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  무  보  고

강  원  도

(감사위원회)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22년 주요성과	3

Ⅲ. 2023년 감사여건 및 대응방향	4

Ⅳ. 2023년 추진전략	5

Ⅴ.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7

□ 법과 원칙에 따른 전략적 감사 확립	7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테마감사 운영	13

□ 사전 예방적 점검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	19

□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25

Ⅵ. 기타 보고사항	31

※ 참고 : 1.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 / 34

2. 2023년 감사대상 및 일정 / 35

Ⅰ		일반현황

□ 기구 및 인력

❍ 기  구: 1위원회, 1지원관, 7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적극행정지원관
	청렴감사팀				감사총괄팀				회계감사팀						보조금감사팀				기술감사팀						직무조사팀						일상감사팀

❍ 인  력: 정원 37명 / 현원 39명

(단위 : 명)

구분	계	행정	세무	공업	농업	녹지	보건	해양 수산	환경	시설	행정 전산	행정 복지	행정 시설	소방
계	37 (39)	18 (18)	1 (1)	2 (2)	1 (1)	1 (1)	1 (1)	- (1)	1 (1)	9 (9)	1 (1)	1 (1)	1 (1)	- (1)
3·4급	1 (2)	1 (2)
5급	8 (7)	6 (5)								1 (토1)			1 (행1)
6급	26 (27)	10 (9)	1 (1)	2 (기1,전1)	1 (1)	1 (1)	1 (1)	(1)	1 (1)	7 (토4,지1, 건2)	1 (전1)	1 (복1)		(소 방 위 1)
7급	2 (2)	1 (1)								1 (토1)
8급	(1)	(1)

※ ( )는 현원이며, 현원은 근무지 지정(1명) 및 파견(1명) 포함

□ 팀별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업 무
청렴감사	◦ 감사위원회 업무 총괄 ․ 기획 및 조정 ◦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및 반부패 ․ 청렴시책 추진 ◦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추진 ◦ 공직윤리제도 운영(재산등록, 취업심사, 주식백지신탁 등)
감사총괄	◦ 자체감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시군 ․ 직속기관 종합감사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회계감사	◦ 본청 ․ 사업소 재무감사 및 출자 ․ 출연기관 정기감사 ◦ 감사원 감사 업무지원, 청백-e 시스템 운영
보조금감사	◦ 보조금분야 시군 종합감사 ◦ 보조금분야 특정감사,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운영 등
기술감사	◦ 설계 ․ 시공, 특정사안에 관한 기술분야 종합감사 ◦ 건설행정 취약분야, 도 자체 시행공사 등 감사
직무조사	◦ 감사청구 ․ 언론보도 등 민원처리, 도민감사관 관리 ․ 운영 ◦ 복무감찰, 공무원 비위 및 범죄관련 조사 등
일상감사	◦ 주요 정책사업,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 일상감사 ◦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원가분석 및 심사

□ 2023년 세출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 개발비	일반 보전금		포상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사무 관리비	공공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기타 보상금
2023년	435	107	17	217	30	-	33	7	9	15
2022년	508	123	17	256	30	4	33	7	9	29
증 감	△73	△16	-	△39	-	△4	-	-	-	△14

Ⅱ		2022년 주요성과

❖ 책임행정 지원, 기관운영의 투명성 ‧ 건전성을 제고하는 감사운영

- 종합감사: 9개 기관 / 지적 ․ 개선 412건 / 재정상 조치 119.3억 원

- 재무감사: 21개 기관 / 지적 ․ 개선 130건 / 재정상 조치 56백만 원

❖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체육시설 관리 소홀 등 13건 조치 완료

- 재난 ․ 재해예방 및 상하수도․환경기초 시설 분야 15건 조치 완료

❖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기반 구축

- 청구요건 완화 근거 마련을 위한 도 ․ 시군 조례 개정

-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 구축 완료(’22.12.)

❖ 도민과 공직자가 공감하는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 청렴·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다짐대회 개최(’22. 7. 29.)

