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3년 1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27일

2. 제안이유

❍ 개최실적이 저조한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대학 주요사안에 대해 학칙으로 규정하는 자체 의결 기구(교무위원회, 평의원회)를 통해 최종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운영 주요 정책 결정과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및 절차의 간소화와 단일화를 기하여 대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대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안 제8조∼제16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제적·기피, 간사와 서기,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 삭제

4.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검토

❍ 본 개정 조례안은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조문(제3장)을 삭제하여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임.

❍ 집행부가 주장하는 운영위원회 폐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개최실적 부진   * 최근 3년간 실적 : 2020년 1회, 2021~22년 0회

□ 대학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는 2015~2016년의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도 차원에서 대학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결정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임(운영주체: 강원도)

*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2~3년제)에서 강원도립대학교는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평가됨. 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미지급,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페널티를 받음

2016년 정부재정지원제한 재평가(2~3년제)에서 강원도립대학교는 그룹3(전면제한)으로 평가됨. 이는 최하위 등급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의 지속을 의미함

- 현재 대학운영이 정상화 및 안정화로 접어들어 위기상황 타개 보다는 대학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강조

- 따라서 대학 내 자체 의결 기구인 교무위원회 및 평의원회 등을 통해 중요정책 최종 결정 필요

❍ 개최실적 부진에 관하여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은 “학칙의 개정사항을 대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제2항은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함.

- 최근 3년간(2020~2022년)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학칙개정이 총4회 있었고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2020년 1회만 개최됨.

- 따라서 집행부가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은 사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과 관련하여

- 먼저 대학교 각 위원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운영위원회	교무위원회	평의원회
기능	심의	심의 의결	심의
대상	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교원임용정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총장이 대학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학칙,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대학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교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교육 과정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교학처장 및 기획홍보처장,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원 2명, 대학교 교수대표 1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간사는 교육법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교지원업무 담당이 됨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한 17명 이내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교학처장 위원은 기획홍보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종합정보관장, 학생생활관장, 각 학과장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 12명 이내 의장,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 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한 교원 5명, 강원도청 공무원노조 강원도립대학교지부에서 추천한 직원 2명, 조교협의회에서 추천한 조교 2명, 총학생회 추천한 학생 3명

- 운영위원회는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교원임용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교무위원회와 평의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대학교 내부인사들로만 구성된 교무위원회(총장, 교학처장 등), 평의원회(교원, 직원, 조교, 학생)와 다르게 대학교 내부인사(교학처장, 기획홍보처장, 사무국장 등)와 외부인사(도 행정부지사, 기조실장, 강원도의원 등)까지 포함한 위원회임.

- 도립대학교 설립 배경을 보면 도립대학은「오지개발촉진법(2008년 3월 28일 폐지)」에 의거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7개교(강원, 경북, 경남, 남해, 충남, 충북, 전남)가 설립됨.

- 생활기반시설이 현저히 낙후된 오지에 공립전문대학을 설립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시도에서 출발했고, 현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 즉 ‘성장촉진지역’에 도립대학들이 위치함.

- 따라서 여타 대학과 다르게 대학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는 별개로 지역발전이 고려되어야 함.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지역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기준으로 2021년 12,163,600천 원, 2022년 12,010,363천 원, 2023년 12,628,322천 원으로 매년 120억 원 이상의 순수도비가 지원되고 있음.

매년 상당한 규모의 도 예산이 투입되므로, 주요 사항(발전계획, 투자사업, 교원임용정책 등)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강원도(행정부지사 등)와 강원도의회(의원 2명)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은 대학교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제1호), 학생정원의 증감(제2호),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제3호), 조교수 이상 교원의 신규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제4호)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 문제와 관계되는 것은 지휘·감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이지 심의기관인 운영위원회는 아님

- 최근 3년간 대학 학생 정원·현원과 입학경쟁률

(단위: 명)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657	635	659	579	654	552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312	1,714	5.5	312	1,096	3.5	312	990	3.2

학생 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635명 → 552명)하고 있고 경쟁률(5.5:1 → 3.2:1)도 감소하고 있어 대학 위기상황이 끝났다고도 볼 수 없음.

나. 타시도 도립대 운영위원회 현황

학교명	운영위원회	학교명	운영위원회
충북도립대학교	○ (위원장: 행정부지사)	경북도립대학교	○ (위원장: 행정부지사)
충남도립대학교	○ (위원장: 위원중호선)	경남도립남해대학	○ (위원장: 행정부지사)
전남도립대학교	×	경남도립거창대학

- 전남도립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도립대학교 모두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충북, 경북, 경남 도립대학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정하고 있음.

다. 조문 검토

❍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3장 즉 8조에서 16조까지 운영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학칙 개정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제3조제3항 삭제를 누락함.

❍ 따라서 운영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한다면 제3조제3항도 삭제하는 수정가결을 해야 할 것임.

* 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 범위 문제 : 예를 들어 조례개정안이 제4조를 개정하는경우에 수정동의 범위는 4조에 한정하는 것이지 개정안에 없는 제5조, 제6조를 수정하기 위한 동의를 발의할 수 없음. 다만 제4조를 수정하면 직접 관련된 제5조 및 제6조의 자구 정리가 필수적이라면 수정동의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임.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 개최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집행부가 위원회 개최를 해야함에도 안한 것에 기인하고 □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은 교무위원회와 평의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 여타 대학과 다르게 대학 운영에서 지역발전이 고려되어야 하며 □ 매년 상당한 규모의 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 심의 기관인 운영위원회는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과 관계가 없을 뿐더러 □ 대학 위기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금번 조례안이 수용된다면 제8조에서 제16조를 삭제하는 것 외에 추가로 제3조3항을 삭제하는 수정가결을 해야 할 것임.

* 제3조(학교규칙) ③ 총장은 학칙의 개정사항을 대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4-30 조례 제 4690호

(일부개정) 2022-04-08 조례 제 487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7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교육기본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47조에 따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규칙)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대학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은 대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③ 총장은 학칙의 개정사항을 대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대학교의 구성

제4조(총장) ① 대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법」제55조에 따라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임용한다.

④ 총장의 추천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제5조(교직원) ① 대학교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등의 교원과 조교ㆍ대학회계직 및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대학교에 두는 교원과 조교 및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조교는 총장이 임용한다.

제6조(학과장) ① 대학교의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둔다.

②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조(행정기구 등) ① 대학교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 아래 필요한 하부 행정기구를 두며, 그 직제와 사무분장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학교에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부속기관 등을 둘 수 있으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대학교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임용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총장이 대학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교학처장 및 기획홍보처장과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명

2. 대학교 교수대표 1명

3. 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법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교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대학회계

제17조(대학회계의 설치운영) 대학교에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회계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8조(대학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②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2.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3. 수수료ㆍ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4. 이월금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이자수입

7.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대학회계의 세출은 대학의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④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19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사업별로 목적을 특정하여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학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4.8.]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4.8.]

④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4.8.]

제20조(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총장은 도 지원금 예산을 전용ㆍ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하며, 강원도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장 감독

제22조(감독 및 승인) ① 대학교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다만,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

4. 조교수 이상 교원의 신규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4690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대학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되고 있는 대학회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4875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