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9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8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4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일섭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재난대응 자원봉사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조정, 효율적인 재난 수습에 기여하고자,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도지사의 책무,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목적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 자원봉사활동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강원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체계도(별표 1)

○ 강원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병승)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2019.12.3. 시행) 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신설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9.10.31.개정,  ’19.12.3. 시행]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5항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세부 운영사항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명시했으며,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2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3조제1항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 안 제3조제2항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임시주거시설 위치, 자원봉사 규모 및 교육훈련장소, 휴식장소의 확보 등 지원단 설치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였음.

- 안 제4조(구성), 제5조(단장의 임무), 제6조(실무팀의 편성)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체적인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 안 제4조에서는,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강원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있고, 단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단장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단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지원단 내에 실무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원단에 실무팀 편성에 대한 사항과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구성·업무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임.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단장의 임무(제4~5조 〉

체계	구성	임무
지원단 구성 및 단장의 임무	단장(공동단장) ‣ 도 소속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자치행정과장), ‣ 자원봉사센터장	‣ 지원단의 업무 총괄 ‣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운영 조정 ‣ 재난현장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
	단원 ‣ 재난업무 담당 도 소속 공무원 ‣ 자원봉사센터 직원 ‣ 구호지원기관 직원 등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 구성 및 업무(제6조제2항) 〉

체계	구성	역할
실무팀 편성	상황총괄팀	상황 보고, 예산확보 및 행정지원, 수요조사
	대외협력팀	타기관단체간 협력 및 정보 공유, 정보수집, 홍보
	현장파견팀	시군구 지원단 파견, 현장 파견 상황관리․보고
	자원지원팀	보유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안전조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 공동단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안 제7조는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단장을 상황판단 회의에 참여토록 조치하고,

단장은 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정보공유를 통해서 재난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지원단 운영의 보완 등을 위해 활동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드백을 통한 개선책을 마련함.

○ 현재(2022년 11월 기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11개 시‧도임.

연번	시ㆍ도	조 례 명	제정일
1	서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0.17
2	부산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7.6
3	대구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0.11
4	인천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4.21
5	광주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1.4
6	대전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1.12.29
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7.15
8	전북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4.15
9	전남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0.13
10	경북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9.22
1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4.14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난 발생시 재난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당위성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대규모 재난 발생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지원하며 재난유형 및 규모에 따라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 강원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 시군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지원단과의 역할 구분과 협력관계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임.

- 아울러, 공동단장으로 구성되는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속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2022. 11. 22.)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 본문 1부.

3.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120

제안연월일 : 2022년 11월 22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별표2의 내용 중 “빈괄호” 및 “각 시·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과”를 “자원봉사 담당부서”로 수정하며, “시·군·구”를 “시·군”으로 수정하는 등 표에 있는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 내용 일부를 수정함.

2. 수정내용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구 분	구성	업무
상황 총괄팀	ㆍ팀장: 자원봉사 담당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ㆍ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부장 또는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ㆍ조정 ㆍ상황 보고서 작성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ㆍ시ㆍ군과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
대외 협력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또는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ㆍ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ㆍ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ㆍ다른 기관 단체 간 협력 지원
현장 파견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또는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ㆍ시ㆍ군 지원단 파견 ㆍ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ㆍ보고 및 그 밖의 현장 지원업무 추진
자원 지원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또는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ㆍ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ㆍ자원봉사자 관리ㆍ지원 및 안전조치 ㆍ다른 시ㆍ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구성	업무
상황 총괄팀	ㆍ팀장: 자원봉사 담당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ㆍ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부장 또는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ㆍ조정 ㆍ상황 보고서 작성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ㆍ시ㆍ군과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
대외 협력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또는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ㆍ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ㆍ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ㆍ다른 기관 단체 간 협력 지원
현장 파견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또는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ㆍ시ㆍ군 지원단 파견 ㆍ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ㆍ보고 및 그 밖의 현장 지원업무 추진
자원 지원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또는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ㆍ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ㆍ자원봉사자 관리ㆍ지원 및 안전조치 ㆍ다른 시ㆍ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4. 자원봉사자가 휴식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문제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강원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

2.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과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일반적인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편제와 임무는 공동단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시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2.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도지사는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강원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체계도(제6조제2항 관련)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상 황 총괄반						상황대응반																										자 원 봉사반					구 조 구급반					홍 보 지원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⑪			⑫				⑩					⑬					⑦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물자및자원지원			의 료 ․ 방 역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관리					수 색 구 조 ․ 구 급					재난수습홍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

■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강원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구성	업무
상황 총괄팀	ㆍ팀장: 자원봉사 담당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ㆍ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부장 또는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조정 ㆍ상황 보고서 작성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ㆍ시·군과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
대외 협력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또는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ㆍ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ㆍ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ㆍ다른 기관 단체 간 협력 지원
현장 파견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또는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ㆍ시·군 지원단 파견 ㆍ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보고 및 그 밖의 현장 지원업무 추진
자원 지원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또는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ㆍ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ㆍ자원봉사자 관리·지원 및 안전조치 ㆍ다른 시ㆍ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

※ 단장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팀의 편제와 구성인원 및 담당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