- 청렴인식 개선 및 청렴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전직원 93% 이수)

- 민․관(공공 18, 민간 7)이 함께하는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 부패취약분야 현장 기동 상담, 청렴 안내문 발송(974건)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감찰 실시(처분 55건)

- 연말연시, 휴가철,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실시(처분 48건)

❖ 도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

- 고충민원 처리(637건), 민원처리 실태 특별점검(6개 시군, 60건)

❖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지역현안 적극 해결 지원

- 77건 처리,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6회)

❖ 합리적인 원가산정으로 예산절감, 투자재원 마련

- 도, 시군 등 1,051건 1조 8,847억 원 심사, 394억 원 조정(조정률 2.1%)

Ⅲ		2023년 감사여건 및 대응방향

□ 감사여건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감사기능 확대 요구

-「강원특별법」시행(‘23.6.11.)에 따른 자치감사기구 역할 정립 필요

- 감사기능 통합으로 감사 독립성 ․ 효율성 ․ 전문성 강화

□ 코로나-19 지속 발생에 따른 일상 회복 지원 감사 필요

- 코로나-19 대응 역량 및 재난 ․ 재해 예방 강화 지원

-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점검 필요

□ 도정에 대한 도민욕구 증대 및 다양화에 따른 감사수요 증가

- 주민감사 청구 증가 및 고충민원의 다양화 ․ 복잡화에 적극 대응 필요

- 도민권익 침해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 및 행정개입 요구 분출

□ 비위행위 엄중 문책 및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 직장 내 갑질, 음주운전, 금품수수 및 성 비위 등 처벌 강화 요구

-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신뢰도 향상 등 도민 신뢰 확보 방안 모색

□ 대응방향

□ 강원도감사위원회 기능 확대 및 조직개편 추진

- 행정 ․ 교육 ․ 학예 ․ 소방 분야 일원화로 체계적인 감사시스템 구축

□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 재정 운용 지원을 위해 회계감사 강화

- 주요 재정사업의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근절

□ 주요 사업의 실질적 성과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감사 실시

- 도정 방향과 시군 현장의 정책 부합성 검증 및 환류를 통해 도의 기능 정립

- 민선8기 도정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생활안전 도모

Ⅳ		2023년 추진전략

바르고 공정한 감사, 도민의 시각으로 특별자치 선도

◈ 도민을 위하고 도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및 책임행정 구현

◈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문화 확산

◈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 운영

목 표		전략과제		추진전략 ․ 실행계획
바른감사		적극행정･ 책임행정 구현		❖ 성과제고,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 운영 ❖ 사전 컨설팅감사 강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 ❖ 적극행정 면책 확대 및 소극행정 근절 ❖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 ❖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로 실효성, 적법성 제고
법치감사		공직기강 확립 청렴문화 확산		❖ 민․관이 소통․공감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 이해충돌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강화 ❖ 생활 속 불공정,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 ❖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민의감사		생활밀착형 특정감사 운영		❖ 도민생활 불편 해소, 정주여건 개선 등 중점 ❖ 건설취약 분야 기동감사 및 재난 대응 예방 ❖ 보조금감사 강화로 공공재정 건전성 제고 ❖ 도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 도민참여․소통창구로서의 도민감사관 활용

Ⅴ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1. 법과 원칙에 따른 전략적 감사 확립
			□ 성과제고,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
			□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
			□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정기감사
				□ 정책 ․ 현안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성과감사

가		성과제고,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

	중점 추진방향
□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 및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 운영 □ 제도개선 · 대안제시 중심의 책임행정을 지원하는 종합감사 운영 □ 소극행정 근절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강화

□ 개    요

❍ 대상기관: 8개 기관(직속기관 2, 시군 6)

- 직속기관: 강원도립대학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시군: 춘천, 철원, 인제, 화천, 홍천, 동해

※ 전체 대상기관: 25개 기관(합의제 행정기관 1, 직속기관 6, 시군 18)

□ 2023년 추진계획

❍ 민선 8기 도정 및 시 ․ 군정 시책 사업 추진실태 등 마무리 점검

- 선심성 행정 및 사업추진 절차상 하자 여부 집중 점검

- 각종 인허가, 계약 등에 따른 특혜성 비리 및 민원처리 실태

❍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중심의 감사 추진

- 문제해결 및 대안 제시를 통한 수감기관의 감사결과 수용성 제고

-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강화

- 적극행정 면책 상담창구 운영, 우수사례 발굴 ․ 전파, 우수공무원 포상

- 관행적 업무처리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집중 점검

❍ 감사역량 강화를 통한 감사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 도모

- 감사담당자 전문 교육 강화, 분야별 상시 모니터링, 감사경험 공유 등

- 감사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감사중점․예상문제점 발굴 등 효율성 제고

나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

	중점 추진방향
□ 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회계질서 확립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 개    요

