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정 관 용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최종수 의원 외 7명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3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농업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등,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집행부(친환경농업과) 의견 ⇨ 이견 없음(원안 동의)

5. 입법사례 : 2건

연번	조 례 명	시행일	비고
1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2021.09.23.	제정
2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2022.01.03.	제정

6. 검토의견

□ 조례의 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1,078명에 달하였으며, 전체 환자의 63.2%가 50대 이상이었음. 또한, 폭염환자 발생 장소는 논ㆍ밭, 비닐하우스 등 농업인들과 관련된 곳이 30%에 달해, 농업인들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더욱이 2011년~2018년까지 온열질환 사망자 72명중 52%는 7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논ㆍ밭 등 농업 현장에서 사망한 비율이 전체의 45%(34명)에 해당하였음

- 현재 농업 현장에서는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온열질환자 발생사고 외에도 농기계와 관련된 골절, 출혈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청장년층 농업인 감소 및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매년 심화하는 상황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영농지원으로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을 돕고 파종, 시비,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해 도내 농작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 영농작업 활성화를 이루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도내 시군 농업용 드론 활용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합계	농업용	교육용	병해충 방제·예찰	가축방역	기타 (산불감시, 촬영, 구조, 지킴이 등)
보유대수	48	4	6	27	3	8
구입예산	1,005	68.9	125	386.1	83	342

□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바,

-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문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관련 상위법에

따라 정의함

	용어의 정의
1.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한 것을 말한다. 2. “농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 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안 제3조에서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

- 안 제6조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규정함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농업인 및 농업기술이 부족한 농업인 등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드론영농’이라는 신산업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농업인들의 육체노동 감소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율 감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화·정보화 등의 세계적인 농업 추세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 조례안

붙임 2 : 관계법령

붙임 3 : 비용추계서 첨부사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영농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촉진

2. 농업용 드론 보급 확산 지원

3.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생  략)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별표 1 :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중 농업용 무인항공기

농업기계명	범위
38. 농업용 무인 항공기	파종, 시비, 방제와 농작물 생육상태 예찰 등의 장비를 장착하여 농산물 생산에 활용되는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 드론영농 활용 촉진 및 보급·확산 지원, 드론영농 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전문조직체 육성) 등에 필요한 비용발생 요인 있음

❍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조례 제12조 2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용 드론 개발(검증)과 농업용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농작업 재배기술이 정립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드론영농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조직체 육성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상비용은 1억 이상 소요가 예상되나 종합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드론산업 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이용)이 일반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안의 내용 형식만으로는 정책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
연락처	(033) 249-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