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9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9월 21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

위원회(2022년 10월 7일) 상정, 계류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

위원회(2022년 11월 22일) 상정ㆍ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경구 산림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이 변경(「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되면서, 단서의 예외 조항이 신설되어 효율적인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해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경호)

□ 조례의 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 제20조의2 및 해당 조문이 속한 절(제2장제4절)이 2020. 6. 9. 모두 삭제되어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최근「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 6. 9.제정되었으나 같은 법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의 예외조항으로 위원회 구성 의무가 없음.

- 또한, 그 동안의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도시림등 조성 관련 사업은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도에서는 동 위원회가 구성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음.

-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위임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조례의 목적달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본 조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붙임 1]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