❍ 대상기관: 9개 기관(본청 실국 4, 사업소 5)

* 전체 대상기관: 38개 기관(실국 15, 사업소 23)

❍ 중점 감사대상

- 예산 운영, 계약 및 일반지출 등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 공공요금 집행 관리,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관리실태 전반 등

□ 2023년 추진계획

❍ 감사일정

기관명	감사기간		비고
감자종자진흥원(감자원종장)	4. 3. ~ 4. 7.	(5일)
디엠제트박물관	5. 8. ~ 5. 12.	(5일)
농산물원종장	5. 8. ~ 5. 12.	(5일)
축산기술연구소	6. 26. ~ 6. 30.	(5일)
실국(4개 실국) 재무감사	12. 4. ~ 12 22.	(15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감사위원회, 행정국

❍ 기관별 특성 및 성격에 따른 감사범위 확대로 감사역량 강화

❍ 청백-e 감사시스템을 통한 회계비리 개연성 사전 예방

❍ 반복 지적 또는 취약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방지 및 미흡사항 개선

다		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정기감사

	중점 추진방향
□ 공기업, 출자 · 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 주요 사업 예산낭비 및 비효율 차단으로 투명한 기관 운영 지원 □ 공정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인사운영 역량 강화 지원

□ 개    요

❍ 대상기관: 9개 기관(출자․출연 9)

* 전체 대상기관: 23개 기관(공기업 1, 출자 ․ 출연 17, 의료원 5)

❍ 중점 감사대상

- 연례 반복 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 ․ 타당성 적정여부 중점 감사

- 인사관리, 예산, 계약 및 일반지출, 재산 등 회계처리 적정 점검 등

□ 2023년 추진계획

❍ 감사일정

기관명	감사기간	비고
강원문화재연구소	2.20. ~ 2.24. (5일)
강원일자리재단	2.27. ~ 3. 6. (5일)
강원문화재단	5.15. ~ 5.19. (5일)
강원테크노파크	5.22. ~ 5.26. (5일)
강원연구원	7. 3. ~ 7. 7. (5일)
강원도사회서비스원	8.28. ~ 9. 1. (5일)
한국여성수련원	9.11. ~ 9.15. (5일)
강원도관광재단	10.30. ~ 11. 3. (5일)
강원신용보증재단	11.27. ~ 12. 1. (5일)

❍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과 책임경영 지원

- 예산일몰, 사업 재검토 등 의견 제시를 통한 정책 환류 기능 강화

- 예산편성 ․ 집행의 종합적 점검을 통한 예산 낭비요인 도출 및 개선방향 제시

❍ 공공기관(공기업 1, 출자․출연 17, 의료원 5, 공직유관단체 2) 채용실태 전수조사

라		정책·현안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성과감사

	중점 추진방향
□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 감사기능의 확대 및 강화 □ 정책 부합성 집중점검 및 환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 확보 □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정의 합리적 운용방안 제시

□ 개    요

❍ 대상기관: 도 본청(12개 실국)

❍ 감사기간: 5 ~ 7월(예정)

❍ 감사대상

- 도 본청에서 시행 ․ 추진한 직 ․ 간접 정책 및 현안사업

- 경제성 또는 실효성 문제로 이슈화 되는 사업

❍ 추진방법

- 도정 주요 정책 ․ 현안 사업의 모니터링 실시 및 자료 수집

- 감사대상 선정 및 실지 감사 실시

□ 2023년 추진계획

❍ 도 본청의 예산 ․ 회계 검증에 머물렀던 재무감사에서 현안 및 정책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로 감사기능 확대 및 강화

❍ 주요 현안의 실질적 성과 및 실효성 확보, 불필요한 예산낭비 근절

- 성과위주의 ‘해야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감사 실시

❍ 위법사항은 엄중 처분하고 부당 ․ 비효율적 업무절차는 개선 유도

❍ 복지부동 ․ 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지원

Ⅴ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테마감사 운영
			□ 도민 생활 불편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
			□ 건설행정 신뢰성 제고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 공공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 감사 강화
			□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
			□ 도민참여, 민․관 소통강화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

가		도민 생활 불편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

	중점 추진방향
□ 주민 생활 불편시설(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이용실태 현장 감사 □ 도민감사관 제보사항에 대해 관리청 합동점검으로 감사실효성 제고

