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9.(금) 10:00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

Ⅰ. 심사 경과	3

Ⅱ. 제안 설명	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7

Ⅳ.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76

Ⅴ. 토론 요지	76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76

Ⅶ. 심사 결과	76

Ⅷ. 소수의견 요지	77

Ⅸ. 기타 필요한 사항	77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 사 경 과

○ 예 산 안 제출 : 2022년 11월 11일

○ 종합심사 회부 : 2022년 11월 25일

○ 종합심사 : 제6차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022. 12. 5.~ 12. 7.)

Ⅱ. 제 안 설 명     * 제안설명: 김병규 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 정 호 위원장님 !

전 찬 성 부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내주시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16억 원이 증액된 4조 6,03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561억 원

·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2억 원

· 자산수입 및 그외수입 등 자체수입 532억 원

· 학자금대여회수 등 기타 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와 외부재원 정산 반환금, 겨울방학 중 집행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은 추가 반영했으며, 사업 완료 및 취소·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불용예상 사업비는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불용예상 사업비 감액 조정 및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계속비 추진과 자체수입 증가 등으로 발생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 인적자원운용에 교직원역량강화 등 34억 원

·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운영 등 164억 원

· 교육복지에 학비지원 등 31억 원

· 보건급식에 보건관리 및 급식관리 172억 원

· 학교재정지원관리에 학교운영비지원 등 113억 원

· 학교시설여건개선에 학생배치시설 등 1,484억 원

· 평생교육에 평생교육운영 및 독서문화 등 4억 원

· 교육행정일반에 정책기획및비상계획 등 307억 원

· 기관운영에 기본운영비 등 58억 원

· 예비비및기타에 예비비 등 126억 원

· 인건비 490억 원 등 총 2,983억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재무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215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984억 원 등 총 4,199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강원도교육청 4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안에 따른 4개 기금의 2022년 수입·지출계획액 총 규모는 1조 5,714억 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발생한 재원 3,215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37억 원을 반영하여 총 3,252억 원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따른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수입·지출계획액 규모는 1조 307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대상연도 및 추진시기 조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감액한  이·불용예상액 984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변경계획안에 따른 2022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 수입·지출계획액 규모는 4,875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 집행 최대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재정여건 변동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대규모 시설사업 및 미래수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도 염두를 두었습니다.

2022년도 추경예산안 외 1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근거

□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2022년 11월 11일 제출된 것으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2022. 11. 22.)를 거쳐 2022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종합심사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1. 편성사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의 반영과, 사업 취소·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의 이·불용 예상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외부재원 정산 반환금과 겨울방학 중 집행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가 반영하고 남은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추가 적립하려는 것임.

2. 추경규모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조 6,032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816억 2,400만 원 대비 1,216억 1,700만 원을 증액함.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 】

(단위: 천 원, %)

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률
4,603,241,000	4,481,624,000	121,617,000	2.7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61억 201만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9억 2,462만 원, 기타이전수입 12억 6,593만 원, 자체수입 532억 5,130만 원, 기타 40억 7,314만원이 증액 계상됨.

【 세입예산 총괄표 】

(단위: 천 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603,241,000	100	4,481,624,000	100	121,617,000	2.7
이전수입		4,456,665,307	96.8	4,392,372,751	98.0	64,292,556	1.5
	중앙정부이전수입	4,023,467,932	87.4	3,967,365,924	88.5	56,102,008	1.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9,134,185	9.3	422,209,563	9.4	6,924,622	1.6
	기타이전수입	4,063,190	0.1	2,797,264	0.1	1,265,926	45.3
자체수입		85,453,592	1.9	32,202,288	0.7	53,251,304	165.4
기타		61,122,101	1.3	57,048,961	1.3	4,073,140	7.1

세출예산은 104개 세부사업의 증감 조정 (12개 세부사업 증액 4,257억 원, 92개 세부사업 감액 3,041억 원)에 따라 1,216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됨.

【 세출예산 총괄표 】

□ 부문별

(단위: 천 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603,241,000	100	4,481,624,000	100	121,617,000	2.7
유아및초중등교육	1,552,950,758	33.7	1,752,783,992	39.1	△199,833,234	△11.4
평생교육	9,252,812	0.2	9,691,389	0.2	△438,577	△4.5
교육일반	1,215,535,226	26.4	832,126,508	18.6	383,408,718	46.1
예비비	22,869,039	0.5	35,434,578	0.8	△12,565,539	△35.5
인건비	1,802,633,165	39.2	1,851,587,533	41.3	△48,954,368	△2.6

부문별 증감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998억 3,323만 원, 평생교육은 △4억 3,858만 원, 교육일반 3,834억 872만 원, 예비비 △125억 6,554만 원, 인건비 △489억 5,437만 원이 각각 증감 편성됨.

□ 기관별

단위: 천 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603,241,000	100	4,481,624,000	100	121,617,000	2.7
본 청	3,722,272,833	80.9	3,531,819,609	78.8	190,453,224	5.4
직속기관	52,147,163	1.1	50,977,862	1.1	1,169,301	2.3
교육지원청	828,821,004	18.0	898,826,529	20.1	△70,005,525	△7.8

부서(기관)별 증감내역은 본청 1,904억 5,322만 원, 직속기관 11억 6,930만 원, 교육지원청 △700억 553만 원이 각각 증감 편성됨.

□ 성질별

(단위: 천 원, %)

기관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603,241,000	100	4,481,624,000	100	121,617,000	2.7
100 인건비	1,455,287,760	31.6	1,488,926,949	33.2	△33,639,189	△2.3
200 물건비	245,836,319	5.3	262,666,351	5.9	△16,830,032	△6.4
300 이전지출	432,130,829	9.4	459,922,103	10.2	△27,791,274	△6.0
400 자본지출	478,423,229	10.4	658,867,715	14.7	△180,444,486	△27.4
500 상환지출	7,937,499	0.2	7,930,579	0.2	6,920	0.1
600 전출금등	918,957,989	20.0	945,975,725	21.1	△27,017,736	△2.9
700 예비비및기타	22,869,039	0.5	35,434,578	0.8	△12,565,539	△35.5
800 내부거래	1,041,798,336	22.6	621,900,000	13.9	419,898,336	67.5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 △336억 3,919만 원, 물건비 △168억 3,003만 원, 이전지출 △277억 9,127만 원, 자본지출 △1,804억 4,449만 원, 상환지출 692만 원, 전출금등 △270억 1,774만 원, 예비비및기타 △125억 6,553만 원, 내부거래 4,198억 9,834만 원 등이 각각 증감 편성됨.

□ 세입·세출예산 검토

1. 세입예산안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12쪽

(단위: 천 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023,467,932	100	3,967,365,924	100	56,102,008	1.4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소 계)	3,893,083,838	96.8	3,837,633,830	96.7	55,450,008	1.4
	보통교부금	3,777,323,991	93.9	3,777,323,991	95.2	0	0
	특별교부금	97,986,847	2.4	42,536,839	1.1	55,450,008	130.4
	증액교부금	17,773,000	0.4	17,773,000	0.4	0	0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26,129,374	0.6	26,129,374	0.7	0	0
특별회계전입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04,254,720	2.6	103,602,720	2.6	652,000	0.6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1억 201만 원(1.4%)이 증가한 4조 234억 6,793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7.4%를 차지하고 있음.

재원구성 비율을 보면, 보통교부금 93.9%, 특별교부금 2.4%, 증액교부금 0.4%, 국고보조금 0.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6%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의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고 있음.

항목별 증감 현황을 보면, 특별교부금 554억 5,001만 원(130.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6,520억 원(0.6%)이 증액 계상됨.

특별교부금(예산서 14쪽)은 국가시책사업수요 등의 교부에 따라 554억 5,001만 원이 증가한 979억 8,68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신산업분야직업교육협력체계구축 100억 원, 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 47억 9,561만원, 취업희망자역량강화교육지원 15억 1,500만원, 내진보강(재해예방) 166억 6,700만 원 등임.

【 특별교부금 편성 내역 】

(단위: 천 원, %)

구 분	사업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7,986,847	42,536,839	55,450,008	130.4
국가시책사업수요	학부모교육참여지원 등 총 172개 사업	47,193,278	28,437,429	18,755,849	66.0
지역교육현안수요	강릉명륜고체육관신축 외 86개 사업	28,139,674	8,285,674	19,854,000	239.6
재해대책수요	백신접종 이상 반응 건강회복 지원 7개 사업	22,653,895	5,813,736	16,840,159	289.7

유아교육지원회계전입금(예산서 19쪽)은 공·사립 유치원분 누리과정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회계전입금은 6,520만 원이 증액 계상됨.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안 20쪽

(단위: 천 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29,134,185	100	422,209,563	100	6,924,622	1.6
법정 이전수입	(소 계)	325,393,632	75.8	319,015,084	75.6	6,378,548	2.0
	지방교육세 전입금	199,338,702	46.5	199,197,428	47.2	141,274	0.1
	시도세전입금	60,959,754	14.2	54,842,227	13.0	6,117,527	11.2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231,210	0.8	3,231,210	0.8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57,079,413	13.3	57,079,413	13.5	0	0.0
	교육급여 보조금	745,184	0.2	625,437	0.2	119,747	19.1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4,039,369	0.9	4,039,369	1.0	0	0.0
비법정 이전수입	(소 계)	103,740,553	24.2	103,194,479	24.4	546,074	0.5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7,971,978	6.5	28,048,415	6.6	△76,437	△0.3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75,418,575	17.6	74,796,064	17.7	622,511	0.8
	국고지원 전입금	350,000	0.1	350,000	0.1	0	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9억 2,462만 원이 증가한 4,291억 3,419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 점유율이 법정이전수입이 75.8%, 비법정이전수입이 24.2%로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구조임.

법정이전수입은 2020~2021년도 지방교육세전입금 및 시도세전입금의 정산분 증액과 함께 교육급여보조금의 2021년 정산분과 2022년 추가 소요액 증액분이 증액 계상되었고, 비법정이전수입의 증가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644만 원(학교급식경비 실소요액 반영) 감액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 6억 2,251만 원(학교급식경비 실소요액 반영, 환경개선사업 증가 등)이 각각 반영됨에 따른 것임.

【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내역 】

(단위: 천 원, %))

구분	사업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3,740,553	103,194,479	546,074	0.5
광역	(소 계)	27,971,978	28,048,415	△76,437	△0.3
	기타보조금(교복 등)	3,754,118	3,754,118	0	0.0
	학교급식경비	24,017,860	24,094,297	△76,437	△0.3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경비	200,000	200,000	0	0.0
기초	(소 계)	75,418,575	74,796,064	622,511	0.8
	기타보조금(교복 등)	38,045,612	37,791,102	254,510	0.7
	공공도서관운영비	497,371	497,371	0	0.0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경비	1,987,783	1,842,167	145,616	7.9
	학교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9,811,129	9,564,346	246,783	2.6
	교육정보화사업경비	100,130	100,130	0	0.0
	학교급식경비	24,976,550	25,000,948	△24,398	△0.1
국고	국고지원전입금	350,000	350,000	0	0.0

또한, 비법정이전수입 중 지역별로 편성된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의 규모는 아래와 같음.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편성 현황 】

(단위:천 원)

시군별	편성액			시군별	편성액
	3회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3회추경	기정예산	증감
춘천	11,504,442	11,501,836	2,606	영월	3,500,403	3,393,602	106,801
원주	6,273,901	6,274,043	△142	평창	3,012,266	3,168,466	△156,200
강릉	10,556,875	10,517,066	39,809	정선	3,632,278	3,578,613	53,665
속초	3,682,978	3,559,617	123,361	철원	1,774,290	1,229,903	544,387
양양	1,261,795	1,463,330	△201,535	화천	771,978	774,597	△2,619
동해	2,429,750	2,434,298	△4,548	양구	2,834,862	2,836,126	△1,264
태백	3,079,740	3,057,260	22,480	인제	3,954,076	3,857,315	96,761
삼척	5,580,987	5,776,832	△195,845	고성	2,117,401	2,117,635	△234
홍천	6,352,963	6,157,906	195,057	계	75,418,575	74,796,064	622,511
횡성	3,097,590	3,097,619	△29

다.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34쪽

(단위: 천 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063,190	100	2,797,264	100	1,265,926	45.3
민간이전수입		3,475,190	85.5	2,209,264	79.0	1,265,926	57.3
	기타지원금	3,475,190	85.5	2,209,264	79.0	1,265,926	57.3
자치단체간이전수입		588,000	14.5	588,000	21.0	0	0.0
	전입금	588,000	14.5	588,000	21.0	0	0.0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총 2개 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금 11억 9,359만 원을 포함한 2개의 기타지원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 6,593만 원(45.3%)을 증액한 40억 6,319만 원이 계상됨.

라. 자체수입  예산안 35쪽

(단위: 천 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5,453,592	100	32,202,288	100	53,251,304	165.4
교수학습활동수입			805	0.0	10,172	0.0	∆9,367	∆92.1
	수업료		805	0.0	0	0.0	805	순증
	지난년도수업료		0	0.0	10,172	0.0	∆10,172	∆100.0
행정활동수입			399,543	0.5	400,634	1.2	∆1,091	∆0.3
	사용료수입		273,666	0.3	264,260	0.8	9,406	3.6
	수수료수입		125,877	0.1	136,374	0.4	∆10,497	∆7.7
자산수입			19,705,643	23.1	13,223,933	41.1	6,481,710	49.0
	임대료수입		1,217,502	1.4	1,213,783	3.8	3,719	0.3
	토지매각		17,084,706	20.0	10,856,601	33.7	6,228,105	57.4
	건물매각		1,310,671	1.5	1,115,037	3.5	195,634	17.5
	기타유형자산매각		92,764	0.1	38,512	0.1	54,252	140.9
이자수입			5,400,000	6.3	5,099,414	15.8	300,586	5.9
	예금이자수입		5,400,000	6.3	5,099,414	15.8	300,586	5.9
기타수입			59,947,601	70.2	13,468,135	41.8	46,479,466	345.1
	제재금수입		67,465	0.1	156,905	0.5	∆89,440	∆57.0
		변상금	2,080	0.0	21,290	0.1	∆19,210	∆90.2
		위약금	30,000	0.0	118,104	0.4	∆88,104	∆74.6
		연체료	23,223	0.0	7,869	0.0	15,354	195.1
		과태료	12,162	0.0	9,642	0.0	2,520	26.1
	기타수입등		59,593,703	69.7	13,248,338	41.1	46,345,365	349.8
		그외수입	11,908,086	13.9	4,159,758	12.9	7,748,328	186.3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47,685,617	55.8	9,088,580	28.2	38,597,037	424.7
	지난연도수입		286,433	0.3	62,892	0.2	223,541	355.4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532억 5,130만 원(165.4%)이 증가한 854억 5,359만 원이 계상됨.

과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자산수입(예산안 45쪽)은 토지매각대의 감소 및 건물매각대 증가에 따른 증감액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8,171만 원(49.0%)이 증액된 197억 564만 원이 계상됨.

주요 증감 사유는 폐교재산 토지매각대(19교) 12억 9,948만원과 미사용부지 매각대 24억 2,723만원,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협의 재산매각대 25억 140만 원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토지매각대는‘폐교재산 적극매각 방침’에 따라 2022년 매각된 폐교는 12교로 확인되었고, 교육목적으로의 활용계획이 없고 재산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반재산 미사용토지를 적극적 재산관리 차원에서 처분·매각한 결과로 24억 2,722만원 순증 계상되었음.

미사용 토지 종류

① 장기화된 국방시설사업용도(군부대 점유부지) 미지급용지 손실 보상으로 인한 매각,

② 학교 울타리 밖 미활용토지 매각

② 보존부적합 미활용 토지 매각 등

【 연도별 자산수입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산수입	11,487,773	26,051,059	11,022,432	11,925,038	19,705,643
증감액 (증감률)		14,563,286	△15,028,627	902,606	7,780,605
		126.8	△57.7	8.2	65.2

※ 2021년까지는 최종예산(간주처리 포함), 2022년은 제3회 추경예산안

【 연도별 폐교재산 수익 현황 】

(단위: 천 원)

연도별	폐교수	대부료		매각대금		합 계	비고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합 계			1,784,409	62	25,540,551	27,324,960
2018년	454	169	439,101	9	4,764,481	5,203,582
2019년	458	162	384,145	17	5,737,224	6,121,369
2020년	460	147	389,765	8	4,032,885	4,422,650
2021년	464	139	335,508	15	4,087,296	4,422,804
2022년 10월말	470	93	235,890	13	6,918,665	7,154,555	이전년도 매각 분할 납부 (1건 포함)

예금이자수입((예산서 57쪽) 은 3억 59만원(5.9%) 증액되었는데, 정기예금이자(1개월 이상, 0.75%)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데 따른 것임.

