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  무  보  고

강  원  도

(기획조정실)

목 차

contents

Ⅰ. 일반현황	1

▣ 기구 및 정·현원	3

▣ 부서별 주요 기능	4

▣ 도 예산 개요 및 도·시군 예산 현황	5

▣ 도·시군 예산 규모	6

Ⅱ.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목표	7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1

【첨부】2022년 하반기 금고 운용 보고	79

	Ⅰ
일반현황

기획조정실 일반현황

□ 기 구 : 1관 5과 1단 1본부 37담당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과					균형발전과					세정과						교육법무과					접경지역과					청사건립추진단					서울본부
기획					예산					균형발전정책					세정						대학협력					접경지역정책					청사기획					서울
정책개발					국비전략					지역소멸대응					세입관리						교육지원					접경지역발전					공공청사					세종
평가관리					투자분석					지역개발					세무지도						법제					접경지역개발					기반시설
의회협력					사회재정지원					지속가능정책					지방소득세						송무					접경지역지원					신도시조성TF
통계분석					공기업										체납관리						행정심판					교류협력
															고향사랑기부금											정착지원

□ 정‧현원

(‘23. 1월 기준)

구 분	계		고위 공무원		2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계	168	163	1	1	-	-	1	1	7	5	37	38	55	53	52	42	15	23
정책기획관	27	26	1	1	-	-	1	1	-	-	6	5	9	8	9	9	1	2
예 산 과	27	25	-	-	-	-	-	-	1	1	5	5	10	8	11	10	0	1
균형발전과	19	18	-	-	-	-	-	-	1	1	4	4	6	7	7	5	1	1
세 정 과	25	24	-	-	-	-	-	-	1	1	6	6	10	8	7	2	1	7
교육법무과	20	20	-	-	-	-	-	-	1	1	5	5	7	7	6	4	1	3
접경지역과	28	26	-	-	-	-	-	-	1	1	6	5	6	7	8	7	7	6
청사건립추진단	11	13	-	-	-	-	-	-	1	-	3	4	3	4	2	3	2	2
서울본부	11	11	-	-	-	-	-	-	1	-	2	4	4	4	2	2	2	1

※ (범례) ■ 정원 168명 / □ 현원 163명

□ 부서별 주요 기능

부 서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 도정 종합 기획·조정, 도정 주요현안 대응 □ 도정 주요정책 개발, 강원연구원 지원‧감독 □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수행, 도정 주요업무 평가 관리 □ 지방의회 업무 지원 □ 지역통계 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공표
예 산 과	□ 도 예산 편성·집행·운용 및 정부예산 확보, 교부세 산정관리 □ 투자심사, 지방재정 관리제도 운용, 사회공헌기금 관리 □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사업 관리, 통합관리기금 운영
균형발전과	□ 강원도형 균형발전 촉진 사업 추진 및 지역혁신 역량강화 □ 인구정책 기획·조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수립
세정과	□ 지방세·세외수입 세원발굴･관리, 제도개선, 권리구제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지도 관리 □ 세무조사, 세무지도, 과세표준 결정‧고시, 시군세 운영 □ 금고관리, 세입금·채권관리, 세입결산, 기부금품 모집등록 □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교육법무과	□ 강원도립대학교 등 지역대학 발전과 강원인재육성 지원 □ 교육협력사업 발굴·지원과 평생교육사업 진흥 추진 □ 자치법규 입법지원, 행정소송 수행 등 법무행정의 기획 및 조정
접경지역과	□ 접경지역 발전기반 확충 및 DMZ 관광·문화자원 조성 □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미활용 군용지 활용 추진 □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서비스) 환경 및 지역 경관개선 □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청사건립 추진단	□ 공공청사(신청사, 2청사) 건립 추진(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 □ 행정복합타운 등 조성 추진,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서울본부	□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사무연락, 자료 수집 □ 도내 농·수·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재경 도민회 협조

□ 도 예산 개요 : 총 7조 5,232억 원

【 일반회계 : 6조 7,420억 원 】

세 입	세 출

국고보조금

31,988억 원

(47.45%)

지방세

20,464억 원

(30.35%)

지방교부세

12,538억 원

(18.60%)

보전수입 등

1,624억 원

(2.40%)

세외수입

806억 원

(1.20%)

6조
7,420억 원

재무활동

5,673억 원

(8.41%)

정책사업

59,032억 원

(87.56%)

행정운영경비

2,715억 원

(4.03%)

6조
7,420억 원

【 특별회계 : 7,812억 원 】

□ 의료급여기금 운영 3,847 □ 학교용지 부담금 180	□ 소방특별회계 3,634 □ 지역자원시설세 64	□ 지역균형발전 87

□ 도․시군 예산 현황

【 단 체 별 】                                       (단위 : 억 원)

구 분	‘23년 당초예산(A)	‘22년 당초예산(B)	증감(A-B)	증감률(%)
계	202,629	186,698	15,931	8.5
도	75,232	71,161	4,071	5.7
시 군	127,397	115,537	11,860	10.3

【 회 계 별 】                                      (단위 : 억 원)

구 분	‘23년 당초예산(A)	‘22년 당초예산(B)	증감(A-B)	증감률(%)
계	202,629	186,698	15,931	8.5
일 반	181,752	170,305	11,447	6.7
특 별	20,877	16,393	4,484	27.4

□ 도․시군 예산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단체별	2023년 예산액(본예산)						재정자립도 (당초기준) (%)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20,262,895		18,175,244		2,087,651		25.1
도	7,523,209		6,742,000		781,209		29.4
시군계	12,739,686		11,433,244		1,306,442		13.2
춘천시	1,600,664		1,365,968		234,696		20.1
원주시	1,587,031		1,364,714		222,317		19.0
강릉시	1,459,890		1,291,332		168,558		15.1
동해시	514,010		471,934		42,076		15.6
태백시	512,569		449,683		62,886		13.1
속초시	495,555		431,647		63,908		17.5
삼척시	622,087		585,329		36,758		13.5
홍천군	784,593		692,328		92,265		11.7
횡 성 군	593,518		552,893		40,625		10.9
영월군	538,811		499,158		39,653		11.5
평창군	605,852		537,333		68,519		11.5
정선군	540,122		504,407		35,715		12.3
철원군	556,452		537,309		19,143		9.9
화천군	420,754		378,876		41,878		7.0
양구군	418,939		397,145		21,794		9.6
인제군	620,381		545,015		75,366		8.1
고성군	433,709		414,279		19,430		8.3
양양군	434,749		413,894		20,855		11.1

	Ⅱ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목표

▣ 올 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원년의 해로 우리 도는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왔던 지난 50년의 역사를 끝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 도는 군사, 산림, 환경, 농업 등 4대 핵심규제에 대한 권한 이양 및 완화로 사람이 살기 좋고, 기업이 찾아오는 자유로운 땅으로 탈바꿈하여 도정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임

도정목표

•  인구 200만
•  지역내 총생산 100조원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에서는

○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도민이 필요로 하는 시책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

○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도의 미래 먹거리에는 적극 투자하여 튼튼한 재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반 강화

○ 규제자유 특구, 강원도청 제2청사, 접경지역 지역 발전 등 산재한 현안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도내 전역 균형 발전 추진

○ 중앙, 정당, 시․군 등과 정책 협력․공조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 및 상생발전 등 소관 업무를 전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재정혁신과 정책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지방시대를 이끄는 강원도 구현”

〈 업무추진 방향 및 목표 〉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도정 목표 달성 위한 창의적·전략적 기획 조정

□ 주요 현안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지원 / 15

□ 도정 정책 역량 강화 / 16

□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 / 17

□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 / 18

1		도정 목표 달성 위한 창의적·전략적 기획 조정

1		주요 현안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지원

◈ 도정 현안의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 및 추진 전략 강화

◈ 중앙·국회·도의회 및 광역행정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도의 이익 확대

□ 추진방향

○ 주요정책 성과 도출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획·조정기능 강화

○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속성장을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 추진계획

○ 도 현안의 정부정책 적극 반영을 통한 지역발전 실현

- 대통령 지역공약(15개 과제) : 가시적 성과 도출 및 국비 확보 최대화

○ 민선8기 공약사업(127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성과창출 지원

- 이행상황 점검(분기별), 자체평가(반기별), 도민배심원회의(하반기)

○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정당 등과의 정책 협력·공조 강화

-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상·하반기) 개최 추진

-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정당별 정책간담회 수시 개최

○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 등과의 연대를 통한 현안 공동 대응

- 개정 필요성 있는 정부 예규·제도 등 대정부 정책과제 발굴·건의

- 타 시·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 및 추진 동력 확보

○ 실·국장회의 및 전략회의 활용「정책조정」기능 수행

- 실국 주요시책 주기적 점검(월1회) 및 전략회의 개최(현안 발생 시)

- 주요 핵심현안에 대한 관련 실국 협업체계 운영(수시)

2		도정 정책 역량 강화

◈ 핵심 도정 정책 발굴과 연구를 통한 장기 미래발전 전략 수립

◈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 및 자발적 참여 유도로 도정 정책개발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민선8기 도정목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응과제 발굴

○ 도내 인구감소 및 지역격차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정책개발

○ 현장중심의 실효성 높은 정책 연구 수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민 소득향상 기여

□ 추진계획

○ 민선8기 도정목표 실행을 위한「미래강원 2030」발전계획 수립·관리

○ 도 미래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비지원 프로젝트 발굴

* ’23 정부업무보고 연계 도 대응전략 회의 개최(‘23. 2월)

○ 영동권‧동해안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강원-경북」동해안권

발전사업 추진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및 공통연구용역비 지원을 통한 전략적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 ’22년 위원회 6회, 총 26건 심의 / 공통연구용역 15건, 348백만 원 지원

○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 상시 접수 및 공모전 개최

- 톡톡 Idea 공모전(국민) : 연 2회, 주제 제시를 통한 공모제안

- My Job Idea 공모전(공무원) : 연 1회, 도 소속 공무원 대상 공모제안

○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발굴 및 정책개발 지원

- 2023년 목표 : 106건(기획6, 정책·현안100)

