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9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21일, 박관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2022년 1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관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장기이식대기자 수에 비해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가 부족한 수급 불균형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증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장기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 보건 및 장기 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띄어쓰기 등 맞춤법과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등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4조)

○ 위원의 자격 중 주민대표를 명문화 함. (안 제4조의3제3항)

○ 장기등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로 신설함. (안 제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명희)

1)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 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에 있음.

○ 현재,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편견 등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고, 기증 정책에 대해 국민적 호응을 크게 받지 못하는 실정임.

- ‘20년 기준 뇌사 후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 : 한국 3%, 미국 59%, 영국 39%

○ 또한,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이식 후 건강관리 미흡,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장기등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실제로 ‘20년 기준 이식대기자는 44,579명이나 뇌사기증자는 478명(1.3%)으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

< 장기등 기증자 추이(기증 행태별) >

-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일일평균 환자수 :

‘18년 5.2명 → ’19년 5.8명 → ‘20년 6명 → ’21년 6.8명

○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

2)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장기등”,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유족” 등의 용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현행 조례에서 법령은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으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2조(적용범위)를 삭제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예우 및 지원)

- 장기등을 기증하는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과 ‘강원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의 감면’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는데,

-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실시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12.21.)되어 그 시행(2022.12.22.)을 앞두고 있어,

-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 됨.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뇌사 후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방안’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결과를 보면, 뇌사 후 기증자 예우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2.5%가 장례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121호-144호,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2021.3.15.)

- 향후, 강원도에서도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당부할 필요 있음.

◼‘뇌사 후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방안‘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결과

- 뇌사 후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방안에 대해

① 장례지원서비스(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이용료면제) 52.5%(1,022명)

② 추모공원 설립 24%(468명)

③ 유가족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제공 13.7%(266명)

④ 국가․공영시설 무료입장 5.3%(103명)

⑤ 장기기증 이식인과의 서신교류 2.7%(52명)

⑥ 현행으로 충분 1.6%(35명) 순임

- 기타에 뇌사후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이 장기이식이 필요한 경우 이들에 우선권을 주거나 원하는 화장장 최우선 예약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

○ 그 밖에 개정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정비한 것으로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상위 법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와의 통일 등을 위한 조치로 판단 됨.

3) 종합의견

○ 장기등 기증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 까다로운 기증 절차, 유족에 대한 예우 문제, 장기 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장기 기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장기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하며, 제2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종전의 제4조) 중 “도민들”을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장기등기증”을 각각 “장기등 기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기 등”을 “장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그밖에 장기등기증”을 “그 밖에 장기등 기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2의2호 및 제2의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를 “장기등기증희망자에”로 한다.

2의2. 강원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의3. 강원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의 감면

제9조의 제목 “(장기등기증 홍보대사 위촉)”을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증 운동”을 “기증운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등기증”을 “장기등 기증운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장기등기증운동”을 각각 “장기등 기증운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장기등기증”을 각각 “장기등 기증운동”으로 한다.

제10조 중 “장기기증”을 “장기등 기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1. “장기등“이라 함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등 법 제4조제6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이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제5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업계획-----------------------------------------.
1. 장기등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1. 장기등 기증 -----------
2. 장기등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장기등 기증-------------------------------
3. 장기등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기증 -------------------------
4.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및 장기 등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 장기등 ----------------------------
5. 그밖에 장기등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 기증 -------------------------------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강원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신 설>	2의3. 강원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의 감면
3. 그밖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
② 제1항의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장기등기증희망자에 -----------------------------------------------.
제9조(장기등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20명 이내의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 위촉) ① ------- 기증운동 ----------------------------------------------------------------------------.
② 장기등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장기등 기증운동 ----------------------------------------.
1. 장기등기증운동 TV 공익광고 출연	1. 장기등 기증운동 --------------
2. 장기등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2. 장기등 기증운동 -----------
3. 장기등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3. 장기등 기증운동 ---------------
③ 도지사는 장기등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장기등 기증운동 -------------------------------------------.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장기등 기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