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최규만 의원 대표발의(찬성 11명)

나. 제안일자: 2023. 01. 26.

다. 회부일자: 2023. 01. 27.

2. 제안이유

○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진방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지진방재사업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법령 검토

○ 본 제정안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로부터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 4항에서는 ‘시·도지사등은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진방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 제정현황>
연 번	지자체명	조례명	시행일	비고
1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2021. 04. 30.	제정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2021. 05. 20.	일부개정
3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2020. 06. 11.	제정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제정

나. 종합검토결과

○ 통계청 지진연보(‘2017~‘2021년)에 따르면 규모 2.0ML 이상 강원도 내 발생한 지진 및 지진해일은 총 18건으로 그 중 지역(地域) 4건 해역(海域) 14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 지역별로는 동해시 11건, 삼척시 4건, 고성, 영월, 철원군이 각 1건씩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동해상에 지진대의 공식적인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나 위기감을 갖고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등을 언급하며 강원도가 지진에 안전 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음

출처: 포커스(2005년 4월호)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 2016년도에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ML의 지진과 2017년도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ML의 지진의 경우 각각 이재민 111명 재산피해 11,019백만원, 이재민 1,945명 재산피해 85,022백만원을 발생시켰음.

출처: 기상청「2016년 재해연보」

출처: 기상청「2017년 재해연보」

○ 강원도는 해역(海域)에서 동해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진피해 사례로 꼽히는 경상북도와는 지리적으로 경계에 있음.

○ 이에, 강원도에서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진방재사업의 근거 확보 및 사업 추진으로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의  시의성(時宜性)이 있다고 사료됨.

○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아래와 같음

<관련 용어의 정의>
연 번	구 분	정 의	비 고
1	지진재해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

○ 법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여, 규정 및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음.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조항에 근거하여 지진방재 시책 수립 및 추진과 이에 수반하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예산확보, 시책 수립·추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4조는 지진방재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에 의거 중앙부처에서는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각 시․도는 매년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

○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19~23)의 경우, 중앙부처 및 각 시·도가 90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업은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 강원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시책 개발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집행부에서는 연간 약 16억원의 비용을 추계하고 있으며,

<지진방재사업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추 계 비 용	비 고
합 계	1,611,900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	1,500,000
지진 및 지진해일 체험 기기 및 콘텐츠 개발	50,000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20,000
지진방재 시나리오 개발	20,00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0,000
전문가 자문 비용	1,900
* 추계기간: 2024~2028년(5개년) / 인상률 미적용 ** 재원조달 방안: 도비(100%)

○ 지진방재사업중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은 2023년 재난관리기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여 도 시설물(도: 100%)과 도내 시‧군(도: 50%, 시‧군: 50%)사업비로 사용 및 교부할 예정이나, 수요대비(약 12억원/2023년도 기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023년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연 도	수요조사(A)	예산액(B)	차액(C=B-A)	비 고
2023	1,237	600	△637
* 2023년 예산액(재난관리기금) - (본예산) 내진성능평가사업(시군): 300백만원 - (본예산) 내진성능평가사업(도): 300백만원

○ 안 제5조는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전문 인력풀을 활용하여 지진방재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향후, 지진과 관련하여 기제정된 조례들과 본 조례를 일원화하여 지진재해 및 방재에 관한 조례의 접근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 12. 23.)

2.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시행 2022. 11. 06.)

○ 안 제6조는 업무의 위탁 규정으로 지진방재 전문기관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시책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기술연구원 산하에 도시인프라환경연구실을 운영하여 지진방재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심도있는 정책개발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지진방재사업 주요성과_서울기술연구원>
연 번	연구실명	발행일	연구과제	비 고
1	도시인프라환경	2022. 10. 19.	서울시 지진재해 취약구역의 고해상도 액상화 위험지도 구축 방안
2			('21년 연구과제) 서울시 산지 지진위험지도 구축 방안
3		2022. 01. 03.	｢서울시 지진방재전문가 양성용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체계(안) 마련｣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4		2021. 02. 26.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소형전자기기 기반의 지반과 건축물 진동계측 방안

○ 안 제7조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민·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하고 있으며, 지진재해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지진대응·교육·홍보 등 컨텐츠 생산을 통해 공공 방재력(경찰, 소방, 교육 등)과 도민 방재력(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붙임  1. 도내 규모 2.0이상 지진발생 현황(‘17~’21) 1부.