3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

◈ 자치단체 합동평가 최상위 실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강화

◈ 도정 핵심전략 중심의 성과관리 및 업무성과가 평가로 연결된 환류기능 강화

□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 평가개요

○ 평가목적 : 국정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 평가(주관: 행정안전부)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평가대상 : 17개 시도(시군 실적 포함)

○ 평가기간 : ’23. 1 ~ 12월     ※ 결과발표 : ’24. 4월(예정)

○ 평가지표 : 106개 지표(정량 87, 정성 19)

○ 평가방법 : (정량) 목표달성도 평가, (정성) 우수사례 선정

○ 평가결과 : 지표달성률 등에 따른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급

□ 추진계획

○ 2023년(2022년 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 마무리

- (정량지표)최종검증, (정성지표)우수사례 평가 및 최종검증3월→결과발표4월

○ 2024년(2023년 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 방안 추진

- 도 : 매월 실적관리(평가의스타 운영), 대책 보고회(3회), 직원교육․컨설팅(3회)

- 시군 : 합동워크숍(1회), 시군평가․시상(5~7월), 시군방문 컨설팅(18회)

□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 실시

□ 추진개요

○ 평가대상 : 조직성과(109개 부서) / 직무성과(5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등)

○ 평가방법

- (조직) 균형성과관리(BSC) 성과지표 달성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감점 항목 점수 합산

- (개인) 조직성과평가 반영, 성과계약 목표 달성도, 직무수행 역량 평가 점수 합산

□ 추진계획

○ 개인 직무성과계약 체결(2월) 및 균형성과관리(BSC) 지표 확정(3월)

○ 성과지표 실적관리(연중), 조직 및 개인직무 성과 평가(’23. 12.~’24. 1.)

4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

◈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지역 기초통계 생산 및 다양한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 지역단위 정책기본통계 생산으로 통계에 근거한 정책추진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체계적인 조사준비 및 홍보로 경제·사회분야 통계조사 성공적 실시

○ 도정 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정책기본통계 적기 생산

○ 신속하고 다양한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추진계획

○ 사업체조사 실시(2~3월)

- 도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22만 개) 대상

-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창설연월, 종사자 수 등 10개 항목 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실시(6~7월)

- 도내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1천 개) 대상

- 조직 형태, 종사자 수, 출하액 및 재고액, 유형자산 등 13개 항목 조사

○ 도․시군 통합 사회조사 실시(8~9월)

- 조사대상 : 도내 15,800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 조사내용 :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등 6개 부문 49개 항목

○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 농림어업, 제조업 등 16개 분야(12월)

○ 도정 분야별 정책기초자료 생산 및 통계간행물 발간

① 주민등록인구통계(3월) ④ 행정통계자료집(9월)	② 강원통계연보(4월) ⑤ 인구동향통계(매월)	③ 통계로 본 강원도정(6월) ⑥ 강원통계브리프(매월)

○ 신규통계 DB 업데이트 및 인터넷서비스 : 인구·경제 등 4백여 개 항목(연중)

2.	전략적 재원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

□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 21

□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 / 22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강화 / 24

□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 / 25

□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 26

2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

1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 정부의 역점 정책과 연계한 대규모 국비사업 발굴·예산반영 추진

◈ 국비신청 단계부터 대응체계 구축·강화 → 정부예산안 반영 최대화

□ 추진방향

○ 전략적 국비 확보를 통해 道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질적 성장 도모

○ 정부·국회 등 단계별 맞춤형 대응 전략 강화 및 소통 채널 다각화

○ 유관기관 협업 및 효율적 국비확보 기반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대규모 국비사업 추가 발굴·개발 : 1 ~ 4월

※ 2024년 국비 확보 대상사업 + 대규모 중장기 사업

○ ’24년 국비 확보 전략회의 및 대정부(부처 등) 건의 활동 추진 : 수시

○ 정부예산 순기별 맞춤형 시스템 구축→핵심 현안사업 위주 최대 확보

□ 국비신청 前(1~3월)	□	신규사업 발굴, 사전절차 이행, 논거개발 및 부처 방문 사전설명
□ 소관부처 심의(4~5월)	□	주요현안사업 실‧국장 책임 하 방문·설명, 기재부 사전 설명 병행
□ 기재부 심의(6~8월)	□	기재부 심의 대응, 강원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산반영 노력
□ 국회 심의(9~12월)	□	국비전략팀 상주, 지역 국회의원 및 강보협 등 협력 추가 확보

○ 예산확보 T/F팀 간 기능과 역할 및 책임성 강화

실‧국 / 시군	↔	도 예산과	↔	지역 국회의원실
분야별 국비사업 발굴, 대응논리 개발 및 자료확보 등		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 대응전략 마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국비확보 활동 총괄		정부·국회 예산심의 동향파악 및 지원

2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

◈ 민생경제 안정,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추진

◈ 지방재정의 계획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일반 재정사업 평가

□ 추진개요

○ 대상 : 2022년 추진 일반 재정사업(보조사업을 제외한 도 자체사업)

○ 방법 : 사업부서 자체 평가 후 위원회 평가(예산과 주관)

- 내용 : 사업 계획․관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성과

○ 활용 : 평가등급에 따른 지속추진 여부 및 2024년 예산규모 결정

□ 추진계획

○ 평가계획 수립(2월) 및 평가 대상사업 확정(3~4월)

○ 실·국 자체평가 및 검토(4~6월), 위원회를 통한 등급 결정(7~8월)

□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철저

□ 추진개요

○ 심의대상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3~7월), 공모사업(매월)

○ 심의주관 : 보조금 관리위원회 및 분과심의위원회

- 보조금 관리위원회 : 15명(민간위원 12, 당연직위원 3)

- 분과심의위원회 : 5개 분과(일반행정, 경제건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림해양), 35명

○ 심의절차 : 실무검토→분과심의위원회→보조금 관리위원회

□ 추진계획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당초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 추진 : 3~7월

○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금 심의 : 수시

□ 재정 투자심사제도 운영 강화

□ 추진개요

【 투자심사 대상사업 】

구분	신규투자	행사성 및 홍보관(도, 시군)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중앙 심사	도 300억 원 이상 시군 20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도 40억 원 이상 시군 200억 원 이상
도 심사	도 4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시군 6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홍보관) 3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행사성)	2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

○ 심사시기 : 4회(2, 5, 8, 10월) 실시    * 필요시 수시심사 병행

* 2022년 투자심사 : 169개 사업(적정 4, 조건부 145, 재검토 19, 반려 1)

□ 추진계획

○ 투자심사 기준 강화 및 재정 여건과 연계한 엄격한 심사 추진

- 심사 의뢰 전,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확보 가능성 사전 검토 철저

* 재원 미확보로 인한 사업 중단 예방

○ 투자심사 결과 이행 여부 점검 및 이력 관리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추진개요

○ 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강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 내용 : 주민제안사업 예산 반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 향후계획

○ 도민제안사업 공모(2~5월) 및 제4기 위원회 모집·구성(2~4월)

○ 도민제안사업 사업부서 및 분과위원회 검토(6~8월)

○ 도민대상 분과위원회 채택사업 온라인투표 실시(8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사업 채택 및 예산편성 요구(9~10월)

○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 적극 추진 : 연중

- 교육 : 위원회 대상(4~5월 집중), 일반도민 대상(도민사이버배움터, 수시)

- 홍보 : 도 SNS, 블로그, 옥외광고,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 적극 활용

3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강화

◈ 기관 경영평가·기관장 성과평가를 통한 경영혁신 유도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한 기관의 역량강화

□ 추진개요

○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현황 : 26개(출자 4, 출연 22)

○ 2023년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2022년 실적평가)

- 평가대상 : 기관 경영실적(출자 3, 출연 15) + 기관장 성과계약(출연 16)

	《 평가대상 기준 》
▸ 경영실적(기관) · 지자체 지분이 해당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인 기관 · 지자체 지원금이 해당기관 총 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 * 제외 : 개별법에 의한 평가 기관, 지자체 지분 25% 미만 출자기관 ▸ 성과계약(기관장) · 출연기관의 장 및 지분 50% 이상 출자기관의 장 * 제외 : 지분률 50% 미만 출자기관장, 개별법에 의한 평가 기관장, 지자체 공무원(당연직)

- 평가시기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평가내용 : 전년도 경영목표 및 성과계약 달성도, 고객만족도 등

- 평가방법 : 전문기관 위탁평가

·경영실적(평가지표), 성과계약(1차 실국 자체평가, 2차 전문기관 검증)

- 결과활용 : 5개 등급 부여(S~D), 성과급 차등지급, 경영개선 컨설팅 실시 등

□ 추진계획

○ 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 방법‧지표 확정(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 2~3월

○ 경영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 지표 개선방향 보고(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 4~7월

○ 경영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및 조치 요구 : 8월

○ ’24년 평가지표 및 ’25년 예고지표 확정(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 9월

○ 경영평가 결과 제출(8월, 행안부) 및 통합 공시 : 10월

4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

◈ 지방공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운영 효율 및 건전성 강화

◈ 평가결과에 따른 경영진단‧개선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및 주민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강원도 지방공기업 현황 : 32개(도 1, 시군 31)

- 지방공사 : 3개(도시개발 1, 기타공사 2)

- 지방공단 : 6개(원주시·동해시·속초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시설관리공단)

- 직영기업 : 23개(상수도 15, 하수도 5, 공영개발 3)

○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2022년 실적평가)

- 평가대상 : 상수도 15개 기관(道 주관)  * 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 지방공사‧공단(9개 기관)은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

- 평가내용 :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 평가방법 : 전문기관 위탁

- 결과활용 : 평가등급에 따른 평가급 차등지급(0~400%), 경영진단 실시, 포상 등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경영평가단 구성 : 1~2월

○ 경영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이의신청 접수 : 3~6월

○ 평가결과 확정 및 부진기관 경영진단 등 : 7~11월

《 세부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1~2월)	⇨	평가단 구성 (2월)	⇨	경영평가 실시 (3~6월)	⇨	평가결과 이의신청 (6월)	⇨
결과 및 등급 확정 (7월)	⇨	부진기관 경영진단 (8~10월)	⇨	경영개선명령 (11월)

5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 기금별 자금수요 예측 운용으로 기금관리의 효용성 극대화

◈ 고유목적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재원 활용을 위한 이자수익 증대 모색

□ 기금 현황 : 14개 기금 7,228억 원(‘22. 12. 31. 기준)

