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업  무  보  고

	목 차

Ⅰ. 일 반 현 황	3

Ⅱ. 비전과 목표	5

Ⅲ. 그간 주요성과	7

Ⅳ. 주요업무 추진상황	9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

Ⅰ. 일 반 현 황

□ 사무국 : 2과 6팀

										위 원 장
											사무국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정책과						* 서기관									자치경찰지원과						* 총경
총괄기획 (사무관 / 6)					대외협력 (사무관 / 3)			정책개발 (경 정 / 3)						운영지원 (사무관 / 4)						인 사 (경 정 / 2)			감 사 (사무관 / 3)

□ 정□현원

구 분		합 계		정 무 직		4급/총경		5급/경정		6급/경감		7급/ 경위□경사		8급/경장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25	25	2	2	2	2	6	6	6	5	7	9	2	1
	강원도	22	16	2	2	1	1	5	4	6	4	6	4	2	1
	도경찰청	3	9	-	-	1	1	1	2	-	1	1	5	-	-
자치경찰 정 책 과		13	15	2	2	1	1	3	3	3	2	3	6	1	1
	강원도	13	11	2	2	1	1	3	2	3	2	3	3	1	1
	도경찰청	-	4	-	-	-	-	-	1	-	-	-	3	-	-
자치경찰 지 원 과		12	10	-	-	1	1	3	3	3	3	4	3	1	-
	강원도	9	5	-	-	-	-	2	2	3	2	3	1	1	-
	도경찰청	3	5	-	-	1	1	1	1	-	1	1	2	-	-

※ 정·현원 대비 강원도 -6명, 도경찰청 +6명(정원외 파견)으로 ±0명임

□ 예산 현황(’22년 비교)

◇ 2023년 예산 : 8,030백만 원

전환사업(86%)

도비(14%)

◇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2년	비교증감
합계	8,030	9,273	△1,243(△13%)
도비	1,102	2,318	△1,216(△52%)
국비	-	6,955	△27(△0.4%)
전환사업	6,928	-

□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별	주 요 업 무
자치경찰 정책과	□ 위원회 소관 사무의 종합 기획□조정, 신규 자치경찰사무 발굴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복지 지원 업무 □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추진(의안처리, 기록□관리) □ 도민과의 소통 및 정책협력 외연 확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종합성과평가 계획 수립□시행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 □ 자치경찰 이원화(법 개정 포함) 추진 관련 대응 □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시□도 공동대응 등
자치경찰 지원과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경찰 간 협력사업 발굴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 편성 및 담당공무원 교육 추진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평가 □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상훈(표창) 관리 등 □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정책수립□시행 □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자치경찰사무 감사(의뢰), 감찰 및 징계요구 총괄

Ⅱ. 비전과 목표

비 전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

슬 로 건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강원자치경찰

추진목표		치안활동에서 치안복지로

추진방향		□ 주민 요구에 대해 신속□충실□적극 반영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실현 □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통합·협업을 통한 연계사업 발굴

추진전략		도민중심 정책 제안･발굴
		□ 생활 규제 혁신사업 발굴 □ 시장□군수□의장 등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 도민참여단 활성, 계층□기능별 의견 수렴 및 반영
		유관기관 협업으로 과제 해결 등 대외 협력 강화
		□ 유관기관 협력사업 등 공동과제 발굴·연구 □ 경찰청□교육청□관계기관 협력사업 적극 추진 □ 실무협의회 정례화로 민･관･경 소통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준비
		□ 정부 이원화 기획안(국무총리실)의 협의 및 공동 보조 □ 강원도 실정에 맞는 이원화 모델 개발 □ 위원회 간 공동 대응(이원화 시범지역, 전체 위원회)

광역중심, 일원화체제의 문제점을 보완 도민중심의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

Ⅲ. 그간 주요성과

□ 자치경찰사무 평가를 통한 자치경찰제 정착 추진

❍ 전국 최초 치안종합성과평가 현장 평가 실시

- 자체 성과평가 지표 마련(4개 분야 16개 지표)

- 전국 최초 경찰서별 현장평가 실시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 제도 개선·대안 제시 중심의 현지 감사 실시

- 전국 최초 위원회 주관 특정감사 실시 → 감사권 강화

- 제도 개선·대안 제시 중심 → 현장 중심, 경찰 업무 개선 방안 마련

※ 제도개선 4건, 현지조치 10건, 모범사례 42건 발굴

□ 주민친화형 치안 정책 시행

❍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 도입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도민 생활규제 혁신 1호 사업

