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1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 서민층·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소형차 및 소액계약,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매입 면제 대상에 추가·확대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채권 매입 대상 축소 : 별표 1

- 1,600cc 미만 자동차 등록이나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 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 확대 : 별표 2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 태양광, 수소전기자동차 등 추가

※ 1,0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 면제 旣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붙임 2

※ 채권발행 수입 감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2. 30. ∼ 2023. 1. 9.)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결과 :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3) 성별영향평가결과 :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없음(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결과 : 원안동의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1]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대상분야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8/100 취득세 과표의 12/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3/100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	취득세 과표의 1.5/100 취득세 과표의 3/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 등록 제외)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취득세 과표의 6/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5/100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	취득세 과표의 0.75/100 취득세 과표의 1.5/100
3. 각종계약 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계약은 제외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계약은 제외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

※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리고 5,000단위로 계산한다.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2]

채권의 매입 면제 대상(제5조제4항 관련)

구분	매입면제
1. 매입의무 면제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사.「민법」·「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 아.「정당법」에 따른 정당 자.「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의무 면제대상	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명의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한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자동차(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다. 주민 직영사업 및 노임 직영사업 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마.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른 대체취득시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정한다)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따라 같은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정한다). 다만, 종전 자동차의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사. 법인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 등록 아.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계약 자.「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국내납품 및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계약(부대 비용 포함) 차.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비축용 공수병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1.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한다. 2.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한다. 3. 채권 매입금액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타.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붙임1]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 대상에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 중 면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대상중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붙임2]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채권매입 대상 일부면제

- 1,000cc ~ 1,600cc미만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 2,000만 원 미만 각종 계약 체결

나. 관련 조문 : 조례안 별표1

대상분야별	매입대상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 신규등록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1,600cc 미만)	취득세 과표의 6%	⇨	<삭 제>
자동차 이전등록		취득세 과표의 3%
각종계약 체결	공사도급, 용역계약	100만원 미만 계약은 제외		2,000만원 미만 계약은 제외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1년과 유사한 규모로 매년 자동차 등록 및 계약 성사 가정

(2021.1.1.∼2021.12.31. 발행기준, 단위: 억원)

합 계		자동차 면제		계약 면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6,639	300	9,260	152	87,379	148

나. 추계 결과 : 기존 채권발행액(연 1,800억 원) 대비 연간 17%(연 300억 원) 발행 감소 예상

다. 재원조달 방안 : 공공예금(예치금) 및 융자금 이자 수입

3. 작성자

작성자	기획조정실 예산과장 최 우 홍
연락처	(033) 249-21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361,801,737	351,282,570	503,098,821	606,446,020	646,403,487	2,469,032,635
차입금 (채권 매출수입)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750,000,000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15,808,426	14,094,933	183,503,941	130,998,949	6,834,057	351,240,306
예탁금 회수 (이자포함)	20,014,513	18,838,200	15,474,900	44,841,600	50,379,760	149,548,973
예치금 회수	173,440,788	165,861,737	151,842,570	276,458,821	381,906,020	1,149,509,936
공공예금 이자수입	2,538,010	2,487,700	2,277,410	4,146,650	57,283,650	68,733,420
세 출	361,801,737	351,282,570	503,098,821	606,446,020	646,403,487	2,469,032,635
기본경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예치금	165,861,737	151,842,570	276,458,821	381,906,020	440,763,487	1,416,832,635
차입금원리금 상환 (채권 상환)	195,920,000	199,420,000	226,620,000	224,520,000	205,620,000	1,052,100,000

❍ 지역개발채권 발행, 융자사업 및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지역개발기금 특성상 채권 매출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자체재원으로 세출 충당 가능

❍ 지역개발채권(지방채의 일종)은 발행 5년 후 원리금을 일시상환 해주어야 하므로 지자체의 채무 및 부채로 계상됨. 따라서 채권 발행액의 감소는 지자체 채무 잔액 감소로 이어짐

〈의안 소관 부서명〉

기획조정실 예산과
연 락 처	(033)249-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