그외수입(설명서 43쪽)은 항목별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위탁사업비 및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4억 3,804만원이 주된 사유로 보이는바, 대규모로 반납된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예산안 66쪽)은 지난년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수납액 385억 9,704만 원(424.7%)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2021년도(그외수입 중 학교회계 반납금 308억 4,102만원)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이 대거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반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기타  예산안 69쪽

(단위: 천 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1,122,101	100	57,048,961	100	4,073,140	7.1
순세계잉여금		54,606,700	89.3	54,606,700	95.7	0	0.0
보조금 사용 잔액	(소 계)	1,237,261	2.0	1,237,261	2.2	0	0.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0,346	0.2	120,346	0.2	0	0.0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1,114,484	1.8	1,114,484	2.0	0	0.0
	기타지원금 사용잔액	2,431	0.0	2,431	0.0	0	0.0
금융 자산 회수	(소 계)	5,278,140	8.6	1,205,000	2.1	4,073,140	338.0
	기타민간융자금원금회수	5,028,140	8.2	0	0.0	5,028,140	순증
	보증금회수	250,000	0.4	1,205,000	2.0	△955,000	△79.3

기타 세입과목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7,314만원(7.1%)이 증가한 611억 2,210만원으로, 다른 과목의 증감내역 없이, 금융자산회수에서만 기정예산 대비 338.0% 증가하였음.

금융자산회수(예산안 72쪽, 설명서 47쪽)의 주요 증액 사유는 기타민간융자금원금회수인데 이것은 공무원자녀 학자대여금 대한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담금(3년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반환된 수입액 50억 2,814만원(순증)을 반영한 것임.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예산안 6쪽

(단위: 천 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603,241,000	100	4,481,624,000	100	121,617,000	2.7
유아및초중등교육	1,552,950,758	33.7	1,752,783,992	39.1	△199,833,234	△11.4
평생교육	9,252,812	0.2	9,691,389	0.2	△438,577	△4.5
교육일반	1,215,535,226	26.4	832,126,508	18.6	383,408,718	46.1
예비비	22,869,039	0.5	35,434,578	0.8	△12,565,539	△35.5
인건비	1,802,633,165	39.2	1,851,587,533	41.3	△48,954,368	△2.6

2022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6,032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6억 1,700만 원(2.7%)이 증액 편성됨.

부문별 증감규모를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1.4%(△1,998억 3,323만 원), 평생교육은 △4.5%(△4억 3,858만 원), 교육일반은 46.1%(3,834억 872만 원), 예비비 △35.5%(△125억 6,554만 원), 인건비△2.6%(△489억 5,437만원) 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음.

1) 신규 사업 – 해당 없음

용도지정 사업비가 대부분이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회계연도 말에 무리하게 신규 사업을 편성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제3회 추경예산안 중 1천만 원 이상 신규(자체 재원) 편성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임.

2) 증감 사업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감(3천만 원 이상)된 사업은 교원1·2정 자격연수 등 총 66개 사업에 323억 6,193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모든 사업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주택임차지원 171억 △1,605만 원(△84.7%), 토지매입 △32억 4,392만 원(△42.8%), 미세먼지대응지원 △25억 4,845만 원(△33.2%), 전국연합학력평가운영 △6억 7,351만 원(△35.8%), 장애인고용확대 일반사업인건비 △6억 1,200만 원(△45.3%), 장애인의무고용미달부담금 △1억 3,865만원(△44.0%) 등임.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19로 연수방식 변경(집합→비대면), 각종 교원연수 및 교육사업의 축소·취소에 따른 불용예정액과 지난 2회 추경예산 편성 수요예측 과다 사업의 감액 등으로 나타난 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증감 발생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하겠으나, 큰 폭의 증감은 기정예산 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와 세출분석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과다한 증액이나 감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의 80%이상 인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감액사유,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여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증감액 3천만 원 이상) 현황 】

(단위: 천 원, %)

세부 사업명	부서명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산액			비고 (예산안)
					3회추경	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6개 사업				19,785,071	52,147,002	△32,361,931 (△62.1%)
교원연수 운영	교원 정책과	교원1·2정 자격연수	36일, 600명 ⇒ 10일, 397명	대상: 초,중등 교원 내용: 교원 1·2정 자격연수 운영	385,138	893,600	△508,462 (△56.9%)	86쪽
교원연수 운영	교원 정책과	특수교원 자격연수	16회 ⇒7회	대상: 특수교사 내용: 전문성 향상 자격연수	64,574	180,770	△116,196 (△64.3%)	87쪽
교원연수 운영	교원 정책과	복수전공 자격연수	2회 (상하반기) ⇒1회 (상반기)	대상: 초,중등 교원 내용: 복수전공 자격연수 운영	50,000	105,800	△55,800 (△52.7%)	87쪽
교원연수 운영	교원 정책과	교과교육 직무연수	270명 ⇒120명	대상: 각급학교 교원 내용: 교과교육 직무연수 운영	42,000	135,460	△93,460 (△69.0%)	89쪽
교원연수 운영	교원 정책과	중앙교육 연수원 직무연수	1회, 40명	대상: 교감,교장 내용: 중앙교육연수원 직무연수 운영	20,290	35,880	△15,590 (△43.5%)	89쪽
교원연수 운영	강원도 교육 연수원	민주시민교육 교원직무연수	1박2일, 3회,120명	대상: 유·초·중등 교사 내용: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	35,334	51,048	△15,714 (△30.8%)	90쪽, 106쪽
교원연수 운영	강원도 교육 연수원	마을교육 공동체 교원직무연수	2회,40명 ⇒ 1회,32명	대상: 초·중등교원 내용: 마을교육공동체 교원직무연수	20,885	31,256	△10,371 (△33.2%)	90쪽, 106쪽
교원연수 운영	강원도 교육 연수원	미래역량강화 직무연수	2회,40명 ⇒ 1회,25명	대상: 초,중등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내용: 학생의 미래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사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23,240	35,888	△12,648 (△35.2%)	90쪽, 105쪽
교원연수 운영	강원도 교육 연수원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공동연수, 11일, 50명 ⇒ 자체연수, 10일, 36명	대상: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내용: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직무연수운영	44,138	81,485	△37,347 (△45.8%)	97쪽, 125쪽
교원연수 운영	교원 정책과	국외현장체험 테마별연수	정책연수 45명, 자율연수 160명 ⇒취소	대상: 교원 및 교직원 내용: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 운영	0	580,000	△580,000 (△100.0%)	98쪽
교원연수 운영	강원도 교육 연수원	초등교장 자격연수	위탁,71명 ⇒ 직영,72명	대상: 유,초등교(원)감 내용: 초등교장 자격취득 연수	128,636	193,544	△64,908 (△33.5%)	101쪽
교원연수 운영	강원도 교육 연수원	중등교장 자격연수	위탁연수 ⇒ 직접연수 1회	대상: 중·고·특(교감) 내용: 중등교장 자격취득 연수	125,341	221,621	△96,280 (△43.4%)	103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총무과	국외현장체험 테마별연수	15명 ⇒취소	대상: 지방공무원 내용: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	0	240,000	△240,000 (△100.0%)	131쪽
근로자 연수운영	노사 법무과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 서비스	120명, 집합교육 ⇒ 100명, 원격교육	대상: 퇴직(예정) 교육공무직 내용: 퇴직이후 생애설계 위한 재취업지원 교육	9,000	48,000	△39,000 (△81.3%)	142쪽
교직원 복지지원	교원 정책과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12,000명 ⇒ 4,082명	대상: 각급학교 교원 내용: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244,920	576,000	△331,080 (△57.5%)	166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 과정과	일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지원	110과목 ⇒ 60과목	대상: 일반고 내용: 일반고 공동 교육과정, 학교 간 온·오프라인 대학 연계과정 강사비 및 운영비 지원	315,135	565,135	△250,000 (△44.2%)	174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래 교육과	중학교 대안교과서 보급지원	10,000권 ⇒ 5,030권	대상: 중학교 60교 내용: 대안교과서 (수학의발견) 구입	60,356	120,000	△59,644 (△49.7%)	174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민주 시민 교육과	생태환경시민 사회단체연계 민간협력사업	60학급, 위탁연수 ⇒ 20학급, 무료앱 활용연수	대상: 초,중학생,교원 내용: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는 생태환경교육 운영 및 생태환경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	33,640	85,164	△51,524 (△60.5%)	182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강원 국제 교육원	창의적 영어체험 활동 지원	1일,50회 2일,23회 3일,3회 4일,5회 ⇒ 1일,50회 2일,23회 4일,5회	대상: 초,중,고 내용: 학생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신장을 위한 창의적 영어 체험활동 캠프 운영	139,620	217,585	△77,965 (△35.8%)	191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강원 국제 교육원	정부초청 해외영어 장학생 프로그램운영	50명 ⇒취소	대상: 초,지역청 내용: 원어민담당교사 지원 정부초청해외 영어 장학생 운영 (국립국제교육원 사업)	0	133,520	△133,520 (△100.0%)	192쪽
교육자료 개발보급	강원도 교육 연구원	중등학교 교과용 인정도서 심의	5회 ⇒2회	대상: 2015개정 인정도서 내용: 인정도서 수정보완 심의 및 심사	18,587	28,587	△10,000 (△34.9%)	197쪽
학력평가 관리	교육 과정과	전국연합 학력평가 운영	89교 ⇒48교	대상: 고등학교 내용: 사설모의고사 응시 희망교 지원	1,206,505	1,880,018	△673,513 (△35.8%)	220쪽
사립 유치원 지원	행정과	사립유치원 육아휴직 수당지원	19명 ⇒3명	대상: 사립유치원 교원 내용: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수당지원	35,550	225,150	△189,600 (△84.2%)	233쪽
특수교육 운영	미래 교육과	시청각장애 특성화 센터운영	20시간, 10회 ⇒ 2시간, 5회	대상: 시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내용: 청각장애학생 온라인 자막 속기 지원 및 시청각장애 특성화센터 운영	41,040	64,000	△22,960 (△35.9%)	246쪽
특수교육 복지	미래 교육과	교내방과후 학교 운영비지원	760명 ⇒ 326명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내용: 교내 방과후 및 계절학교 방과후 운영비	469,440	1,094,400	△624,960 (△57.1%)	248쪽
학교도서관 운영	문화 체육과	학교도서관 실무사 전문성 확보	27명 ⇒10명	대상:학교도서관실무사 내용: 도서관실무사 사서자격증 취득 지원	34,000	54,000	△20,000 (△37.0%)	255쪽
문화예술 교육활동	기획 조정관	독립운동역사 문예행사단체 지원	2단체 ⇒1단체	대상: 각급학교 내용: 독립운동연계 문화 및 문예행사,, 도내 항일 독립운동사 자료 개발 (민간보조사업)	50,000	100,000	△50,000 (△50.0%)	280쪽
문화예술 교육활동	민주 시민 교육과	청소년의날 행사	17단체 ⇒7단체	대상: 중,고생 내용: 독서아카데미, 인권캠프, 역사문화 탐방 등 청소년의 날 행사(민간보조사업)	11,659	34,000	△22,341 (△65.7%)	282쪽
각종 체육활동	평창 교육 지원청	스포츠 멘토링 캠프운영 (강원학생 선수촌)	8회, 25명 ⇒취소	대상: 강원학생선수촌 입촌학생 및 지도자 내용: 학생선수 힐링 및 리더십 함양 캠프	0	36,453	△36,453 (△100.0%)	287쪽
각종 체육활동	문화 체육과	강원학생 스포츠축제	1회	대상: 초,중,고 내용: 강원학생스포츠 축제 운영	364,020	643,553	△279,533 (△43.4%)	289쪽
각종 체육활동	문화 체육과	지역연계 공공형 스포츠클럽 운영	9단체 ⇒3단체	대상: 초,중 축구/야구부 운영교 내용: 지역연계공공형 스포츠클럽운영 (민간보조사업)	180,000	540,000	△360,000 (△66.7%)	299쪽
학생 단체활동	문화 체육과	사회단체 봉사활동 운영지원	4단체	대상: 초,중,고 내용: 사회단체 봉사활동 운영지원 (민간보조사업)	23,564	36,200	△12,636 (△34.9%)	304쪽
성폭력 예방 교육등	민주 시민 교육과	상급성고충 심의위원회 운영	10회, 20명 ⇒9명	대상: 상급 성고충 심의위원회 신고인 및 피신고인 내용: 상급 성고충 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리상담, 특별교육	20,500	31,500	△11,000 (△34.9%)	314쪽
성폭력 예방 교육등	민주 시민 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구성 운영	50명 ⇒20명	대상: 사안처리지원단 내용: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연수 및 컨설팅 운영	18,436	40,000	△21,564 (△53.9%)	314쪽
학교폭력 예방및 교육	민주 시민 교육과	관계기관 협력체계운영	부담금 2회	대상: 초,중,고 내용: 학교폭력예방 연구소,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시도부담금	20,000	39,000	△19,000 (△48.7%)	321쪽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육 과정과	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지원	10회 ⇒7회, 35명 ⇒8명	대상: 수험생 및 진학담당 교원 내용: 온라인 수능강좌,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지도 등 대입지원	40,158	129,296	△89,138 (△68.9%)	345쪽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육 과정과	대입역량 강화연수 (대입상담센터)	15회 ⇒10회	대상: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내용: 대입역량강화 연수 군지역 학생 대상 컨설팅	41,464	126,270	△84,806 (△67.2%)	346쪽
진로진학 교육운영	강원 진로 교육원	재외동포 국내근로자 자녀초청 진로교육운영	5박6일, 1회,40명	대상: 도내 재외동포 국내근로자의 해외거주 자녀 내용: 재외동포 국내근로자자녀 초청 진로교육 및 지역사회문화체험	0	70,282	△70,282 (△100.0%)	347쪽
교과서 지원	동해 교육 지원청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지원	초14, 중7	대상: 초,중학생 내용: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	698,293	1,008,505	△310,212 (△30.8%)	393쪽
다문화및 북한이탈 주민등자녀 교육지원	민주 시민 교육과	외국국적유아 교육비지원	외국국적 유아 30명 ⇒23명	대상: 만3~5세 유치원 재원 외국국적 유아 내용: 외국국적 유아 경제적 부담과 차별 해소 교육비 지원	56,300	99,600	△43,300 (△43.5%)	398쪽
학교환경 위생관리	안전 담당관	미세먼지 대응지원	공기청정기 773교, 19,446대 ⇒763교, 19,397대	대상: 각급학교 내용: 미세먼지 대응 공기정화장치 임대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	5,080,356	7,628,801	△2,548,445 (△33.4%)	419쪽
산업안전 보건관리	안전 담당관	산업안전 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원격 2회, 집합 2회 ⇒집합 1회 (교육지원청별)	대상: 강원도교육감 소속 근로자 내용: 산업안전보건 교육운영	20,738	109,292	△88,554 (△81.0%)	422쪽
평생학습 운영	예산과	방역활동 인력지원	66명 ⇒20명	대상: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 내용: 방역활동인력 지원	99,823	329,412	△229,589 (△69.7%)	576쪽
교육정책 기획관리	강원도 교육 연구원	정책사업 평가운영	8개과제	대상: 정책선정 과제 내용: 정책사업 평가	32,916	73,465	△40,549 (△55.2%)	601쪽
행정개선 활동지원	민주 시민 교육과	학교민주주의 지표활용연수	3권역 연수 1회 ⇒ 비대면연수	대상: 각급학교 교직원 내용: 학교민주주의지표 이해를 위한 권역별 연수	25,166	37,961	△12,795 (△33.7%)	627쪽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강원교육 과학정보원	나이스 사용자교육	원격, 집합연수 각 4회	대상: 나이스 사용자 내용: NEIS (교육정보 시스템)사용자 교육	26,099	42,899	△16,800 (△39.2%)	633쪽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총무과	관사임차	5세 대	대상: 도교육청 교직원 내용: 춘천외 타지역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관사임차보증금 지원	670	1,155,590	△1,154,920 (△99.9%)	660쪽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행정과	토지매입	42교, 68필지 ⇒ 36교, 62필지	-대상: 비두초 외 35교 - 내용 : 점유된 학교부지 및 사업을 위한 타인소유 토지 매입	4,333,955	7,577,873	△3,243,918 (△42.8%)	661쪽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행정과	주택임차지원	200세대 ⇒34세대	대상: 시·동지역 근무 무주택 및 원거리 출퇴근 저경력 공무원(우선) 내용 : 공무원 주택임차료	3,083,953	20,200,000	△17,116,047 (△84.7%)	661쪽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강원 진로 교육원	관사임차	4세대	대상: 강원진로교육원 교직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임차보증금 지원	435,000	680,000	△245,000 (△36.0%)	661쪽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강원도 교육 연수원	관사임차	1세대	대상: 강원도교육연수원 교직원 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임차보증금 지원	120,000	180,000	△60,000 (△33.3%)	661쪽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총무과	노후공용차량 교체	전기차 1대 ⇒취소	대상: 도교육청 공용차량 내용:노후 공용차량 교체	0	92,600	△92,600 (△100.0%)	666쪽
학생배치 계획관리	행정과	유치원취학 수요조사	수요조사 위탁 1회	대상: 강원도 거주 만0세~만4세 영유아 보호자 내용: 취학 희망 유치원 적정배치 수요조사 위탁	54,150	80,000	△25,850 (△32.3%)	678쪽
학생배치 계획관리	행정과	통학차량 운전자 휴대폰사용 방지시스템 설치	시스템임차 310대 ⇒취소	대상: 에듀버스 통학차량 내용: 통학차량운전자 휴대폰사용방지시스템 설치	0	40,920	△40,920 (△100.0%)	680쪽
적정규모 학교육성	행정과	신증설학급 내부비품비 지원	60학급 ⇒ 33학급	대상: 신증설 대상교 내용: 학급 증설 예정교 내부비품비 지원	276,820	479,320	△202,500 (△42.3%)	689쪽
학부모및 주민참여 확대	강원도 교육 연수원	학부모 성장연수	1박2일, 2회,80명	대상: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직 내용: 학교교육참여를 위한 학부모 성장 연수	9,725	42,082	△32,357 (△76.9%)	703쪽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기획 조정관	학부모 학습정서 돌봄지원단	워크숍/ 컨설팅 6회, 활동지원 60명 ⇒취소	대상: 학부모, 학생 내용: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한 학부모지원단 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 참여 활성화 (2022년도 본예산 신규 사업으로 한시 추진)	1,000	80,024	△79,024 (△98.8%)	704쪽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기획 조정관	교육공동체 자치활동실 설치	1실	대상: 강원도교육연구원 내용: 강원도교육연구원 1실 리모델링으로 춘천거점 교육공동체 자치활동실 구축	20,560	39,760	△19,200 (△48.3%)	705쪽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기획 조정관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협력 지원	1단체 ⇒취소	- 대상: 각급학교 - 내용: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 협력지원 (민간보조사업)	0	200,000	△200,000 (△100.0%)	709쪽
시설사업 운영	안전 담당관	석면해체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단 연수 2회 ⇒취소	대상: 석면 해체·제거 공사 추진 학교 내용: 석면해체 모니터단 연수 및 사업별 모니터링	66,587	187,743	△121,156 (△64.5%)	716쪽
시설사업 운영	안전 담당관	내진보강 업무추진	시도부담 1회 ⇒취소	대상: 비내진 각급학교 내용: 내진보강관리 (3단계) 위탁사업 시도부담금	15,771	37,000	△21,229 (△57.4%)	716쪽
시설사업 운영	시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자문단운영	26회 ⇒14회	대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내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차 자문	16,876	31,005	△14,129 (△45.6%)	718쪽
시설사업 운영	안전 담당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100회 ⇒12회	대상: 각급학교 내용: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타당성 검토 및 위원회 운영	18,169	249,886	△231,717 (△92.7%)	718쪽
교직원 단체관리	노사 법무과	교육공무직 단체 사무실 임차지원	2개소	대상: 공공운수,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내용: 교육공무직단체 사무실 임차 지원	60,506	93,679	△33,173 (△35.4%)	743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노사 법무과	장애인 고용확대 일반사업 인건비	150명 ⇒82명	대상: 장애인 특수운영직군종사자 내용: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	738,000	1,350,000	△612,000 (△45.3%)	843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노사 법무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부담금	월 20명 ⇒ 월 11명	대상: 장애인미고용인원 내용: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미달에 따른 연간 부담금	176,468	315,120	△138,652 (△44.0%)	843쪽