□ 개    요

❍ 감사대상: 2개 시군(태백시, 양양군)

❍ 감사기간: 5. 15. ~ 5. 26.(10일)

❍ 감사범위: 도로, 상하수도, 공동주택, 주차장 등

- 교통안전시설물, 도로, 상하수도 및 주차장 유지관리실태

- 상하수도 요금, 원인자부담금 및 주차장 용도변경 등 실태 점검

□ 2023년 추진계획

❍ 중점 감사사항

- 도로안전시설물(신호등,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성

- 부설주차장, 상하수도 요금 및 유지관리 실태, 소방시설 등

-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복지시설 등 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

❍ 도민감사관 제보 및 착안사항에 대한 중점 감사 시행

- 도민감사관 제보 ․ 착안사항에 대해 관리청 합동점검을 통해 즉시 시정

- 관리청 합동점검을 통한 책임의식 제고, 관리체계 강화

❍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 전파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나		건설행정 신뢰성 제고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중점 추진방향
□ 재난재해 및 건설사업장 안전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 □ 인허가 적정여부 및 건설분야 컨설팅 감사로 건설산업 발전 도모

□ 개    요

❍ 재난 ․ 재해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

- 감사대상: ‘22년 재난방재 종합평가 하위 2개 시군 선정

- 감사기간: 5. 8. ~ 5. 12.(5일)

- 감사범위: 대형건설현장, 재난․재해 취약지 및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등

❍ 건설행정 및 시공분야 기동감사

- 감사대상: 18개 시군(수시)

- 감사범위: 건설행정 인허가, 기술지원이 필요한 전문분야 등

□ 2023년 추진계획

❍ 우기 전 주요 사업장 점검 및 재난 ․ 재해 관련법 이행 여부 확인

- 대형건설현장 중점 점검 및 시특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이행 확인

❍ 건축, 환경 및 산지 등 행정인허가 처리 적정 여부

❍ 기술지원 컨설팅감사로 시공성, 경제성 및 최상의 품질 확보

- 관련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합동감사로 시군 건설기술 향상

❍ 위반사항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강구

다		공공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 감사 강화

	중점 추진방향
□ 민간보조금 중점감사를 통해 “보조금은 눈먼 돈” 인식 타파 □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 개    요

❍ 감사대상: 11개 기관(본청 실국 3, 시군 8)

- (도 본청) 3개 실국(기획조정실, 농정국, 경제국)

- (시군) 종합감사연계(춘천, 철원, 인제, 화천, 홍천, 동해), 특정감사(강릉, 태백)

※ 언론보도, 제보사항 등 이슈 관련 사항 수시 감사(도 및 시군)

❍ 보조금 관리 실무 교육: 도 및 18개 시군 보조금 담당자(8회)

- 온라인 교육 2회, 현장교육 6회(종합감사 연계)

□ 2023년 추진계획

❍ 보조금 관리 취약분야(시민활동, 민간자본보조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 시군 종합 및 특정감사 시 주요 보조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

- 민간보조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회적 이슈, 신고 ․ 제보사항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 ⇨ 위법 ․ 부당한 사항 엄중 처분

❍ 도 자체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결과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

- 예산 낭비의 원인인 관행적 지원, 선심성 ․ 특혜성 지원 여부 등 확인

- 감사결과 공유(해당 부서 및 예산과)를 통해 처분의 실효성 확보

❍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도 ․ 시군 보조금 실무교육 추진

- 주요 지적사항 관련 종합감사 현장 및 온라인 교육 실시

라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

	중점 추진방향
□ 제도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자치 참여 및 행정 감시권한 행사 지원 □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적극 검토 및 찾아가는 감사 실시

□ 개    요

❍ 청구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청구

- (도 사무 → 주무부장관) 도내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

- (시군 사무 → 도지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150명 이상

❍ 주요내용

- 청구요건 완화로 주민감사청구 제도 활성화 및 행정편의 지양

-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 2023년 추진계획

❍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운영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통합플랫폼”에 주민감사청구시스템 탑재

※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는 인구규모에 따라 예산 차등 분담(도 14백만 원)

- 주민감사청구 신청, 서명부 작성 ․ 확인, 결과 통보 등 온라인 처리

- 상반기 시범 운영 후, 하반기 본격 운영

마		도민참여, 민･관 소통강화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

	중점 추진방향
□ 생활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도민감사관 역량 증대 □ 고충민원 조정･중재 등 자긍심 고취로 도민감사관 위상과 활동 제고

□ 개    요

❍ (인원) 187명 / (임기) 2년(`21. 4. 1. ~ `23. 3. 31.)

