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ㅅ

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담당자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2. 9.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0월 21일, 강원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년 1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공보담당관 이병철)

가. 제안이유

❍ 교육정책 기능 강화 및 안전·교육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국을 신설하고 국 단위 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장 중심·학교 중심의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정책국 신설(안 제5조)

❍ 교육국 및 행정국의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2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웅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 구조를 마련하고, 본청 조직의 재구조화를 통해 통합적인 학교 교육력 회복 및 학력 신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23. 3. 1.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서는 강원도교육청 국(局))단위 기구를 종전 2국에서 ‘정책국’을 신설하여 3국으로 개편하고, 신설되는‘정책국’은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복지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안 제5조2 및 제6조에서는 종전에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교육국 및 행정국의 분장 사무를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정함.

국별	현행	조례안
정책국	신설	1.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4.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5.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6.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국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2. 교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3. 교육정보화 및 과학·산업교육의 육성 4. 학교체육,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사항 6.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성·인권·생태·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9. 학교문화예술·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 11. 과학, 정보, 발명,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국	1. 지방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2.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계획과 집행 및 감독 5. 평생교육의 진흥	1. 총무·행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직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국(局) 단위 소관 업무 비교】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직개편은 주민직선 4기 신경호 교육감 공약사항 및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조직 재구조화를 통해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각 부서의 업무 경계를 재설정하고, 단위 업무를 통·폐합 및 이전하는 과정에서 업무관계자 또는 부서 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등 갈등 조정을 위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민직선 4기 교육감 공약사항인 조직슬림화와 관련하여 교육청 인력의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력 감축 기준과 인력 운용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발췌) 1부.

[붙임 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국과”를 “정책국, 교육국 및”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4.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5.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6.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2(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사항

6.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성·인권·생태·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9. 학교문화예술·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

11. 과학, 정보, 발명,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행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직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의 설치) 강원도교육청에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 정책국, 교육국 및 ---- --.
제5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1.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화 및 과학·산업교육의 육성	3.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4.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5.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6.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5조2(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사항
	6.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성·인권·생태·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9. 학교문화예술·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
	11. 과학, 정보, 발명,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1. 총무·행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계획과 집행 및 감독	4.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의 진흥	5. 교육공무직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붙임 3]

관계법령 발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 17. 생략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18. 2. 27.> 본청 실ㆍ국의 설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의 수
1. 서울특별시 교육청	3실ㆍ국 이상 5실ㆍ국 이하
2. 경기도 교육청	4실ㆍ국 이상 6실ㆍ국 이하
3. 그 밖의 교육청	2실ㆍ국 이상 3실ㆍ국 이하
비고 실ㆍ국 수를 산정할 때 해당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ㆍ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수를 실ㆍ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