2.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 세부과제 현황 1부.  끝.

붙임 1		도내 규모 2.0이상 지진발생 현황(‘17~’21)

연번	진원시		규모(ML)	위도(N)	경도(E)	위치
	연도	일자
1	2020	04. 22.	2.1	38.11	130.01	동해시 북동쪽 102km 해역
2		06. 21.	2.3	38.47	128.52	고성군 북북동쪽 11km 해역
3		07. 03.	2.3	37.18	128.71	영월군 동쪽 22km 지역
4		07. 11.	2.7	37.88	129.58	동해시 북동쪽 57km 해역
5		12. 18.	2.7	37.66	129.32	동해시 북동쪽 24km 해역
6	2019	04. 19.	4.3	37.88	129.54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
7		07. 08.	2.2	37.89	129.55	동해시 북동쪽 56km 해역
8	2018	06. 16.	2.3	37.19	129.08	삼척시 남남서쪽 30km 지역
9		06. 28.	2.7	38.18	127.34	철원군 북북동쪽 4km 지역
10		07. 01.	2.2	37.63	129.48	삼척시 북동쪽 34km 해역
11	2017	03. 05.	3.2	37.75	129.66	동해시 동북동쪽 54km 해역
12		03. 05.	2.4	37.74	129.69	동해시 동북동쪽 56km 해역
13		03. 05.	2.1	37.72	129.59	동해시 동북동쪽 47km 해역
14		03. 05.	2.1	37.77	129.70	동해시 동북동쪽 58km 해역
15		03. 07.	2.6	37.75	129.71	동해시 동북동쪽 58km 해역
16		05. 20.	2.9	37.73	129.62	동해시 동북동쪽 50km 해역
17		06. 11.	2.0	37.28	129.21	삼척시 남남동쪽 19km 지역
18		07. 20.	2.0	37.39	129.54	삼척시 동남동쪽 33km 해역
* 자료출처: 기상청 지진연보(2017~2021)