❍ 주요 활동사항

- 시군 종합감사 참여, 각종 생활불편 민원 제보, 고충민원 조정 ․ 중재

- 공무원 비리 신고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제보 등

□ 2023년 추진계획

❍ 제5기 도민감사관 신규 위촉(187명 / `23. 4. 1. ~ `25. 3. 31.)

❍ 도민감사관 제보 ․ 활동사항 중점관리 및 실질적 감사활동 확대

- 공직비리 신고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불합리한 제도 등 제보

- 고충민원 조정 ․ 중재 및 시군 종합감사 참여 등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교육 운영

- 도민감사관 임기 내 역량강화 교육(연 2회 / 1일간) 추진

- 기본소양, 도정비전 ․ 핵심가치 공유, 감사사례 등

❍ 도민감사관 활동역량 제고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 실시(각 1회)

- 타 지역 모범사례 발굴 ․ 토의, 도민감사관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토의 등

❍ 우수 도민감사관 시상(표창패 및 포상금): 12월

- 1위 400천 원, 2위 300천 원, 3위 200천 원 / 우수제보 100천 원

Ⅴ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3. 사전 예방적 점검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
			□ 사전 컨설팅감사 강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
			□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
			□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
			□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일상감사

가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

	중점 추진방향
□ 복잡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 □ 실지감사 강화, 위기극복 ․ 현안해결을 위한 전향적 컨설팅 의견 제시

□ 개    요

❍ 신청대상: 도, 시군, 공공기관 및 인 ․ 허가 신청 민원인

❍ 적용대상

- 관련법령이나 규정 등의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 업무추진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

❍ 처리절차

- 시군 관련부서에서 감사부서로 신청, 시군 감사부서에서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도 감사위원회로 신청

- 도에서 판단이 곤란한 사안의 경우 감사원으로 신청

❍ 효    력: 컨설팅 의견에 따라 처리할 경우 감사면제 ․ 면책

□ 2023년 추진계획

❍ 민선8기 주요 정책사업 또는 지역 현안과제의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 강구

- ’23년 총 69건 해결을 목표로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추진

- 관련법령 내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입법취지 또는

공 ․ 사익의 형량,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처리기준 제시

❍ 사전 예방적 컨설팅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강화

나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

	중점 추진방향
□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안내 및 발굴 □ 위기극복･현안해결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면책요건 완화 및 확대

□ 개    요

❍ 신청권자: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 신청기간: 감사결과 처분 이전

❍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권익위의 권고 및 의견의 이행일 경우

	< 면책제외 >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 중과실 ․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위법 ․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 처리를 한 경우

□ 2023년 추진계획

❍ 도민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재난극복 및 단계적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요건 적용 완화 및 확대 추진

❍ 감사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담요원 지정 ․ 운영

- 전담요원 지정: (종합감사) 감사총괄팀장, (기타 재무감사 등) 해당 감사팀장

- 주요역할: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및 상담지원 등

다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

	중점 추진방향
□ 현장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계약심사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지역업체 생산제품 직접 구매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개    요

❍ 대상기관: 도, 시군, 지방공기업, 출연기관(50%미만 출연 제외)

❍ 대상사업

구분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기타공사	2억 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1억 원 이상 학술․일반용역	2천만 원 이상
•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 10% 이상 설계변경 금액 증가(누적 포함)사업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도급자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

□ 2023년 추진계획

❍ 원가절감 및 시공 ․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심사 추진

- 설계도서의 현장여건 반영여부, 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 확인

- 설계변경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정 제외 등 검토

❍ 강원도 현장 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 개발

-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협력(자문회의 등)을 통해 기준 마련

❍ 도, 시군 연찬회 및 실무교육을 통한 계약심사 담당자 역량 강화

- 전문기관 위탁교육, 타 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심사 전문성 강화

❍ 지역제품 우선구매 지속 권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라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일상감사

	중점 추진방향
□ 주요정책･사업 시행 전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으로 예방적 감사 실시 □ 내실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하여 시행착오 예방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

□ 개    요
❍ 대상기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 의회사무처

❍ 대상사업

- 5억 원 이상 민간보조금 ․ 위탁금 방침결정사항, 그 밖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채무부담, 국 ․ 공유재산 매각 ․ 매입에 대한 계약업무

