 6. 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9. 4. 29. ◦ 기본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출 : ‘19. 5. 29. ◦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개최(기재부) : ‘19. 9. 18. ◦ 설계적정성검토 의뢰(기재부→KDI) : ‘19. 9. 20. ◦ 백담역 신설 관련협의(국토교통부․도․인제) : ‘20.1.14.~17. ◦ 총사업비 협의 완료 : ‘20. 1. 23. ◦ 기본계획 고시 : ‘20.3.3.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 3.13. ◦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0. 11. 24. ◦ 기본설계(안) 주민공람 : ‘20. 12. 1. ~ 21.(6개 시군) ◦ 건축(정거장) 신축 기본설계 착수 : ‘21. 3. 18. ◦ 교통영향평가용역 착수 : ‘21. 5. 10. ◦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1. 6. - 공람 : 6. 1. ~ 28. / 주민설명회 : 6. 9. ~ 11.(6개 시군) ◦ 노반 실시설계(6개공구) 용역 착수 : ‘21. 11. 2. ◦ 턴키구간(7공구) 공사 착공 : ‘21. 12. 24. ◦ 턴키구간(7공구) 감리용역 착수 : ‘22. 3. 16. ◦ 실시계획 승인(1,7공구) 고시 : ‘22. 5. 27. ◦ 턴키구간(1공구) 공사계약 및 착공 : ‘22. 9. 5. ◦ 착공식 개최 : ‘22. 10. 18. ◦ 턴키구간(7공구) 국립공원 행위허가 협의완료 : ’22.12.19.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 11.30.	‘23년 전구간착공
동해선 (강릉~제진)	◦ 사 업 량 : 111.7㎞ ◦ 총사업비 : 2조 7,406억 원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신규사업) : ‘16.6.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통일부) : ‘20.4.23.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재부) : ‘20. 4. 24.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 7. 21. * 용역기간 : ’20.7.21.~12.17.(150일)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 7. 2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20.9.17.~10.21. * 주민설명회 : 9. 24. ~ 25.(4개시․군), 공청회 : 11. 20.(양양군)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 12. 11. ◦ 기본계획 고시 : ‘20. 12. 23. ◦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1. 4. 9. ◦ 교통영향평가용역 착수 : ‘21. 6. 10. ◦ 턴키구간(1,2,4공구) 실시설계 착수 : ‘21. 8. 17. ◦ 일반구간(3,5,7,8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1.10.19. ◦ 일반구간(6공구) 실시설계 착수 : ‘21. 11. 2. ◦ 실시계획 승인(1공구) 고시 : ‘21. 11. 12. ◦ 착공식 개최 : ‘22. 1. 5. ◦ 턴키구간(1공구) 감리용역 착수 : ‘22. 3. 21. ◦ 실시계획 승인(9공구,우선시공분) 고시 : ‘22. 5. 31. ◦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2. 6.~7. - 공람 : 6. 29. ~ 7.27. / 주민설명회 : 7. 7. ~ 8.(3개 시군)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완료(5공구) : ’22.12.28.	‘23년 전구간착공
동해선 (포항~삼척)	◦ 사 업 량 : 166.3㎞ ◦ 총사업비 : 3조 4,219억 원	◦ 포항구간(1~5공구)공사 착공 : ‘08. 3. ◦ 실시계획승인(영덕~삼척) : ‘09. 4. ◦ 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 : ‘11. 4. ◦ 2단계구간 착공 : ‘14. 12. - 1단계 포항~영덕(44.1㎞) : ’18. 1. 26.개통 - 2단계 영덕~삼척(122.2㎞) : 공사 중(공정률 94%) * 사업기간 조정 : ‘23년 → ’24년	‘24년 개통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비고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 사 업 량 : 172.8㎞ ◦ 총사업비 : 4,412억 원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16. 6. 27. ◦ 예타 면제사업 선정(국가균형발전) : ‘19. 1. 29.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 ‘19. 3. 5. ~ 9. 5. ◦ 실시설계 : ‘19. 7월 ~ ’20. 7월 ◦ 총사업비 협의 완료 : ‘20. 9월 ◦ 전차선로(삼척~동해) 공사 착공 : ‘20. 12. 7. ◦ 재해영향평가용역 착수 : ‘20. 12. 15. ◦ 실시계획 승인 : ‘21. 1. 6. ◦ 시설 공사 중(공정률 27.3%)	‘24년 개통
여주~원주	◦ 사 업 량 : 22.0㎞ ◦ 총사업비 : 9,255억 원	◦ 예타조사결과 최종발표 : ‘15. 7.(B/C1.04 AHP0.584) ◦ 월곶~판교 타당성통과로 사업확정 : ‘15. 11. 19. ◦ 기본계획 고시 : ‘18. 3. 26. ◦ 기본설계용역 착수 : ‘18. 9. 3. * 용역중지 : ’19. 9. *수서~광주 복선화 결정(‘19.7.5. 예타 통과)에 따라 연계노선인 여주~원주 복선화 추진 ◦ 복선화를 위한 타당성재조사(KDI) : ‘19.12.~’20.12. ◦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재부) 복선화 결정 : ‘20. 12. 29. - 복선화 사업비 9,017억 원(증 3,718억 원, 71.1%↟) ◦ 노반 기본설계(안) 주민 공람 : ‘21. 1. 20. ~ 2. 10. ◦ 노반 기본설계 준공 : ‘21. 5. 31. ◦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1. 6. 4. ◦ 기본계획(변경) 고시 : ‘22. 1. 13. ◦ 노반공사(2개공구) 실시설계 착수 : ‘22. 7.	‘23년 착공
