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임미선 의원 발의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임미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 임미선 의원 권혁열ㆍ김기하ㆍ김용래 김정수ㆍ문관현ㆍ박찬흥 박호균ㆍ심오섭ㆍ양숙희 엄기호ㆍ원미희ㆍ원제용 윤길로ㆍ이영욱ㆍ이한영 조성운ㆍ지광천ㆍ최규만 최승순ㆍ최재석ㆍ최종수 하석균ㆍ홍성기 의원(23명)

제안이유

강원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출연금의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공공기관 출연금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

2.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산보고) ① 도지사는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공공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 그 집행 결과를 도의회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사업명

2. 출연금 사업 내용

3. 출연대상 기관 개요

4. 출연금 집행 실적

5. 출연금 집행 잔액의 발생 사유 및 처리계획

6. 그 밖에 정산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6조(검사ㆍ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강원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에 대한 정산 및 보고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기획조정실 예산과장 최우홍
연락처	(033) 249 -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