3) 성립전예산 편성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예산은 총 57개 사업 107억 9,224만 원으로, 재원은 특별교부금 89억 4,598만 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5억 8,033만 원, 기타지원금 12억 6,593만 원이 계상됨.

성립전예산 제도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집행한 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사항임.

계상된 성립전예산 사업은 대부분 9월 ~ 10월 중 교부받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또는 전입금으로, 연내 사업 추진을 위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조기 편성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예산 편성 현황 】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 본 검토보고서 p.62 참조

(단위: 천 원)

재 원	지원기관	사업수	편성액
합 계		57개 사업	10,792,236
특별교부금	교육부	24개 사업	8,945,984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강릉시 외 6개	29개 사업	580,326
기타지원금	강원도체육회 외 2개	4개 사업	1,265,926

나. 부문·정책사업별   예산안 6쪽

(단위: 천 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603,241,000	100	4,481,624,000	100	121,617,000	2.7
유아및초중등교육		1,552,950,758	33.7	1,755,783,992	39.2	△199,833,234	△11.4
	인적자원운용	27,298,685	0.6	30,705,784	0.7	△3,407,099	△11.1
	교수학습활동지원	441,332,492	9.6	459,712,300	10.3	△16,379,808	△3.6
	교육복지	176,273,478	3.8	179,384,041	4.0	△3,110,563	△1.7
	보건급식	148,104,337	3.2	165,275,576	3.7	△17,171,239	△10.4
	학교재정지원관리	357,105,107	7.8	368,398,682	8.2	△11,293,575	△3.1
	학교시설여건개선	402,836,659	8.7	552,307,609	12.3	△148,470,950	△26.9
평생교육		9,252,812	0.2	9,691,389	0.2	△438,577	△4.5
	평생교육	9,252,812	0.2	9,691,389	0.2	△438,577	△4.5
교육일반		1,215,535,226	26.4	832,192,004	18.6	383,408,718	46.1
	교육행정일반	102,826,213	2.2	133,592,663	3.0	△30,700,954	△23.0
	기관운영	61,227,286	1.3	67,052,970	1.5	△5,825,684	△8.7
	재무활동	1,051,481,727	22.9	631,546,371	14.1	419,935,356	66.5
예비비		22,869,039	0.5	32,369,082	0.7	△12,565,539	△35.5
	예비비및기타	22,869,039	0.5	32,369,082	0.7	△12,565,539	△35.5
인건비		1,802,633,165	39.2	1,851,587,533	41.3	△48,954,368	△2.6
	인건비	1,802,633,165	39.2	1,851,587,533	41.3	△48,954,368	△2.6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체예산의 33.7%를 점유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0.2%, 교육일반 부문은 26.4%, 예비비 0.5%, 인건비 39.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일반 3,834억 872만 원(46.1%) 증액을 제외한 모든 세부사업에서 사업 취소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또는 이·불용 예상액이 감액 편성됨.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가) 인적자원운용  예산안 81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3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인적자원운용 합계			27,298,685	100	30,705,784	100	△3,407,099	△0.1
	교직원역량강화		7,892,739	28.9	10,856,181	35.4	△2,963,442	△0.3
		교원연수운영	6,100,872	22.3	8,433,284	27.5	△2,332,412	△0.3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683,869	6.2	2,257,333	7.4	△573,464	△0.3
		근로자연수운영	107,998	0.4	165,564	0.5	△57,566	△0.3
	교직원인사		4,929,889	18.1	5,114,345	16.7	△184,456	0.0
		교원인사관리	3,236,593	11.9	3,334,414	10.9	△97,821	0.0
		순회교사제운영	976,040	3.6	976,040	3.2	0	0.0
		지방공무원임용관리	635,365	2.3	712,185	2.3	△76,820	△0.1
		근로자인사관리	81,891	0.3	91,706	0.3	△9,815	△0.1
	교직원복지		14,476,057	53.0	14,735,258	48.0	△259,201	0.0
		교직원복지지원	14,476,057	53.0	14,735,258	48.0	△259,201	0.0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체 세출예산의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적자원운용은  0.6%를 자치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연수와 관련된 교직원 역량강화 및 교직원인사와 교직복지지원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710만 원(△0.1%)이 감소한 272억 9,869만 원이 계상됨.

■ 교직원역량강화 (예산안 82~85쪽, 설명서 51~64쪽)

2022년도 교원연수운영 및 지방공무원연수운영은 코로나19 환경변화로 인한 비대면 연수가 확대되고 각종 공무원 연수가 취소 또는 축소되어 생긴 불용으로, 교원연수운영 23억 3,241만 원(△0.3%)이 감소한 61억 87만 원이며, 지방공무원연수운영 5억 7,346만 원(△0.3%)이 감소한 16억 8,387만 원이 계상됨.

이와 관련하여, 교직원역량강화 예산은 매년 미실시되는 연수를 포함하여 해마다 적지 않는 불용예정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및 집합연수 수요 감소 등의 환경변화에 적합한 비대면-원격 연수의 확대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내실 있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안 169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교수학습활동지원 합계			441,332,492	100	457,712,300	100	△16,379,808	△3.6
	교육과정운영		157,999,131	35.8	169,656,852	37.1	△11,657,721	△6.9
		교육과정운영지원	66,398,155	15.0	68,179,451	14.9	△1,781,296	△2.6
		교육자료개발보급	1,295,884	0.3	1,312,177	0.3	△16,293	△1.2
		특색교육과정운영	10,132,138	2.3	10,105,121	2.2	27,017	0.3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80,172,954	18.2	90,060,103	19.7	△9,887,149	△11.0
	학력신장및평가		12,730,961	2.9	13,256,092	2.9	△525,131	△4.0
		교실수업개선	498,561	0.1	504,829	0.1	△6,268	△1.2
		학력향상지원	10,202,895	2.3	10,338,245	2.3	△135,350	△1.3
		학력평가관리	2,029,505	0.5	2,413,018	0.5	△383,513	△15.9
	장학및연구		3,147,581	0.7	3,170,781	0.7	△23,200	△0.7
		현장중심장학지원	143,943	0.0	167,143	0.0	△23,200	△13.9
		연구시범학교운영	485,174	0.1	485,174	0.1	0	0.0
		교육연구운영지원	1,713,720	0.4	1,713,720	0.4	0	0.0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804,744	0.2	804,744	0.2	0	0.0
	유아교육		29,817,400	6.8	30,614,045	6.7	△796,645	△2.6
		유아교육운영	2,423,541	0.5	2,461,901	0.5	△38,360	△1.6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6,833,407	1.5	7,109,814	1.6	△276,407	△3.9
		유치원교육여건개선	6,411,799	1.5	6,484,799	1.4	△73,000	△1.1
		사립유치원지원	14,148,653	3.2	14,557,531	3.2	△408,878	△2.8
	특수교육		12,071,154	2.7	12,804,545	2.8	△733,391	△5.7
		특수교육운영	3,345,469	0.8	3,353,564	0.7	△8,095	△0.2
		특수교육복지	7,665,685	1.7	8,390,981	1.8	△725,296	△8.6
		특수교육여건개선	1,060,000	0.2	1,060,000	0.2	0	0.0
	영재교육		1,407,118	0.3	1,407,655	0.3	△537	△0.0
		영재교육운영	1,407,118	0.3	1,407,655	0.3	△537	△0.0
	독서교육		5,790,876	1.3	5,868,886	1.3	△78,010	△1.3
		독서논술교육운영	290,888	0.1	290,888	0.1	0	0.0
		학교도서관운영	5,499,988	1.2	5,577,998	1.2	△78,010	△1.4
	직업교육		25,284,474	5.7	22,826,279	5.0	2,458,195	10.8
		직업교육운영	14,025,608	3.2	13,268,686	2.9	756,922	5.7
		취업역량강화	5,717,544	1.3	4,289,367	0.9	1,428,177	33.3
		직업교육환경개선	5,541,322	1.3	5,268,226	1.2	273,096	5.2
	학교정보화		116,485,625	26.4	121,016,608	26.4	△4,530,983	△3.7
		학교정보화여건개선	7,259,601	1.6	7,264,119	1.6	△4,518	△0.1
		ICT활용교육지원	109,226,024	24.7	113,752,489	24.9	△4,526,465	△4.0
	특별활동지원		37,284,694	8.4	38,335,921	8.4	△1,051,227	△2.7
		문화예술교육활동	11,418,295	2.6	11,639,591	2.5	△221,296	△1.9
		각종체육활동	25,021,563	5.7	25,764,005	5.6	△742,442	△2.9
		학생단체활동	844,836	0.2	932,325	0.2	△87,489	△9.4
	학생생활지도		25,764,383	5.8	26,428,851	5.8	△664,468	△2.5
		학생생활지도지원	2,579,550	0.6	2,628,036	0.6	△48,486	△1.8
		성폭력예방교육등	609,790	0.1	694,942	0.2	△85,152	△12.3
		학교폭력예방및교육	3,968,156	0.9	4,137,840	0.9	△169,684	△4.1
		학생상담활동	4,389,057	1.0	4,586,823	1.0	△197,766	△4.3
		학생안전관리	14,217,830	3.2	14,381,210	3.1	△163,380	△1.1
	대안교육		1,228,993	0.3	1,296,287	0.3	△67,294	△5.2
		대안교육운영	1,228,993	0.3	1,296,287	0.3	△67,294	△5.2
	진로진학교육		7,463,870	1.7	7,708,855	1.7	△244,985	△3.2
		진로진학교육운영	7,463,870	1.7	7,708,855	1.7	△244,985	△3.2
	학생선발배정		4,856,232	1.1	3,320,643	0.7	1,535,589	46.2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514,465	0.1	514,465	0.1	0	0.0
		대학수학능력시험	4,341,767	1.0	2,806,178	0.6	1,535,589	54.7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63억 7,981만원(△3.6%)을 감액한 4,413억 3,249만원이 계상됨.

주요 증감 사유는 시설 개선 사업(세부사업: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계속비이월 예상액·불용예정액·집행잔액, 채용 규모 감소 등에 따른 채용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감액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및 방역 경비를 증액한데 따른 것임.

다) 교육복지    예산안 355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교육복지 합계			176,273,478	100	179,384,041	100	△3,110,563	△1.7
	학비지원		13,763,808	7.8	14,519,004	8.1	△755,196	△5.2
		교육비지원	8,870,769	5.0	9,095,646	5.1	△224,877	△2.5
		교육급여지원	4,893,039	2.8	5,423,358	3.0	△530,319	△9.8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23,683,782	13.4	24,829,666	13.8	△1,145,884	△4.6
		방과후학교운영	11,463,565	6.5	11,646,846	6.5	△183,281	△1.6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794,106	1.0	2,360,400	1.3	△566,294	△24.0
		돌봄교실운영	10,426,111	5.9	10,822,420	6.0	△396,309	△3.7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6,328,994	3.6	6,272,597	3.5	56,397	0.9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4,021,375	2.3	4,019,700	2.2	1,675	0.0
		기숙형학교운영	2,307,619	1.3	2,252,897	1.3	54,722	2.4
	교육복지지원		132,496,894	75.2	133,762,774	74.6	△1,265,880	△0.9
		교육복지우선지원	2,392,324	1.4	2,439,369	1.4	△47,045	△1.9
		급식비지원	5,567,387	3.2	5,658,191	3.2	△90,804	△1.6
		정보화지원	1,930,045	1.1	2,105,300	1.2	△175,255	△8.3
		누리과정지원	104,557,920	59.3	103,986,920	58.0	571,000	0.5
		교과서지원	15,460,805	8.8	16,910,467	9.4	△1,449,662	△8.6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1,504,213	0.9	1,578,327	0.9	△74,114	△4.7
		기타교육복지지원	1,084,200	0.6	1,084,200	0.6	0	0.0

교육기회 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양성 기여를 위한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31억 1,056만 원(△1.7%)이 감소한 1,762억 7,348만 원이 계상됨.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교육대상자수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학생수, 원아수 증감 등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음.

라) 보건급식    예산안 401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건급식 합계			148,104,337	100	165,275,576	100	△17,171,239	△10.4
	보건관리		25,212,797	17.0	38,116,415	23.1	△12,903,618	△33.9
		학교보건관리	15,813,756	10.7	15,864,851	9.6	△51,095	△0.3
		학교환경위생관리	7,624,438	5.1	19,862,755	12.0	△12,238,317	△61.6
		산업안전보건관리	1,774,603	1.2	2,388,809	1.4	△614,206	△25.7
	급식관리		122,891,540	83.0	127,159,161	76.9	△4,267,621	△3.4
		학교급식운영	95,209,296	64.3	95,815,366	58.0	△606,070	△0.6
		학교급식환경개선	27,682,244	18.7	31,343,795	19.0	△3,661,551	△11.7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안전한 교육환경과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보건급식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3.2%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171억 7,124만원(△10.4%)을 감액한 1,481억 434만원이 계상됨.

