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기호 의원 발의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기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 . 엄기호 의원 김기하ㆍ김정수ㆍ김희철 박기영ㆍ박대현ㆍ박찬흥 심오섭ㆍ양숙희ㆍ엄윤순원미희ㆍ원제용ㆍ이무철 이승진ㆍ이영욱ㆍ정재웅 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홍성기 의원 (19명)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내용이 드러나도록 제명 변경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규정에 삽입(안 제1조)

3. 금연구역의 추가 지정(안 제5조)

4. 상위법을 따르는 조문을 정비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며 띄어쓰기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수정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강원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택시승차대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7.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제6조제3항 중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흡연구역”을 “흡연실의”로, “제6조제4항 별표 2”를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사람에게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사람에게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강원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택시승차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해수욕장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 설>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 설>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신 설>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7. (생 략)	11.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ㆍ② (생 략)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 2에 따른다.	② --------- 흡연실의 --------------------------------------- 제6조제4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 ① ----------------------------------------------------------------------------------. ---------------------------------------- 사람에게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⑥ (생  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①∼③ (생  략)

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조문 정비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2항 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안내표지판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수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 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보건체육국 보건식품안전과장 전철수
연락처	(033) 249-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