중앙선 (원주~제천)	◦ 사 업 량 : 44.1㎞ ◦ 총사업비 : 1조 1,789억 원	◦ 공사착공 : ‘11. 7. * 남원주역 : ‘19. 12월 준공 / 서원주역 : ‘20. 12월 준공 ◦ 시설물검증시험 및 시운전 : ‘20. 6~12월 ◦ 철도 개통 : ‘21. 1. 5.	‘23년 준공
경원선 복 원 (백마고지~군사분계선)	◦ 사 업 량 : 11.7㎞ ◦ 총사업비 : 1,791억 원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의결(통일부) : ‘15. 6. ◦ 남측구간 복원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15. 7. ◦ 공사계약 및 착공 : ‘15. 7. * 기공식 ’15. 8. ◦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공사중지 : ‘16. 5. * 설계 및 보상완료 : ‘17. 4. * 사업기간 : ’15~’22년 ◦ 공사중지 장기화에 따른 감리용역 중지 : ‘20. 3. 26. ◦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조속 재개 건의(계속)	조속 사업 추진
용문~홍천	◦ 사 업 량 : 34.1㎞ ◦ 총사업비 : 8,537억 원	◦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 ′18. 12. ◦ 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19.2.28.) 및 발대식 개최(′19.5.20.)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용문~홍천 철도건설 심포지엄 : ′19. 12. ◦ 홍천군↔양평군 업무협약 : ′20. 10. ◦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21. 7. ◦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국토교통부) : ‘21. 8.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국토교통부) : ‘21. 11월 ~ ’23. 3월	조기 사업 추진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비고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개량	◦ 사 업 량 : 45.8㎞ ◦ 총사업비 : 1조 3,357억 원	◦ 동해선 고속전철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19. 8.~′20. 8.)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강릉선 KTX 동해역 연장(1.9㎞) : ′19. 12. 준공 ◦ 동해선 상생발전 업무협약(부산,울산,경북,강원) : ′20. 5. ◦ 삼척~강릉 경제성 분석 자료 제출(도→국토교통부) : ′20. 7. ◦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21. 7.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국토교통부) : ‘21. 12월 ~’22. 12월 ◦ 예타 대상사업 선정 : ‘22. 12. 27 ◦ 예타 착수 : ‘23. 1. ~ ’23. 6.	조기 사업 추진
동해신항선 (삼척해변~ 동해신항) 인입철도	◦ 사 업 량 : 3.6㎞ ◦ 총사업비 : 1,650억 원	◦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 ′18. 1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신규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21. 7.	조기 사업 추진
원주~만종 연결선	◦ 사 업 량 : 6.6㎞ ◦ 총사업비 : 6,371억 원	◦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21. 7.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국토교통부) : ‘22.10.	조기 사업 추진
원주~춘천	◦ 사 업 량 : 52.8㎞ ◦ 총사업비 : 1조 2,000억 원	◦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 ′18. 1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21. 7.
제천~삼척	◦ 사 업 량 : 125.4㎞ ◦ 총사업비 : 3조 5,055억 원	◦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 ′18.12.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지역공약)반영 : ′17. 7.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21. 7.
경원선 단선 전철화 (연천~철원 월정리)	◦ 사 업 량 : 29.3㎞ ◦ 총사업비 : 551억 원	◦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 ′18.1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21. 7.
포천-신철원-월정	◦ 사 업 량 : 50.0㎞ ◦ 총사업비 : 1조 9,572억 원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포천~신철원~월정 변경 건의(도→국토교통부) : ′20. 7.
춘천~철원	◦ 사 업 량 : 69.3㎞ ◦ 총사업비 : 1조 7,000억 원	◦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 ′18.12.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평창~정선	◦ 사 업 량 : 35.0㎞ ◦ 총사업비 : 8,050억 원	◦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 ′18.12.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포항-강릉 복선전철	◦ 사 업 량 : 230.0㎞ ◦ 총사업비 : 3조8,000억 원(추정)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동해선 상생발전 업무협약(부산,울산,경북,강원) : ′20. 5.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금강산선 (철원~유곡)	◦ 사 업 량 : 32.5㎞ ◦ 총사업비 : 5,415억 원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신금강산선 (양구~군사 분계선)	◦ 사 업 량 : 24.5㎞ ◦ 총사업비 : 5,765억 원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신금강산선(양구~내금강) 철도건설을 위한 포럼 : ′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