- 지자체 단위 전국 최초 실시, 전국적 표준 모델 제시(교통시설물 등)

- 특별교부세 4억 확보(행안부 평가 전국 최우수)

❍ 보행자 중심 안전대책 마련(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서비스 실시)

- 보행자 사망사고 증가(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약 33%)에 대한 대책 마련

-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 흐름 개선

- 특별교부세 2억 확보(행안부 평가 전국 최우수)

□ 치안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체감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각계 각층 의견 수렴

- 도민참여단 개최 : 2회(도내 13개 단체 회장 등 20여명 내외 참여)

❍ 자치경찰제 상호협력을 위한 정책 논의 등 조직외연 확대

- 실무협의회 개최 : 5회(강원도, 경찰청, 교육청 해당 부서장 등)

❍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 마무리

- 근무환경 개선(’21. ~ ’22., 12억원), 장비 지원(’22., 1.1억원)

Ⅳ. 주요업무 추진상황

		□ 자치경찰정책과
		1. 위원회 운영 내실화 12
		2.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4
		3.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 외연 확대 16
		4.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19
		□ 자치경찰지원과
		1.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22
		2. 합리적 인사 및 효율적 감사 추진 29

< 자치경찰정책과 >

1. 위원회 운영 내실화

1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

◇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지원 방안 마련

주요내용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안건 심의□의결

○ 세부규칙 등 제정□운용, 위원회 요구자료 처리 및 관리

<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21. 4. 출범 이후) >

연도별	회의개최 (회)			회의방법 (회)				안건 처리 (건)					보고 사항 (건)
	계			계				계
		정기	임시		대면	영상	서면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보류 (계류)	의견 제출
2021	26	10	16	26	17	8	1	76	47	13	8	8	47
2022	30	12	18	30	15	15	-	48	38	7	-	3	31

※ 위원회 회의 운영

□ 회의개최 : 정기회의(월 1회 이상), 임시회의(필요 시)

* 임시회의 : 위원장, 위원 2인 이상, 도지사 요구 시

□ 정 족 수 :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의    안 : 위원장□상임위원□위원 2인 이상 발의 → 위원장이 상정

□ 관계인 출석 : 관계공무원□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 출석□참석□발언□자료제출 등 가능

□ 수당지급 : 비상임위원에게 참석·심사수당과 여비 등 지급

□ 기    록 :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공개

□ 재의요구권 : 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 재의요구 시 7일 내 회의 →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확정

추진계획

○ 정기회의 개최 : 월 1회

※ 회의일시를 월말로 변경, 임시회의 개최 최소화

2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평가 실시

◇ 경찰서별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를 통해 치안서비스 질적 제고

◇ 지역특수성(주민요구)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확대 및 지속적 성과관리 도모

평가개요

○ 평가대상 :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17개 경찰서 생안□여청□교통)

○ 평가지표 : 4개 분야 18개 지표

○ 평가시기 : 11월 중(평가기간 : ’22. 11. 1. ~ ’23. 10. 31.)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후 현장평가 실시

- 서면평가 : 성과지표 내용과 관련된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 현장평가 : 평가단이 직접 경찰관서 방문, 평가 검증 및 의견 수렴

○ 평가결과 : 경찰서장 평가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여 개인별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활용

추진현황

○ 도내 일선 경찰서 성과담당자 의견 수렴 : ’22. 11월

○ 치안종합성과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실무회의 : 1월

○ 치안종합성과평가 종합계획 수립 : 1월

추진계획

○ 성과평가 평가단 구성 : 10월

○ 성과평가 평가 실시(현장평가 포함) : 11월

2.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 도입

◇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30km/h 일률적 제한으로 주민불편 여론 제기되어 시간·요일별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추진 등 규제 완화 실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2월 ~ 2023. 12월

○ 사 업 비 : 530,000천 원(도비 130,000, 특교세 400,000)

○ 사업장소

운영 장소	제한속도		차로 (편도)	무인단속	구간
	평일 07~20시	⦁평일 20~07시 ⦁토·일·공휴일
춘천 봉의초등학교 (운교사거리↔약사리교차로)	30km/h	50km/h	3차로	2대	300m
강릉 남강초등학교 (유니클로사거리↔오정주유소 )	〃	〃	2차로	〃	600m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 등·하교 시간대(07~20시) 최고제한속도 30km 유지