붙임 2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 세부과제 현황

과제 번호	과제명	소관부처	협조부처	비고
Ⅰ. 수요자 맞춤형 지진조기경보 체계 구축
1	지진 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행정안전부		중장기
2	지진가속도 계측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활용체계 마련	행정안전부		중장기
3	소관 시설물(학교시설)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교육부	행정안전부	중장기
4	국가 지진 자료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기반 조성	기상청	행정안전부	중장기
5	지진조기경보와 진동영향 정보의 정확도 개선	기상청		중장기
6	지진발생 현장 중심의 On-Site 경보 기법 연구	기상청		중장기
7	시설물별 가속도계측기 설치 ․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단기, 중장기
Ⅱ. 긴급재난문자 등 지진정보 전파체계 강화
8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방지	행정안전부		단기
9	중앙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10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고도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11	수요자 맞춤형 진도정보 서비스 추진	기상청		중장기
12	지진 재난 정보 대국민 전파체계 고도화	기상청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중장기
Ⅲ. 맞춤형·체험형 지진 교육·훈련 실시
13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	행정안전부		단기
14	지진 국민행동요령 개선 및 홍보 다양화	행정안전부		단기
15	효과적인 지진·지진해일 훈련 추진	행정안전부	중앙, 지자체	단기
16	지진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단기
17	지진재난 매뉴얼 개선 및 강화	행정안전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단기
18	지진 재난현장 수습지원 체계화	행정안전부		중장기
19	지진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행정안전부		중장기
20	지진체험시설 확충(안전체험관)	행정안전부		중장기
21	지진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개선	경찰청		중장기
22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담조직 신설 추진	경찰청		중장기
23	지진 대피 교육·훈련 강화	교육부		중장기
24	지진 현상과 정보에 대한 이해도 증진	기상청		중장기
25	건축 문화재별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비치	문화재청		단기
26	재난대응 행동요령 교육 추진	문화재청		중장기
27	국민행동요령 등 적극 홍보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중장기
28	지진재난 대응 매뉴얼 보완 추진	보건복지부		중장기
29	원전 배관 건전성 강화 및 안전교육장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중장기
30	시·도 특수사고 대응조직 강화	소방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중장기
Ⅳ.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시스템 개선
31	지진 대응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강화	행정안전부		중장기
32	지진해일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	지자체	단기
33	지능정보기술 기반 맞춤형 지진대응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중장기
34	지진해일 분석·예측체계 고도화	기상청		중장기
35	지진해일 대비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추진	산림청		중장기
36	원전관련 경주지진 대응 및 방재대책 재점검	원안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장기
37	방파제 건설 등 해안방재 대책	해양수산부		중장기
Ⅴ. 내진보강 투자 확대 및 기간 단축
38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행정안전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중장기
39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사업 적정성 검토	행정안전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단기
40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행정안전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중장기
41	정부종합청사 내진대책 추진	행정안전부		중장기
42	소관 시설물 내진보강	경찰청		중장기
43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향상	고용노동부		중장기
44	소관시설물(공공청사) 내진보강	고용노동부		중장기
45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확대 및 내진보강 완료시기 단축	교육부	행정안전부	중장기
46	소관시설물(기타부처)내진보강	국방부		중장기
47	지진에 강한 국토 및 도시계획	국토교통부		중장기
48	SOC시설 내진보강 조기완료	국토교통부		중장기
49	시설물 내진기술 R&D 확대	국토교통부		중장기
50	농업 생산기반시설 내진보강	농림식품부	행정안전부	중장기
51	소관 시설물(문화재청) 내진보강	문화재청		중장기
52	목조문화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후전기시설 교체	문화재청		중장기
53	문화재 내진진단 프로세스 구축	문화재청		중장기
54	문화시설 등 소관 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중장기
55	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 활성화 대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중장기
56	소관 시설물(공공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내진보강 추진	보건복지부		중장기
57	땅밀림 현상 등 내진보강대책 마련	산림청		중장기
58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재설정 및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중장기
59	전력·가스시설 등 내진보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단기, 중장기
60	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 활성화 대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단기, 중장기
61	국가항만시설 내진보강	해양수산부		중장기
62	소관시설물(국가어항시설) 내진보강	해양수산부		중장기
63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재설정 및 개선	환경부	행정안전부	단기
64	소관 시설물 내진보강	환경부		단기, 중장기
Ⅵ.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
65	내진보강 지원센터(가칭) 추진	행정안전부		단기, 중장기
66	내진보강사업 인센티브 확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단기
67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실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단기
68	건축물 감리제도 강화	국토교통부		단기, 중장기
69	처벌규정강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단기, 중장기
70	건축물 내진보강 강화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중장기
Ⅶ. 이재민 회복 지원
71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강화	행정안전부		단기
72	통합적 재난심리회복지원 법적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장기
73	재난심리지원과 공동체 회복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장기
74	의연금 배분체계 개선 및 모집 활성화	행정안전부		중장기
75	통합 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법제화	행정안전부		중장기
76	국가 트라우마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중장기
Ⅷ. 지진 피해 지원 강화
77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국토부, 지자체	단기
78	학교시설 지진피해 공제회 지원 대상	교육부	공공기관	중장기
Ⅸ. 체계적 전국 활성단층 조사·연구
79	단층 조사‧연구 강화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기정통부		중장기
80	국가지진위험지도 고도화	행정안전부		중장기
81	지역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위험지도 표준모델 및 대응매뉴얼 개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장기
82	지진방재용 지질ㆍ지반자료 통합관리체계 방안 제시	행정안전부		중장기
83	액상화 대응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중장기
84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기상청		중장기
85	문화재 맞춤형 지진위험지도 구축	문화재청		중장기
86	해양 활성단층 조사연구	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	중장기
Ⅹ. 지진방재 연구 및 국제협력 활성화
87	지진 선진국과의 국제교류 강화	행정안전부		중장기
88	국가 지진방재 R&D 로드맵 수립	행정안전부		중장기
89	건축문화재 시험연구 기반시설 구축 및 연구 추진	문화재청		중장기
90	지진분야 기초 R&D 확대	산림청		중장기

□ 총 90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