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9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9월 21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

위원회(2022년 10월 7일) 상정, 계류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

위원회(2022년 11월 22일) 상정,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경구 산림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수행)는 2021년 기준 2018.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364개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 (안 제2조)

□ 띄어쓰기 정비 (안 제3조, 안 제6조)

□ 자치법규 상의 일반적 적용 규정 삭제 (안 제6조,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경호)

□ 조례의 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입법평가실시 결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문장 등의 일반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임.

【 산림환경국 입법평가 정비대상 현황 】

구분	평가대상 조례	소계	일반 정비	일부 개정	전부 개정	통합	폐지	이행 권고
평가 결과	29	29	12	12	1		1	3
정비 실적	29	14	11	3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의 정의 정비, 띄어쓰기 정비, 자치법규 상의 일반적 적용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라.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5. “산림 관련 단체”란(이하“단체”라 한다)「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 관련 단체”를 말한다.	<삭 제>
제3조(도지사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	-띄어쓰기 정비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강원도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
제4조(임업인 등 지원) ①ㆍ② (생 략)	제4조(임업인등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강원산림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산림센터(이하“산림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강원산림센터) ① ------------------------------------------------------------------------- 강원산림센터(이하 “산림센터”라 한다)--------------------.	-띄어쓰기 정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임업인 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임 및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 임업인등------------------------------------------------------------------------------------------------------------------------.	-띄어쓰기 정비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삭 제>	-2020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의거 삭제 (동일한 내용을 개별 조례에서 재기재하는 것은 불가)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2020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의거 삭제 (동일한 내용을 개별 조례에서 재기재하는 것은 불가)

-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써 실시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의 정의 정비, 띄어쓰기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를 통해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가. 질의요지: 본 조례 개정안의 제2조제1호라목에서의“임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나. 답변요지: 임업의 정의를 본 조례의 상위 법인「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도민의 이해와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그 밖에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정함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수정 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강원도지사(2022년 9월 21일)

나. 수정이유 및 내용: 붙임‘수정안 제안’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2. 수정안 본문

3. 수정안 대비표

4.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067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21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수정이유

○ 제2조제1호라목“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조문에서“임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조문 안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안 제2조제1호라목)

[붙임 2]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라목“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정함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라.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붙임 4]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5.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

제3조의 제목 “(도지사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도지사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 등”을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업인 등”을 “임업인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임업인 등 지원)”을 “(임업인등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산림센터(이하“산림센터”라 한다)”를 “강원산림센터(이하 “산림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임업인 등”을 “임업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