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최승순 의원 발의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최승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12. 최승순 의원 강정호ㆍ권혁열ㆍ김기철 김기하ㆍ김기홍ㆍ김길수 김시성ㆍ김용래ㆍ김용복 김정수ㆍ김희철ㆍ류인출 문관현ㆍ박관희ㆍ박기영 박길선ㆍ박대현ㆍ박윤미 박찬흥ㆍ박호균ㆍ심영곤 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 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 유순옥ㆍ윤길로ㆍ이기찬 이무철ㆍ이승진ㆍ이영욱 이지영ㆍ이한영ㆍ임미선 전찬성ㆍ정재웅ㆍ조성운 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 최재민ㆍ최재석ㆍ최종수 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48명)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2022.1.4.) 및 시행(2022.7.5.)에 따라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4.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6.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명칭,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20조)

7.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와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22조)

8. 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강원도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민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③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강원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도 누리집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에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의 통보 시기는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전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의 통보 시기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에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 등에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도보,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4장 강원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명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부지사

2.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실장

2.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 담당 실ㆍ국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의 및 사전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조사ㆍ연구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회 보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관련 조문

-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 비용발생 요인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수당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운영, 조사․연구․교육․홍보 관련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조례 제정 이후 세부 추진계획 확정 시 비용부담 필요 여부 및 사업규모 등을 결정해야 기술적 추계가 가능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장 곽 일 규
연락처	(033) 24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