기정예산 대비 감액이 큰 사업은 학교환경위생관리 122억 3,832(61.6%)만원

인데, 그 중 공기순환기설치치원(예산안 409쪽, 설명서 209쪽,)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94억 9,500만원) 된 사업으로 금회 정리추경에 감액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용노동부 학교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기준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전액 미집행되고 사업이 보류되었음. 대규모 예산이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되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보류된 사업의 향후 처리 계획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학교급식환경개선(예산안 473쪽, 설명서 216쪽)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6,155만 원(△11.7%)이 감소한 276억 8,22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학교급식소 환경개선 대상 학교 증액분을 추가 반영하고 급식소 신·증축, 개축 시설사업의 계속비 이월예상액 등 40억 6,201만원을 감액 편성한데 따른 것임.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안 479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학교재정지원관리 합계			357,105,107	100	368,398,682	100	△11,293,575	△3.1
	학교운영비지원		226,177,373	63.3	232,713,597	63.2	△6,536,224	△2.8
		학교운영비지원	226,177,373	63.3	232,713,597	63.2	△6,536,224	△2.8
	사학재정지원		130,927,734	36.7	135,685,085	36.8	△4,757,351	△3.5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12,165,040	31.4	116,899,026	31.7	△4,733,986	△4.0
		운영비재정결함지원	18,762,694	5.3	18,786,059	5.1	△23,365	△0.1

학교급별․계열별․규모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 배분과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으로 사학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7.8%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112억 9,358만 원(△3.1%)을 감액한 3,571억 511만 원이 계상됨.

■ 학교운영비지원 (예산안 481쪽)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예산안 481쪽, 설명서 221쪽)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3,622만 원(△2.8%)이 감소한 2,261억 7,737만 원이 계상됨. 주요 감소사유는 학교회계 순세계잉여금 2% 초과 발생분을 반납함에 따라 미집행된 학교운영비 64억 5,916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운용 방침에 따라 학교회계 이·불용률 등을 반영한 학교운영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로 이·불용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지 못하도록 학교회계 예산을 관리하고 있음.

이월률 1%, 불용률 1% (총 2% 규모로 관리)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예산안 489쪽)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예산안 489쪽, 설명서 223쪽)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3,399원(△4.0%)이 감소한 1,121억 6,50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사립학교교직원 인건비 및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불용예정액을 감액 편성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건비 추계 시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안 495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학교시설여건개선 합계			402,836,659	100	551,307,609	100	△148,470,950	△26.9
	학생배치시설		39,206,767	9.7	58,293,197	10.6	△19,086,430	△32.7
		학교신증설	39,206,767	9.7	58,293,197	10.6	△19,086,430	△32.7
	학교시설개선		363,629,892	90.3	493,014,412	89.4	△129,384,520	△26.2
		학교시설확충	5,267,242	1.3	7,562,921	1.4	△2,295,679	△30.4
		학교시설환경개선	358,362,650	89.0	485,451,491	88.1	△127,088,841	△26.2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시설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8.7%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1,484억 7,095만 원(△26.9%)을 감액한 4,028억 3,666만 원이 계상됨.

■ 학교신증설 (예산안 497쪽)

학교신증설 사업(예산안 497쪽, 설명서 227쪽)은 기정예산 대비 190억 8,643만 원(△32.7%)이 감소한 392억 67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신설이전을 추진 중인 (가칭)온의유치원 외 4개의 계속비 이월 예상 사업비를 감액 반영하고, 동해해솔학교 외 1개교의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교실증축 등의 계속비 이월예상액 또는 불용예정액을 감액 편성함.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예산안 505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안 505쪽, 설명서 233쪽)은 기정예산 대비 1,270억 8,884만 원(△26.2%)이 감소한 3,583억 6,265만 원이 계상됨.

주요 증감사유는 각종 시설사업의 하반기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을 반영하고, 각종 시설사업 계속비 이월예상액과 사업계획 변경 등을 감액 편성한데 따른 것임.

계속비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대부분 감액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 정리추경에 감액된 계속비 사업비를 재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규모가 큰 시설사업의 계속비이월액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재원 적립 등과 연계하여 계속비 이월액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편성된 예산이 이월금 관리에 따라 감액되지 않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 집행 등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강원도교육청 최근 3년간 계속비 이월액

(단위: 천 원)

2020년	2021년	2022년	평 균
46,339,799	17,260,889	12,470,127	25,356,938

2) 평생교육

가) 평생교육  예산안 569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평생교육 합계			9,252,812	100	9,691,389	100	△438,577	△4.5
	평생교육운영		6,204,838	67.1	6,604,844	68.2	△400,006	△6.1
		평생교육시설및운영	1,994,176	21.6	2,033,128	21.0	△38,952	△1.9
		평생학습운영	2,476,016	26.8	2,788,707	28.8	△312,691	△11.2
		방송통신중고운영	1,281,420	13.8	1,281,420	13.2	0	0.0
		검정고시운영	453,226	4.9	501,589	5.2	△48,363	△9.6
	독서문화		3,047,974	32.9	3,086,545	31.8	△38,571	△1.2
		도서관운영	3,047,974	32.9	3,086,545	31.8	△38,571	△1.2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서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4억 3,858만 원(△4.5%)을 감액한 92억 5,281만 원이 계상됨.

주요 증감사유는 학력인정시설 친환경급식지원 집행잔액 2,480만 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구입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4,756만원 교육문화관(도서관) 방역활동 지원인력 감소에 따른 불용예정액을 감액 편성한데 따른 것임.

3) 교육일반

가) 교육행정일반  예산안 593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교육행정일반 합계			102,826,213	100	133,527,167	100	△30,700,954	△23.0
	정책기획및비상계획		2,886,524	2.8	3,084,392	2.3	△197,868	△6.4
		교육정책기획관리	1,113,742	1.1	1,216,981	0.9	△103,239	△8.5
		교육정책홍보	1,691,446	1.6	1,751,555	1.3	△60,109	△3.4
		비상대비계획운영	81,336	0.1	115,856	0.1	△34,520	△29.8
	감사법무관리		1,134,828	1.1	1,395,753	1.0	△260,925	△18.7
		감사관리	504,344	0.5	548,724	0.4	△44,380	△8.1
		법무관리	630,484	0.6	847,029	0.6	△216,545	△25.6
	기관평가및조직관리		351,492	0.3	381,979	0.3	△30,487	△8.0
		기관및학교평가관리	56,045	0.1	56,045	0.0	0	0.0
		조직및성과관리	186,335	0.2	189,935	0.1	△3,600	△1.9
		행정개선활동지원	109,112	0.1	135,999	0.1	△26,887	△19.8
	의회협력및선거관리		10,034,049	9.8	10,034,049	7.5	0	0.0
		의회협력	26,620	0.0	26,620	0.0	0	0.0
		선거관리	10,007,429	9.7	10,007,429	7.5	0	0.0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20,494,693	19.9	20,916,920	15.7	△422,227	△2.0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18,232,784	17.7	18,615,108	13.9	△382,324	△2.1
		정보보안관리	610,583	0.6	612,492	0.5	△1,909	△0.3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571,275	1.5	1,603,744	1.2	△32,469	△2.0
		민원행정서비스관리	80,051	0.1	85,576	0.1	△5,525	△6.5
	예결산관리		696,152	0.7	753,871	0.6	△57,719	△7.7
		예산관리	620,972	0.6	676,986	0.5	△56,014	△8.3
		결산관리	75,180	0.1	76,885	0.1	△1,705	△2.2
	재무관리		18,197,694	17.7	40,256,505	30.1	△22,058,811	△54.8
		재무회계관리	175,213	0.2	189,345	0.1	△14,132	△7.5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8,022,481	17.5	40,067,160	30.0	△22,044,679	△55.0
	학생배치계획		26,013,437	25.3	27,639,535	20.7	△1,626,098	△5.9
		학생배치계획관리	21,265,468	20.7	22,499,704	16.9	△1,234,236	△5.5
		적정규모학교육성	4,747,969	4.6	5,139,831	3.8	△391,862	△7.6
	사학기관관리		10,059	0.0	11,523	0.0	△1,464	△12.7
		사학기관지도지원	10,059	0.0	11,523	0.0	△1,464	△12.7
	교육협력		2,473,620	2.4	2,991,876	2.2	△518,256	△17.3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1,019,141	1.0	1,195,010	0.9	△175,869	△14.7
		교육협력관리	98,685	0.1	107,355	0.1	△8,670	△8.1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1,355,794	1.3	1,689,511	1.3	△333,717	△19.8
	시설사업관리		19,843,791	19.3	22,116,124	16.6	△2,272,333	△10.3
		시설사업운영	19,843,791	19.3	22,116,124	16.6	△2,272,333	△10.3
	특별교육재정수요		172,848	0.2	3,300,000	2.5	△3,127,152	△94.8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72,848	0.2	3,300,000	2.5	△3,127,152	△94.8
	교직원단체관리		517,026	0.5	644,640	0.5	△127,614	△19.8
		교직원단체관리	517,026	0.5	644,640	0.5	△127,614	△19.8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정책의 기획, 홍보, 감사, 평가, 민원 및 행정서비스,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의 기본이 되는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전체 세출예산의 26.4%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3,834억 872만원(46.1%)을 증액한 1조 2,155억 3,523만원이 계상됨.

감액이 큰 주요사업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 220억 4,468만원(△55.0%) 시설사업운영 22억 7,233만원(△10.3%),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1억 2,715만원(△94.8%) 이며, 전 세부사업에서 감액 편성되었음.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안 738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예산안 738쪽, 설명서 303쪽)은 기정예산 대비 312억 2,715만 원(△94.8%)이 감소한 1억 7,28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재정 수요 감소에 따라 경상교육지원비 불용예정액 △2억 7,210만 원과 투자교육지원사업비 불용예정액 △28억 5,505만 원을 감액 편성함.

나) 기관운영    예산안 745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관운영 합계			61,227,286	100	67,052,970	100	△5,825,684	△8.7
	기본운영비		16,566,456	27.1	17,345,554	25.9	△779,098	△4.5
		기관기본운영비	16,566,456	27.1	17,345,554	25.9	△779,098	△4.5
	교육행정기관시설		44,660,830	72.9	49,707,416	74.1	△5,046,586	△10.2
		기관시설유지관리	44,660,830	72.9	49,707,416	74.1	△5,046,586	△10.2

본청 15개 실·과, 17개 교육지원청, 15개 직속기관의 조직과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부서운영비, 시설관리비 등을 반영하는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58억 2,568만원(△8.7%)이 감소한 612억 2,729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증감 사유는 본청기본운영비 및 교육지원청 시설사업 집행잔액 및 계속비 이월예상액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다) 재무활동    예산안 799 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재무활동 합계			1,051,481,727	100	631,546,371	100	419,935,356	66.5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683,391	0.9	9,646,371	1.5	37,020	0.4
		민자투자사업상환	9,683,391	0.9	9,646,371	1.5	37,020	0.4
	내부거래지출		1,041,798,336	99.1	621,900,000	98.5	419,898,336	67.5
		기금전출금	1,041,798,336	99.1	621,900,000	98.5	419,898,336	67.5

재무활동 중 기금전출금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4개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전출금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의 22.6%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4,198억 9,834만 원(67.5%)이 증가한 1조 417억 9,834만 원이 계상됨.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15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83억 9,834만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불용·이월예정액 삭감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의 억제를 통해 연도말 발생이 예상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연도 간 재원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2019.7.5. 시행)하고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명칭 변경(2020.11.19. 개정):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1,817억 원을 기 적립하였고, 금회 추경예산에서 발생한 여유자금 3,215억 원을 추가 적립하기 위해 증액 편성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2022.3.4. 시행)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3,891억 원을 최초 적립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에서 발생한 여유자금 983억 9,834만원의 추가 적립금을 증액 편성하였음.

관련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기금적립금의 기금 전출 시 2022년 총 기금운용 규모는 1조 5,714억 원 이상(이자수입 포함)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기금이 설치된 이후 짧은 기간 내에 매우 큰 규모의 기금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중장기 계획 및 기금과 연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예비비

가) 예비비및기타   예산안 813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예비비및기타 합계			22,869,039	100	35,434,578	100	△12,565,539	△35.5
	예비비및기타		22,869,039	100.0	35,434,578	100.0	△12,565,539	△35.5
		예비비	12,862,951	56.2	23,400,000	66.0	△10,537,049	△45.0
		제지출금등	10,006,088	43.8	8,969,082	25.3	1,037,006	11.6
		내부유보금	0	0.0	3,065,496	8.7	△3,065,496	△100.0

예비비및기타는 전체 세출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25억 6,554만 원(△35.5%)을 감액한 228억 6,904만 원이 계상됨.

■ 예비비 (예산안 816쪽)

예비비(예산안 816쪽, 설명서 319쪽)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오미크론 상황 대비 및 교육감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을 인한 교육정책기획관리 외 2개 사업의 일반예비비 사용 결정액 98억 7,520만 원과 연도말 예상 수요를 뺀 불용예정액 105억 3,705만 원(△45.0%)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2022년도 최종 예비비는 128억 6,295만 원이 계상됨.

【 2022년도 예비비 사용 결정 내역(´22. 10월말 기준) 】

(단위: 천 원)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명	사업내용	결정액 (지원액)
합 계				9,875,204
일반 예비비	학교보건관리	학교 역학조사 지원팀 운영	오미크론 상황 신학기 등교 대비 긴급 대응	18,905
	학교보건관리	신속항원검사 진단 키트 구입 지원		7,613,478
	학교보건관리	코로나19 PCR 이동 검체팀 운영		198,000
	학교보건관리	신속항원검사 진단 키트 구입 지원	오미크론 상황에 따른 학교 방역 안전망 유지	498,208
	교육정책 기획관리	강원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교육감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지원	138,266
	교육정책 기획관리	강원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교육감 인수위원회 구성원 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	141,632
	선거관리	교육감 선거관리비 부담금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등의 투표 및 선거사무 지원	1,266,715

■ 제지출금등 (817쪽)

제지출금등(예산안 817쪽, 설명서 321쪽)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지자체전입금 및 기타지원금의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 실소요액의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3,701만 원(11.6%)를 증액 한 100억 609만원이 계상되었음. 사업종료 후 보조금·지원금별로 정산 및반환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추경예산 편성시마다 반환금을 편성해 오고 있으나, 면밀한 사업계획·집행관리로 외부재원 사업의 반환금 편성을 최소화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5) 인건비

가) 인건비   예산안 827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인건비 합계			1,802,633,165	100	1,851,587,533	100	△48,954,368	△2.6
	공무원인건비		1,495,839,533	83.0	1,535,182,927	82.9	△39,343,394	△2.6
		교원인건비	1,180,584,290	65.5	1,209,465,909	65.3	△28,881,619	△2.4
		지방공무원인건비	273,129,541	15.2	281,764,739	15.2	△8,635,198	△3.1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2,125,702	2.3	43,952,279	2.4	△1,826,577	△4.2
	근로자인건비		306,793,632	17.0	316,404,606	17.1	△9,610,974	△3.0
		계약제교원인건비	68,484,354	3.8	68,310,628	3.7	173,726	0.3
		계약제근로자인건비	8,547,931	0.5	10,888,730	0.6	△2,340,799	△21.5
		교육공무직원인건비	229,761,347	12.7	237,205,248	12.8	△7,443,901	△3.1

인건비 부문은 전체 세출예산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인건비와 근로자인건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9억 5,437만원(△2.6%)을 감액한 1조 8,026억 3,317만 원이 계상됨.

