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  무  보  고

강  원  도

(특별자치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비전 및 목표	4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법 개정	8

❶ 강원특별법 개정	8

❷ 관련 행정제도 등 정비	9

❸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및 정부 협의체 운영	10

❹ 범국민 홍보 붐 조성	11

2.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화	12

❶ 분권특례·전략산업특례 발굴	12

❷ 도·시군 자치법규 제·개정	13

❸ 도민중심 자치분권 체계 구축	14

❹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연계·협력 강화	15

3. 규제혁신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	16

❶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 대책 추진	16

❷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17

❸ 불합리한 내부규제 및 민생규제 혁파	18

❹ 강원도 기업호민관 운영을 통한 기업규제 해소	19

Ⅰ. 일  반  현  황

□ 기구 : 3과 12팀

									특별자치국
자치법령과									자치분권과									규제혁신과
법령기획		제도개선		홍보협력		역량강화			특례정책		분권특례		자치분권		교육특구			혁신총괄		전략규제		기업규제		행정규제

□ 정·현원

(’23. 1. 20. 기준)

구 분	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41/41	4/4	12/12	13/14	9/9	3/-	-/2
자치법령과	14/15	2/2	4/4	4/4	4/4	-	-/1
자치분권과	14/13	1/1	4/4	4/4*	4/3	1/-	-/1
규제혁신과	13/13	1/1	4/4	5/6	1/2	2/-	-

* 도 교육청 파견 1명 포함(교육행정6급)

※ 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 3명(5급) 파견

□ 주요업무

부서명	주 요 업 무
자 치 법령과	▪ 「강원특별법」 개정·운영 총괄(법안 마련, 부처ㆍ국회ㆍ도의회 대응)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지원 ▪ 정부협약체결ㆍ평가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타 법령 개정 추진 ▪ 「전문가 자문단」, 「범국민추진협의회」 운영 ▪ 대국민 홍보 및 붐업 조성 ▪ 도민 교육, 출범 전 행정조치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별자치도 추진 총괄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자 치 분권과	▪ 특별법 관련 조례 제ㆍ개정, 시군 조례 제ㆍ개정 컨설팅 ▪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 ▪ 행ㆍ재정 특례 발굴ㆍ개선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도ㆍ시군 협의체 운영 ▪ 교육특구 관련사항,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규 제 혁신과	▪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규제권 특례 지원 및 핵심규제 정부 과제 반영 ▪ 기업규제ㆍ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 ▪ 도-시군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 ▪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ㆍ혁파 등 규제개혁 종합추진 ▪ 관행 및 법령부재 등 그림자 규제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예산현황

○ 세입예산 : 없음

○ 세출예산 : 849백만 원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 특별자치국			849	258
	￭ 자치법령과		546	203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전략 수립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 강원특별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 • 기본경비	67 30 379 33 37	- - 203 - -
	￭ 자치분권과		238	21
		•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 •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및 지역주권 운동추진 •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 기본경비	92 20 100 26	- 21 - -
	￭ 규제혁신과		65	34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상금 • 규제개혁 연말 기관·개인 포상금 • 기본경비	22 3 15 25	16 3 15 -

※ 전년도 특별자치국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타 부서 이체 예산임

Ⅱ. 비전 및 목표

비전		- 강원도의 가치 ․ 미래 발전을 담은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

목표		❚지역주도형 지방분권 강원특별자치도 구현 ❚경제발전과 도민이익 중심, 분권 ․ 전략산업특례 법제화 ❚전략사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장애물 없는 규제혁파

중점 추진 과제		□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법 개정 ❶ 강원특별법 개정 ❷ 관련 행정제도 등 정비 ❸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및 정부 협의체 운영 ❹ 범국민 홍보 붐 조성
		□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화 ❶ 분권특례·전략산업특례 발굴 ❷ 도·시군 자치법규 제·개정 ❸ 도민중심 자치분권 체계 구축 ❹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
		□ 규제혁신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 ❶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 대책 추진 ❷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❸ 불합리한 내부규제 및 민생규제 혁파 ❹ 강원도 기업호민관 운영을 통한 기업규제 해소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법 개정 / 8

□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화 / 12

□ 규제혁신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 / 16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법 개정

1		강원특별법 개정

❖ 강원도만의 정체성을 담은 강원특별법 신속 개정 추진

□ 추진개요

○ 비전 및 방향 설정, 각종 특례발굴 등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전략 마련