구분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전문･기타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추정가격)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와 관급자재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

- 1억 원 이상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 주거래 은행 선정 및 변경

- 민간인이 참여하는 워크숍, 기타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3년 추진계획

❍ 사업의 적법성 ․ 타당성 등을 점검 ․ 심사하여 행정적 ․ 재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 사전 예방

❍ 사업의 개선 및 시정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 실시

❍ 정책사업 사례분석, 현장중심 감사 등으로 전문성 확보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 주기적 점검

Ⅴ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4.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 민・관이 소통 ․ 공감하는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 이해충돌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
			□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
			□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가		민․관이 소통 ․ 공감하는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중점 추진방향
□ 인적 ･ 조직적 ･ 제도적 측면의 입체적 대내 ･ 외 청렴시책 추진 □ 종합 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시책 추진 ※ ‘23년 목표: 종합청렴도 3등급 달성

□ 개    요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 적극적 ․ 지속적 대응

❍ 공정한 업무수행 환경 조성을 통한 청렴도 상승, 도민신뢰 회복

□ 2023년 추진계획

❍ 대외 청렴활동

- (인  적) 강원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실 운영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 (조직적) 청렴한마당 공동개최, 반부패 청렴 캠페인 등 기관 간 협업 강화

- (제도적) 온 ․ 오프라인 복합 반부패 제도 적극 홍보 추진

❍ 대내 청렴활동

- (인  적) 고위공직자 및 전 직원 청렴교육 운영

- (조직적) 부서별 청렴 생활화를 위한 자체 부패방지대책 수립 ․ 시행

- (제도적) 부패방지 제도 개선 추진 및 부패영향평가 강화 운영

❍ 종합 청렴도 등급 향상 추진

- (청렴 체감도) 고객 대상 청렴 안내문 발송, 부패취약분야 현장 기동 상담실 및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 (청렴 노력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지표와 도 자체 시책 연계 추진

나		이해충돌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

	중점 추진방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에 따른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를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

□ 개    요

❍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 통제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 확보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홍보 등을 통한 위반행위 사전 예방

❍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 ․ 처리로 재발 방지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① ② ③ ④ 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2년 이내) 사적 접촉 신고		⑥ ⑦ ⑧ ⑨ ⑩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2023년 추진계획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이행 홍보 추진

❍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직원 교육 실시

- (대 상) 도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

- (내 용) 법 개정사항, 주요사례 등 온 ․ 오프라인 교육(권익위 지원)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의무화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 ․ 처리로 재발방지 지속

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

	중점 추진방향
□ 수시･상시 예방감찰로 공직 부조리 사전차단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복지부동 ․ 책임회피 등 소극적 행태 근절로 조직 긴장감 제고

□ 개    요

❍ 대상기관 : 71개 기관

- 도 본청 및 산하기관 29개소(직속기관 6, 사업소 23)

- 도 출자 ․ 출연기관 22개소 및 공기업 1개소, 18개 시군

❍ 추진방법

- 책임회피성 부작위(업무처리 회피, 형식적 일 처리, 일 떠넘기기), 불필요한 절차 요구 등 소극적 업무행태 근절

- 근무상황관리(출ㆍ퇴근, 근무지 이석, 출장ㆍ휴가, 비상대비태세 등), 유연근무 ․ 재택근무 관련 복무규정 위반자 점검 상시화

- 직장 내 괴롭힘(비인격적 언행, 업무 불이익, 부당한 차별 등), 성비위, 품위훼손 등 직장문화 저해자에 대해 엄정 문책

-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관행적 비위에 대한 기획감찰 강화

- 직무 관련 부당한 알선 ․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엄정 처벌

□ 2023년 추진계획

❍ 취약시기별 감찰활동 강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설 ․ 추석(2회), 여름휴가(7 ~ 8월), 연말연시(12월 ~ `24. 1월) 집중 감찰

❍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한 비위ㆍ부조리 기획 감찰: 연 2회

❍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감찰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12월)