공무원인건비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의 인건비, 맞춤형복지비, 성과상여금, 법정부담금 등의 불용예정액 인건비 등을 감액하고 기간제교사 인건비 및 퇴직금 실소요액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2.6%(△489억 5,437만 8천원)가 감소한 1조 8,026억 3,3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근로자인건비는 96억 1,097만원(△3.0%)이 감액된 3,037억 9,363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근로자인건비 중 계약제교원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인건비 항목에서 실소요액 조정을 위해 감액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년 정리추경 대비 감액 규모가 대부분 크게 증가하였는 바,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정책사업이기에 인건비 소요액의 정확한 추계는 불용률을 감소시키고 정리추경시 감액을 최소화할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해마다 과다 편성된 인건비 예산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인건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주도면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기관별   예산안 7∼8쪽

(단위: 천 원, %)

기관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603,241,000	100	4,481,624,000	100	121,617,000	2.7
본 청		3,722,272,833	80.9	3,531,819,609	78.8	190,453,224	5.4
	더나은교육추진단	27,650	0.0	0	0.0	27,650	순증
	공보담당관	1,656,121	0.0	1,721,450	0.0	△65,329	△3.8
	기획조정관	5,226,382	0.1	5,700,355	0.1	△473,973	△8.3
	감사관	476,576	0.0	540,234	0.0	△63,658	△11.8
	안전담당관	45,485,644	1.0	59,378,304	1.3	△13,892,660	△23.4
	교육과정과	60,756,528	1.3	61,130,597	1.4	△374,069	△0.6
	미래교육과	189,458,706	4.1	196,549,076	4.4	△7,090,370	△3.6
	민주시민교육과	18,858,092	0.4	19,606,732	0.4	△748,640	△3.8
	교원정책과	146,993,973	3.2	160,690,015	3.6	△13,696,042	△8.5
	문화체육과	84,453,985	1.9	87,321,421	2.0	△2,867,436	△3.3
	총무과	313,119,083	6.8	326,833,074	7.3	△13,713,991	△4.2
	예산과	1,779,381,056	38.7	1,497,248,366	33.4	282,132,690	18.8
	노사법무과	221,306,653	4.8	229,678,977	5.1	△8,372,324	△3.6
	행정과	283,170,142	6.2	306,722,178	6.9	△23,552,036	△7.7
	시설과	571,902,242	12.4	578,698,830	12.9	△6,796,588	△1.2
직속기관		52,147,163	1.1	50,977,862	1.1	1,169,301	2.3
	강원도교육연구원	3,498,828	0.1	3,713,494	0.1	△214,666	△5.8
	강원도교육연수원	3,763,715	0.1	4,333,516	0.1	△569,801	△13.1
	강원교육과학정보원	15,745,007	0.3	12,486,296	0.3	3,258,711	26.1
	강원진로교육원	3,769,242	0.1	4,089,527	0.1	△320,285	△7.8
	강원국제교육원	12,976,484	0.3	13,574,170	0.3	△597,686	△4.4
	강원유아교육진흥원	1,020,542	0.0	1,057,277	0.0	△36,735	△3.5
	사임당교육원	525,155	0.0	573,393	0.0	△48,238	△8.4
	강원학생교육원	567,499	0.0	637,042	0.0	△69,543	△10.9
	강원평화교육원	315,948	0.0	361,037	0.0	△45,089	△12.5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126,203	0.0	1,126,203	0.0	0	0.0
	춘천교육문화관	2,722,377	0.1	2,749,271	0.1	△26,894	△1.0
	원주교육문화관	2,268,339	0.1	2,325,416	0.1	△57,077	△2.5
	강릉교육문화관	1,377,947	0.0	1,379,447	0.0	△1,500	△0.1
	속초교육문화관	1,271,985	0.0	1,336,845	0.0	△64,860	△4.9
	삼척교육문화관	1,197,892	0.0	1,234,928	0.0	△37,036	△3.0
교육지원청		828,821,004	18.0	898,826,529	20.1	△70,005,525	△7.8
	춘천교육지원청	127,030,444	2.8	139,380,932	3.1	△12,350,488	△8.9
	원주교육지원청	148,257,018	3.2	166,287,975	3.7	△18,030,957	△10.8
	강릉교육지원청	101,496,759	2.2	109,079,328	2.4	△7,582,569	△7.0
	속초양양교육지원청	48,815,400	1.1	52,286,076	1.2	△3,470,676	△6.6
	동해교육지원청	42,122,451	0.9	46,214,972	1.0	△4,092,521	△8.9
	태백교육지원청	36,631,215	0.8	46,570,179	1.0	△9,938,964	△21.3
	삼척교육지원청	46,141,344	1.0	50,208,109	1.1	△4,066,765	△8.1
	홍천교육지원청	41,836,896	0.9	42,694,488	1.0	△857,592	△2.0
	횡성교육지원청	30,025,139	0.6	30,232,889	0.7	△207,750	△0.7
	영월교육지원청	33,880,274	0.7	35,338,564	0.8	△1,458,290	△4.1
	평창교육지원청	26,793,392	0.6	28,162,479	0.6	△1,369,087	△4.9
	정선교육지원청	31,996,696	0.7	33,659,140	0.8	△1,662,444	△4.9
	철원교육지원청	23,390,280	0.5	24,383,522	0.5	△993,242	△4.1
	화천교육지원청	16,573,393	0.4	17,645,208	0.4	△1,071,815	△6.1
	양구교육지원청	25,650,169	0.6	25,712,848	0.6	△62,679	△0.2
	인제교육지원청	27,728,743	0.6	29,731,122	0.7	△2,002,379	△6.7
	고성교육지원청	20,451,391	0.4	21,238,698	0.5	△787,307	△3.7

기관별 편성 현황은 본청 3조 7,222억 7,283만 원(80.9%), 직속기관 521억 4,716만 원(1.1%), 교육지원청 8,288억 2,100만 원(18.0%)이 편성됨.

기관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과(18.8%), 교육과학정보원(26.1%)은 두 기관은 증액되었지만 안전담당관(△23.4%), 감사관(△11.8%), 강원도교육연수원(△13.1%), 태백교육지원청(△21.3%)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남.

라. 성질별   예산안 9쪽

(단위: 천 원, %)

기관명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603,241,000	100	4,481,624,000	100	121,617,000	2.7
100 인건비		1,455,287,760	31.6	1,488,926,949	33.2	△33,639,189	△2.3
	110 인건비	1,455,287,760	31.6	1,488,926,949	33.2	△33,639,189	△2.3
200 물건비		245,836,319	5.3	262,666,351	5.9	△16,830,032	△6.4
	210 운영비	187,249,744	4.1	198,913,997	4.4	△11,664,253	△5.9
	220 여비	8,583,210	0.2	11,017,128	0.3	△2,433,918	△22.1
	230 업무추진비	2,380,556	0.0	2,460,193	0.1	△79,637	△3.2
	240 복리후생비	45,980,622	1.0	47,727,163	1.1	△1,746,541	△3.7
	250 직무수행경비	808,434	0.0	816,790	0.0	△8,356	△1.0
	260 연구개발비	805,855	0.0	1,431,080	0.0	△625,225	△43.7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7,898	0.0	300,000	0.0	△272,102	△90.7
300 이전지출		432,130,829	9.4	459,922,103	10.2	△27,791,274	△6.0
	310 보전금	8,714,804	0.2	9,802,743	0.2	△1,087,939	△11.1
	320 민간이전	314,617,696	6.8	346,385,235	7.7	△31,767,539	△9.2
	330 자치단체등이전	107,998,329	2.4	102,929,325	2.3	5,069,004	4.9
	340 해외이전	0	0.0	4,800	0.0	△4,800	순감
	350 출연금	800,000	0.0	800,000	0.0	0	0.0
400 자본지출		478,423,229	10.4	658,867,715	14.7	△180,444,486	△27.4
	410 토지매입비	10,862,229	0.2	14,107,418	0.3	△3,245,189	△23.0
	420 건설비	408,637,072	8.9	575,758,997	12.9	△167,121,925	△29.0
	430 유형자산	58,074,604	1.3	66,916,101	1.5	△8,841,497	△13.2
	440 무형자산	849,324	0.0	1,285,199	0.0	△435,875	△33.9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0	0.0	800,000	0.0	△800,000	순감
500 상환지출		7,937,499	0.2	7,930,579	0.2	6,920	0.1
	510 상환지출	7,937,499	0.2	7,930,579	0.2	6,920	0.1
600 전출금등		918,957,989	20.0	945,975,725	21.1	△27,017,736	△2.9
	610 전출금등	3,746,080	0.1	3,640,905	0.1	105,175	2.9
	620 학교회계전출금	915,211,909	19.9	942,334,820	21.0	△27,122,911	△2.9
700 예비비및기타		22,869,039	0.5	35,434,578	0.8	△12,565,539	△35.5
	710 예비비및기타	22,869,039	0.5	35,434,578	0.8	△12,565,539	△35.5
800 내부거래		1,041,798,336	22.6	621,900,000	13.9	419,898,336	67.5
	820 기금전출금	1,041,798,336	22.6	621,900,000	13.9	419,898,336	67.5

성질별 예산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금의 편성(4,199억 원)에 따라 내부거래(67.5%)가 크게 증가하였고, 연도말 불용예정액 감액 조정에 따라 대부분의 성질별 예산은 감소하였음.

3. 계속비 사업    예산안 927쪽

계속비 사업은 내진보강(21년특교,10교) 등 총 109개 사업으로, 2022년도 계획액은 기정예산 대비 △1,404억 1,629만 원(△48.4%)이 감소한 1,496억 7,305만 원이 계상됨.

2회 추경 계속비사업 104개, 3회 추경 계속비 신규사업 13개, 3회 추경 계속비 취소사업 8개

계속비 사업은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그 취지에 따라 연도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계획적인 집행으로 배정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사업별 추진실적, 집행률 부진 사유, 연도별 계획액 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이월률 및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도에 계속비 편성 사업수가 증가되었고 연도 중 신규로 편입된 계속비 사업이 많아진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계속비 사업 예산 편성 현황 】

◈ 사업조서 기준                                                (단위: 건, 천 원)

예산 구분	총 사업수	증가 사업수	총사업비	증액사업비	비고
2020년 본예산	15		284,229,314
2021년 본예산	22	7	309,426,757	25,197,443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1년 1회추경	43	21	541,656,051	232,229,294
2021년 2회추경	43	0	542,782,534	1,126,483
2021년 3회추경	58	15	565,138,353	22,355,819
2022년 본예산	54	32	562,507,316	253,080,559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2년 1회추경	64	10	641,431,913	78,924,597
2022년 2회추경	104	40	680,672,872	39,240,959
2022년 3회추경	109	5	741,125,924	60,453,052	- 신규 사업 13건 - 취소 사업 8건

