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9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10월 21일, 최종수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

위원회(2022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보호수 지정 신청 및 표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

□ 보호수의 관리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

□ 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경호)

□ 조례의 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보호수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100년 이상의 노목과 거목, 희귀목 등을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특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도내에는 ‘22년 7월 기준 700여 본이 지정되어 있음

【 시군별 보호수 지정현황 】

(단위 : 본)

구 분	계	느티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느릅나무	기타
합 계	702	201	171	40	9	83	198
춘천	30	5	11	7	2	-	5
원주	131	66	24	8	-	3	30
강릉	72	2	45	10	1	-	14
동해	11	9	-	-	1	-	1
태백	7	-	-	-	-	-	7
속초	4	-	4	-	-	-	0
삼척	94	28	17	1	5	6	37
홍천	28	21	4	-	-	1	2
횡성	43	20	4	8	-	7	4
영월	130	38	9	1	-	38	44
평창	45	1	7	-	-	15	22
정선	33	3	8	1	-	12	9
철원	5	3	2	-	-	-	0
화천	4	1	2	-	-	-	1
양구	5	1	-	-	-	1	3
인제	22	1	15	1	-	-	5
고성	12	-	3	2	-	-	7
양양	26	2	16	1	-	-	7

※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 지정해제 : 3본(고성/팽나무/5월강풍, 횡성/느티나무/8월집중호우, 양양/음나무/자연고사)

※ 보호수정비 : 보호수 부패부 외과수술, 토양개량·병해충방제 등 생육환경 개선

※ 기타수종 : 돌배나무, 물푸레나무, 음나무, 주목, 참나무류, 박달나무 등

- 강원도는「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위임사항)에 근거하여시ㆍ군에 보호수의 관리를 맡겼으며, 시ㆍ군에서 보호수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결과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하였음

	심의위원회 현황
￭ 구 성: 2019. 8. 7. ￭ 위 원: 7명 / 당연직 1명(산림관리과장), 위촉직 6명 ￭ 임 기: 2년 (1회 연임) ￭ 운 영: 5회 (‘20년 2회, ’21년 2회, ‘22년 1회)

- 금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보호수의 관리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 점검 횟수를 구체화하고 나무의사를 통해 진단 결과를 반영토록 하며, 생육공간 확보를 위한 건물 및 토지 매수에 관한 예산 사용을 가능토록 하여 보호수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호수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자연적인 사료로써 오랜 세월동안 지역 주민의 삶과 애환을 함께하고, 역사적 고사ㆍ전설을 통해 주민 간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현재의 문화 환경을 이루었기에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수를 보호하고, 보호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조~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 안 제5조~7조는 보호수 지정 신청, 보호수 표지 및 관리를 규정함

- 안 제8조는 보호수의 지정 해제 사유를 규정함

- 안 제9조는 보호수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대장 작성을 규정함

- 본 제정조례안은 사무성질상 자치사무로써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다른 법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붙임 1]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를 보호하고, 보호수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2. “나무의사”란 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와 보호수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 신청) ① 특정한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관리기관(「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기관이 현장조사 등 보호수 지정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나무를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여 강원도 보호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보호수 표지)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보호수의 관리) 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ㆍ허가 등으로 보호수에 인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수를 관리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보호수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

2.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다고 강원도 보호수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장 작성) 도지사는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보호수 지정ㆍ관리대장

(앞쪽)

지 정 번 호						지정년월일
보호수종명						본 수
소재지 및 위치						지 목
수 령 (지정일자 기준)	년		수고	m		가슴높이지름 (나무둘레)		m ( m)
소 유 자	주 소				관리자	주 소
	성 명					성 명
지 정 사 유 (연혁, 전설 포함)
나 무 의 특 징
해 제 사 유

--------------------------------------------------

(뒤쪽)

년ㆍ월ㆍ일	구 분	점검ㆍ진단 결과 및 관리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