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기철 의원 발의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기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 김기철 의원 강정호ㆍ김기하ㆍ김기홍 김길수ㆍ김용래ㆍ김정수 김희철ㆍ문관현ㆍ박관희 박대현ㆍ박윤미ㆍ박찬흥 박호균ㆍ심영곤ㆍ심오섭 이무철ㆍ이한영ㆍ진종호 의원(18명)

제안이유

강원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3조)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5.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6. 공공시설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7.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8.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13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5. “공공 오픈플랫폼”이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축한 자원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3.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및 문화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시․군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상담, 자문, 교육, 환경개선, 공동사용시설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지정 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포함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공공시설 사용의 허가 등) ①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기본(시행)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2.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4. 공유경제 연구․조사 및 성과 평가

5.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7.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  략).

3.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생  략).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④ (생  략).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4. (생  략).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6. (생  략).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생  략).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소기업

2. 소상공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  략).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6~15. (생  략).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주방에서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2.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

3.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지원

4. 공유주방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③ 공유주방을 운영 또는 이용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⑨ (생  략).

제44조의2(보험 가입)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조세의 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ㆍ연구소 등 창업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ㆍ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지역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관련조문 : 제9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관련조문 : 제11조(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의 인상률은 미적용하여 매년 동일한 것으로 전제

나. 추계 결과(5년치)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250백만 원

○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500백만 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도비), 시군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경제국 경제정책과장 남진우
연락처	(033) 249-32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해당없음
세 출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공유단체·공유기업 보조금 지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575,000
	지방세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57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시군비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