【 계속비 사업조서 】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 기간	구분	총 사업비	2020년도까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획	계획
합 계		기존	680,672,872	7,679,451	6,799,854	879,597	50,859,852	39,269,323	12,470,126	290,089,340	332,044,229
		수정	741,125,924	7,679,451	6,799,854	879,597	50,859,852	39,269,323	12,470,126	149,673,049	532,913,572
		증감	60,453,052	0	0	0	0	0	0	△140,416,291	200,869,343
내진보강 ('21년특교, 10교)	'21.12. ~'22.12.	기존	5,721,345	0	0	0	85,372	0	85,372	5,635,973	0
		수정	5,284,053	0	0	0	85,372	0	85,372	5,198,681	0
		증감	△437,292	0	0	0	0	0	0	△437,292	0
내진보강 ('22년특교, 97교)	'22.12. ~'23.12.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6,667,000	0	0	0	0	0	0	61,000	16,606,000
		증감	16,667,000	0	0	0	0	0	0	61,000	16,606,000
신산업분야 직업교육지원 센터구축 ('22년특교 6교)	'22.12. ~'23.12.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0,000,000	0	0	0	0	0	0	274,000	9,726,000
		증감	10,000,000	0	0	0	0	0	0	274,000	9,726,000
태백라온학교 기숙사신축	'21.01. ~'22.08.	기존	3,149,705	0	0	0	1,215,327	896,417	318,910	1,934,378	0
		수정	3,149,705	0	0	0	1,215,327	896,417	318,910	1,934,378	0
		증감	0	0	0	0	0	0	0	0	0
원주청원학교 교사동개축	'21.06. ~'23.12.	기존	12,649,513	0	0	0	131,993	21,792	110,201	6,270,457	6,247,063
		수정	12,649,513	0	0	0	131,993	21,792	110,201	675,609	11,841,911
		증감	0	0	0	0	0	0	0	△5,594,848	5,594,848
(가칭)동해수리 과학정보센터 구축	'20.01. ~'22.11.	기존	9,733,624	347,199	318,163	29,036	3,720,540	2,432,736	1,316,840	5,665,885	0
		수정	9,733,624	347,199	318,163	29,036	3,720,540	2,432,736	1,316,840	5,665,885	0
		증감	0	0	0	0	0	0	0	0	0
(가칭)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설립	'20.01. ~'22.10.	기존	9,196,563	200,000	17,635	182,365	2,939,315	1,884,501	1,237,179	6,057,248	0
		수정	9,196,563	200,000	17,635	182,365	2,939,315	1,884,501	1,237,179	6,057,248	0
		증감	0	0	0	0	0	0	0	0	0
춘성중 체육관신축	'21.12. ~'22.12.	기존	1,500,000	0	0	0	68,000	10,402	57,598	1,432,000	0
		수정	1,500,000	0	0	0	68,000	10,402	57,598	1,432,000	0
		증감	0	0	0	0	0	0	0	0	0
춘천여고 펜싱장신축	'22.05. ~'23.12.	기존	754,039	0	0	0	0	0	0	34,909	719,130
		수정	754,039	0	0	0	0	0	0	24,222	729,817
		증감	0	0	0	0	0	0	0	△10,687	10,687
비두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1.06. ~'22.12.	기존	1,003,000	0	0	0	31,136	31,135	1	971,864	0
		수정	1,003,000	0	0	0	31,136	31,135	1	971,864	0
		증감	0	0	0	0	0	0	0	0	0
만종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2.05. ~'23.09.	기존	1,656,345	0	0	0	0	0	0	75,671	1,580,674
		수정	1,656,345	0	0	0	0	0	0	58,342	1,598,003
		증감	0	0	0	0	0	0	0	△17,329	17,329
산현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1.06. ~'22.10.	기존	1,207,000	0	0	0	43,907	43,907	0	1,163,093	0
		수정	1,207,000	0	0	0	43,907	43,907	0	1,163,093	0
		증감	0	0	0	0	0	0	0	0	0
모산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1.06. ~'22.12.	기존	1,974,394	0	0	0	63,708	63,708	0	1,910,686	0
		수정	1,974,394	0	0	0	63,708	63,708	0	1,910,686	0
		증감	0	0	0	0	0	0	0	0	0
임곡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2.05. ~'23.12.	기존	1,305,011	0	0	0	0	0	0	73,239	1,231,772
		수정	1,305,011	0	0	0	0	0	0	5,093	1,299,918
		증감	0	0	0	0	0	0	0	△68,146	68,146
신영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2.10. ~'24.05.	기존	1,327,655	0	0	0	0	0	0	69,993	1,257,662
		수정	1,327,655	0	0	0	0	0	0	69,993	1,257,662
		증감	0	0	0	0	0	0	0	0	0
강릉명륜고 체육관신축	'21.06. ~'23.04.	기존	3,626,675	0	0	0	189,331	189,331	0	3,437,344	0
		수정	3,626,675	0	0	0	189,331	189,331	0	1,439,317	1,998,027
		증감	0	0	0	0	0	0	0	△1,998,027	1,998,027
망상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1.06. ~'23.02.	기존	1,193,668	0	0	0	37,284	37,284	0	1,156,384	0
		수정	1,193,668	0	0	0	37,284	37,284	0	400,000	756,384
		증감	0	0	0	0	0	0	0	△756,384	756,384
상장중 체육관신축	'21.06. ~'22.12.	기존	2,180,000	0	0	0	75,494	74,490	1,004	2,104,506	0
		수정	2,180,000	0	0	0	75,494	74,490	1,004	2,104,506	0
		증감	0	0	0	0	0	0	0	0	0
동점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2.05. ~'23.12.	기존	1,296,568	0	0	0	0	0	0	67,179	1,229,389
		수정	1,353,567	0	0	0	0	0	0	10,000	1,343,567
		증감	56,999	0	0	0	0	0	0	△57,179	114,178
삼척중앙초 체육관신축	'20.07. ~'22.12.	기존	2,686,014	129,400	0	129,400	409,742	508,742	30,400	2,146,872	0
		수정	2,686,014	129,400	0	129,400	409,742	508,742	30,400	2,146,872	0
		증감	0	0	0	0	0	0	0	0	0
서부초 체육관신축	'21.06. ~'23.11.	기존	2,829,931	0	0	0	49,254	49,253	1	2,780,677	0
		수정	4,085,060	0	0	0	49,254	49,253	1	1,341,966	2,693,840
		증감	1,255,129	0	0	0	0	0	0	△1,438,711	2,693,840
임원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1.06. ~'22.12.	기존	1,748,850	0	0	0	43,476	43,475	1	1,705,374	0
		수정	1,748,850	0	0	0	43,476	43,475	1	1,705,374	0
		증감	0	0	0	0	0	0	0	0	0
미로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2.05. ~'23.12.	기존	1,688,501	0	0	0	0	0	0	75,994	1,612,507
		수정	1,688,501	0	0	0	0	0	0	75,994	1,612,507
		증감	0	0	0	0	0	0	0	0	0
반곡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1.06. ~'22.12.	기존	1,209,063	0	0	0	38,988	38,988	0	1,170,075	0
		수정	1,209,063	0	0	0	38,988	38,988	0	1,170,075	0
		증감	0	0	0	0	0	0	0	0	0
창촌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1.06. ~'22.12.	기존	1,465,316	0	0	0	41,247	41,247	0	1,424,069	0
		수정	1,465,316	0	0	0	41,247	41,247	0	1,424,069	0
		증감	0	0	0	0	0	0	0	0	0
미탄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2.05. ~'23.12.	기존	1,097,930	0	0	0	0	0	0	53,028	1,044,902
		수정	1,097,930	0	0	0	0	0	0	53,028	1,044,902
		증감	0	0	0	0	0	0	0	0	0
와수초 풋살장조성	'22.05. ~'23.12.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900,000	0	0	0	0	0	0	33,698	866,302
		증감	900,000	0	0	0	0	0	0	33,698	866,302
퇴계중 급식소신축	'21.06. ~'23.06.	기존	2,417,001	0	0	0	75,000	66,874	8,126	2,221,789	120,212
		수정	2,417,001	0	0	0	75,000	66,874	8,126	2,221,789	120,212
		증감	0	0	0	0	0	0	0	0	0
삼척중앙초 급식소신축	'20.07. ~'22.12.	기존	890,258	39,800	0	39,800	140,124	173,114	6,810	710,334	0
		수정	890,258	39,800	0	39,800	140,124	173,114	6,810	710,334	0
		증감	0	0	0	0	0	0	0	0	0
서부초 급식소신축	'21.06. ~'23.11.	기존	1,141,782	0	0	0	17,737	17,736	1	1,124,045	0
		수정	1,825,388	0	0	0	17,737	17,736	1	87,511	1,720,140
		증감	683,606	0	0	0	0	0	0	△1,036,534	1,720,140
춘천중 급식소개축	'22.05. ~'24.09.	기존	3,081,870	0	0	0	0	0	0	134,000	2,947,870
		수정	3,081,870	0	0	0	0	0	0	53,600	3,028,270
		증감	0	0	0	0	0	0	0	△80,400	80,400
비두초 급식소개축	'21.06. ~'22.12.	기존	642,696	0	0	0	28,146	28,146	0	614,550	0
		수정	642,696	0	0	0	28,146	28,146	0	614,550	0
		증감	0	0	0	0	0	0	0	0	0
석정여고 조리실개축및 식당리모델링	'22.01. ~'23.08.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116,472	0	0	0	0	0	0	57,239	1,059,233
		증감	1,116,472	0	0	0	0	0	0	57,239	1,059,233
강원예술고 다목적공연장 신축	'21.06. ~'23.02.	기존	2,844,116	0	0	0	84,080	58,856	25,224	2,760,036	0
		수정	2,844,116	0	0	0	84,080	58,856	25,224	937,521	1,822,515
		증감	0	0	0	0	0	0	0	△1,822,515	1,822,515
인제고 도서관 및강당신축	'21.06. ~'22.10.	기존	1,980,000	0	0	0	56,182	56,182	0	1,923,818	0
		수정	1,980,000	0	0	0	56,182	56,182	0	1,923,818	0
		증감	0	0	0	0	0	0	0	0	0
(가칭)온의 유치원신설	'20.01. ~'24.02.	기존	14,301,733	2,779,133	2,779,133	0	187,423	179,949	7,474	4,787,950	6,547,227
		수정	14,300,462	2,779,133	2,779,133	0	187,423	179,949	7,474	537,092	10,796,814
		증감	△1,271	0	0	0	0	0	0	△4,250,858	4,249,587
(가칭)기업 유치원신설	'20.01. ~'22.02.	기존	9,211,411	1,271,479	1,227,653	43,826	6,385,043	5,856,027	572,842	1,554,889	0
		수정	9,114,587	1,271,479	1,227,653	43,826	6,385,043	5,856,027	572,842	1,458,065	0
		증감	△96,824	0	0	0	0	0	0	△96,824	0
(가칭)홍제 유치원신설	'20.01. ~'22.02.	기존	7,958,310	301,738	198,716	103,022	4,807,261	4,815,934	94,349	2,849,311	0
		수정	7,718,815	301,738	198,716	103,022	4,807,261	4,815,934	94,349	2,609,816	0
		증감	△239,495	0	0	0	0	0	0	△239,495	0
신동초 신설대체이전	'21.06. ~'24.02.	기존	42,189,364	0	0	0	425,000	423,069	1,931	8,309,898	33,454,466
		수정	42,189,364	0	0	0	425,000	423,069	1,931	4,049,106	37,715,258
		증감	0	0	0	0	0	0	0	△4,260,792	4,260,792
태백중 개축 (태백중·장성여중 통폐합)	'20.10. ~'24.08.	기존	15,817,155	47,000	41,779	5,221	1,041,360	1,040,888	5,693	8,999,993	5,728,802
		수정	15,817,155	47,000	41,779	5,221	1,041,360	1,040,888	5,693	5,470,886	9,257,909
		증감	0	0	0	0	0	0	0	△3,529,107	3,529,107
도계중 개축 (도계중·도계여중 통폐합)	'22.01. ~'25.02.	기존	14,245,756	0	0	0	0	0	0	912,023	13,333,733
		수정	15,210,299	0	0	0	0	0	0	691,681	14,518,618
		증감	964,543	0	0	0	0	0	0	△220,342	1,184,885
(가칭)기업고 신설	'22.01. ~'25.02.	기존	50,576,309	0	0	0	0	0	0	8,944,663	41,631,646
		수정	50,576,309	0	0	0	0	0	0	6,510,880	44,065,429
		증감	0	0	0	0	0	0	0	△2,433,783	2,433,783
춘천교육지원청 청사이전	'19.01. ~'22.10.	기존	23,600,374	2,298,282	2,196,155	102,127	10,692,597	6,399,850	4,394,874	10,609,495	0
		수정	23,600,374	2,298,282	2,196,155	102,127	10,692,597	6,399,850	4,394,874	10,609,495	0
		증감	0	0	0	0	0	0	0	0	0
철원교육지원청 청사증축및 리모델링	'22.01. ~'23.12.	기존	2,562,194	0	0	0	0	0	0	622,843	1,939,351
		수정	2,562,194	0	0	0	0	0	0	360,948	2,201,246
		증감	0	0	0	0	0	0	0	△261,895	261,895
양구교육지원청 청사증축	'22.05. ~'23.09.	기존	1,747,394	0	0	0	0	0	0	662,269	1,085,125
		수정	1,747,394	0	0	0	0	0	0	662,269	1,085,125
		증감	0	0	0	0	0	0	0	0	0
인제교육지원청 청사증축	'22.10. ~'24.09.	기존	1,632,743	0	0	0	0	0	0	20,000	1,612,743
		수정	1,632,743	0	0	0	0	0	0	20,000	1,612,743
		증감	0	0	0	0	0	0	0	0	0
태백교육지원청 통합관사신축	'21.01. ~'24.12.	기존	6,001,985	0	0	0	198,880	193,880	5,000	2,433,769	3,369,336
		수정	6,001,985	0	0	0	198,880	193,880	5,000	132,630	5,670,475
		증감	0	0	0	0	0	0	0	△2,301,139	2,301,139
동송초 체육관보수	'21.12. ~'22.10.	기존	1,334,351	0	0	0	45,745	0	45,745	1,288,606	0
		수정	1,297,972	0	0	0	45,745	0	45,745	1,252,227	0
		증감	△36,379	0	0	0	0	0	0	△36,379	0
기린고 체육관보수	'21.09. ~'22.08.	기존	1,468,179	0	0	0	23,600	23,600	0	1,444,579	0
		수정	1,468,179	0	0	0	23,600	23,600	0	1,444,579	0
		증감	0	0	0	0	0	0	0	0	0
북평고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급식소개축)	'21.01. ~'25.08.	기존	1,708,124	0	0	0	5,000	3,069	1,931	1,703,124	0
		수정	1,708,124	0	0	0	5,000	3,069	1,931	20,000	1,683,124
		증감	0	0	0	0	0	0	0	△1,683,124	1,683,124
퇴계초 교실증축	'21.12. ~'23.02.	기존	4,667,967	0	0	0	92,000	90,708	1,292	4,201,529	374,438
		수정	4,667,967	0	0	0	92,000	90,708	1,292	4,201,529	374,438
		증감	0	0	0	0	0	0	0	0	0
신평초 교실증축	'21.06. ~'23.12.	기존	2,797,800	0	0	0	7,186	7,186	0	2,418,400	372,214
		수정	2,797,800	0	0	0	7,186	7,186	0	113,908	2,676,706
		증감	0	0	0	0	0	0	0	△2,304,492	2,304,492
삼척중앙초 교실증축	'20.07. ~'22.12.	기존	5,041,977	244,800	0	244,800	832,128	1,026,594	50,334	3,965,049	0
		수정	5,041,977	244,800	0	244,800	832,128	1,026,594	50,334	3,965,049	0
		증감	0	0	0	0	0	0	0	0	0
관동중 강당증축	'22.10. ~'23.10.	기존	1,329,245	0	0	0	0	0	0	61,539	1,267,706
		수정	1,329,245	0	0	0	0	0	0	61,539	1,267,706
		증감	0	0	0	0	0	0	0	0	0
강릉중 특별교실신축	'22.05. ~'23.10.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468,088	0	0	0	0	0	0	27,706	440,382
		증감	468,088	0	0	0	0	0	0	27,706	440,382
강릉중앙고 특별교실신축	'22.10. ~'23.12.	기존	1,445,397	0	0	0	0	0	0	81,956	1,363,441
		수정	1,445,397	0	0	0	0	0	0	49,174	1,396,223
		증감	0	0	0	0	0	0	0	△32,782	32,782
신평초 교사동개축	'21.06. ~'23.02.	기존	4,053,000	0	0	0	5,000	5,000	0	3,580,700	467,300
		수정	4,053,000	0	0	0	5,000	5,000	0	234,466	3,813,534
		증감	0	0	0	0	0	0	0	△3,346,234	3,346,234
기린초 진동분교장 교사동개축	'22.01. ~'23.08.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265,732	0	0	0	0	0	0	159,131	1,106,601
		증감	1,265,732	0	0	0	0	0	0	159,131	1,106,601
황지초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1.01. ~'23.12.	기존	7,678,995	0	0	0	81,000	21,300	59,700	385,000	7,212,995
		수정	7,678,995	0	0	0	81,000	21,300	59,700	267,083	7,330,912
		증감	0	0	0	0	0	0	0	△117,917	117,917
북평고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1.01. ~'25.08.	기존	22,031,305	0	0	0	57,778	39,125	18,653	898,798	21,074,729
		수정	22,031,305	0	0	0	57,778	39,125	18,653	380,000	21,593,527
		증감	0	0	0	0	0	0	0	△518,798	518,798
평창고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1.01. ~'24.08.	기존	9,989,333	0	0	0	88,000	19,102	68,898	448,000	9,453,333
		수정	9,989,333	0	0	0	88,000	19,102	68,898	372,496	9,528,837
		증감	0	0	0	0	0	0	0	△75,504	75,504
정선고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0.01. ~'24.04.	기존	9,905,771	20,620	20,620	0	49,000	0	49,000	418,013	9,418,138
		수정	9,905,771	20,620	20,620	0	49,000	0	49,000	418,013	9,418,138
		증감	0	0	0	0	0	0	0	0	0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개축 ('21년대상,12교)	'22.01. ~'24.12.	기존	83,459,877	0	0	0	0	0	0	47,696,182	35,763,695
		수정	86,822,912	0	0	0	0	0	0	3,368,288	83,454,624
		증감	3,363,035	0	0	0	0	0	0	△44,327,894	47,690,929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개축 ('22년대상,8교)	'22.05. ~'25.02.	기존	59,932,349	0	0	0	0	0	0	2,367,000	57,565,349
		수정	80,404,882	0	0	0	0	0	0	2,320,000	78,084,882
		증감	20,472,533	0	0	0	0	0	0	△47,000	20,519,53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리모델링 ('21년대상,10교)	'21.06. ~'23.12.	기존	62,877,695	0	0	0	3,900,000	222,615	3,677,385	58,977,695	0
		수정	45,702,764	0	0	0	3,900,000	222,615	3,677,385	5,810,620	35,992,144
		증감	△17,174,931	0	0	0	0	0	0	△53,167,075	35,992,14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리모델링 ('22년대상,4교)	'21.06. ~'24.12.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8,698,080	0	0	0	0	0	0	674,793	18,023,287
		증감	18,698,080	0	0	0	0	0	0	674,793	18,023,287
석면해체 연계 교육환경개선 (210교,3,130.5실)	'21.06. ~'23.09.	기존	89,928,274	0	0	0	12,125,437	12,089,311	36,126	45,500,245	32,302,592
		수정	88,040,827	0	0	0	12,125,437	12,089,311	36,126	40,780,745	35,134,645
		증감	△1,887,447	0	0	0	0	0	0	△4,719,500	2,832,053
신남초 창호교체	'22.10. ~'23.08.	기존	387,240	0	0	0	0	0	0	15,000	372,240
		수정	387,240	0	0	0	0	0	0	15,000	372,240
		증감	0	0	0	0	0	0	0	0	0
평원중 창호교체	'21.12. ~'22.09.	기존	1,161,720	0	0	0	58,080	0	58,080	1,103,640	0
		수정	1,161,720	0	0	0	58,080	0	58,080	1,103,640	0
		증감	0	0	0	0	0	0	0	0	0
육민관고 창호교체	'21.12. ~'22.08.	기존	726,075	0	0	0	36,300	36,300	0	689,775	0
		수정	726,075	0	0	0	36,300	36,300	0	689,775	0
		증감	0	0	0	0	0	0	0	0	0
치악고 화장실보수	'21.12. ~'22.12.	기존	579,820	0	0	0	28,500	0	28,500	551,320	0
		수정	579,820	0	0	0	28,500	0	28,500	551,320	0
		증감	0	0	0	0	0	0	0	0	0
문막중 다목적실보수	'22.12. ~'23.10.	기존	855,079	0	0	0	0	0	0	20,000	835,079
		수정	1,003,834	0	0	0	0	0	0	20,000	983,834
		증감	148,755	0	0	0	0	0	0	0	148,755
원주의료고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381,150	0	0	0	0	0	0	20,000	361,150
		수정	435,322	0	0	0	0	0	0	20,000	415,322
		증감	54,172	0	0	0	0	0	0	0	54,172
태봉초 창호교체	'22.12. ~'23.09.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995,000	0	0	0	0	0	0	10,000	985,000
		증감	995,000	0	0	0	0	0	0	10,000	985,000
옥계초 창호교체	'21.12. ~'22.09.	기존	814,817	0	0	0	11,851	7,500	4,351	802,966	0
		수정	814,817	0	0	0	11,851	7,500	4,351	802,966	0
		증감	0	0	0	0	0	0	0	0	0
강릉정보공고 외벽보수	'22.10. ~'23.10.	기존	836,412	0	0	0	0	0	0	18,493	817,919
		수정	998,147	0	0	0	0	0	0	16,644	981,503
		증감	161,735	0	0	0	0	0	0	△1,849	163,584
경포고 창호교체	'22.10. ~'23.09.	기존	1,135,000	0	0	0	0	0	0	20,393	1,114,607
		수정	1,135,000	0	0	0	0	0	0	20,393	1,114,607
		증감	0	0	0	0	0	0	0	0	0
옥천초 외벽보수	'22.10. ~'23.10.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507,989	0	0	0	0	0	0	19,756	1,488,233
		증감	1,507,989	0	0	0	0	0	0	19,756	1,488,233
조산초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444,675	0	0	0	0	0	0	16,000	428,675
		수정	466,108	0	0	0	0	0	0	16,000	450,108
		증감	21,433	0	0	0	0	0	0	0	21,433
청호초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391,737	0	0	0	0	0	0	15,000	376,737
		수정	410,573	0	0	0	0	0	0	15,000	395,573
		증감	18,836	0	0	0	0	0	0	0	18,836
묵호중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23.10.	기존	922,737	0	0	0	0	0	0	31,000	891,737
		수정	1,009,511	0	0	0	0	0	0	24,286	985,225
		증감	86,774	0	0	0	0	0	0	△6,714	93,488
동해상고 외벽보수	'22.10. ~'23.10.	기존	1,492,837	0	0	0	0	0	0	48,000	1,444,837
		수정	1,596,431	0	0	0	0	0	0	39,807	1,556,624
		증감	103,594	0	0	0	0	0	0	△8,193	111,787
황지초 창호교체	'21.12. ~'22.09.	기존	816,000	0	0	0	20,000	0	20,000	796,000	0
		수정	683,816	0	0	0	20,000	0	20,000	663,816	0
		증감	△132,184	0	0	0	0	0	0	△132,184	0
함태초 외벽보수및 지붕방수	'21.12. ~'22.10.	기존	1,161,369	0	0	0	27,000	0	27,000	1,134,369	0
		수정	1,161,369	0	0	0	27,000	0	27,000	1,134,369	0
		증감	0	0	0	0	0	0	0	0	0
황지중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23.11.	기존	822,937	0	0	0	0	0	0	44,000	778,937
		수정	939,777	0	0	0	0	0	0	44,000	895,777
		증감	116,840	0	0	0	0	0	0	0	116,840
정라초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688,187	0	0	0	0	0	0	28,988	659,199
		수정	820,027	0	0	0	0	0	0	28,988	791,039
		증감	131,840	0	0	0	0	0	0	0	131,840
홍천여중 화장실보수	'21.12. ~'22.09.	기존	652,297	0	0	0	22,000	0	22,000	630,297	0
		수정	547,871	0	0	0	22,000	0	22,000	525,871	0
		증감	△104,426	0	0	0	0	0	0	△104,426	0
협신초 옥상방수	'22.10. ~'23.09.	기존	152,000	0	0	0	0	0	0	7,000	145,000
		수정	152,000	0	0	0	0	0	0	7,000	145,000
		증감	0	0	0	0	0	0	0	0	0
홍천여고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23.10.	기존	894,932	0	0	0	0	0	0	30,000	864,932
		수정	1,067,922	0	0	0	0	0	0	30,000	1,037,922
		증감	172,990	0	0	0	0	0	0	0	172,990
강원생활과학고 외벽보수	'22.10. ~'23.10.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378,000	0	0	0	0	0	0	40,000	1,338,000
		증감	1,378,000	0	0	0	0	0	0	40,000	1,338,000
서원중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465,850	0	0	0	0	0	0	23,293	442,557
		수정	529,934	0	0	0	0	0	0	20,993	508,941
		증감	64,084	0	0	0	0	0	0	△2,300	66,384
우천중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677,600	0	0	0	0	0	0	33,880	643,720
		수정	770,858	0	0	0	0	0	0	30,580	740,278
		증감	93,258	0	0	0	0	0	0	△3,300	96,558
횡성고 기숙사 리모델링	'22.12. ~'23.12.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4,513,383	0	0	0	0	0	0	10,000	4,503,383
		증감	4,513,383	0	0	0	0	0	0	10,000	4,503,383
내성초 외벽보수	'22.10. ~'23.10.	기존	698,775	0	0	0	0	0	0	33,220	665,555
		수정	831,886	0	0	0	0	0	0	33,220	798,666
		증감	133,111	0	0	0	0	0	0	0	133,111
마차고 외벽보수	'22.10. ~'23.10.	기존	275,275	0	0	0	0	0	0	13,021	262,254
		수정	327,726	0	0	0	0	0	0	13,021	314,705
		증감	52,451	0	0	0	0	0	0	0	52,451
진부고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1,109,447	0	0	0	0	0	0	36,000	1,073,447
		수정	1,270,464	0	0	0	0	0	0	36,000	1,234,464
		증감	161,017	0	0	0	0	0	0	0	161,017
고한초 외벽보수	'22.10. ~'23.10.	기존	1,524,600	0	0	0	0	0	0	46,000	1,478,600
		수정	1,775,962	0	0	0	0	0	0	46,000	1,729,962
		증감	251,362	0	0	0	0	0	0	0	251,362
함백초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423,500	0	0	0	0	0	0	15,000	408,500
		수정	492,945	0	0	0	0	0	0	15,000	477,945
		증감	69,445	0	0	0	0	0	0	0	69,445
용정초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23.09.	기존	620,081	0	0	0	0	0	0	23,000	597,081
		수정	739,497	0	0	0	0	0	0	23,000	716,497
		증감	119,416	0	0	0	0	0	0	0	119,416
철원여고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719,950	0	0	0	0	0	0	24,400	695,550
		수정	859,060	0	0	0	0	0	0	24,400	834,660
		증감	139,110	0	0	0	0	0	0	0	139,110
화천초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23.12.	기존	2,424,114	0	0	0	0	0	0	68,000	2,356,114
		수정	2,424,114	0	0	0	0	0	0	68,000	2,356,114
		증감	0	0	0	0	0	0	0	0	0
화천중 외벽보수	'22.10. ~'23.12.	기존	868,175	0	0	0	0	0	0	25,000	843,175
		수정	868,175	0	0	0	0	0	0	25,000	843,175
		증감	0	0	0	0	0	0	0	0	0
화천고 외벽보수	'22.10. ~'23.12.	기존	804,650	0	0	0	0	0	0	24,000	780,650
		수정	804,650	0	0	0	0	0	0	24,000	780,650
		증감	0	0	0	0	0	0	0	0	0
양구초 창호교체	'22.12. ~'23.09.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165,045	0	0	0	0	0	0	17,525	1,147,520
		증감	1,165,045	0	0	0	0	0	0	17,525	1,147,520
석천중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781,649	0	0	0	0	0	0	16,493	765,156
		증감	781,649	0	0	0	0	0	0	16,493	765,156
하남초 화장실보수	'21.12. ~'22.09.	기존	362,387	0	0	0	21,300	0	21,300	341,087	0
		수정	362,387	0	0	0	21,300	0	21,300	341,087	0
		증감	0	0	0	0	0	0	0	0	0
서화중 외벽보수	'22.10. ~'23.10.	기존	539,962	0	0	0	0	0	0	16,000	523,962
		수정	644,755	0	0	0	0	0	0	16,000	628,755
		증감	104,793	0	0	0	0	0	0	0	104,793
광산초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624,662	0	0	0	0	0	0	21,257	603,405
		수정	717,923	0	0	0	0	0	0	15,094	702,829
		증감	93,261	0	0	0	0	0	0	△6,163	99,424
거진정보공고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476,437	0	0	0	0	0	0	21,089	455,348
		수정	536,764	0	0	0	0	0	0	11,436	525,328
		증감	60,327	0	0	0	0	0	0	△9,653	69,980
봄내초 외벽보수	'22.10. ~'23.11.	기존	2,858,625	0	0	0	0	0	0	80,000	2,778,625
		수정	0	0	0	0	0	0	0	0	0
		증감	△2,858,625	0	0	0	0	0	0	△80,000	△2,778,625
정동초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741,125	0	0	0	0	0	0	16,801	724,324
		수정	0	0	0	0	0	0	0	0	0
		증감	△741,125	0	0	0	0	0	0	△16,801	△724,324
호산초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815,237	0	0	0	0	0	0	33,429	781,808
		수정	0	0	0	0	0	0	0	0	0
		증감	△815,237	0	0	0	0	0	0	△33,429	△781,808
원덕고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677,600	0	0	0	0	0	0	28,634	648,966
		수정	0	0	0	0	0	0	0	0	0
		증감	△677,600	0	0	0	0	0	0	△28,634	△648,966
화계초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23.09.	기존	870,254	0	0	0	0	0	0	30,000	840,254
		수정	0	0	0	0	0	0	0	0	0
		증감	△870,254	0	0	0	0	0	0	△30,000	△840,254
비봉초 바닥교체및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941,295	0	0	0	0	0	0	32,000	909,295
		수정	0	0	0	0	0	0	0	0	0
		증감	△941,295	0	0	0	0	0	0	△32,000	△909,295
양구초 외벽보수	'22.10. ~'23.09.	기존	698,775	0	0	0	0	0	0	20,000	678,775
		수정	0	0	0	0	0	0	0	0	0
		증감	△698,775	0	0	0	0	0	0	△20,000	△678,775
용대초 외벽보수	'22.10. ~'23.10.	기존	444,675	0	0	0	0	0	0	13,000	431,675
		수정	0	0	0	0	0	0	0	0	0
		증감	△444,675	0	0	0	0	0	0	△13,000	△431,675