- 등·하교 외 시간대(20~07시) 및 토·일·공휴일은 50km로 상향

추진현황

○ 제한속도 탄력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협의(경찰청, 도경찰청) : ’22. 9월

○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시범사업 추진 위원회 의결 : ’22. 11월

○ 시범운영지역 공사 착공 및 준공 : ’23. 1월

추진계획

○ 시범운영 실시 : 1월 ~ 4월(3개월)

○ 시범운영 효과 분석 및 운영지역 확대(4억, 특교세) : 5월 이후

2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실시

◇ 신호등 없는 교통사고 다발 횡단보도에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 보호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200,000천 원(특별교부세)

○ 사업위치 : 6개소(시･군 공모 후 선정)

○ 사업내용 : 보행자가 횡단보도 진입 시, 사전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감속을 유도하는 시스템 설치

	【 ‘22년 사업 추진내역 】
·사업기간 : ’22.7. ~ 11월 ·사 업 비 : 110,000천원(도비) ·사업위치 : 원주(호저면 주산리), 영월(영월읍 덕포리), 철원(서면 자등리) ·선정방법 : 시·군 공모

추진계획

○ ’22년 시범사업 데이터 분석 및 효과성 검증 : 2월

○ 설치계획 수립 및 시･군 등 관계기관 협의 : 1. ~ 3월

○ 시･군 공모절차 진행 및 대상지 선정(6개소) : 3월

○ 대상지 최종 선정(6개 시·군) 및 도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 : 4. ~ 5월

- 개소당 약 30,000천 원 × 6개소

○ 보조금 심의 등 교부사업 진행 : 6. ~ 12월

3.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 외연 확대

1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제안 창구 강화

◇ 강원도자치경찰이 안착할 수 있도록 치안 관련 단체들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책공유 및 상생 협력관계 구축

개요 및 추진상황

○ 실무협의회

- 자치경찰사무와 행정의 체계적 협력□조정 등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 위원회, 강원도, 도경찰청, 도교육청 과장 등으로 구성(16명), 분기별 1회

※ ’22년 개최 현황 : 5회(정기 4, 임시 1)

구 분	계	학교폭력	청소년안전	아동학대	생활안전	교통안전	정신질환자	익사사고	범죄예방
안 건	27	5	3	2	5	7	3	1	1

○ 도민참여단

- 도민 가까이 있고 치안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하여 도민 맞춤형 사업발굴 및 정책제안 창구 활용

- 치안협력 단체 등으로 위원 구성(20명), 반기별 1회

※ ’22년 개최 현황 : 2회(6.28 / 11.22)

○ 유관기관･단체 협업 추진

- 분야별 빅데이터 자료 분석기관, 피해자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분야 협업과제 발굴 추진

추진계획

○ 실무협의회 정기회의(3월), 도민참여단 정기회의(6월) 개최

○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업무협의(4개 기관) 및 협업과제 발굴

2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3.4.26.) 시행에 따라 도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지원 추진

⇨ 역량강화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민생치안에 기여

사업개요

○ 기    간 : ’23. 3. ~ 12.

○ 사 업 비 : 398,480천 원(도비)

-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 58,480천 원(도비 100%)

- 시․군 : 340,000천 원(도비 50%, 시·군비 50% 별도)

○ 주요내용 :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역량강화 및 체계구축 지원

-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 중앙한마음대회 참석,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강원도한마음대회 개최

- 시․군 : 노후사무실 환경개선, 초소신축, 순찰차량 지원, 장비 지원 등

※ 강릉시, 원주시, 횡성군, 홍천군, 양양군

추진계획

○ 자율방범대 지원 보조금 교부 신청 : 2월

○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및 시․군 보조금 교부 : 3월

○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7월

○ 자율방범대 지원 보조 사업 추진 : 3 ~ 12월

3		강원지방우정청 업무 공조(신속 신고망)

◇ 도-도경찰청-도우정청 기관 간 신속 신고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치안서비스 제공

◇ 지역 내 치안불편요소 신속 신고망을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대민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통해 범죄예방 능력 제고

개    요

○ 기    간 : ’23. 2. ~ 계속

○ 협약기관 : 3개 기관(도, 도경찰청, 도우정청)

