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8.(수) 10:00

제31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엄기호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1. 26.

다. 회부일자 : 2023. 1. 27.

2.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내용이 드러나도록 제명 변경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규정에 삽입(안 제1조)

○ 금연구역의 추가 지정(안 제5조)

○ 상위법을 따르는 조문을 정비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수정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강원도의 경우 흡연율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려는 조례의 개정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제명 변경, 안 제1조(목적)

- 현행 조례의 내용 중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외에 금연 교육, 금연 프로그램 개발, 금연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들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명과 목적을 조례 내용에 맞게 변경 하려는 것으로 보임.

○ 현행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조례의 제명과 목적 개정안에 맞게 현행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도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을 넣어 통일성을 기할 필요 있음.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타시도의 경우도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추세임.

- 다만, 제1항제3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호는 “택시 승차대”를 띄어 쓰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 제1항제9호의 경우도 법률상의 정의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보다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 제1항제10호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주유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그 시행령에 주유소에 대한 정의가 있으므로 시행령의 정의규정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임.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을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현행 조례가 2012.11.2. 제정된 후 수차례 일부개정을 거치면서 내용 구성 및 체계가 복잡․혼란해짐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와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