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

Ⅰ. 제3차 본회의 부의 안건 현황

1. 총괄 : 44건 (조례안 29, 예산안 8, 동의안 4, 기타 3)

구 분	합 계	조 례 안			예산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기타
		제정	개정	폐지
합 계	44	9	18	2	8	4	-	-	-	3
본회의	3	-	-	-	-	-	-	-	-	3
의회운영	2	-	2	-	-	-	-	-	-	-
기획행정	10	4	4	-	-	2	-	-	-	-
사회문화	4	1	3	-	-	-	-	-	-	-
농림수산	4	1	2	1	-	-	-	-	-	-
경제산업	4	2	2	-	-	-	-	-	-	-
안전건설	4	1	2	1	-	-	-	-	-	-
교 육	5	-	3	-	-	2	-	-	-	-
예산결산	8	-	-	-	8	-	-	-	-	-

※ 의장 제의 2건, 도지사 제출 19건, 교육감 제출 9건, 위원회 제안 3건, 의원 11건)

구 분	안 건 명	발의‧제출자	심사일자	결 과
의회운영 위 원 회 (2건)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22.11.01.	위원회 제안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11.01.	위원회 제안
기획행정 위 원 회 (10건)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희철,이무철 의원	‘22.11.17.	원안가결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지 사	‘22.11.17.	원안가결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11.17.	원안가결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11.17.	원안가결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11.17.	원안가결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22.11.22.	수정가결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22.11.23.	수정가결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22.11.23.	원안가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22.11.22.	원안가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 동의안	〃	‘22.11.23.	원안가결
사회문화 위 원 회 (4건)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수 의원	‘22.11.21.	원안가결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관희 의원	‘22.11.21.	원안가결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22.11.23.	수정가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 지 사	‘22.11.23.	수정가결
농림수산 위 원 회 (4건)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종수,김용복, 엄윤순,강정호, 홍성기,윤길로, 전찬성,박호균 의원	‘22.11.23.	원안가결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14회 계류)	도 지 사	‘22.11.23.	수정가결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제314회 계류)	〃	‘22.11.23.	원안가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11.23.	원안가결
경제산업 위 원 회 (4건)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하 의원	‘22.11.17.	원안가결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찬흥,엄윤순 의원	‘22.11.17.	원안가결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임미선,김기홍, 박호균 의원	‘22.11.17.	원안가결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대현,김용래, 문관현,이지영, 전찬성,최재민, 의원	‘22.11.17.	원안가결
안전건설 위 원 회 (4건)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 지 사	‘22.11.17.	원안가결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22.11.18.	원안가결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양숙희, 엄윤순,최승순, 한창수 의원	‘22.11.22.	원안가결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	‘22.11.22.	원안가결
교 육 위 원 회 (6건)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감	‘22.11.21.	원안가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11.21.	원안가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11.21.	원안가결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22.11.21.	계류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22.11.21.	원안가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2.11.21.	원안가결
예산결산 위 원 회 (8건)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도 지 사	‘22.12.02.	수정가결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도 지 사	‘22.12.02.	원안가결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도 지 사	‘22.12.02.	수정가결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2.12.02.	원안가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 육 감	‘22.12.07.	수정가결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22.12.07.	원안가결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2.12.07.	원안가결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2.12.07.	원안가결

2. 위원회 심사·제안 결과 : 총42건(원안 31, 수정 8, 위원회 제안 2, 계류 1)