○ 주요 핵심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 추진

□ 추진현황

○ (비전) 전문가(1회)·권역별 토론회(4회) 개최, 공모전 및 워킹그룹 운영,

권역별 도민 공청회(4회) 개최 ⇨“미래산업글로벌도시”확정

○ (특례) 시군 제안 및 공약․전략사업 중심 입법과제 선정 및 법제화 추진

- 분과별 워킹그룹 운영, 핵심과제 발굴·선정, 도민 공청(설명)회(5회) 개최

- 도의회 의장단 및 각 상임위․특위 보고, 도출신 국회의원실 협의

○ (특별법 개정) 도 출신 국회의원 개정 입법안 발의 추진

	『강원특별법』 개정안 주요 골자
◾ 설치목적·비전 및 정의 조항 ◾ 4대 핵심규제 이양·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이양, ② 과도한 산지규제 개선, ③ 과도하게 설정된 민통선 북상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안, ④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 해제 방안 ◾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특례 조항 ◾ 지역현안과제 해소 규제완화 제도화 및 기타 행·재정·교육 특례

□ 향후계획

○ 해당 특례별 정부부처 설명 및 자료 대응 : 2~4월

- 도 관련 실국 및 전문가 자문단, 연구진 등과 공동 대응

○ 국회 행안위 심의(3월), 법사위 심의 및 법안 통과(4월), 출범(6.11.)

2		관련 행정제도 등 정비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관련 타법 일괄 개정 및 명칭 변경 등

□ 타법 일괄개정

○ (대상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종합센터 등록(시행예정 포함) 대상법률 전체

- 법률(769개 2,495 조문), 시행령(796개 1,929조문), 총리령·부령(516개 1,421조문)

○ (개정방법) 강원특별법 개정 시「부칙」등 개정

○ (개정초안) ‘강원특별자치도 포함 또는 제외’ 등 별도 자구 표기

※ ‘특별자치도’ 자구 그대로 두어도 충돌 없는 경우에는 개정 제외

○ (추진상황) 타법 일괄개정 전수조사 및 개정안 작성

○ (향후계획) 강원도 개정안 초안, 행안부 및 부처 일괄 검토·협의

□ 명칭 변경 등 행정조치

○ (추진개요)

- (변경내용)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변경대상) 도로 안내표지, 각종 공부 및 전산시스템, 공인 등

- (변경기준) 통일된 디자인 적용  ※ 대변인실 상징물(CI, 전용서체, 캐릭터) 용역

○ (추진현황)

-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종합계획 수립(‘22. 9월)

- 분야별 세부 정비계획 수립(‘23. 1월) 및 실무협의회 운영(2회)

○ (향후계획)

- 각종 안내표지판 등은 특별자치도 출범일(6.11.) 이전에 정비 완료

- 공부 및 행정전산시스템, 공인 등은 출범일에 맞춰 정비 추진

- 그 외 공공기관․유관기관․단체 등 명칭 변경 안내 및 협조 요청

3		국무총리 소속「지원위원회」및 정부 협의체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정부협의체 정례협의를 통해 출범 및 제도개선 등 지원

□ 국무총리 소속「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설치‧운영

○ (역    할)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원할 국무총리 소속 심의·지원기구

○ (주요기능)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사무이양 등 정부총괄 심의‧지원

○ (추진현황) ‘지원위원회 설치’「강원특별법」시행 : ‘23. 1. 19.

-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 구성 완료

- 실무지원단「강원지원과」출범(도·교육청 파견 4명)

※「강원지원과」구성(9명) : 과장(부처 1), 5급(7 / 부처 3, 도·교육청 4), 6급(부처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 ’23. 1. 19.

○ (향후계획)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지원 등 : ‘23. 2월~

□「강원도-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정례협의회」운영

○ (구    성) 도, 국무조정실(특별자치시도지원단),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 (주요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출범 준비, 지원방안 등 정례협의

○ (추진현황)「강원도-행정안전부」정례협의회 개최(5회) : ‘22. 7월~

※ ’22년(4회 / 7. 20., 8. 30., 10. 12., 12. 2.), ‘23년(1. 19.)

○ (향후계획) 도-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정례협의회 지속 추진(매월)

4		범국민 홍보 붐 조성

❖ 강원특별자치도 및 특별법에 대한 범도민·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지지 필요

❖ 전방위적 공론화 및 단계별 전략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출범 분위기 조성

□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확대

○ (추진개요)

- 성공 출범 및 특별법 전면 개정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한 공론화

-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 운영

○ (추진현황)

- 특별법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단체 연계포럼, 심포지엄 등 개최 : 12회

- 카드뉴스, 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6회

- 대규모 관광객 운집 겨울축제 특별자치도 홍보부스 운영 : 6회

- 도․시군 공무원(5회, 300명), 유관기관 관계자(2월, 20명) 교육

○ (추진계획)