(단위 : 억 원)

기금현황		통합 관리		개별 관리		비 고
기금 수	금액	기금 수	금액	기금 수	금액
14	7,228	11	4,734	3	2,494	※ 개별 관리 기금 · 농어촌진흥기금(429) · 지역개발기금(2,017) ·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48)

* 법령근거(10개 기금) : 통합재정안정화, 지역개발, 재난관리, 재해구호, 자활, 양성평등, 청소년육성, 식품진흥, 중소기업, 폐광지역개발

* 조례근거( 4개 기금) : 남북교류, 비축무연탄, 농어촌진흥, 강원도신청사건립

□ 추진계획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 1~4월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제출(행안부) : 7~8월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확정 : 10~11월

○ 2024년 기금운용계획 심사 및 기금 편성 규모 등 확정 : 9~12월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의 유사․중복사업 편성 여부 및 기금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점 심사

-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외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여비 등) 계상 불가

- 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반영한 편성 추진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 연중 수시

○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계획 등 실태 수시 점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여유자금 통합관리‧활용

3.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발전

□ 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 29

□ 규제자유특구 추진 / 30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이행 및 사업추진 / 31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 32

□ 인구감소 위기 극복 대응강화 / 33

□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추진 / 34

□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이행 및 사업추진 / 35

□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 36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37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 38

지속가능발전 전략 목표별 이행관리 추진 / 39

3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

1		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 균형발전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촉진

※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시범사업 선정‧지원

□ 추진개요

○ 사업분야 : 일자리 창출, 인재육성, NIMBY 해소, 삶의 질 향상 등 균형발전 성과창출 가능 사업

○ 사업기간 : 최대 3년(’21~’23) 범위 내, 단년 또는 다년도 사업

○ 대상지역 : 12개 시‧군(B‧C그룹)

* B그룹(4) 삼척, 횡성, 정선, 양구 / C그룹(8) 태백,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인제, 고성, 양양

○ 사업예산 : 530억 원(도 249, 시‧군 281) / 32개 사업

- ’23년 지원규모 : 12개 시‧군, 159억 원(도비 87, 시군비 72) / 25개 사업

구 분	공모사업(’21.~’23)	자율사업(’21.~’23)	프로그램(’22.~’23)
총사업수(32개)	8개(단독 7, 시·군연계 1)	12개(단독)	12개(단독)
총사업비(530억)	213억 원(도 108, 시·군 105)	253억 원(도 99, 시·군 154)	64억 원(도 42, 시·군 22)
‘23년 사업비(159억)	91억 원(도 42, 시·군 49)	36억 원(도 24, 시·군 12)	32억 원(도 21 시·군 11)
도비 보조율	B그룹 50% : 50% / C그룹 70% : 30% * 도와 협의에 따라 지원한도 초과사업 시‧군비 증액 부담 가능

○ 추진경과

- 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19. 12.) 및 기본계획 수립(’20. 10.)

- 자율·공모사업 선정(’21. 1.) 및 프로그램 사업 선정(’21. 8.)

-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영(’21. 5.~)

-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22. 1.~)  * 개소식(’22. 4.)

* 공공위탁(강원연구원), 정책연구, 컨설팅, 성과평가 수행 등

□ 추진계획

○ ’23년 시범사업 시행계획 수립(1~2월), 연차보고서 작성(9월)

○ ’23년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 및 추진관리 : 연중

○ 주요 시범사업 현장점검 및 성과분석 : 상·하반기

2		규제자유특구 추진

◈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도모

□ 추진개요

○ (기 지정) 실증특례 추진 등 특구 고도화 추진

- (디지털헬스케어) 실증기간 연장(5건, 2년 추가), 임시허가 전환(1건)

- (액화수소산업) 기업이전(15개사) 완료, 실증안전 기준안 마련, 책임보험 가입 등

- (정밀의료산업) 데이터 안심존(춘천, 원주) 구축(`22. 12.), 실증 착수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23. 1. 현재)
구 분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액화수소산업 특구	정밀의료산업 특구
특구지정	‘19. 7월(제1차)	‘20. 7월(제3차)	‘21. 7월(제5차)
특구지역	춘천+원주 일원 총 803,389㎡	강릉‧동해‧삼척‧평창 일원 총 259,333㎡	춘천+원주 일원 총 183,112㎡
특구기간	‘19. 8.~’23. 8. (4년간)	‘20. 8.~’24. 7. (4년간)	’21. 8.∼’25. 7. (4년간)
사 업 비	229억 원(국 127, 도 102)	340억 원(국 179, 도 133, 민 28)	128억 원(국 74, 도 37, 민 17)
특구사업자	메쥬, 강원‧한림‧아산병원 등 33개	현대로템, 하이리움산업 등 21개	아이도트, 라이프시맨틱스 등 19개
규제특례	건강관리,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등 6개	액화수소 생산, 저장, 충전 및 드론 상용화 관련 실증 등 7개	만성 간질환 진단□예측 정밀의료 AI솔루션 개발 등 4개 실증

○ (특구 실무지원단 운영) 강원테크노파크 융복합혁신지원센터 지정

- 신규 후보 발굴·지원 및 특구 혁신네트워크 운영

※ 운영비 지원 : `23년 600백만 원(국 300, 도 300)

□ 추진계획

○ 기 지정 특구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특구 활성화 추진

-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성과 확산(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 (액화수소)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 데이터 확보

- (정밀의료) 규제특례 실증(4개) 진행

○ ’23년 신규특구 지정 대비 특구 기획(에너지과, TP 등 협업)

- 8차 특구 지정(`23년 예정) 선제적 대응(폐자원 활용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

3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이행 및 사업추진

◈ 동해안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조성

◈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간 교류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 추진개요

○ 수립근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제5조

* 해안권 또는 내륙권 관련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 입안

○ 계획기간 : 2021~2030년(10년간)

○ 공간범위   * 우리 도 주관 : 백두대간권

- 동해안권 : 강원(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경북, 울산

- 내륙첨단산업권 : 강원(원주, 횡성, 영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 백두대간권 : 강원(태백, 홍천, 평창, 정선, 인제),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주요내용

- 동해안권 : 27개 사업 67,636억 원 (총 83개 사업 207,175억 원)

- 내륙첨단산업권 : 21개 사업 15,952억 원 (총 146개 사업 134,347억 원)

- 백두대간권 : 23개 사업 7,933억 원 (총 155개 사업 30,671억 원)

	《 추진 상황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유효기간 연장(‘18. 12월 개정) - (기존) 2020. 12. 31. → (변경) 2030. 12. 31. ▸ ’23년 국비확보 : 3개 사업 102억원 - 설악동 재건사업 (관광정책과/속초) : 34억 원 -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도로과/강릉,삼척,고성,양양) : 29억 원 -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 (관광정책과/태백,정선) : 39억 원

□ 추진계획

○ ’23년 시행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 2월~

○ 시군 및 관계부서 협업, 연도별 국비확보 등 개별 사업 추진(연중)

- ’23년 국비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대응 등 관계 부서 공동 추진

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 낙후된 농어촌 오지마을, 도시 달동네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 도내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취약지역 우선 개선

□ 추진개요

○ (신규사업) ’23년도 전국 총 90개 지구(농어촌 80, 도시 10) 선정 예정

- 국비지원 : 개소당 농어촌 15억 원, 도시 30억 원 내외(사업비의 70%)

- 지원사업 :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일자리‧문화‧복지, 주택정비 등

* ’15~’22.까지, 전국 595개소 지원 ⇒ 강원도 46개 지구(농어촌 30, 도시 16) 선정, 국비 692억 원

** ‘22년 전국 68개소(농어촌 58, 도시 10) 지원 ⇒ 강원도 5개 지구(농어촌 4, 도시 1) 선정, 국비 75억 원

○ (계속사업) 9개 시‧군 14개 지구(농어촌 10, 도시 4)

- 사업기간 : 2020 ~ 2025년

- 사 업 비 : 총 299억 원(국 218, 도 24, 시․군 57)

□ 추진계획

○ (신규사업) 신규공모 선정 지원,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컨설팅

도 사전평가 및 컨설팅 실시	⇒	사업신청서 제출 <도 → 균형위>	⇒	1차 평가 (서면) <균형위·부처>	⇒	도 주관 시․군 발표자료 컨설팅	⇒	2차 평가 (대면‧현장) <균형위·부처>	⇒	최종 선정 <균형위>
′23. 1. 13. ~ 1. 18.		′23. 2. 3.		′23. 2월 초		′23. 2월 초		′23. 2월 중		′23. 3월

- ’23년도 공모 선정평가 및 사업예산 확보 지원 : 1~4월

* ’23년도 신규 사업신청 지구 대상 사전평가 실시(’23. 1. 13. ~ 1. 18.)

