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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0월 21일, 강원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년 1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국장 김은숙)

가. 제안이유

❍ 주민직선 제4기 교육감 정책 방향에 따른 조례 용어를 변경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행복교육지구’를 ‘더나은교육지구’로 용어 변경
(안 제2조의4, 제8조제1항~제4항)

❍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 개정(2022. 7. 22.)에 따라   제9조(지원사업)제2항의 인용 조례명을 「강원도교육청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명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웅기)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직선 제4기 교육감 정책 방향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 조례명 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및 안 제8조에서 사용 중인 ‘행복교육지구’를 교육감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더나은교육지구’로 변경하고,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2022. 7. 22.)에 따라 안 제9조제2항의 인용 조례명을 「강원도교육청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함.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시·군간 학생 수 양극화, 지방소멸, 사회적 자본 부재로 인한 다양한 사회·교육적 문제에 민·관·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8개 시군에 행복교육지구 운영, 삶과 연계한 학습과 성장을 위한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역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온마을학교 운영 등 다양한 지역 교육 인프라의 체계적 조직을 통한 통합적인 학교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임.

❍‘더나은교육지구’는 교육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 분담하는 교육 협력 사업으로, 아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총체적 지원이 가능한 민·관·학 협치 체계를 구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시·군을 의미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례명 변경 및 ‘행복교육지구’를 ‘더나은교육지구’로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지역의 교육현안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해오던 관계 기관이나 교육수요자 등에게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홍보비 증가 등이 우려되는 바,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발췌) 1부.

【붙임 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복교육지구”란”을 ““더나은교육지구”란”으로,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가는”을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행복교육지구)”를 “(더나은교육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복교육지구”를 각각 “더나은교육지구”로 한다.

제9조의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행복교육지구”란 학생들의 삶을 중심으로 총체적 지원이 가능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더나은교육지구”란 -------------------------------------------------------------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
제8조(행복교육지구) ① 교육감은 시ㆍ군과의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단위로 행복교육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더나은교육지구) ① ----------------------------------------------------------------------------- 더나은교육지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복교육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장ㆍ군수와 사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더나은교육지구----------------------------------------------------------.
③ 교육감은 행복교육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더나은교육지구-----------------------------------------------------------------------.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 더나은교육지구--------------------------------------.
제9조(지원사업) ① (생략)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사업) ① (생략) ②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붙임 3】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