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8.(수) 10:00

제31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엄기호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1. 26.

다. 회부일자 : 2023. 1. 27.

2. 제안이유

○ 강원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흡연예방과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강원도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흡연율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흡연으로 인해 도민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 미국의 2012 Surgeon General Report에 따르면 전체 흡연자의 99%는 2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고, 88%는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기 흡연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청소년 시기부터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제1조(목적)

- 청소년 흡연예방 및 흡연 청소년의 금연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교육청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흡연예방사업’과 지원 대상, 사업 추진내용 등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본 조례 사업과의 차이점, 정책의 추진방향 등을 조례발의자 또는 집행부(보건체육국 보건식품안전과)에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학교흡연예방사업 >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추진경과

- 1999년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을 시작

- 2014년 금연 선도학교 1,381개교를 지정(전체 학교의 10%)하여 시범운영

- 2015년부터는 사업대상을 전체 학교로 확대

○ 추진개요

- 시□도교육청 학교흡연 예방사업

□ 실태조사 실시, 흡연예방 홍보 및 캠페인    □ 학교장, 교감 및 교사 대상 교육

□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특화 사업 운영(학교에서의 사업 보다 큰 단위로 개발, 운영)

- 학교에서의 학교흡연 예방사업

□ 교내 규정(학칙) 제정            □ 교과 과정 및 예방사업과 연계

□ 비흡연 선포/서약식 실시         □ 학교급 별 흡연예방 표준 교육 프로그램 안내

□ 학생 대상 활동 및 캠페인        □ 흡연 학생 지도

□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       □ 흡연 학생의 지역사회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연계

□ 교직원 대상 사업 수행           □ 학부모 대상 사업 수행 등

○ 전체 사업예산 : 221억 원

- 기본형 학교 지원금액 : 50~250만원

- 심화형 학교 지원금액 : 300~1,200만원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책무규정은 그 조례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하기 보다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해, 제1항에서 “연도별”은 “매년”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하고,

- 제2항제1호에서 “및”이 중복되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목표 및”을 “목표와”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안 제6조(지원 사업), 제7조(재정지원)

-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명을 굵직하고 명확하게 분류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청소년”이란 표현을 총괄적으로 쓰고 있으므로 각 호마다 “청소년”을 반복해 쓰지 않도록 간결하게 정비할 필요 있으며,

- 안 제6조제2항의 위탁에 관한 내용과 안 제7조의 재정지원은 한 개의조항으로 묶어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안 제8조(자원봉사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해, 조 제목을 “자원봉사자”에서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수정하고, 제1항 중 “있으며”를 “있다. 이 경우”로 하며, 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를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협력체계 구축’ 범주 안에 ‘협약체결’은 당연히 포함될 수 있으며, ‘협약체결’ 외 다른 사업이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협약체결”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라. 종합의견

○ 전체 흡연자의 33~50%가 청소년기에 평생흡연자로 발전된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일 때 흡연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바,

○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청소년 시기부터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