- ’24년도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컨설팅 : 2~4월

○ (계속사업) 9개 시‧군 14개 지구 ′23년도 사업비 76억  원(국 56, 도 6, 시․군 14)

- 추진상황 및 국‧도비 집행실적 확인 등 현장점검 : 5월, 10월

- 사업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등 추진 지원   : 연중 수시

5		인구감소 위기 극복 대응 강화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발굴 및 민관 협업 환경 조성

◈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 발굴 추진

□ 추진방향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원형 인구정책의 선제적‧지속적 발굴

○ 저출산‧고령화 적극 대응을 위한 시책 및 인식개선 추진

○ 중앙-도-시·군 간 인구 관련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 추진계획

○ 인구정책의 총괄·기획·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23년도 강원도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 1~3월

- 강원도 인구증가(생활인구 포함) 종합대책 회의 개최 : 2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23.1.1.)에 따른 후속 조치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강원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 : 상반기

○ 지역 맞춤형 우수시책 발굴 및 부처 공모사업‧경진대회 참여

- 부처 신규사업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 상반기

- 지자체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 하반기

○ 강원도 인구정책 평가 및 우수 제안 인센티브 지원

- 인구시책 우수사례(도 실과, 시군, 공무원 제안) 선정 지원(600만 원)

○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감대 형성 및 도민 인식개선 사업

- 인구의 날 기념행사, 인구정책 유공자 포상(공무원, 기관, 민간인) 등 : 7월

- 미래세대(초·중·고 대상) 인구교육 추진(찾아가는 학교수업)

6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추진

◈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추진

◈ 기금을 마중물로 활용→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 추진개요

○ 배분규모(전국) : 10년간(’22~’31년), 10조 원(연 1조 원 / 광역 25%, 기초 75%)

- 광역계정 : 정액배분(인구감소지수·재정·인구 여건 등 고려)

- 기초계정 : 차등배분(매년 투자계획 평가)   * ’22~’23년 배분 확정

○ 배분금액(강원) : 광역(5년간, 1,632억 원), 기초(2년간, 1,862억 원)

○ 대상(강원) : 16개 시군  * 제외 : 춘천, 원주

	【강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
(인구감소지역 12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관심지역 4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추진계획

○ ’23년 광역계정 사업 예산 교부 : 1~2월

* 기초계정은 시군별 자체 편성 및 추진

○ 차기 기초계정 평가*(’24년) 대비 사전 준비 철저

* 행안부 일정(안) : 계획 통보(1월) → 투자계획 제출(5~6월) → 평가 및 공개(7~9월)

- 기 확정된 기금사업 조기 착수를 통한 가시적 성과 달성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계획 자문단 컨설팅 운영(수시)

* 권역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계획수립부터 사업 전반에 걸친 컨설팅 추진

- 기금 관련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연 1회

○ 정부(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동향 수시 파악 및 대응

7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이행 및 사업추진

◈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 추진개요

○ 수립근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국토교통부 승인(‘17.12.28.),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고시(’18.1.5.)

○ 계획기간 : 2018년~2027년(10년)

○ 대상지역 : 18개 시‧군

- 발전촉진형(14)

▸성장촉진형(8) : 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양양

▸접 경 지 역 (6) : 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 거점육성형(4) : 원주·강릉·동해·속초

○ 사업규모 : 88개 사업 7조 5,790억 원(국 4,793 지 7,024 민간 6조3,973)

- 발전촉진형 : 70개 사업 6조 6,190억 원(국 2,699 지 4,851 민간 5조8,640)

- 거점육성형 : 18개 사업 9,600억 원(국 2,094 지 2,173 민간 5,333)

	《 기반시설지원 》
◾ 사업규모 : 30개 사업(발전촉진형 20, 거점육성형 10) *’22년까지 8개 사업 완료 ◾ 총사업비 : 3,991억 원(국 1,965, 도 590, 시군 1,436) - 발전촉진형 : 9개 시‧군, 20개 사업 2,059억 원(국 1,176, 시군 883) - 거점육성형 : 7개 시‧군, 10개 사업 1,932억 원(국 789, 도 590, 시군 553)

□ 추진계획

○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지원

* 중대한 사항의 변경(국토교통부, 상‧하반기), 경미한 사항의 변경(강원도, 수시)

○ 국비지원 기반시설 사업추진

- 발전촉진형 : 6개 시‧군, 7개 사업 340억 원(국 172, 시군 168)

- 거점육성형 : 3개 시‧군, 4개 사업 34억 원(도 5, 시군 29)

8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소규모 또는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8개 시‧군*

* 성장촉진지역 :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양양

○ 지원규모 : 연도별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

○ 사업내용 : 은퇴자·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인프라+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타운 조성 등

□ 추진계획

○ 5개 시‧군, 7개 사업 27억 원 투자(국 21, 시‧군 6)

○ 사업구역지정 등 인·허가 수시 지원 및 ’23년 공모사업 발굴

□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 추진개요

○ 공모유형 :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구분		선정기준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사업내용		주거플랫폼 연계사업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지원	기반시설	최대 100억 원(성장촉진지역)	기재부 별도 협의
	세금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
	기타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 의제 등 73개 항목)

- (발전촉진형) 성장촉진지역(삼척,태백,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양양)+접경지역(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 (거점육성형) 원주, 강릉, 동해, 속초

□ 추진계획

○ 사업구역지정 등 인·허가 수시 지원

○ ’23년 공모사업 발굴, 사업계획 컨설팅 추진 등

9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공동화 대책 필요

◈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 사업목적 :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중이거나 반환받은 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주민복리 증진 도모

○ 규모/기간 : 28개 사업 6,057억 원(국 1,728, 시군 4,329) / 2008~2026(19년)

- 전국 총528건, 47조 2324억 원(국비 4조2,546억 / 지방비 5조8,680억 / 민자 37조1,098억)

○ 대상지역 : 8개 시‧군 31개 읍면동(춘천, 원주, 태백,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 전국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

○ 사업내용 : 반환구역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

	《 추진현황 》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최초 수립 : ‘08.1월 ￭ 22년까지 4,187억 원 투자, 17개소 완료, 11개소 추진중(추진율 59%) - ‘23년도에는 364억 원 투자(국비39, 시군비325), ’춘천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등 7개소 사업 추진중 ￭ ‘춘천시 서면대교 건설공사’ 주한미군 지원사업으로 국비 확보(국회증액) : ’22.12. - 사업비/규모/기간 : 1,000억 원(국비 500, 지방비 500)/서면대교 1.25㎞ / ’23~’27

□ 추진계획

○ 6개 시‧군, 11개 사업, 364억 원(국 39, 시군 325)

- 반환구역 : 토지확보 및 공원조성 등 4개 사업(국비 지원 완료)

- 주변지역 : 기반시설확충 등 7개 사업

○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검토·수립 및 제출(도→행안부) : ’23. 3월

- 서면대교 건설공사 및 시‧군 신규사업 추가반영 → 발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행안부) : ’23. 12월

10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 마을단위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도 경계 알림표지판 교체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홍보 및 이미지 개선

□ 추진개요

○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02.~계속)

-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배수로 및 세천정비, 소교량 개설 등

* ’22년까지 투자액 1,437억 원  /  재원부담 : 도 50%, 시군 50%

○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사업(’04.~계속)

- 주요 도로변(국도·지방도) 도 경계시설, 노후시설 정비

* ’22년까지 투자액 87억 원  /  재원부담 : 도 50%, 시군 50%

- ’23년은 도 경계 알림표지판 교체사업으로 시행

* 강원특별자치도로의 명칭 변경으로 알림표지판 변경 우선 시행

□ 추진계획

○ 14개 시‧군, 140개 사업, 149.3억 원(도 70.7, 시군 78.6)

-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 13개 시‧군, 104개 사업, 144억 원(도 68, 시군 76)

- 도 경계 알림표지판 교체 : 7개 시‧군, 36개 사업, 5.3억 원(도 2.7, 시군 2.6)

○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 등 관리 : 분기별

11		지속가능발전 전략 목표별 이행관리 추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본격 시행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이행사항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道) 지속가능발전 촉진

□ 추진방향

○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목표 및 지표 설정

○ 강원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심의·자문 추진

○ 추진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를 통한 지속가능 실천역량 강화

□ 추진계획

○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의원발의) 추진 : ‘23. 2월(의회상정)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운영 등

○ 도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이행사항 관리계획 수립 : ’23. 3월

- 이행사항 관리를 위한 점검방안 및 지속가능성 평가방안 강구

○ 도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이행관리 및 지표 점검 : ‘23. 3월 ~

- 세부목표별 추진상황 관리·점검 및 현행 지표의 유지 여부 검토 등

○ 도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임기 2년) : ’23. 7월

-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추진계획 심의·자문, 조례 및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등

○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추진

- ‘23년도 강원도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집합교육 1회, e러닝 과정 2회)

-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

4.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

□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43

□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 / 44

□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 45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 / 45

□ 내실있는 세무조사 추진 및 조사역량 강화 / 46

□ 과표 관리 등 시군 과세 지원 / 47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 / 48

□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추진 / 49

4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

1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 노력 강화로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

◈ 道 재정확충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운영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도세 징수목표액 : 2조 463억 원(전년 당초예산 대비 2,798억 원 증)

(단위 : 백만 원)

세 목 별		2022년 당초예산 (ⓐ)	2023년 당초예산 (ⓑ)	증감 현황
				증감액 (ⓒ=ⓑ-ⓐ)	증감률 (ⓓ=ⓒ/ⓐ)
합 계		1,766,500	2,046,350	279,850	15.8%
현 년 도		1,762,600	2,043,150	280,550	15.9%
	취 득 세	690,600	794,100	103,500	15.0%
	등록면허세	50,800	48,600	△2,200	△4.3%
	레저세	-	700	700	100.0%
	지방소비세	785,900	942,350	156,450	19.9%
	지역자원시설세	52,600	52,600	-	-
	지방교육세	182,700	204,800	22,100	12.1%
지난년도		3,900	3,200	△700	△17.9%

□ 추진계획

○ 주요 세원별 징수현황 수시 모니터링 및 목표액 지속 관리

- 부동산 거래동향 및 부가가치세 세수동향 수시 분석

○ 세무지도 및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지방세입 확충 방안 모색

- 세율 인상, 과세대상 확대 등을 통한 도세입 확충 추진

○ 부과‧징수 등 시군 평가를 통한 세입 목표액 달성 추진

-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평가(3월), 세정운영 종합평가(12월) 등

○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 활성화

- 안정적 세입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도모

2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

◈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

□ 추진개요

○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 인 원 : 25명(당연직 2, 위촉직 23)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

- 임 기 : ’23. 1. 1. ~ ’24. 12. 31.(2년)

- 기 능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심의

○ 강원도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인 원 : 8명     * 변호사 1, 세무사 6, 회계사 1

- 임 기 : ’22. 3. 2. ~ ’24. 3. 1.(2년)

- 기 능 : 영세한 개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 무료 수행

- 접수 및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시군)	⇨	요건 검토 (도, 시군)	⇨	지정요청·통보 (시군 ⇌ 도)	⇨	상담 및 불복청구 대리

□ 추진계획

○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철저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속 이행

-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최대 부여

○ 강원도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사전 제도안내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 및 민원 사전 방지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납세고지서 뒷면 활용 등 홍보 철저

3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 추진개요

○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 80,643백만 원(전년 대비 6,430백만 원 증가)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	2023년 목표액 (ⓑ)	증 감 사 항
			증감액 (ⓒ=ⓑ-ⓐ)	증감률 (ⓓ=ⓒ/ⓐ)
합 계	74,213	80,643	6,430	8.7%
경상적 세외수입	18,239	21,944	3,705	20.3%
임시적 세외수입	55,824	58,518	2,694	4.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0	181	31	20.7%

