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임미선 의원 외 23명

❍ 제안일자 : 2023년 1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27일

2. 제안이유

❍ 강원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을 하고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출연금의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검토 의견

가. 상위법령

❍ 「지방자치법」제150조는 지방의회가 결산 승인 및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 보고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음.

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출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함.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차이가 있음.

이에 주로 경상경비로 지원되며 출연금을 받은 기관은 잉여금 발생 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다음 연도 해당 기관의 세입에 편성해 활용함.

❍ 공공기관의 증가와 연례 반복적인 출연금 지출은 강원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출연금의 사후정산 과정이 없다 보니 출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

❍ 의회에 제출되는 출연동의안을 보면, 출연액 산정은 소요예산에서 수입 예상액을 뺀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할 뿐 출연금에 사용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없음.

* (예시)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에 표기된 산출기초

□ 출연액 = 소요예산 – 수입예산 □ 수입예산 구분내역 : 경상적수입, 이전수입, 임시적 수입 / 소요예산 구분내역 : 연구사업비(기본연구, 수탁연구, 강원학, 통일북방연구센터, 연구기반조성), 경상운영비(인력운영, 청사관리, 행정운영), 예비비

❍ 한편 최근 3년간 강원도 출연기관의 연도별 출연금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강원도 22개 출연기관

(단위:백만원)

연번	기관명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단위: 백만 원		출연금	순세계 잉여금	출연금	순세계 잉여금	출연금	순세계 잉여금	출연금
		29,026	3,379	38,864	9,238	39,759	10,812	42,396
1	강원연구원	5,000	805	5,542	2,113	4,937	2,105	3,584
2	강원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4,960	337	4,100	1,041	4,279	648	7,072
3	강원테크노파크	9,486	65	8,190	538	5,574	537	5,901
4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1,000	1,148	1,000	1,709	1,600	1,284	1,993
5	한국기후변화연구원	800	-	1,450	-	976	-	1,214
6	강원도경제진흥원	-	173	1,350	516	1,000	993	1,035
7	강원신용보증재단	-	-	1,000	-	2,081	-	5,000
8	강원문화재단	2,680	627	3,800	1,409	4,000	1,388	4,209
9	강원도립극단	1,200	90	1,305	171	954	215	956
10	한국여성수련원	1,000	134	1,400	151	1,200	186	1,000
11	강원도원주의료원	500	-	400	-	500	-	-
12	강원도강릉의료원	500	-	400	-	900	-	-
13	강원도속초의료원	500	-	400	-	1,300	-	-
14	강원도삼척의료원	500	-	400	-	900	-	-
15	강원도영월의료원	500	-	400	-	400	-	-
16	강원디자인진흥원	100	-	760	272	1,091	708	1,102
17	강원도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300		200	182	171	156	231
18	강원도일자리재단	-	-	1,954	287	2,039	793	2,824
19	강원도문화재연구소	-	-	1,643	483	-	71	-
20	2018평창기념재단	-		-	66	798	440	871
21	강원도사회서비스원	-	-	2,001	200	1,910	205	1,997
22	강원도관광재단	-	-	1,169	100	3,149	1,083	3,407

- 강원도 22개 출연기관 출연금과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 각 290억 2,600만원과 33억 7,900만 원에서 2021년 397억 5,900만 원과 108억 1,2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함.

- 강원연구원은 2020년 55억 4,200만 원의 출연금을 받아 21억 1,3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49억 3,700만 원의 출연금을 받아 21억 5백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2020년 10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 17억 9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16억 원의 출연을 받아 12억 8,4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

- 강원문화재단은 2020년 38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 14억 9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40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 13억 8,8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

❍ 강원연구원 등 몇몇 출연기관은 매년 상당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일정금액의 출연금 지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출연금에 대한 정산결과, 잉여금의 발생사유와 처리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게 하여 출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강원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 집행부 의견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은 출연금의 결산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으며 기관 홈페이지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하고 있음.

❍ 아울러 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시 결산서 첨부서류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결산 승인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이미 개별법으로 매년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의 예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법령의 내용과 중복된다고 판단됨.

라.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

❍ 출연금 개념이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금을 말하며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후 정산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결산과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다고는 하나 출연금의 정산과 집행 잔액의 발생 사유와 처리계획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지방출자출연법」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재무재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모든 출연기관 결산에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되는 것도 아님.

❍ 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시 제출되는 출자출연보고서를 살펴보  면 출연기관의 출연금과 사업비 지원현황만 나와 있을 뿐 출연금에 대한 집행 잔액 등 정산 관련 내용은 없음.

❍「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출연금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은 별도관리 되므로 정산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도 아님.

마. 타시도 입법 사례

연번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2020.1.1.	제정
2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2021.6.30.	제정
3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2021.8.17.	제정
4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2023.1.2.	제정

- 정산 및 반납 대상 : 출연금 + 전출금 + 위탁사업비

- 부산, 충남 : 정산 및 반납(집행잔액 + 이자) 처리 후 의회에 보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전체예산 중 출연금 비율만큼 반납

- 대전, 경북 : 정산 및 반납(집행잔액 + 이자) 처리 후 의회에 보고.

바. 조문 검토

❍ 제5조(정산보고) 제2항에서는 정산보고에 포함되어 할 사항으로 출연금의 사업명(제1호), 사업 내용(제2호), 기관 개요(제3호), 집행 실적(제4호), 집행 잔액 발생사유 및 처리계획(제5호), 그 밖에 정산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정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제4호 집행 실적을 집행 내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부칙 단서는 본 조례의 적용을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음.

사.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는 그간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출연금의 정산을 도지사가 하게끔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강원도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정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5조(정산보고)제2항제4호 집행 실적을 집행 내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관계법령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6조(검사ㆍ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붙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강원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에 대한 정산 및 보고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

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기획조정실 예산과장 최우홍
연락처	(033) 249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