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엄기호 의원 발의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엄기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 . 엄기호 의원 김기하ㆍ김정수ㆍ김희철 박기영ㆍ박대현ㆍ박찬흥 심오섭ㆍ양숙희ㆍ엄윤순 원미희ㆍ이무철ㆍ이승진 이영욱ㆍ정재웅ㆍ조성운 지광천ㆍ진종호ㆍ홍성기 의원 (18명)

제안이유

강원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흡연예방과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3.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7.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흡연 청소년의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 흡연 관련 현황

3.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4.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촉진 프로그램

2.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의 금연 상담

4.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5. 그 밖에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교육청,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생  략)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9. (생  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조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재정 자원에 대한 포괄적 근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존 금연사업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 시행으로 추가 비용발생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2항 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진 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포괄적 근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건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 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보건체육국 보건식품안전과장 전철수
연락처	(033) 249-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