□ 추진계획

○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방안 적극 추진

- 부서별 징수목표제 관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부진 세목 징수율 제고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및 우수사례 발굴

- 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결과분석 및 개선 추진

-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9월)

4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 운영 및 자발적 기탁금품 적정 관리 추진

□ 추진개요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 : 기부금품 1천만 원 이상 ~ 10억 원 이하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승인 : 지자체(소속기관, 공무원 포함) 및 출자‧출연 법인‧단체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기탁금품 접수

□ 추진계획

○ 전년도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지도‧점검 실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법인‧단체‧개인 등 심사 및 등록 추진

○ 도 및 출자‧출연기관 접수 기탁금품 관련 기부심사위원회 수시 운영

5		내실있는 세무조사 추진 및 조사역량 강화

◈ 세무조사 내실화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 정의 실현

◈ 체계적 조사환경 구축으로 납세자 편의와 권익이 우선되는 조사 운영

□ 추진개요

○ 세무조사 추진

- (일반조사)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1천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 법인 등

- (특별조사) 고의적인 납세회피 및 반복적인 조세 탈루·은닉 법인 등

- (세무지도) 지방세 분야 부과·징수 전반 등 시·군 사무처리 지도·감독

○ 조사역량 강화

- (합동조사) 도‧시군 합동조사로 조사 기법 전수 및 역량 강화

- (집합교육) 조사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 추진계획

○ 일반세무조사 추진(연중)

-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액 신고 및 세율적용 적정 여부 조사

-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법인 선정(2월)으로 공정성·객관성 부여

○ 특별세무조사 추진(연중)

-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

-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 대상 선정

○ 시·군 세무지도 추진 : 3 ~ 4월

- 세입분야 부과·감면·체납처분 전반에 대한 적정 여부 점검

○ 도·시군 합동세무조사 추진(상‧하반기)

- 상·하반기 도·시군 간 협업을 통한 합동조사로 조사역량 강화

- 조사 전, 대상법인 사전 분석 및 자료 공유로 조사 내실화 도모

○ 조사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추진 : 연 1 ~ 2회

- 체계적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세무조사 전문성 및 효율성 도모

- 효율적인 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 담당자 워크숍 추진

6		과표 관리 등 시군 과세 지원

◈ 과세표준 적정 관리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공평과세 실현

◈ 적극적인 시군 과세업무 지원으로 납세편의 및 세수증대 도모

□ 추진개요

○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합리적 과세표준 관리

○ 2023년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안정적 운영 지원

○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무료 세무상담 제공

○ 과세자료 정비, 직무교육, 제도개선 등 시군세 과세업무 운영 지원

□ 추진계획

○ ’23년도 과세표준 관리 추진

- ’23년도 적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및 결정·고시(6.1.기준) : 2~5월

- 개별주택가격 추진현황, 국고보조금 사용실태 등 점검 : 5월, 10월

- 물건별 신규·변동 등 ’24년 과세표준 기초자료 조사(전문기관 의뢰) : 연중

- 시가변동, 신규모델 출시 등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고시 : 수시

○ 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한 신고창구 설치･운영 : 4~5월

- 별도의 신고장소·근무인력 확보 및 국세 내부망, 접수함 등 설치

- 지방세·국세 공무원 상호 배치 및 도내 시군-세무서 신고창구 설치·운영

○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추진

-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수립(2월) 및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연중)

○ 시군세 과세자료 정비 및 제도개선, 실무자 직무교육 실시 : 수시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내실있는 관리 및 정리율 제고

◈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추진개요

○ 국내 경기여건 등을 고려한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 설정 운영

-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40%

○ 합동 체납정리팀(도, 시군) 운영 활성화

-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 관리

- 가택수색,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제도개선 발굴 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징수기법 발굴 및 도입 추진

- 공제회 공제금, 공제조합 출자금 조사 등

○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 운영 강화

- 시·군 및 실·과·소 체납(징수) 실태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해결 및 지원

□ 추진계획

○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수립 : 1~2월

○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시상 : 3월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회의 개최 : 3월, 10월

○ 체납액 징수 담당자 워크숍 개최 : 3월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상반기(5~6월), 하반기(10~12월)

○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신규도입 기법 적극 추진(공제회 공제금, 공제조합 출자금 조사 등)

- 재산압류,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 체납액 정리 부진 시군 특별 체납지도 : 상․하반기

○ 장기압류물건 및 징수불능 채권 지속 정리 추진 : 수시

8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추진

◈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

□ 추진개요

○ ’23년 기부금 목표액 : 7억 원

○ 추진전략 : ‘한국인의 고향 강원도’ 이미지 마케팅

○ 3대 역점사업

- 답례품 : 강원도 맞춤형 답례품(광역만의 답례품 + 18개 시·군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  금 : 모금액에 따라 탄력적 운용, 기부자·도민 공감 기금사업 발굴·추진

- 홍  보 : 수도권․출향단체 중심, 홍보채널 집중 운영(방송·신문·다중이용시설 등)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주소지 외 전 지자체
연간 기부가능액	1인당 500만 원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 500만 원까지 16.5% 추가 공제
기부금(기금) 사용처	지역주민 복리 증진 사업(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 추진계획

○ 답례품 선정위원회(9명, ’22. 12. 구성) 운영 및 답례품 추가 선정·개발

- 시·군 특산품 추가, 콜라보(시·군 간 특산품 결합, 특산품+관광·체험상품) 답례품 개발

※ 선정 완료 답례품(강원상품권,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입장권, 지역특산품 80개)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금 설치(’23년 1회 추경)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단*」 운영 및 의견수렴

* 내·외부위원 22명 / 홍보·기금·답례품 분과 운영

○ 상반기 집중 홍보 추진

- 도내 :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시설, 리조트, 대외 행사 연계

- 도외 : 수도권 지하철 내부스크린, ITX·경춘선 전철 및 수도권 주요스팟 전광판

5.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도내 대학 발전 육성 지원 / 53

□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 교육청 협력 지원 / 54

5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1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도내 대학 발전육성 지원

◈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복지 확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학 육성 및 지역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 1억 원(도 0.5, 시군 0.5)

- 2023학년도 신입생·재학생(입학·등록금) : 6개 대학(협약), 60명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 66억 원

- 강원학사 운영, 미래인재 육성, 강원도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 2회(1월, 7월), 40명, 76백만 원

○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 40백만 원(강원대 20, 강릉원주대 20)

○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운영

-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등

○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발전 육성사업 추진

- 7개 시군, 17개 대학, 34.5억 원(도 13.8, 시군 13.8, 대학 6.9)

- 지역사회 협력, 일자리 창출, 신입생 유치 등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 강원도립대학교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기반 구축 지원

- 대학운영 기본경비(135.6억 원), 산학협력단 운영비 지원(1.6억 원)

□ 추진계획

○ 강원도 장학금 지원 : 장학금별 연 2회(상·하반기)

○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 3월

○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개최 : 3월

○ 대학발전 육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3 ~ 4월

○ 강원도립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운영비 지원 : 3월

2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 교육청 협력·지원

◈ 도민의 미래를 여는 건강한 평생학습사회 조성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기반마련

◈ 도-교육청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추진개요

○ ‘23년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 도 및 시군

○ 지역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원(교육부 공모)  * 국비의 100% 이상 시군비 대응 투자

- 시군별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선정 지원

- (신규)평생학습도시 미지정 시군구/ (특성화)기존 평생학습도시

⇨ (신규)90백만 원 내외 / (특성화) 40백만 원 내외 국비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 264백만 원(도 132, 시군 132)

- 3개소(반딧불 52, 하슬라 36, 아우름 44)

○ 지역평생교육 현안사업 추진 : 600백만 원(도 300, 시군 300)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공간운영 지원(원주) : 150백만 원

-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인제) : 150백만 원

○ 도-시군-교육청 협력사업 지원(3개 사업/도+시군 83억 원)

- 원어민 교사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도→교육청) 월별 전출(2,680억 원/연)

○ 평생교육 광역허브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강화(인평원)

- 3개 분야 31개 시책(평생교육 기반강화, 평생학습 문화확산, 평생학습 기회확대)

□ 추진계획

○ ’23년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 3월

○ 도-시군-교육청 협력사업 보조금·전출금 교부 : 4월

○  ’23년 국비 공모사업 추진 후 컨설팅 지원 : 연중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예비심사 후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추천

○ 평생교육사업 보조금 교부 및 시설 운영현황 점검 : 2 ~ 6월

○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전출 : 매월

6.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

□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 등 적극행정 법제 실현 / 57

□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 / 58

□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 / 59

6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

1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 등 적극행정 법제 실현

◈ 자치법규 제·개정 적기 추진 등 신속정비를 통한 법령 적합성 제고

◈ 순회법제교육 등 법제분야 협력강화와 전문화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

□ 추진개요

○ 도, 시군 자치입법 지원

-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향상, 사전심사 강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관리 등

○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치법규 정비 추진

- 법제처 주관 필수조례 적기 마련(법령 제․개정 시 통보 : 목표 70%)

- 공정위 주관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15건 : 목표 85%)

- 행안부 주관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153건 : 목표 80%)

○ 도, 시군 공무원 법제행정 업무역량 강화 지원

- 법제처·강원도 공동 주관 순회 법제교육 실시, 업무편람 제작․보급 등

○ 찾아가는 법제협력관 운영

-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및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입법역량 강화 지원

○ 행정청문 운영

- 처분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제공(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

□ 추진계획

○ 자치입법 지원과 법령 정비 사업을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 도 자치입법 지원과 시군 자치법규의 사전 검토․심사 지원(수시)

- 정부합동평가 대응 자치법규 정비 추진 : 정비 실적 분기별 점검

○ 법제담당 공무원의 자치법제 업무역량 제고

- 순회 법제교육 개최 : 2회(상․하반기),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제작(12월)․배부(‘24년 1월)