- 흡인력 있는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확산,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 추진

- 교육원 기본․전문과정 운영, 기관별 특강, 순회교육, 온라인 강좌 등

□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 (조    직) 도 내외 영향력 있는 인사 위주 350여 명 구성  * 임기 2년

○ (주요기능)「강원특별법」입법동력 확보를 위한 국민적 지지여론 확산

○ (추진현황)

- 범국민추진협의회 출범식 개최 : ‘22. 12. 7. / 서울

* 정치, 경제, 행정, 언론, 학계 활동 인사로 구성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 심포지엄 주최 : ‘22. 12. 21. / 춘천

- 대표 겨울축제장 특별자치도 홍보활동 : ‘23. 1~ 2월

○ (향후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붐업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 행사 주최‧후원 및 참여

- 다양한 매체 활용 기고, 인터뷰 등 특별자치도 당위성 및 우호여론 확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화

1		분권특례 ․ 전략산업특례 발굴

❖ 특별자치도 행·재정 분권특례 및 도‧시군 전략산업특례 발굴

□ 추진개요

○ (특례발굴) 분권특례 및 도·시군 전략산업 특례발굴 : ‘22. 8 ~ 9월

- 총 490개 특례안건(기존 444 + 추가 46) 검토

○ (워킹그룹 구성·운영) 14개 분과별 워킹그룹 3~4회 운영 : ’22. 11 ~ 12월

- 분야별 특례안건 발굴·확정, 중앙부처 및 타 시도 대응 논리 고도화

○ (특례반영 법제화) 강원특별법 반영 특례안 법제화 : ‘22. 12 ~ ’23. 1월

□ 추진현황

○ 특례 발굴 권역별 설명회 개최(춘천·원주·강릉권) : ’22. 8월

○ 특례반영 워킹그룹 구성·운영 : ‘22. 11 ~ 12월

- 구성 : 도 소관부서+전문가 자문단+분과별 외부전문가+강원연구원

- 운영 : 4개분야 14개 세부분과 총 490건 총괄검토

* 중앙부처 및 시도 대응 논리 고도화(형평성·특수성·국가기여·파급효과 등)

○ 특례 발굴을 위한 분야별 포럼 및 유관기관 실무협의 개최 : ’22. 11 ~ 12월

- 포럼(환경 ‘22.12.28. 산림 ’23.1.16.), 실무협의(지방행정연구원·조직학회 등)

○ 특례안 논리보완 및 특례반영 법제화 작업 : ’22. 12 ~ ’23. 1월

- 특례반영 입법과제(97개) 선정 및 법제화 초안(181개 조문) 작성

○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특례안건 공청회 및 도민 설명회 개최 : ’23. 1월

- 권역별 공청회 4회(1.11., 1.13.), 도민·유관기관·단체 설명회(1.17.)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기관 대응 : ‘23. 2월~

○ 미반영 특례에 대한 논리 보완 및 추가 특례 법제화 추진 : ’23. 6월~

- 도·시군 역점사업 등 특례 발굴 정례화 시스템(워킹그룹) 구축

2		도·시군 자치법규 제·개정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시군 조례 제·개정 및 시군 컨설팅 추진

□ 추진개요

○ 도·시군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 명칭 변경 : ’23. 2월~

○ 특별법 특례반영 개정에 따른 도 조례 제·개정 : ’23. 6월~

-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도 조례 위임 사항(권한, 허가기준 등) 제·개정

- 현행 특별법 위임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제·개정

*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주민참여 예산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등

○ 시군 자치법규 제·개정 컨설팅 : ’23. 4월~

- 시군 자치법규 중 명칭변경사항 및 사무위탁 등 반영

□ 추진현황

○ 도·시군 자치법규 명칭변경 수요조사 정비계획 수립 및 안내 : ‘23. 2월

○ 현행 특별법 위임사항 반영을 위한 도 자치법규 일괄정비 수요조사 : ‘23. 2월

□ 향후계획

○ 도조례 명칭변경 일괄개정안 도의회 상정 : ’23. 4 ~ 5월  * ‘23.6.11. 시행

○ 특별법 개정에 따른 권한 이양 반영 도 조례 제·개정 추진 : ’23. 6월~

○ 시군 자치법규 제·개정 컨설팅 : ’23. 상반기

- 시군 조례 제·개정 사항 모니터링 및 도·시군 협의회 추진 등

3		도민중심 자치분권 체계 구축

❖ 도민 중심 자치분권 정책 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新자치분권 모델 발굴·개발

