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2022년 12월 9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21일, 박대현 의원 외 5명(찬성 16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 11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대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일자리, 복지, 문화,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대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강원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체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강원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과 청년의 날 행사 개최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청년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청년공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청년의 날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영훈)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및「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 정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기반 마련을 통해, 상위법과의 법적 조화성 확보와 청년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관련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중을 50%이상(기존 30%이상)으로 확대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음. 위원회의 구성원 중 청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 수렴을 통해, 좀 더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에서는 청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의 학습 및 경험 지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의사 반영 조항 외에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방안 강구와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가 더욱 구체화되고, 청년 참여에 대한 다방면의 고민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4조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16조에서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청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청년공간」의 기능 수행 조항을 신설하였음.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가 좀 더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며, 새롭게 신설된 금융지원 및 청년공간 조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8조는 ‘청년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신설 조항으로, 관련법 제7조와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미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마땅하다고 판단됨.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흐름에 발맞춰 올해 9월 처음으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의 미흡했던 점과 사업효과를 함께 점검해 보고, 향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을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 청년의 날 기념 「강원청년 페스티벌」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22. 9. 17.(토) 11:00,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원주시 향교길 77) ○ 참여인원 : 200여명(도지사, 원주시장, 도‧시의원, 청년 누구나) ○ 행사주제 : 강원청년이“찐”이다! ○ 주최‧주관 : 강원도‧강원도일자리재단 ○ 주요내용 : (공식행사) 기념식, 우수사례 발표, 공감 토크콘서트 (부대행사) 특강, 창업오디션, 버스킹, 네트워킹 파티

○ 그 밖의 사항은 청년인재정보의 수집·포상 등 상위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재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및 현행 문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청년정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정책에 관한”을 “청년정책”으로, “이를 시행”을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 청년정책의”를 “청년정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상으로 청년을”을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제9조제2항제5호 중 “강원도의”를 “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청년고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따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청년의 날) ① 도지사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거나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 수집)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도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생 략)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 청년정책 --------------------------------------------------- 시행------------.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강원도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의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상으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청년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9조(청년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지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강원도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5. ---------------------------------- 도의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청년고용----------------------------------------------------------.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식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 ---------------------------------------------------------------------------------------- 정한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 제5항--------------------------------------------------------------------------------------------------------------. ----------------------------------------------------------------------.
제14조(청년의 주거ㆍ생활 안정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청년의 주거ㆍ생활 안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도지사는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① (생 략)	제16조(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공간을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신 설>	제18조(청년의 날) ① 도지사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행사 3.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4.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거나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개인정보 수집)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22조(포상) 도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