□ 신규 추가사업 : 13개    □ 취소 사업 : 8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다음과 같음.

【 강원도교육청 기금 보유 현황 】

연번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1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년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년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년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 운용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2022년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금회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2개 기금으로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전출금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반영하려는 것임.

【 운용 계획에 따른 기금별 구분 】

기금명	계획	사 유	설치 근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계획	교특회계 기금전출금 추가 재원 조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변경 계획	교특회계 기금전출금 추가 재원 조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 】

(단위: 천 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교특회계 전입금	기부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571,443,772	1,041,798,336	0	521,504,131	8,141,305	0	1,571,443,772	1,092,000	0	1,570,351,772	0
강원도교육청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030,658,779	503,200,000	0	519,336,974	8,121,805	0	1,030,658,779	0	0	1,030,658,779	0
강원도교육청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487,498,336	487,498,336	0	0	0	0	487,498,336	0	0	487,498,336	0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3,286,657	1,100,000	0	2,167,157	19,500	0	3,286,657	1,092,000	0	2,194,657	0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50,000,000	50,000,000	0	0	0	0	50,000,000	0	0	50,000,000	0

2022년도 총 기금 운용 규모는 1조 5,714억 4,377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의 큰 증가로 인한 확장적 재정운용 여건 하에 특별교부금 사업과 계속비 사업 전환, 기타 완성사업 집행잔액, 이·불용예상액 사업의 소요액의 감액 등으로 발생한 재원을 금회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한 기금적립금 3,215억 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금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기금적립금의 전입에 따라 총 1조 306억 5,878만 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용 규모 추계의 정확성 확보와 기금 연계 후 예치금의 이자수입 증대 등 적정 관리에 대한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지출계획 】

(단위: 천 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경정액	기정액	증감	지출항목	경정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030,658,779	705,410,344	325,248,435	합 계	1,030,658,779	705,410,344	325,248,435
교특회계전입금	503,200,000	181,700,000	321,500,000	비융자성사업비			0
예치금회수	519,336,974	519,336,974		예치금	1,030,658,779	705,410,344	325,248,435
이자수입	8,121,805	4,373,370	3,748,43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b)	잔액 (a-b)
	교특전입금	이자수입	계(a)
2019년	210,000,000	0	210,000,000	0	210,000,000
2020년	99,000,000	2,791,000	101,791,000	0	101,791,000
2021년	205,000,000	2,545,974	207,545,974	0	207,545,974
2022년	503,200,000	8,121,805	511,321,805	0	511,321,805
계	1,017,200,000	13,458,779	1,030,658,779	0	1,030,658,77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2. 3. 4. 제정)를 근거로 설치된 기금으로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투자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월·불용 예상액 983억 9,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이는 교육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중장기 시설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계획하여 향후 이월·불용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금운용 철저에 대한 주문을 할 필요가 있음.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지출계획 】

(단위: 천 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경정액	기정액	증감	지출항목	경정액	기정액	증감
합 계	487,498,336	389,100,0000	98,398,336	합 계	487,498,336	389,100,000	98,398,336
교특회계전입금	487,498,336	389,100,0000	98,398,336	비융자성사업비	0	0	0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	487,498,336	389,100,000	98,398,336
이자수입	0	0	0

별첨1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성립전예산 편성 현황

■ 세입내역

(단위: 천 원)

재원	지원기관	사업명	성립전 편성
			편성일	편성액
합 계				10,792,236
특별교부금	교육부	2학기집중방역점검기간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지원	2022.9.2.	113,159
	교육부	SW교육활성화및AI교육기반마련	2022.10.7.	25,000
	교육부	고교학점제단계적이행지원	2022.9.29.	40,000
	교육부	고졸취업지원확대	2022.9.2.	200,000
	교육부	교육복지안전망구축	2022.9.29.	37,000
	교육부	대입전형지원	2022.9.29.	342,000
	교육부	데이터기반과학행정지원체계구축	2022.9.2.	338,957
	교육부	디지털교과서운영및활성화	2022.9.29.	30,715
	교육부	디지털교육중앙지원단지원	2022.9.2.	20,000
	교육부	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	2022.9.29.	4,795,610
	교육부	매력적인직업계고육성사업지원	2022.9.2.	780,000
	교육부	원격교육기반구축	2022.9.29.	17,647
	교육부	장애학생성장및적응체제구축지원	2022.9.2.	26,000
	교육부	장애학생행동중재지원	2022.9.2.	60,000
	교육부	재구조화산업연계컨설팅지원	2022.9.2.	150,000
	교육부	진로교육기반구축	2022.9.29.	12,000
	교육부	창업가정신함양교육활성화	2022.9.29.	51,000
	교육부	초등디지털튜터지원	2022.9.2.	20,000
	교육부	취업희망자역량강화교육지원	2022.9.2.	1,515,000
	교육부	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지원	2022.9.29.	290,000
	교육부	학교체육교육내실화	2022.9.29.	50,000
	교육부	학교현장저작물이용환경개선지원	2022.9.2.	11,296
	교육부	학생평가학생부공정성및신뢰도제고	2022.9.29.	10,600
	교육부	현장실습생수당지급공동관리지원	2022.9.2.	10,000
특별교부금 소계				8,945,984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강릉시	강릉여고학생용노후신발장교체	2022.9.29.	25,000
	강릉시	경포초다목적실무대환경개선	2022.9.29.	9,543
	강릉시	주문진초노후담장교체전학교부지(토지)경계측량	2022.9.29.	9,076
	태백시	방과후학교운영	2022.9.29.	13,200
	태백시	동점초글로벌리더미래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2022.9.29.	3,218
	태백시	통리초마음탄탄프로그램운영	2022.9.29.	2,800
	태백시	통학택시지원	2022.9.29.	5,555
	태백시	특수학교기숙사방과후운영	2022.9.29.	800
	태백시	학교육성종목지원	2022.10.7.	17,000
	태백시	학력향상프로그램운영	2022.9.29.	6,000
	삼척시	육성종목강화훈련비지원	2022.9.29.	30,000
	홍천군	2022홍천교육성과보고회	2022.10.7.	80,332
	홍천군	내촌교육브랜드예체특화프로그램운영	2022.10.7.	9,348
	홍천군	놀며쉬며배우는서석한마당	2022.10.7.	3,612
	홍천군	다문화학생교육이중언어코칭지원	2022.10.7.	4,600
	홍천군	서석SMILE교육ZONE운영	2022.10.7.	7,000
	홍천군	예술가를꿈꾸는화촌중	2022.10.7.	5,780
	홍천군	우리의교실홍천	2022.10.7.	5,600
	홍천군	위기학생심리정서지원을위한모래놀이치료프로그램운영	2022.10.7.	4,000
	홍천군	지역인재육성특별프로그램운영(드론조종자증명과정)	2022.10.7.	13,640
	홍천군	학교폭력예방을위한갈등전환지원사업	2022.10.7.	11,480
	홍천군	홍천지역화교재개발	2022.10.7.	51,000
	영월군	기숙사비지원	2022.9.29.	54,722
	영월군	탄광지역저소득층자녀교육비지원	2022.9.29.	49,800
	정선군	원어민보조교사활용	2022.9.29.	11,223
	정선군	탄광지역저소득층자녀교육비지원	2022.9.29.	44,000
	인제군	원통고과학실험실기자재구입비지원	2022.9.29.	40,500
	인제군	인제고시계탑설치	2022.9.29.	25,967
	인제군	인제고학교도서관환경개선	2022.9.29.	35,53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소계				580,326
기타지원금	강원도체육회	전국체육대회특별훈련비지원	2022.9.29.	50,000
	태백시체육회	강원학생스포츠축제출전비지원	2022.9.29.	22,33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방역경비지원	2022.10.19.	442,95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경비지원	2022.10.19.	750,639
기타지원금 소계				1,265,926

■ 세출내역

(단위: 천 원)