○ 주요내용 : 기관 간 업무 공조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도 : 신속출동 비상연락망 구축, 홍보물품 제작, 교육 지원, 성과분석 등

- 도경찰청 : 치안불안 요소 신고 시 신속 출동, CPO·보이스피싱 예방교육

- 도우정청 : 집배원 CPO* 활동,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 CPO :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의 약자로 범죄취악요소 파악 및 예방활동 경찰관

추진상황

○ 기관별 임무, 협약 주요 내용 등 관계기관 협의 : 1월

○ 업무협약(안)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월

추진계획

○ 3개 기관 업무협약식 개최 : 2월 중

○ 업무공조 실적 조사 등 효과 분석 : 11월

○ 효과분석을 통한 정책환류 및 추가 업무협의 : 12월

4.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 추진

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 지원

◇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도 소속 공무원 수준의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안착 기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495,000천 원(도비)

- 복지포인트 396,000천 원, 건강검진 99,000천 원

○ 지원대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660명)

○ 사업내용 : 도 공무원-경찰 공무원 간 복지포인트 차액 보전

- 복지포인트(1인 60만원), 건강검진(1인 30만원/격년) 지원

추진현황

○ 지원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위원회→도경찰청)

○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및 지원 등 사업 수행(온라인복지몰)

- (도경찰청□경찰서) 신분변동자(휴□퇴직), 전출･입 등 인사이동 자료관리

○ 지원내역 정산(온라인복지몰→도경찰청→위원회)

추진계획

○ 복지포인트 지급 및 건강검진 지원 계획 수립 : 1월

○ 복지포인트 지급 및 건강검진 중간 점검 : 8월

○ 복지포인트 지급 및 건강검진 정산 : 12월

< 자치경찰지원과 >

1.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1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 다변화되는 치안 상황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방범협력단체 등에 지원을 통해 공동체 치안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 업 비 : 177,820천 원(도비)

○ 사업대상 : 시･군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 사업내용 : 역량강화 간담회 및 안전장비 지원

추진계획

○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대상 간담회, 안전장비 지원

○ 베스트 단체 선정·포상 등을 통해 공동체치안 활성화 도모

□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

◇ 지역의 치안 불안 요인을 진단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및 범죄예방진단팀(CPO) 업무추진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 전개

사업개요

○ 사 업 비 : 58,000천 원(도비)

○ 사업내용 : 범죄예방진단팀(CPO) 및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운영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표식 제작 지원

추진계획

○ 지자체･기관 등 협업으로 범죄취약지점 및 주민불안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추진

※ 공폐가 및 LH임대주택 치안환경 개선, 여성범죄예방 안심스크린 설치

○ 시기별·지역별 맞춤형 경찰활동 실시로 예방진단 활성화

□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도민안심거리 조성)

◇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리 조성을 통해 치안서비스 증진

◇ 도심 공동화, 방치된 공･폐가로 인한 범죄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사업개요

○ 사 업 비 : 249,000천 원(도비)

○ 사업내용 : 도내 범죄취약지역 대상 안심구역 및 안심귀갓길 조성

- CCTV, 안심비상벨, 로고젝터, 다기능 가로등, 노면표지 등 설치

추진계획

○ 범죄취약지 환경진단 후 자체 사업지 선정 : 6월

○ 도경·경찰서 CPO 및 지자체 관련 부서 합동점검 : 7월

○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 8~10월

□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 생활 주변 잠재적 불법□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 확보

사업개요

○ 사 업 비 : 9,960천 원(도비)

○ 사업내용 : 불법풍속사범 단속장비 구입(태블릿pc, 지폐계수기 등)

추진계획

○ 성매매 등 생활 주변에 잠재하는 불법 풍속영업 단속 강화

- 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으로 수요 원천 차단, 성매매사이트 집중 단속

- 사행성 게임장,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 호객행위, 무허가 유흥,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등 기타 풍속 사범 단속

□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

◇ 자살위험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등에 대한 사례 공유 등 담당자 교육을 통해 실무자 소진(번아웃) 방지

사업개요

○ 사 업 비 : 7,500천 원(도비)

○ 사업내용 : 자살위험자 등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

추진계획

○ 경찰서 보호조치 담당자 및 지역경찰 순찰요원 등 실무교육 실시 *전국 최초

- 상·하반기 각 1회, 1박2일, 40명/회, 보호조치 담당자 우선 교육

□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

◇ 이용객이 많은 해변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및 여성안심시설 표지판 설치로 범죄 발생 예방