Ⅱ. 서면질문현황 : 19회, 170건

접수일자	상임위	의 원	질 문 요 지	답변일자
2022.11.8.	예산결산	강정호	2022년도 제2회 추경 관련 23건 및 2023년도 당초예산 관련 41건	11.21.
2022.11.8.	예산결산	강정호	2022년도 제3회 추경 관련 9건 및 2023년도 당초예산 관련 55건	11.18.
2022.11.8.	농림수산	전찬성	道 산하기관장, 민간위탁 관련 2건	11.17.
2022.11.8.	농림수산	전찬성	원주시 반곡·관설 내 유치원 관련 3건	11.17.
2022.11.10.	기획행정	류인출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사옥정보, 예산 등 현황	11.21.
2022.11.21.	교육	김기하	강원도 채무현황 및 각 채무별 이자내역 외 4건	11.28.
2022.11.21.	교육	김기하	강원도교육청 문화예산 및 체육예산 신규편성 내역	11.23.
2022.11.21.	농림수산	전찬성	원주시 유치원 관련(추가자료요청) 3건	11.29.
2022.11.22.	농림수산	전찬성	강원도 체육교사 관련 2건	11.30.
2022.11.24.	교육	김용래	강원도 스포츠강사 현황 외 2건	12.01.
2022.11.24.	농림수산	김용복	강원도립대 관련 6건	11.30.
2022.11.25.	안전건설	이기찬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관련 3건	12.05.
2022.11.28.	교육	이승진	2022회계연도 2회 추경 반영 예산 대상 계약(공사 및 물품) 체결 현황(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2022.11.29.	사회문화	정재웅	도청사 이전 관련 외 1건	-
2022.11.29.	기획행정	한창수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	12.05.
2022.11.29.	안전건설	박기영	소양강댐으로 인한 강원도 제한구역 현황	12.02.
2022.12.05.	안전건설	박기영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 현황과 실적(최근 3년간) 외 1건	-
2022.12.05.	교육	이승진	경로당 사업 중 사무장 등에게 지급되었던 지원금 관련 외 4건	-
2022.12.06.	교육	이승진	(2022년 2회 추경)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 부담이행 관련 배상금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삭감 및 조정 사업 내역 일체 1건	-

2022. 12. 08.(목) 18:00 기준

Ⅲ. 5분자유발언 의원 선정현황 : 6명

2022.12. 08.(목) 18:00 기준

상 임 위	의 원	발 언 요 지	정 당	발언횟수
경제산업	박찬흥	세계태권도연맹 강원도 유치 관련	국민의힘 (춘천7)	-
교 육	이승진	강원특별자치도 효율적 특례 발굴을 위한 제언	더불어민주당 (비례)	-
안전건설	박기영	소양강댐 자치권 확보에 관한 제언	국민의힘 (춘천3)	1
교 육	조성운	폐광지역 주요 현안사업 건의	국민의힘 (삼척1)	-
경제산업	김기철	2018 동계올림픽 유산 정선알파인경기장을 활용한 강원도의 스포츠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국민의힘 (정선)	-
교 육	김희철	도청사 신축에 대한 제언	국민의힘 (춘천2)	1

Ⅳ. 대정부 건의 □ 결의문 발송 현황 : 1건

제 안	내 용	이송일
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장	세종-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선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2022.11.16.

Ⅴ. 진정 민원 접수 □ 처리 현황 : 6건

연번	진정인	내 용	소관위원회	접수일	답변통지일
1	안명학	강원도와 GDC를 고발합니다.	기획행정 위 원 회	2022.11.3.	2022.11.28.
2	정봉환	신활력플러스사업 등기상 대표를 변경해 주세요	농림수산 위 원 회	2022.11.3.	2022.11.28.
3	고승용	통행 방해 해결 요청	의사관실	2022.11.4.	2022.11.23.
4	김진경	강원도 특수학급 정원초과는 법정효력도 없나요	교 육 위 원 회	2022.11.16.	-
5	김덕순	농촌지역 피폐화 저지를 위한 진정	경제산업 농림수산	2022.11.23.	2022.12.05.
6	안명학	정상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사관실	2022.12.2.	2022.12.07.

Ⅵ.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구 분	성 명	지 역 구	소 속 정 당	비 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 원 장	심 오 섭	강릉2	국민의힘	‘22.11.16.
	부위원장	최 종 수	평창2	국민의힘	‘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