○ 찾아가는 법제협력관 수시 운영

○ 불이익 처분 전 행정절차의 일반원칙에 따른 행정청문 수시 운영

2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

◈ 소송사건의 적기 대응 및 소청사건의 신속·공정한 심의로 행정 신뢰성 제고

◈ 행정의 적법성 향상을 위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소송사건(국가, 행정, 민사) 적기 대응 및 사건별 소송 컨설팅* 제공

- 소송 116건(이월 55, ′22년 61) : 국가(12), 행정(43), 민사(61)

- 종결 55건(승소 29, 패소 7, 일부패소 1, 화해결정 5, 피고경정 3, 소취하 5, 각하 5), 계류 61건

* 피소(被訴) 부서별·심급별 맞춤형 대응전략, 절차 등 법적 컨설팅 제공

○ 공무원 징계의 적정성 확보 및 권익 구제를 위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7회)

- 사건접수 : 21건(이월 3, ′22년 18)

- 사건심사 : 19건(기각 7, 징계 취소 2, 징계 감경 9, 취하 1), 계류 2건

○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 고문변호사(5명) 자문 및 구체적 사안별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 70건

- 담당자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법령, 판례정보, 유사 판례, 법령해석 등 (http://www.lawnb.com)

□ 추진계획

○ 직접 수행 및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한 소송관련 행위 수행 : 연중

- (직접 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상소, 신청 등 작성 및 제출, 변론

- (소송대리인) 전문변호사 선임, 수시 사건 관련사항 협의로 소송수행

○ 소청사건 접수 시,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 수시

○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 연중

3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

◈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도민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

◈ 당사자 심리참가 확대와 전문가 활용 등으로 행정심판 재결 결과 수용성 향상

□ 추진개요

○ 공정하고 전문적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행정심판위원 : 46명(위촉직 37, 지명직 9)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심리‧재결

○ 심판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당사자의 권익 보호

- 법정기한내 처리율 향상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

○ 취약계층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국선대리인 : 4명(변호사, 임기 2년)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 추진계획

○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10회

- 전문분야별 주심제도 운영, 구술심리 확대, 전문의 감정 등

-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법정기한(90일) 내 처리율 향상

-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속한 결정(3일 이내)

○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강화 및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

- 신속한 재결서 송부 및 위원회의 직접처분‧간접강제 제도 적극 홍보‧활용

-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홈페이지 공개‧전파 등 활용성 제고

○ 도민 권익 구제 기회 확대

- 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으로 청구변경 또는 고충민원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안내

7.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 軍규제 개선을 위한 실천적 해결방안 모색 / 63

□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 추진 / 64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 65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관광 자원화 추진 / 66

□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 67

□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 68

□ 남북교류협력 추진 안정적 기반 조성 지원 / 69

□ 평화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지원 / 70

7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1		軍규제 개선을 위한 실천적 해결방안 모색

◈ 규제에 따른 접경지역 각종 폐해 해결을 위한 과제 중심의 대책 마련

◈ 군부대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 성장의 근간으로 활용

□ 추진방향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 중심 추진

- 민통선 북상, 평화누리길 출입절차 간소화로 관광 활성화 및 주민 불편 해소

-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활용도 높은 지역 위주의

규제 개선 및 미활용 軍용지 활용 추진

* 군사규제 해제·완화 : 5개 군, 308.8㎢ / 미활용 군용지 : 3개 군, 0.3㎢

○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천적 해결방안 모색

- 군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22년 2회 개최(6월, 12월) / 23개 안건 처리

-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 법안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20.7.28. 한기호 의원)

□ 추진계획

○ ’23년 군사규제 완화 및 미활용 軍용지 활용계획 수립

- 지자체별 전담부서 지정 및 규제개선 대상 필요지역 조사 : 3월

- 군사규제 완화, 미활용 軍용지 현지 확인 및 관할 부대 협의 : 4~6월

- 군사규제 완화 과제 현황 종합 및 건의(합참·국방부) : 10~11월

-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심의, 당정협의회 보고 : ‘24. 1월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내실화 : 연 2회(상·하반기)

- 현장 중심 협의회 운영으로 접경지역 내 軍 관련 현안 및 민원 해결

○「강원특별법」 민통선 조정 및 미활용 軍용지 활용방안 특례 반영 추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부·국회 방문 건의

2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 추진

◈ 접경지역의 생태빌리지 조성, 도로망 정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 초소 북상 이전으로 관광객 및 주민 불편 해소

□ 추진개요

(단위: 억 원)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23년 예산			주요내용	비고
		계	국비	지방비
5개 사업	3,743	531	198	333
접경지역 생태빌리지 조성(‘23~’27)	300	7	5	2	민통선 안, 인근 마을시설 환경 개선	신규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10~’25)	2,054	491	170	321	철원~고성을 잇는 도로 개선(52.54㎞)	계속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21~’23)	100	33	23	10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 및 위험요소 제거	계속
DMZ 평화의 길 조성(‘19~’23)	152	-	-	-	철원~고성을 잇는 걷는 길 조성·운영(305㎞)	계속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10~’23)	1,137	-	-	-	철원~고성을 잇는 자전거길 조성·운영(361㎞)	계속

* 추진근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제18조

□ 추진계획

○ 접경지역 생태빌리지 조성(신규)

- 사업위치: 3개소(철원 2, 양구 1)

- 사업내용: 노후된 생활환경 정비 및 현대적 한옥마을 조성 등

- 실시설계용역 추진: 4~12월

○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계속)

- 4개 군 7개 노선 18.4㎞ 조성  ※ ’22.12. 기준 : 32.6㎞ 완료

- 한전 전신주 이설, 기술심의 이행 등 ’25년까지 지속 추진

○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계속)

- 민통초소 출입간소화 체계(QR코드) 구축사업 추진(철원, 화천)

- 민통초소 이전 추진(철원, 화천), CCTV 등 군 경계시설물 설치(5개 군)

○ DMZ 평화의 길 조성(계속)

- 노선 정비(305km) 및 5개 거점센터 조성

- 민통선 내 통제구역 군부대 협의 등 ‘23년말 전면개통 추진

○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계속)

- 5개 군 노선 25㎞ 조성 및 안내체계 구축  ※ ’22.12. 기준 : 336㎞ 완료

- 편의시설, 표지판 정비 및 아스콘 포장 등 ’23년까지 완공

3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성장기반 확충

◈ 인프라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6조, 제34조

○ 사업기간 : ‘10년~계속

○ ’23년 사업량 : 75개 사업, 950억 원(균특 760, 시군비 190)

* (’22년) 49개 사업, 889억 원(균특 711, 시군비 178)

○ 사업위치 : 6개 시군*(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사업내용

- (내역사업) 지역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특성화사업)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여 마을 발전계획 수립, 참여(공모)

-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권 중심지에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공모)

□ 추진계획

○ ’23년 세부 사업별 관리카드 및 월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 : 2월

○ 월별 집행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 위주 현장점검 : 2~12월

○ ’24년 사업비 확보 추진 : 3~8월

- (계속사업) 지자체별 한도액 배정(기재부) → 한도액 내 자율신청(시군)

- (신규사업) 사업신청 → 현장점검 → P.T심사(공모사업) → 선정위원회 심의

○ ’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성과 점검·평가 : 9~10월

○ 사업추진 우수기관·유공자 포상(정부포상·도지사표창) : 11~12월

4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관광 자원화 추진

◈ 관광자원과 개발사업 연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성과 극대화

◈ DMZ 광역권 관광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관광 자원 육성

□ 사업개요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 ‘17~‘23년, 2개 사업, 237억 원

-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 체험관, 공원 등 조성

-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 홍보관, 다목적 광장 조성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 : ‘21~’23년, 4개 사업, 43억 원

- DMZ 테마 관광벤처 육성(8개 업체) : 공모전, 사업화 지원 및 육성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자원개발사업 운영 활성화 컨설팅(5개 군) : 홍보마케팅 등

-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5개소) : AR활용 가상체험공간 조성

- DMZ 문화예술 삼매경 프로그램 운영(철원) : 주민·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 12월 준공

-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 광장 및 공원 조성, 내부 전시연출

-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 빙어광장 및 거리 조성, 홍보관 설치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 : 연중

- DMZ 테마 관광벤처 육성 : 관광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및 컨설팅(7월)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자원개발사업 운영 활성화 컨설팅(9월)

-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영상 콘텐츠 제작, AR망원경 설치(12월)

- DMZ 문화예술 삼매경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12월)

5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 국방개혁과 위수지역 제한 해제로 접경지역 경기위축에 대응한 소상공인 지원

◈ 접경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 외식지구 조성을 통한 음식관광 산업 육성

□ 사업개요

○ 시설현대화 사업 : 71억 원(도 35.5, 군 21.3, 자부담 14.2) * 이월사업추진

- 지역 내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업소를 운영한 소상공인 대상 377개소

- 영업장 노후설비 교체, 식당 입식 및 편의시설(화장실) 개선 등

* ‘18~’22년 : 720억 원(도 360, 군 216, 자부담 144), 3,880개소 지원

○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 8.17억 원(도 2.45, 군 5.72)  * 도30%, 군70%

- 군장병이 우대업소에서 이용한 금액의 20% 상당을 지역상품권(나라사랑페이 지역포인트)로 환급(적립) 지원

* ‘18~’22년 : 군장병 이용 187,219건, 27억 원(도 19, 군 8) 지원→경제효과 약 90억 원

○ 접경지역 외식지구 조성: 10억 원(도 5, 군 5), 2개소(철원, 화천)

- 지역특산물 활용 대표음식 개발 및 관광객 편의 증진 인프라 개선 등

* ‘20년 : 철원 오대미 평화마을 우수외식업지구, ’21년 :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 ‘22년 : 5개 군 외식지구 조성 실시설계 및 메뉴 개발 용역 실시

□ 추진계획

○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등 : 수시

-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3월), 사업 성과분석(만족도 조사) 등

- 우대업소 모집 및 군부대(신병교육대) 홍보, 협약기관 실무회의 등

- 외식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점검(연중) 및 결과보고(12월)

○ 필요시 군별 수요조사 및 예산추가 확보

6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 거점지역(지구) 중심으로 편의 및 경제활동 시설 등을 집중 조성