사업개요

○ 사 업 비 : 150,000천 원(특교세)

○ 사업위치 : 동해안 6개 시군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100개소)

추진계획

○ 동해안 6개 시군 안심스크린 필요 장소 현황조사 : 4월

○ 도 경찰청·경찰서 CPO 및 지자체 담당자 합동 점검 : 5월

○ 사업자 선정 후 해수욕장 개장 전 설치 : 7월

○ 각 지자체 협업, 시설물 보수 등 사후 유지관리 추진 : 수시

2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

□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추진

◇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단속을 적극 추진하고, 재범 방지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

사업개요

○ 사 업 비 : 267,408천 원(도비)

○ 사업내용 : 청소년 관련 기관별 선도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범죄예방교실 운영

추진계획

○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활성화로 참여형 예방활동 전개

-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교육참여 기회 부여를 위한 스쿨쉐어링* 적극 활용

* 관할에 상관없이 청소년경찰학교 시설을 주변 경찰서와 공유하는 제도

○ 명예경찰소년소녀단 내실 운영,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 활동 추진

※ 3년 연속 전국 우수 선정(’20년 강릉, ’21년·’22년 원주)

○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운영,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활동 전개

- 전 경찰서별 자문단 구성·운영, 정기적 회의 개최(분기 1회)

○ 재비행 예방을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및 선도프로그램 운영

- 유형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재비행 예방

※ (금연교육) 보건소, (도박예방)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 청소년 간 유행하는 범죄유형 중심으로 효과적 SPO 활동 실시

- 성범죄·자살·도박 등 심리·범죄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

◇ 초등학교 주변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비 : 3,754,600천 원(도비)

○ 사업내용 : 아동안전지킴이 순찰 강화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추진계획

○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아동 보호 활동 전개

- 경찰서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아동안전지킴이 엄격·공정 선발, 운영

- 아동안전지킴이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 아동안전지킴이집 정기적 관리·교육, 내실 운영

□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범죄예방 활동 전개

◇ 아동□지적 장애인□치매환자의 실종 신속발견 및 여성□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보호체계 마련

사업개요

○ 사 업 비 : 66,368천 원(도비)

○ 사업내용 : 지문등록 및 무선IP 탐지 장비 구입, 예방활동 추진

추진계획

○ 지문 등 사전등록제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가정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한 모바일‘안전드림 앱’적극 홍보

○ 테마별(시기, 장소, 대상) 성범죄 예방 활동 추진

○ 무선IP 탐지장비 추가 구입(4대), 예방 지원

3		교통안전활동 추진

□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전개 및 홍보

◇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 전개

◇ 교통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여 교통안전활동 제고

사업개요

○ 사 업 비 : 220,876천 원(도비)

○ 사업내용 : 교통협력단체 교육 및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등 홍보

추진계획

○「교통이 안전한 강원도」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도내 경로당 대상 찾아가는 교통 안전교육

○ 경찰서별 교통협력단체 안전용품 지원 및 간담회 실시 등

□ 교통경찰 안전장비 확충 및 효율적 단속 추진

◇ 교통경찰 안전장비 및 비대면 음주단속용품 보급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속추진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개요

○ 사 업 비 : 250,241천 원(도비)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심의회 운영 및 비대면 단속용품 구입

추진계획

○ 음주운전 집중 단속, 배달이륜차 위반행위 중점 단속

○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집중단속 및 홍보 추진

○ 관계기관 협업, 유형별 교통안전 대책 마련 및 시설개량 추진

□ 교통단속장비 유지․보수 등 안전한 관리

◇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추진

◇ 체계적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비 : 1,805,262천 원(도비)

○ 사업내용

- 무인단속장비 보험료, 정기검사, 회선사용료 등 단속 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적기 유지․보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추진

추진계획

○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 적기 추진

○ 단속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기 유지□보수 추진

< ‘23년도 무인단속장비 운영 >

구 분	계	고 정 식				이 동 식
		소계	과 속	다 기 능	구간단속
2023년	1,038	1,012	510	448	54	26
2022년	837	811	407	362	42	26
2023년 추가운영	201	201	103	86	12	-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현황 >

(’22.12.31 기준)