□ 추진방향

○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도민·전문가 등 참여 활성화

○ 자치분권 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 교육 및 토론회 등 개최

○ 특별자치도 출범 연계 혁신적 자치분권 과제 발굴 및 입법 추진

○ 도-시군 간 기능 배분 추진 및 정부 자치분권 정책 대응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 ’23. 2~12월 중, 4회

- 강원형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 및 전문가·도민 토론 추진

- 특별자치도 출범 및 변화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

○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 2회(3월, 11월) 개최  ※ 필요시 수시 개최

- 강원도 자치분권 현안 과제 발굴 및 대응 방향 모색

※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 강원특별도 출범에 따른 분권과제 등 논의

- 도 자체 추진 분권사업에 대한 자문, 검토 등 수행

○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개최 : ’23. 6월, 춘천  ※ 특별자치도 시행과 연계

- 해외 선진사례 분석 및 비교연구를 통해 독자적 자치분권 전략 모색

- 해외 유명인사 초청 등 특별자치도 출범 붐업 분위기 조성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토론회 개최 : ’23. 9월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제도개선 과제 논의

○ 제5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개최 : ’23. 10월, 춘천

- 도·시군·의회 간 자치분권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홍보

4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연계·협력 강화

❖ 특별자치도 교육특구 방안 마련 및 교육특례 발굴 추진

□ 추진개요

○ 특별자치도 교육특구 방안 마련으로 글로벌 교육 인프라 확충

○ 국제교육특구 등 교육 관련 특례 발굴 및 법제화

□ 추진현황

○ 워킹그룹 및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22. 11~12월, 4회

○ 교육분야 특례안건 발굴 및 선정

- 특례안건발굴 : 28건(도 2, 시군 11, 교육청 14, 대학 1)

- 특례안 선정 : 10건(국제교육특구, 강원형자율학교, 교육자치조직권 등)

□ 향후계획

○ 교육분야 특례반영을 위한 교육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 협의 : ‘23. 2월~

- 국제교육특구 및 교육자치조직권(보조기관·지원청 설치) 등 반영

○ 지역여건에 맞는 강원형 교육특례 추가 발굴 : ‘23. 6월~

- 도민 및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특례 발굴

※ 미반영 특례안건 재검토 및 논리 보완하여 추후 입법 추진 예정

- 교육청·대학·교육부 등 유관기관 업무 협의회 정례화 : 3회 이상

규제혁신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

1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 대책 추진

❖ 전 주기 규제관리 체계 확립 등으로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기반 마련

❖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성과 도출

□ 추진개요

○ (전 주기 규제관리) 규제개선 과제 발굴, 검토, 개선 등 전 주기에 걸쳐 과제를 관리함으로써 중앙부처 수용률 향상

-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선정․검토, 수용 개선까지 집중관리 추진

○ (협력체계 구축) 중앙-도-시군 간 유기적인 지방규제혁신TF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추진

-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 검토, 규제 합리화를 위한 논의 구체화

○ (전문성 제고) 규제업무 처리 절차 매뉴얼화, 워크숍 개최 등 역량강화 및 유공 기관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성과공유 및 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성과공유, 제도개선 홍보 강화를 통한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

□ 추진계획

○ 특별자치도 원년에 부합하는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계획 수립(2월)

- (목표)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

- (내용) 규제 관리체계 확립, 협력체계 구축, 규제관련 정보 제공 등

○ 지역규제 해결,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혁신TF 등 회의 운영

- 도․시군 권역별 현장간담회 개최(4회)

- 규제혁신 건의과제 논리 보강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등 자문단 회의 개최

○ 규제업무 전문화 및 인센티브 부여

- 직무교육 과정 운영, 규제업무 매뉴얼 제작, 도-시군 워크숍 개최(9월)

- 우수 공무원 실적가점 부여(반기별), 우수 시군 및 공무원 포상(12월)

○ 규제혁신 성과공유 및 홍보 활동 강화

- 우수사례 경진대회(8월), 홈페이지 정비 등 온․오프라인 홍보

2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 강원특별자치도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토지이용규제(4대 핵심규제) 혁파

❖ 신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략사업규제(덩어리규제) 집중 발굴·개선

□ 추진개요

○ 4대 핵심규제의 합리적 개선 ⇨ 정부정책 연계 및 「강원특별법」 특례 병행추진

	강원도 토지이용규제 현황(13개 법률 22개 용도지역·지구)
▪ 4대(환경‧산림‧국방‧농업)규제 면적 총 21,891㎢, 도 행정구역 면적(16,825㎢) 대비 130% ※ 수도권 면적 1.9배, 서울시 면적 36.2배 ➝ 삶의 질 저하, 발전기회 상실 + 자산‧생산가치 손실 추정 62조 8천억원* * 2020 강원도 핵심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강원연구원)

