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9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9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1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고 사망자 소유였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감면 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세 감면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감면 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 감면 대상자가 2023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면제

○ 기타

-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 추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병승)

○ 본 도세 감면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2022. 10.29. 발생)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으로 전국적 통일된 지방세 감면 적용이 필요함에 따라,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감면 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 감면 대상자가 2023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 감면 개요 】
▪ 감면 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 감면 세목 (※ 시군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군별 감면 추진)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감면 제외대상(법 제177조):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 감면 방법 : 직권 또는 신청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유가족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감면안은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2. 10. 30.)되고,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한 감면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 1부.  끝.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도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 대상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취득세 감면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 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 상기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다.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