총계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홍천	평창	횡성	고성	인제	철원	화천	양구
401	82	34	32	19	4	54	11	16	15	16	7	18	11	18	28	13	23

2. 합리적 인사 및 효율적 감사 추진

1		합리적 인사제도 시스템 구축

◇ 실질적 임용권 행사를 위한 인사권 강화 방안

◇ 자치경찰 사무국 파견 경찰관 정원확대 추진

추진방향

○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시스템 구축(사용권한 협의)

- 자치경찰로 분류된 대상자에 대한 인사자료 등 이관 추진

○ 자치경찰 사무국 파견 경찰관 정원 확대 추진

- 자치경찰 이원화 대비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

추진계획

○ 경찰청 인력풀(인력관리) 시스템 활용 추진 중

- 경찰청 인력풀 시스템 사용 권한 취득 추진

- 임용권 행사시 인력자료 활용으로 내실있는 인사행정 추진

○ 사무국 파견 경찰관 파견 정원확대 및 직제화 추진

- 도사무국 정원(3명)*외 파견 경찰관 6명 ’24년 1월까지 파견 기간 연장

* 총경, 경정, 경감 또는 경위 1명

○ 사무국 파견 경찰관의 정원 확보로 자치경찰 이원화 적극 대응

- 자치경찰 신분 이전 등 실질적 이원화 시행시 추진동력 필요

※ 자치경찰 시행 후 전국 파견 경찰관 현원 감소율은 약 10%<인사혁신처, 자치위 협의안>

2		제도개선□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실시

◇ 자치경찰사무 감사(의뢰)를 통한 신뢰받고 청렴한 자치경찰 구현

◇ 제도개선□대안제시 중심의 문제해결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운영

추진방향

○ 도민의 행복과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방안 검토□지원

○ 3안운동 연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

○ 지역 치안 시책의 실효성 확보와 자치경찰사무 적극 행정 지원

○ 관행적□소극적 업무처리 근절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추진계획

○ 경찰서 종합감사

구 분	원주권역	강릉권역
일 자	5. 10. ~ 5. 26. (경찰서별 2 ~ 3일)	10. 10. ~ 10. 27. (경찰서별 2 ~ 3일)
대상기관	원주, 영월, 평창, 횡성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정선
감 사 반	감사팀장 등 4명
감사중점	⋅자치경찰 주요시책 추진현황 점검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전반

○ 일상감사 운영

- 대상기관 : 위원회 사무국, 도경찰청 및 17개 경찰서

- 대상업무 :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일상감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와 범위

○ 현안 및 민원 제보사항 특정(복무) 감사

- 일시대상 : 수시(사안 발생 시) / 도경찰청 및 17개 경찰서

- 주요내용 : 사회적 이슈(현안) 및 민원 발생 시 중점 확인□점검

○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실무 이해, 감사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현황

구 분	사 진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위원장		전)강원도립 대 학 교 총 장 (문화연구)	송 승 철 (’54년생/춘천)	□(‘15.~‘19.)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14.~‘15.) 한림대학교 부총장 □(‘74.~‘81.) 서울대학교(영어영문학)
상임 위원 (사무국장)		전) 강릉경찰서장	김 종 관 (’53년생/춘천)	□(‘17.~‘20.) 재향경우회 중앙회 이사 □(‘09.~‘13.) 강릉ㆍ영월ㆍ화천 경찰서장 도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92.~‘02.)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
위원		강원대학교 교 수 (행정심리학)	김 대 건 (’66년생/춘천)	□(‘20.~‘2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20.) 한국조직학회장 □(‘86.~‘90.) 성균관대학교(행정학)
〃		상지대학교 교 수 (경찰법학)	김 명 연 (’65년생/원주)	□(‘21.~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09.~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86.~‘90.) 국민대학교(법학)
〃		법무법인 자 산 대표변호사	박 성 용 (’67년생/동해)	□(‘17.~‘18.) 법무법인 서우 대표변호사 □(‘05.~‘17.)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94.~‘00.) 고려대학교(법학)
〃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공공행정)	신 윤 창 (’55년생/강릉)	□(‘18.~‘20.)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15.~‘17.)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75.~‘82.) 국민대학교(정치외교학)
〃		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 성 호 (’53년생/춘천)	□(‘19.~‘20.)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장 □(‘10.~‘15.) 강원도교육청 장학관, 교육국장 □(‘87.~‘89.) 춘천교육대학교(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