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수 의원 발의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 . 김길수 의원 강정호ㆍ김기하ㆍ김시성 김용래ㆍ김정수ㆍ김희철 문관현ㆍ박관희ㆍ박윤미 박대현ㆍ박호균ㆍ양숙희 심오섭ㆍ엄윤순ㆍ엄기호 원미희ㆍ원제용ㆍ유순옥 윤길로ㆍ이무철ㆍ이영욱 이지영ㆍ임미선ㆍ전찬성 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 최규만ㆍ최승순ㆍ최종수 의원(30명)

제안이유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각 시상부문 명칭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 부문별 수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선행도민대상 시상부문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항)

2. 수상대상자 자격요건 중 시상부문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호)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봉사부문

2. 나눔부문

3. 가족사랑부문

5. 고향사랑부문

제4조제1호 단서 중 “애향부문”을 “고향사랑부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
1. 친절봉사부문	1. 봉사부문
2. 근검부문	2. 나눔부문
3. 효행부문	3. 가족사랑부문
4. 의행부문	<삭 제>
5. 애향부문	5. 고향사랑부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 ----------------------------------.
1. 추천일 현재 강원도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애향부문은 강원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있는 출향도민으로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1. --------------------------------------------------. ---- 고향사랑부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7조(시상), 제8조(실비변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시상자 상장 또는 상패 수여, 강원도선행도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 지출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요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판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현준태
연락처	(033) 249 - 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