세부사업명	사업명	예산액	소관부서(기관)	재원내역
합 계		10,792,236
교육과정운영지원	고교학점제단계적이행지원	40,000	교육과정과	특별교부금
	내촌교육브랜드예체특화프로그램운영	9,348	홍천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동점초글로벌리더미래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3,218	태백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우리의교실홍천	5,600	홍천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원어민보조교사활용	11,223	정선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학생평가학생부공정성및신뢰도제고	10,600	교육과정과	특별교부금
교육과정운영지원 소계		79,989
특색교육과정운영	2022홍천교육성과보고회	80,332	홍천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통리초마음탄탄프로그램운영	2,800	태백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홍천지역화교재개발	51,000	홍천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특색교육과정운영 소계		134,132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	750,000	미래교육과	특별교부금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소계		750,000
학력향상지원	학력향상프로그램운영	6,000	태백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학력향상지원 소계		6,000
학력평가관리	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지원	290,000	교육과정과	특별교부금
학력평가관리 소계		290,000
특수교육운영	장애학생성장및적응체제구축지원	26,000	미래교육과	특별교부금
	장애학생행동중재지원	60,000	미래교육과	특별교부금
특수교육운영 소계		86,000
특수교육복지	특수학교기숙사방과후운영	800	태백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특수교육복지 소계		800
학교도서관운영	인제고학교도서관환경개선	35,530	인제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학교도서관운영 소계		35,530
직업교육운영	매력적인직업계고육성사업지원	780,000	미래교육과	특별교부금
	재구조화산업연계컨설팅지원	150,000	미래교육과	특별교부금
직업교육운영 소계		930,000
취업역량강화	고졸취업지원확대	200,000	미래교육과	특별교부금
	취업희망자역량강화교육지원	1,515,000	미래교육과	특별교부금
	현장실습생수당지급공동관리지원	10,000	미래교육과	특별교부금
취업역량강화 소계		1,725,000
ICT활용교육지원	SW교육활성화및AI교육기반마련	25,000	강원교육과학정보원	특별교부금
	디지털교과서운영및활성화	30,715	미래교육과	특별교부금
	디지털교육중앙지원단지원	20,000	미래교육과	특별교부금
	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	4,045,610	미래교육과	특별교부금
	원격교육기반구축	17,647	미래교육과	특별교부금
	초등디지털튜터지원	20,000	미래교육과	특별교부금
	학교현장저작물이용환경개선지원	11,296	미래교육과	특별교부금
ICT활용교육지원 소계		4,170,268
문화예술교육활동	놀며쉬며배우는서석한마당	3,612	홍천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서석SMILE교육ZONE운영	7,000	홍천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예술가를꿈꾸는화촌중	5,780	홍천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문화예술교육활동 소계		16,392
각종체육활동	강원학생스포츠축제출전비지원	22,337	태백교육지원청	기타지원금
	육성종목강화훈련비지원	30,000	삼척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전국체육대회특별훈련비지원	50,000	문화체육과	기타지원금
	학교육성종목지원	17,000	태백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학교체육교육내실화	50,000	문화체육과	특별교부금
각종체육활동 소계		169,337
학교폭력예방및교육	학교폭력예방을위한갈등전환지원사업	11,480	홍천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학교폭력예방및교육 소계		11,480
학생상담활동	위기학생심리정서지원을위한모래놀이치료프로그램운영	4,000	홍천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학생상담활동 소계		4,000
진로진학교육운영	지역인재육성특별프로그램운영(드론조종자증명과정)	13,640	홍천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진로교육기반구축	12,000	교육과정과	특별교부금
	창업가정신함양교육활성화	51,000	교육과정과	특별교부금
진로진학교육운영 소계		76,640
대학수학능력시험	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방역경비지원	442,950	교육과정과	기타지원금
	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경비지원	750,639	교육과정과	기타지원금
	대입전형지원	342,000	교육과정과	특별교부금
대학수학능력시험 소계		1,535,589
교육비지원	탄광지역저소득층자녀교육비지원	49,800	영월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탄광지역저소득층자녀교육비지원	44,000	정선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교육비지원 소계		93,800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	13,200	태백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방과후학교운영 소계		13,200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통학택시지원	5,555	태백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소계		5,555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안전망구축	37,000	민주시민교육과	특별교부금
교육복지우선지원 소계		37,000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다문화학생교육이중언어코칭지원	4,600	홍천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소계		4,600
학교보건관리	2학기집중방역점검기간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지원	113,159	안전담당관	특별교부금
학교보건관리 소계		113,159
학교시설환경개선	강릉여고학생용노후신발장교체	25,000	강릉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경포초다목적실무대환경개선	9,543	강릉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원통고과학실험실기자재구입비지원	40,500	인제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인제고시계탑설치	25,967	인제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학교시설환경개선 소계		101,0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데이터기반과학행정지원체계구축	338,957	총무과	특별교부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소계		338,957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주문진초노후담장교체전학교부지(토지)경계측량	9,076	강릉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소계		9,076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기숙사비지원	54,722	영월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소계		54,722

별첨 2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증감(A-B)
합 계				4,603,241,000	4,481,624,000	121,617,000
유아및초중등교육				1,552,950,758	1,755,783,992	△199,833,234
	인적자원운용			27,298,685	30,705,784	△3,407,099
		교직원역량강화		7,892,739	10,856,181	△2,963,442
			교원연수운영	6,100,872	8,433,284	△2,332,412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683,869	2,257,333	△573,464
			근로자연수운영	107,998	165,564	△57,566
		교직원인사		4,929,889	5,114,345	△184,456
			교원인사관리	3,236,593	3,334,414	△97,821
			순회교사제운영	976,040	976,040	0
			지방공무원인사관리	635,365	712,185	△76,820
			근로자인사관리	81,891	91,706	△9,815
		교직원복지		14,476,057	14,735,258	△259,201
			교직원복지지원	14,476,057	14,735,258	△259,201
	교수학습활동지원			441,332,492	457,712,300	△16,379,808
		교육과정운영		157,999,131	169,656,852	△11,657,721
			교육과정운영지원	66,398,155	68,179,451	△1,781,296
			교육자료개발보급	1,295,884	1,312,177	△16,293
			특색교육과정운영	10,132,138	10,105,121	27,017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80,172,954	90,060,103	△9,887,149
		학력신장및평가		12,730,961	13,256,092	△525,131
			교실수업개선	498,561	504,829	△6,268
			학력향상지원	10,202,895	10,338,245	△135,350
			학력평가관리	2,029,505	2,413,018	△383,513
		장학및연구		3,147,581	3,170,781	△23,200
			현장중심장학지원	143,943	167,143	△23,200
			연구시범학교운영	485,174	485,174	0
			교육연구운영지원	1,713,720	1,713,720	0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804,744	804,744	0
		유아교육		29,817,400	30,614,045	△796,645
			유아교육운영	2,423,541	2,461,901	△38,360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6,833,407	7,109,814	△276,407
			유치원교육여건개선	6,411,799	6,484,799	△73,000
			사립유치원지원	14,148,653	14,557,531	△408,878
		특수교육		12,071,154	12,804,545	△733,391
			특수교육운영	3,345,469	3,353,564	△8,095
			특수교육복지	7,665,685	8,390,981	△725,296
			특수교육여건개선	1,060,000	1,060,000	0
		영재교육		1,407,118	1,407,655	△537
			영재교육운영	1,407,118	1,407,655	△537
		독서교육		5,790,876	5,868,886	△78,010
			독서논술교육운영	290,888	290,888	0
			학교도서관운영	5,499,988	5,577,998	△78,010
		직업교육		25,284,474	22,826,279	2,458,195
			직업교육운영	14,025,608	13,268,686	756,922
			취업역량강화	5,717,544	4,289,367	1,428,177
			직업교육환경개선	5,541,322	5,268,226	273,096
		학교정보화		116,485,625	121,016,608	△4,530,983
			학교정보화여건개선	7,259,601	7,264,119	△4,518
			ICT활용교육지원	109,226,024	113,752,489	△4,526,465
		특별활동지원		37,284,694	38,335,921	△1,051,227
			문화예술교육활동	11,418,295	11,639,591	△221,296
			각종체육활동	25,021,563	25,764,005	△742,442
			학생단체활동	844,836	932,325	△87,489
		학생생활지도		25,764,383	26,428,851	△664,468
			학생생활지도지원	2,579,550	2,628,036	△48,486
			성폭력예방교육등	609,790	694,942	△85,152
			학교폭력예방및교육	3,968,156	4,137,840	△169,684
			학생상담활동	4,389,057	4,586,823	△197,766
			학생안전관리	14,217,830	14,381,210	△163,380
		대안교육		1,228,993	1,296,287	△67,294
			대안교육운영	1,228,993	1,296,287	△67,294
		진로진학교육		7,463,870	7,708,855	△244,985
			진로진학교육운영	7,463,870	7,708,855	△244,985
		학생선발배정		4,856,232	3,320,643	1,535,589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514,465	514,465	0
			대학수학능력시험	4,341,767	2,806,178	1,535,589
	교육복지			176,273,478	179,384,041	△3,110,563
		학비지원		13,763,808	14,519,004	△755,196
			교육비지원	8,870,769	9,095,646	△224,877
			교육급여지원	4,893,039	5,423,358	△530,319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23,683,782	24,829,666	△1,145,884
			방과후학교운영	11,463,565	11,646,846	△183,281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794,106	2,360,400	△566,294
			돌봄교실운영	10,426,111	10,822,420	△396,309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6,328,994	6,272,597	56,397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4,021,375	4,019,700	1,675
			기숙형학교운영	2,307,619	2,252,897	54,722
		교육복지지원		132,496,894	133,762,774	△1,265,880
			교육복지우선지원	2,392,324	2,439,369	△47,045
			급식비지원	5,567,387	5,658,191	△90,804
			정보화지원	1,930,045	2,105,300	△175,255
			누리과정지원	104,557,920	103,986,920	571,000
			교과서지원	15,460,805	16,910,467	△1,449,662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1,504,213	1,578,327	△74,114
			기타교육복지지원	1,084,200	1,084,200	0
	보건급식			148,104,337	165,275,576	△17,171,239
		보건관리		25,212,797	38,116,415	△12,903,618
			학교보건관리	15,813,756	15,864,851	△51,095
			학교환경위생관리	7,624,438	19,862,755	△12,238,317
			산업안전보건관리	1,774,603	2,388,809	△614,206
		급식관리		122,891,540	127,159,161	△4,267,621
			학교급식운영	95,209,296	95,815,366	△606,070
			학교급식환경개선	27,682,244	31,343,795	△3,661,551
	학교재정지원관리			357,105,107	368,398,682	△11,293,575
		학교운영비지원		226,177,373	232,713,597	△6,536,224
			학교운영비지원	226,177,373	232,713,597	△6,536,224
		사학재정지원		130,927,734	135,685,085	△4,757,351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12,165,040	116,899,026	△4,733,986
			운영비재정결함지원	18,762,694	18,786,059	△23,365
	학교시설여건개선			402,836,659	551,307,609	△148,470,950
		학생배치시설		39,206,767	58,293,197	△19,086,430
			학교신증설	39,206,767	58,293,197	△19,086,430
		학교시설개선		363,629,892	493,014,412	△129,384,520
			학교시설확충	5,267,242	7,562,921	△2,295,679
			학교시설환경개선	358,362,650	485,451,491	△127,088,841
평생교육				9,252,812	9,691,389	△438,577
	평생교육			9,252,812	9,691,389	△438,577
		평생교육운영		6,204,838	6,604,844	△400,006
			평생교육시설및운영	1,994,176	2,033,128	△38,952
			평생학습운영	2,476,016	2,788,707	△312,691
			방송통신중고운영	1,281,420	1,281,420	0
			검정고시운영	453,226	501,589	△48,363
		독서문화		3,047,974	3,086,545	△38,571
			도서관운영	3,047,974	3,086,545	△38,571
교육일반				1,215,535,226	832,192,004	383,408,718
	교육행정일반			102,826,213	133,527,167	△30,700,954
		정책기획및비상계획		2,886,524	3,084,392	△197,868
			교육정책기획관리	1,113,742	1,216,981	△103,239
			교육정책홍보	1,691,446	1,751,555	△60,109
			비상대비계획운영	81,336	115,856	△34,520
		감사법무관리		1,134,828	1,395,753	△260,925
			감사관리	504,344	548,724	△44,380
			법무관리	630,484	847,029	△216,545
		기관평가및조직관리		351,492	381,979	△30,487
			기관및학교평가관리	56,045	56,045	0
			조직및성과관리	186,335	189,935	△3,600
			행정개선활동지원	109,112	135,999	△26,887
		의회협력및선거관리		10,034,049	10,034,049	0
			의회협력	26,620	26,620	0
			선거관리	10,007,429	10,007,429	0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20,494,693	20,916,920	△422,227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18,232,784	18,615,108	△382,324
			정보보안관리	610,583	612,492	△1,909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571,275	1,603,744	△32,469
			민원행정서비스관리	80,051	85,576	△5,525
		예결산관리		696,152	753,871	△57,719
			예산관리	620,972	676,986	△56,014
			결산관리	75,180	76,885	△1,705
		재무관리		18,197,694	40,256,505	△22,058,811
			재무회계관리	175,213	189,345	△14,132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8,022,481	40,067,160	△22,044,679
		학생배치계획		26,013,437	27,639,535	△1,626,098
			학생배치계획관리	21,265,468	22,499,704	△1,234,236
			적정규모학교육성	4,747,969	5,139,831	△391,862
		사학기관관리		10,059	11,523	△1,464
			사학기관지도지원	10,059	11,523	△1,464
		교육협력		2,473,620	2,991,876	△518,256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1,019,141	1,195,010	△175,869
			교육협력관리	98,685	107,355	△8,670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1,355,794	1,689,511	△333,717
		시설사업관리		19,843,791	22,116,124	△2,272,333
			시설사업운영	19,843,791	22,116,124	△2,272,333
		특별교육재정수요		172,848	3,300,000	△3,127,152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72,848	3,300,000	△3,127,152
		교직원단체관리		517,026	644,640	△127,614
			교직원단체관리	517,026	644,640	△127,614
	기관운영			61,227,286	67,052,970	△5,825,684
		기본운영비		16,566,456	17,345,554	△779,098
			기관기본운영비	16,566,456	17,345,554	△779,098
		교육행정기관시설		44,660,830	49,707,416	△5,046,586
			기관시설유지관리	44,660,830	49,707,416	△5,046,586
	재무활동			1,051,481,727	631,546,371	419,935,356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683,391	9,646,371	37,020
			민간투자사업상환	9,683,391	9,646,371	37,020
		내부거래지출		1,041,798,336	621,900,000	419,898,336
			기금전출금	1,041,798,336	621,900,000	419,898,336
예비비				22,869,039	32,369,082	△12,565,539
	예비비및기타			22,869,039	35,434,578	△12,565,539
		예비비및기타		22,869,039	35,434,578	△12,565,539
			예비비	12,862,951	23,400,000	△10,537,049
			제지출금등	10,006,088	8,969,082	1,037,006
			내부유보금	0	3,065,496	△3,065,496
인건비				1,802,633,165	1,851,587,533	△48,954,368
	인건비			1,802,633,165	1,851,587,533	△48,954,368
		공무원인건비		1,495,839,533	1,535,182,927	△39,343,394
			교원인건비	1,180,584,290	1,209,465,909	△28,881,619
			지방공무원인건비	273,129,541	281,764,739	△8,635,198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2,125,702	43,952,279	△1,826,577
		근로자인건비		306,793,632	316,404,606	△9,610,974
			계약제교원인건비	68,484,354	68,310,628	173,726
			계약제근로자인건비	8,547,931	10,888,730	△2,340,799
			교육공무직원인건비	229,761,347	237,205,248	△7,443,901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 검토 결과

이상,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렸음.

이번 추경예산안은 4조 6,032억 4,100만 원의 규모로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불용예정액, 축소 또는 취소된 각종 교육사업비 불용예상액,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 등 각 세부사업별 불용예상액을 감액 조정하여, 일부 소액의 신규 수요를 반영하고 4,199억 원의 기금 적립금을 재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도 교육재정은 하반기에 큰 폭으로 확장된 세입여건과 맞물려 사업추진 시기가 짧아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등의 신규사업 발굴에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집행이 예상되는 여러 세부사업의 불용예정액(사업축소, 취소 등)을 감액 조정하고 재원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편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예측이 빗나간 일부 세출예산의 과다한 불용액은 연도말 정리추경에 기금 적립으로 이어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기에, 강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재정운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함.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

Ⅳ.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 “ 생 략 ”

Ⅴ. 토론 요지 : “ 생 략 ”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보고자 :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위원 : 강정호(위원장), 전찬성(부위원장),

하석균(기행), 김정수(사문), 윤길로(농수), 진종호(경통), 최재민(안건), 김용래(교육)

2.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지정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을 계상하고 연도말 불용예정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일부 소액 신규수요를 반영하면서 4,199억원의 기금 적립금으로 재편성한 예산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또한,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은 없음.

Ⅶ. 심사 결과

○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가결”

○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Ⅷ. 소수의견 요지 : “ 없 음 ”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