- (환경규제) 상수원보호구역, 공원내 행위제한, 배출시설 입지규제 완화 추진

- (산림규제) 보전산지 해제 및 불합리한 산지이용 규제개선 발굴

- (국방규제) 보호구역 해제 및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군사규제 개선 발굴

- (농업규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법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 전략사업규제의 집중 발굴·개선 ⇨ 덩어리 규제혁파, 정부과제 반영

- (전수조사) 지역특화 및 공공 주도사업 등 주요사업별 규제사례 조사

- (체감도↑) 사업추진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

- (전문성↑) 사업·분야별 워킹그룹 구성·운영 및 사례분석으로 논리 강화

- (실행력↑) 정부합동 토론회(끝장토론) 등을 통해 규제개선 성과주력

○ 강원도 규제지도 제작·홍보 ⇨ 규제개선 과제 및 각종 전략사업 추진시 활용

-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규제현황 지도 제작, 도·시군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 활용

□ 추진계획

○ 정부 규제혁신 전략 연계 4대 핵심규제 및 전략사업규제 개선 지속 추진

○「강원특별법」특례 반영 병행추진을 통한 “토지규제권” 확보 총력

○ 강원도 규제지도 제작·활용 : 용역 시행(4~10월) → 규제지도 배부·활용(11월~)

3		불합리한 내부규제 및 민생규제 혁파

❖ 자치법규 규제 합리화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활력 증진 기반 조성

❖ 적극행정 및 도민 참여형 규제 해소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

□ 불합리한 내부규제 혁신

○ 자치법규 규제 합리화, 강원특별자치도 정책 실현의 효율성 제고

- (추진여건) 강원특별자치도 권한특례에 따라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무 증가 예상, 규제 정비의 합리화 및 효율적 관리 방안 필요

* 강원도 본청(315건) 대비 제주특별자치도 등록규제(1,209건) 수 3.8배

- (추진내용) 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절감 등 합리화, ② 법령 연계 자치법규 적기 개정 ⇨ 현장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신속 정비 지원

- (추진계획) 등록규제 정비(반기별), 주민‧기업 개선 요청(수시정비)

○ 그림자‧행태규제 개선‧확산,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자유 확보

- (추진여건)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없는 규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혁신 필요

* 일선 공무원은 감사 또는 징계 우려로 사례발굴에 소극적, 접근방식의 전환

(우수사례 발굴) 및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 활용 필요

- (추진방안) 적극행정 및 지방규제혁신회의 등에서 개선사례 선별‧확산

- (추진계획) 분기별 테마설정 및 사례 발굴, 규제혁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한 도내 성과 불균형 해소

* 규제입증책임제 활용 민간의 참여 활성화,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 민생규제 혁파

○ (추진개요) 도민참여를 통한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 추진

- 도민 공모(행안부), 주민참여단 및 전문가 제안(도 접수)등 과제 발굴·검토

○ (추진계획) 공모 및 전문가 제안과제 발굴(2~3월) ⇨ 민생규제 토론회(8월)

4		강원도 기업호민관 운영을 통한 기업규제 해소

❖ 강원도 기업호민관 상시 운영을 통한 규제혁파 추진

❖ 도민중심 현장밀착 과제 발굴을 통한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

□ 추진개요

○ (배    경) 기업의 규제인식 부족 및 발굴과제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 규제발굴 및 협업을 강화한 추진체계 필요

- 신산업 및 중소기업 규제개선 체계가 존재하나 도내 규제혁신 체감도 저조

- 기업 생태계 열악, 만성적 인력 부족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요 적시 대응 한계

○ (추진방향) 현장 중심의「강원도 기업호민관」운영

- 기업규제 컨설팅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을 통하여 규제개선 상승효과 제고

○ (추진체계)

						강원도 기업호민관								□ 기업애로 건의사항 조사 □ 기업입장에서 제도개선 요구 ⇨ 개선방안 마련
													기업규제 전문가 자문단 신설
	[도] 행정지원 규제혁신과						[도 및 시군] 협력강화 기업지원부서									[기관] 협력강화 경제협력단체

※  (혁신분야) 금융, 기술, 보건, 안전, 상생, 세제, 수출, 인력, 입지, 창업, 판로, 환경, 기타

□ 추진계획

○ 전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1~4월) 및 도내기업 방문(연중)

○ 강원도 기업호민관 자문단 구성(2월) : 30명 이내(도 + 중앙 전문가)

○ 도내 기업규제 조사·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수시

○ 기업규제 혁신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2회) :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