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길수 의원 발의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길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 . 김길수 의원 김기하ㆍ김용래ㆍ김정수 류인출ㆍ문관현ㆍ심영곤 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 원제용ㆍ유순옥ㆍ임미선 정재웅ㆍ조성운ㆍ지광천 진종호ㆍ최승순ㆍ최재민 하석균ㆍ한창수 의원(20명)

제안이유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지방행정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5.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강원도지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행정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3. “사무소”란 행정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정관) ① 행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행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동우회의 설립 목적

2. 행정동우회의 명칭

3. 행정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4. 행정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강원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강원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동우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조직 등) 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

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ㆍ군청ㆍ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보조

□ 제4조(사업지원)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강원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강원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①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 비용 추계: 39,000천 원 / 년  * 3년 평균

- 지원 근거 제정(지방행정동우회법, 2020. 3. 31.) 후 보조금 지원 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사업내용	비고
2021년	30,000	지방행정발전 토론회 개최,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등
2022년	44,000	현장캠페인 활동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등
2023년	43,000	현장캠페인 활동,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회보 발간 등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행정국 총무과장 윤인옥
연락처	(033) 249-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