◈ 지역 거점과 주변자원을 연계한 지역의 경관·관광·문화적 기능 고도화

□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

□ 사업개요

○ 기간·위치 : ‘23~’27년(5년) / 춘천~양구~인제 소양호수권 일원

○ 사 업 비 : 300억 원(국 210, 도 28, 시군 62)  * 국70%, 도9%, 시군21%

* 도 기본계획용역 3억 원, 시군 사업비 297억 원(설계비, 공사비 등)

○ 사업내용 : 소양호수권 거점지구를 조성하여 광역관광벨트로 연결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용역(道) 추진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23. 1월)

○ 시군별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추진

□ 접경지역 경관명품화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기간·위치 : ’23~‘25년(3년) / 화천, 인제

○ 사 업 비 : 160억 원(국 112, 도 14, 군 34)      * 국70%, 도9%, 군21%

○ 사업내용 :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 및 광장 조성, 생활 편의시설 정비 등

	《 추진상황 》
▸ 道 주관, 접경지역 경관명품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 ‘21.12월 ▸ ‘23년 행안부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선정(화천, 인제: ’22.12월) - 행안부 주관에 따라 ‘상가/시장형 테마 위주’의 화천·인제군 先 추진 - 철원군은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반영(총사업비 약 125억 원)

□ 추진계획

○ 군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추진

○ ’24년 행안부 사업계획 협의 및 국비 확보 추진

7		남북교류협력 추진 안정적 기반 조성 지원

◈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실용적 환경 조성

◈ 접경지역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장기적 지역발전 방안 모색

□ 추진개요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제 관리

- 교류협력사업(48개) 정비 및 신규과제 발굴, 통일부 지자체 협력사업(12개) 추진

○ 남북교류협력기금 안정적 운용 : 179억 원        * ’22. 12월 기준

- ‘22년 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사업 추진(9개, 19억 원), ’24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 민·관 거버넌스 운영 내실화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획단, 「DMZ 평화상」 시상 등

○ 접경지역 경제특구 지정 대응

- 접경지역 연구용역 완료 및 추진(5개 군),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법」에 접경경제특구 지정 특례 반영 추진

□ 추진계획

○ 남북교류협력 추진과제 및 통일부 사전승인 협력사업 정비 : 7월

○ 남북협력기금 관리 및 운용

- 기금결산(1월) 및 성과분석(5~6월), ‘24년 기금운용계획 수립(9월)

○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재구성(3월) 및 회의 개최(3회)

○ 제19회 「DMZ 평화상」 계획 수립(3월) 및 시상식(12월) 개최

○「강원특별법」에 접경경제특구 지정 특례 반영 추진 : 수시

○ 고성 경제특구 조성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 4월

○ 미 추진 3개 군(화천□양구□인제) 경제특구 용역수행 대상 선정 : 8월

8		평화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지원

◈ 지역 균형적 통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지원 기반 조성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정착 지원 및 인식개선 추진

□ 추진개요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사)해솔직업사관학교 교육 운영 지원, 인식개선 사업 추진

○ 평화‧통일교육 운영

- 도민 및 공직자 대상 평화·통일 교육 추진

- 민간단체 연계 도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공모

○ 강원권 통일+센터 건립(65억 원, ‘21~’24년)   * 개소 : ‘24년 상반기

- 춘천시 삼천동 일원(지상 3층, 연면적 1,621.39㎡)

□ 추진계획

○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적응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역사문화탐방(연 1회)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연 2회) 개최

○ 도내 전입시(최초 1회) 정착 물품(가전·가구, 1백만 원/가구당) 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업능력 개발 및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

○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업 및 지역사회 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 평화·통일 교육 지속 추진 : 연중

○ 통일+센터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 3~12월

8.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73

□ 강원특별자치도청사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 / 73

□ 행정복합타운 등 조성 기반 마련 / 74

□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 74

8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

1		강원특별자치도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강원특별자치 시대를 열어갈 상징적이고 효율적인 청사 건립 계획 수립

□ 추진개요

○ 용역기간 : ’22. 6. 3. ~ ‘23. 12. 7. (18개월)

○ 소요예산 : 437백만 원

○ 주요내용 : 부지면적, 시설규모(배치), 공간구성, 교통 등 계획 수립

□ 추진상황

○ 신축 후보지 입지 여건 분석□검토 : ’22. 6월 ~ 12월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3. 1. 18.

□ 향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3. 6월

○ 전문기관(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조사 완료 : ’23. 12월

2		강원특별자치도청사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

◈ 동내면 고은리 일대 내 도시계획시설(도청사) 위치·면적 등 결정

□ 추진개요

○ 용역기간 : ’23. 2월 ~ 4월 (60일)

○ 소요예산 : 22백만 원

○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위치·면적(10만㎡) 등 결정

□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용역 완료 : ‘23. 4월

○ 토지보상계획(10만㎡) 공고 및 협의회 구성 : ‘23. 하반기 중

3		행정복합타운 등 조성 기반 마련

◈ 행정복합타운 등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견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월 ~ ‘28. 12월

○ 대 상 지 : 동내면 고은리(100만㎡) 및 우두동(21만㎡/舊 농기원 부지) 일원

○ 사업내용 : 행정복합타운(고은리) 및 교육문화복합타운(우두동) 조성

▸ 행정복합타운(고은리) 조성

- 1단계(신청사 건립), 2단계(공공기관 입주 유치), 3단계(상업·업무지구, 미디어타운 등 조성)

▸교육문화복합타운(우두동) 조성

- 교육지구(북부공공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택지구(공동주택)

- 공연·예술지구(아트센터, 문화예술복합공간), 상업지구(리테일 상가, 중소규모 쇼핑몰)

□ 추진상황

○ 행정복합타운 등 조성 추진 협의체(TF)* 구성·운영 : ’23. 1월 ~

*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등 참여

□ 향후계획

○ 추진 협의체(TF) 정례회의 개최·운영 : ‘23. 1월 ~

4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청사 건립 재정 기반 마련

□ 추진경과

○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 ’22. 3월

-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당연직 4, 위촉직 7) 구성 : ‘22. 3월

○ ‘22년(50억 원) 및 ’23년(600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완료

□ 향후계획

○ ‘24년도 건립기금(600억 원) 운용계획 심의 : ’23. 11월 중

* 기금조성(총 3,089억 원) : ‘22년(50억), ’23년(600억), ’24~‘27년까지(매년 600억 이상)

9.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도-시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정부 전략적 대응 / 77

□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 / 78

9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1		도-시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정부 전략적 대응

◈ 도·시군 핵심현안의 대 국회·부처 전진기지로서의 협의·조정역할 강화

◈ 국비확보 대상사업 관리 및 도·시군 협력을 통한 정부예산 반영 극대화

□ 추진개요

○ 국비확보를 위한 시기별 중앙부처 및 국회 전략적 활동 추진

○ 입법 현안과제 신속 통과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 도·시군 합동근무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계획

○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국회 및 정부부처 대상 유기적 대응

-「도․시군 + 도 출신․연고 의원실 + 도 연고 중앙부처 공무원」공조체계 구축

- 기재부 예산실 등 국비예산편성 담당부서와 우호·협력 관계 구축·확대

○ 도·시군 입법 현안과제 신속 해결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법 등 신속 법안발의 및 상임위·법안소위 통과를 위한 국회의원·정당 등 다양한 협의채널 연결지원

○ 정부·국회 등 상시 인적네트워크 지속 확대 및 강화

- 정부-도 시책 간 연결고리 강화를 위한 부처 인적교류 지속 확대

- 도 출신 부처 공직자 소통을 위한 행사 정례적 개최

* 부처 道모임「강우회」개최, 국회 관계관 도 초청 워크숍 개최, 출향 강원공직자        원팀 다짐대회 등 추진

○ 국회·중앙부처 주요 동향 파악·업무지원 및 도 출신 등 인사 동향관리

- 부처 및 국회 등 방문 시 관계관 일정 사전조율 및 현장지원

- 도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등 D/B구축,「강원인 수첩」제작·배포

2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

◈ 도내 우수한 청정 농수특산물 및 관광자원의 가치를 수도권에 적극 홍보

◈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청정강원 이미지 제고 및 도민소득 증대 기여

□ 추진개요

○ 강원도 농수특산물 수도권시장 판로 확보를 위한 직거래행사 추진

- 자치구와 우호적 관계 유지･형성 및 협상을 통한 판로 개척활동 전개

* 설･추석 명절, 가정의 달, 기타 자치구 주관 축제 등 직거래행사 참가 홍보･판매

○ 도시민 농촌체험을 통한 홍보 병행으로 수도권시장 잠재고객 발굴

- 전문소비자단체 연계 행사 추진으로 지역자원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

* 농산물 수확, 가공･생산시설 견학 등 농촌문화, 산업 등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강원도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추진

- 수도권 자치구 연계 설, 추석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 4개 자치구, 8회

*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직거래행사 개최, 농수특산물 홍보･판매

- 기존 행사 개최지역 외 신규 행사 참여기회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

* 행사 미개최 자치구 관계자 면담, 행사 홍보자료 배포 등 판로 개척활동 추진

○ 수도권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행사 추진

-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행사 참여 인원, 프로그램 운영 횟수 정상화

* 코로나19 발생 이전 규모(연 5회, 200명) 농촌체험행사 운영계획 수립･추진

- 강원도 지역자원 홍보･마케팅을 위한 민간차원의 네트워크 확보 추진

* 전문 소비자단체(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민자치조직 등 연계 체험행사 실시

	첨부
2022년도 하반기 금고 운용 보고

	【 금고운용 보고 (요약) 】
▣ 자금관리 규모(’22. 12. 31. 기준) ◦ 농협 : 8,001억 원 (일반회계 5,141 + 지역개발기금회계 2,393 + 농어촌진흥기금회계 436 + 신청사건립기금 31) ◦ 신한 : 4,944 억 원 (특별회계 689 + 통합관리기금 4,255) ▣ 보고내용 ◦ 자본의 건전성 관련지표를 통한 건전성 평가 ◦ 금융기관 평가기관의 금고은행에 대한 평가등급 ◦ 금고은행별, 회계별 자금예치 현황 등 * 근거 :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금고 운용 보고

□ 재무건전성 평가

○ 평가지표 : 재무건전성 관련 3개 지표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 평가등급 기준’에 의함