라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

	중점 추진방향
□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로 공정사회 및 반부패 도정 실현

□ 개    요

❍ 점검대상: 반기별 3개 시군

- (상반기) 원주, 삼척, 정선 / (하반기) 횡성, 평창, 영월

❍ 중점 점검분야

- (진입규제) 공정한 기업 ․ 창업활동 저해 행위

- (특혜제공) 입찰조건 제시, 토착세력과 유착된 개발행위 인 ․ 허가 및 공유재산 매각 등 부당한 특혜제공 행위

- (갑질행태) 법령에 근거 없는 부당조건 부과, 공사비용 기업체 전가, 대금지급 지연 등 인 ․ 허가 및 계약 불공정 관행

- (횡령 ․ 유용) 회계관직 공무원의 공금 횡령 ․ 유용 행위

- (민원처리) 민원방치 및 처리지연, 업무처리 회피, 개정법규 미준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업무 떠넘기기 등 무사안일 ․ 책임회피 업무형태

□ 2023년 추진계획

❍ 생활 속 불공정 및 민원처리 실태 특별감찰: 6개 시군

- 상반기(3 ~ 5월): 원주, 삼척, 정선

- 하반기(10 ~ 11월): 횡성, 평창, 영월

❍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감찰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12월)

마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중점 추진방향
□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 내실화

□ 개    요

❍ 재산신고 제도의 적극적인 안내 및 교육으로 성실 신고율 제고

❍ 엄정하고 면밀한 재산 형성과정 심사로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 확보

□ 2023년 추진계획

❍ 2023년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및 공개 추진

- 정기 재산변동신고(공직윤리시스템/1,642명) : 1. 1. ~ 2. 28.

- 정기 재산공개(관보 및 도보/도 및 시군 선출직 공직자 등) : 3. 31.

- 수시 재산신고(공개) : 신규임용, 전보, 퇴직 등 신고사유 발생시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추진

- 재산공개 대상자 심사(4~6월) : 시군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 재산비공개 대상자 심사(10~11월) : 도 및 시군 공직자 등

- 전산자료 대조 및 소명 등 개별심사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 심의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 운영

- 재산등록 의무자 중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 기관 취업 시 실시

-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 연 2회(상ㆍ하반기)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제정 및 취득 심사 등 추진

- 13개 부동산업무 취급부서 대상 직무정보 활용 부동산 취득여부 등 확인

❍ 4급 이상(소방정)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 운영

-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ㆍ공개(병무청 홈페이지)

Ⅵ		기타 보고사항

			▣ 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감사위원회 기능 확대

기타		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감사위원회 기능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에 따른 자치감사기구 일원화를 통해 감사의 독립성 ․ 효율성 ․ 전문성 강화

❖ 감사위원회 기구 개편을 통해 체계적인 감사시스템 구축 ․ 운영

개    요

❍ 근    거: 「강원특별법」제15조 및 제17조

❍ 추진방향

-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교육 ․소방 자치감사기구를 감사위원회로 통합

-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을 통한 조직 및 인력 최소화

▸(교육감사)교육지원청 산하기관, 각급 학교 등은 도 교육감에게 의뢰감사

▸(공직감찰)교육 ․ 학예 ․ 소방은 기존과 같이 자체 감찰 업무 존치

▸(계약심사)도청은 회계과로 이관, 교육청은 기존과 같이 조직 내 유지

❍ 개편(안): 1지원관 7팀(37명) ⇨ 1사무국 2과 10팀(55명)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벤치마킹(‘22. 6.): 1국 3과 1센터, 61명

❍ 세종특별자치시 벤치마킹(‘22. 10.): 1국 7팀, 34명

❍ 강원도 감사위원회 조직 ․ 인력 개편 계획 수립 : ‘22. 12월

❍ 감사위원장 및 사무국장 직급기준 등 개정* 행안부 건의 : ‘23. 1월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향후계획

❍ 감사관련 23개 자치법규 정비 : 2 ~ 5월

- 전부 ․ 일부개정(2), 일괄정비(14), 폐지 후 제정(6), 타부서 이관(1)

❍ 강원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 협의 : 2 ~ 3월

참 고 사 항

◈ 강원도「정기감사」대상 기관 / 34

◈ 2023년 감사대상 및 일정 / 35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 기관

전체	종 합 감 사				재 무 감 사
	계	직속	시군	합의제 행정기관	계	실국	사업소	공기업	의료원	출자 출연
86	25	6	18	1	61	15	23	1	5	17

