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1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 개최실적이 저조한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대학 주요사안에 대해 학칙으로 규정하는 자체 의결 기구(교무위원회, 평의원회)를 통해 최종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운영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및 절차의 간소화와 단일화를 기하여 대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대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안 제8조 〜 제16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간사와 서기,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 삭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2)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2. 12. 22. 〜 2023. 1. 2.(10일)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대학교 운영위원회	<삭 제>
제8조(설치)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임용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총장이 대학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삭 제>
제1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교학처장 및 기획홍보처장과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명 2. 대학교 교수대표 1명 3. 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삭 제>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법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교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삭 제>
제16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폐지를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삭제)하는 것으로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신옥화
연락처	(033)660-8031

〈의안 소관 부서명〉

강원도립대학교 사무국
연 락 처	(033)660-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