구 분	농협은행			신한은행			비 고
	‘21 9월	‘22. 9월	증감	‘21. 9월	‘22. 9월	증감
BIS기준총자본비율1)	18.14	18.41	0.27	18.53	17.51	△1.02	높을수록 건전
고정이하여신비율2)	0.30	0.21	△0.09	0.32	0.25	△0.07	낮을수록 건전
대손충당금적립률3)	187.89	314.54	126.65	138.85	195.86	57.01	높을수록 건전

① 총자본비율(총자본/위험가중자산)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른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은 최소한 총자본비율이 8%는 되어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기준

② 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 :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으로 건전성 정도에 따라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 이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을 말함

③ 대손충당금적립률(대손충당금적립대상 대출/고정이하여신) : 금융기관이 대출금 중 일정비율의 회수불능 채권액 추정, 수익의 일부를 미리 쌓아 두었다가 회수불가능 채권발생 시 충당금인출 정리

○ 건전성 관련 지표 평가등급 현황

구 분	BIS기준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농협은행	1등급 (우수)	1등급 (우수)	1등급 (우수)
신한은행	1등급 (우수)	1등급 (우수)	1등급 (우수)

○ 신용평가등급*

구 분	농협은행						신한은행
	Moody‘s		S＆P		Fitch		Moody‘s		S＆P		Fitch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2021년	A1	P-1	A+	A-1	A-	F1	Aa3	P-1	A+	A-1	A	FI
2022년	A1	P-1	A+	A-1	A	F1+	Aa3	P-1	A+	A-1	A	FI

* 국제신용평기기관 신용등급 기준

- Moody‘s(무디스) : 장기 (Aaa ~ C), 단기 (P-1 ~ P-3)

-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 : 장기 (AAA ~ D), 단기(A-1+ ~ C)

- Fitch(피치) : 장기(AAA  ~ D), 단기(F1+ ~ C)

□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구분	농 협	신 한
전산시스템보안운영	• 단말 사용자 인증체계 간소화를 위한 안면인증 솔루션 도입 및 구축 – 1단계(통합IT센터) 적용 – 안면인증을 이용한 업무용PC 인증 간소화 • 표준 보안S/W로 선정된 보안솔루션의 확대 적용 – 앱(App)위변조·OS위변조 방지 등 통합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변조 방지 솔루션 교체 적용 – 고객의 모바일 기기의 유해한 앱을 탐지하는 악성 앱 탐지 솔루션 전 금융 앱에 확대 적용 • 디지털금융 신규 악성코드 탐지기술 적용 등 보안s/w도입 – 동적 보안 모듈을 제공하여 해커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웹서비스 위변조 방지 s/w 선정 및 적용 •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통제 및 점검 강화 – 정보보호포털을 활용한 가명·익명 정보 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 –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 개인(신용)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 활성화	• 신한은행의 안정적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반기 전체 649대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내부 사용자 PC에 저장된 주요정보가 외부로 고의, 실수, 해킹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총 66대의 보안 시스템을 운영 • 시스템 보안 시스템은 PC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차단 및 외부로 고의, 실수, 해킹에 의해 내부에 있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총 20대의 보안 시스템 운용 • 외부로부터의 불법접근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구간과 구간 사이의 접점에 설치된 595 대의 보안 시스템을 운용
정보보호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체계 강화 – 클라우드 보안 형상관리 솔루션(CSPM)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자산식별 및 컴플라이언스 점검 – 복잡도가 높은 클라우드 자산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 자산간 연계성 시각화 •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통한 클라우드 보안 강화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방법 개정 대응 – 금융보안원의 CSP대표평가 활용 등	• 보안시스템을 통합관리 및 취약점 분석, 로그 관리 등의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보안 시스템으로 13대의 보안 시스템을 운용 • 정보보호 관리 보안시스템은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및 통합로그 관리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로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침해사고 사전예방 활동을 수행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 ISO27001, BS10012와 국내 표준인 ISMS 인증 획득 • 정보보호/IT보안 부문의 정책은 3개의 규정, 6개의 지침, 13개의 절차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함 • 정보보안 프레임워크는 11개 도메인, 419개 통제항목으로 구성 / 개인정보보안 프레임워크는 5개 도메인, 134개 통제항목으로 구성
인프라 및 프로세스	• 계정관리시스템 및 접근통제시스템 신규 구축 – 클라우드, 오픈소스 DBMS 등의 정보처리시스템 지원이 가능한 신규시스템 구축 및 확대 • 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내/외부 회계 감사 등에서 요구하는 접근통제 모니터링 기반 마련 – 접근통제에서 저장된 감사로그 분석	• 「그룹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TFT를 통해 그룹표준 및 그룹사 간 연계되는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위해 표준 컴플라이언스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매년 신한은행의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일부 보완하여 IT보안 프레임워크에 활용 • 보안 프레임워크는 신한은행의 조직, 업무, 컴플라이언스와 연계하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설계

□ 자금 운용 현황

○ 농협은행                                                         (단위 : 천 원)

회 계 명	예치금액 *		이자수입 **		소관 부서
	‘21.12.31.기준	‘22.12.31.기준	‘21.12.31.기준	‘22.12.31.기준
계	591,710,212	800,087,499	5,573,168	6,873,945
일반회계	387,249,384	514,066,282	2,376,279	4,374,153	회계과
지역개발기금	168,621,685	239,303,989	2,872,533	2,198,639	예산과
농어촌진흥기금	35,839,143	43,571,800	324,356	297,317	농정과
신청사건립기금		3,145,428		3,836	회계과

○ 신한은행                                                         (단위 : 천 원)

회계명			예치금액 *		이자수입 **		소관 부서
			‘21.12.31.기준	‘22.12.31.기준	‘21.12.31.기준	‘22.12.31.기준
계			531,092,572	494,466,158	6,199,806	4,055,695
기타 특별회계			110,342,921	68,937,349	994,463	477,226
	의료급여기금운영		20,100,025	22,083,707	165,912	154,817	복지정책과
	학교용지부담금		38,691,702	8,795,003	524,057	66,659	교육법무과
	지역자원시설세		1,341,095	1,241,548	12,410	8,802	에너지과
	소방		50,045,798	36,812,292	290,605	243,069	소방본부
	균형발전		164,301	4,799	1,479	3,879	균형발전과
통합관리기금회계			420,749,651	425,528,809	5,205,343	3,578,469
		남북교류협력	17,674,783	16,278,068	226,421	206,643	접경지역과
		청소년육성	3,355,992	1,838,189	44,142	13,741	여성청소년가족과
		양성평등	8,749,520	5,166,110	117,760	48,953	여성청소년가족과
		식품진흥	5,500,649	3,614,392	70,941	28,270	보건식품안전과
		폐광지역개발	134,996,713	101,684,867	1,464,112	943,047	폐광지원과
		재난관리	16,853,354	33,545,507	130,869	207,468	안전정책과
		비축무연탄관리	85,980,220	69,252,317	1,396,107	720,371	폐광지원과
		중소기업육성	107,106,593	88,249,902	1,609,143	475,983	기업지원과
		재해구호	12,517,454	12,837,193	91,703	22,044	안전정책과
		자활	2,936,072	2,546,366	54,145	23,917	복지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78,301	90,515,898		888,032	예산과

* 예치금액 : 회계별 계좌평균잔액     ** 이자수입 : 실제발생액

□ 정기예금 운용 현황

○ 농협은행

(단위 : 천 원, %, 개)

구 분	기간별	금 액 (예금평잔)	이자액 (실제발생액)	수익률	계좌수		비고
					만기	현재
1 금 고	합 계	370,717,605	3,775,793	0.62~2.97	75	68
일반회계	계	91,822,881	1,313,795	1.31~2.77	11	8
	1개월	53,205,479	715,295	1.31~2.33	9	3
	3개월	38,576,269	598,500	1.39~2.77	2	2
	6개월	-	-	-	-	-
	12개월	-	-	-	-	-
	24개월	8,450	-	1.69	0	2
	36개월	32,683	-	1.51	0	1
지역개발 기 금	계	234,201,094	2,164,681	0.62~2.97	41	37
	3개월미만	-	-	-	-	-
	3∼6개월미만	25,900,547	425,115	0.62~1.63	3	-
	6∼12개월미만	208,182,191	1,739,566	0.75~2.89	38	36
	12~24개월미만	118,356	-	2.97	-	1
	24~36개월미만	-	-	-	-	-
	36개월	-	-	-	-	-
농 어 촌 진흥기금	계	42,190,397	297,317	0.67~2.89	23	22
	1~3개월미만	450,704	6,803	0.67~1.73	6	0
	3~6개월미만	161,391	1,793	0.92~2.77	3	1
	6~12개월미만	7,786,653	64,949	0.89~2.89	8	8
	12~24개월미만	33,791,649	223,772	0.84~2.63	6	13
	24~36개월미만	-	-	-	-	-
신 청 사 건립기금	계	2,503,233	-	2.03	0	1
	1개월	-	-	-	-	-
	3개월	-	-	-	-	-
	6개월	-	-	-	-	-
	12개월	-	-	-	-	-
	24개월	-	-	-	-	-
	36개월	2,503,233	-	2.03	0	1

○ 신한은행

(단위 : 천 원, %, 개)

구 분	기간별	금 액 (예금평잔)	이자액 (실제발생액)	수익률	계좌수		비고
					만기	현재
2 금 고	합 계	369,334,151	3,542,588	1.03~2.3	88	94
남북교류협력기금	12개월	15,385,730	206,641	1.03~1.4	3	3
청소년육성기금	12개월	1,334,428	13,709	1.03	1	1
양성평등기금	12개월	4,732,120	48,804	1.03~1.06	2	2
식품진흥기금	12개월	2,933,452	28,197	1.03~1.4	4	9
폐광지역개발기금	12개월	78,059,773	926,529	1.03~1.48	18	19
재난관리기금	12개월	24,543,576	207,225	1.12~1.8	14	8
비축무연탄관리기금	12개월	68,874,559	719,514	1.03~1.06	14	16
중소기업육성기금	12개월	74,982,542	458,494	1.03~1.08	4	8
재해구호기금	12개월	5,561,445	21,815	1.4	2	3
자활기금	12개월	2,413,638	23,639	1.03~1.4	8	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수금	12개월	90,512,888	888,021	1.08~2.3	18	13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