종합감사 : 25개 기관		재무감사 : 61개 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1)	자치경찰위원회	실국 (15)	대변인실,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특별자치국, 경제국, 산업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보건체육국, 농정국, 산림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처
직속 기관 (6)	환동해본부, 농업기술원, 도립대학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23)	서울본부, DMZ박물관, 여성가족연구원, 자연환경연구공원, 농산물원종장, 축산기술연구소, 감자종자진흥원 및 감자원종장, 동물위생시험소 및 4개 지소, 산림과학연구원 및 동부지원, 도로관리사업소 및 3개 지소,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시군 (18)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공기업 (1)	강원도개발공사
		의료원 (5)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출자 출연 (17)	강원연구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도립극단, 한국여성수련원,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강원도일자리재단,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강원도관광재단

2023년 감사대상 및 일정

감사명		대 상 기 관	감 사 기 간		비 고
종합감사 (8개 기관) - 직속기관: 2 - 시 군: 6		춘천시	3.15. ~ 3.24.	(8일)	사전조사(3. 8. ~ 3.10.)
		철원군	4.19. ~ 4.28.	(8일)	사전조사(4.12. ~ 4.14.)
		인제군	6.14. ~ 6.23.	(8일)	사전조사(6. 7. ~ 6. 9.)
		화천군	9.13. ~ 9.22.	(8일)	사전조사(9. 6. ~ 9. 8.)
		홍천군	10.18. ~10.27.	(8일)	사전조사(10.11. ~ 10.13.)
		동해시	11.15. ~11.24.	(8일)	사전조사(11. 8. ~ 11.10.)
		강원도립대학교	5. 8. ~ 5.12.	(5일)	(감사총괄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5.29. ~ 6. 2.	(5일)	〃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실태	12. 4. ~12.13.	(8일)	(감사총괄팀) 속초, 평창, 춘천, 철원, 화천, 인제
재무감사 (18개 기관) - 사 업 소: 5 - 본청실국: 4 - 출자․출연: 9		강원문화재연구소	2.20. ~ 2.24.	(5일)	(회계감사팀)
		강원일자리재단	2.27. ~ 3. 6.	(5일)	〃
		감자종자진흥원(감자원종장)	4. 3. ~ 4. 7.	(5일)	〃
		디엠제트박물관	5. 8. ~ 5.12.	(5일)	〃
		농산물원종장	5. 8. ~ 5.12.	(5일)	(청렴감사팀)
		강원문화재단	5.15. ~ 5.19.	(5일)	(회계감사팀)
		강원테크노파크	5.22. ~ 5.26.	(5일)	〃
		축산기술연구소	6.26. ~ 6.30.	(5일)	〃
		강원연구원	7. 3. ~ 7. 7.	(5일)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8.28. ~ 9. 1.	(5일)	〃
		한국여성수련원	9.11. ~ 9.15.	(5일)	(청렴감사팀)
		강원도관광재단	10.30. ~11. 3.	(5일)	(회계감사팀)
		강원신용보증재단	11.27. ~12. 1.	(5일)	〃
		실국(4개 실국) 재무감사	12. 4. ~12.22.	(15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감사위원회, 행정국
특정감사	현안감사	실국 정책·현안사업 감사(1)	5. 2. ~ 5.19.	(13일)	세부 일정 추후 확정
		실국 정책·현안사업 감사(2)	7. 3. ~ 7.19.	(13일)
	보조금감사	강릉시	5. 8. ~ 5.12.	(5일)	민간보조금 분야
		태백시	5.15. ~ 5.19.	(5일)
		도 및 시·군	수시		언론보도 등 각종 이슈 등
		도 실국 및 소관기관	12. 4. ~12.22.	(15일)	기획조정실, 농정국, 경제국
	기술감사	2개 시․군(태백, 양양)	5.15. ~ 5.26.	(10일)	주민불편(도로,상하수도,주차장)
		2개 시․군(재난평가 반영선정)	5. 8. ~ 5.12.	(5일)	재난․재해예방 사전대비
		18개 시․군	수시		건설취약분야 기동감사
	테마감사	도 및 소속기관, 18개 시․군	수시	(시군별 5일)	불합리한 행정처분, 소극행정, 제보 및 언론보도, 사법기관 통보사항 처리실태 등 각종 이슈
	복무감사	도 및 소속기관, 18개 시․군	수시	(시군별 3일)	공직감찰, 제보, 소극행정, 각종 이슈 등
	채용비리	25개 기관 대상	4. 5. ~10.31.	(기관별 5일)	공기업 1․출자출연기관 22, 공직유관단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