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2. 2.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2월 8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강원도교육감

❍ 제안일자: 2023. 1. 26.

❍ 회부일자: 2023. 1. 27.

2. 제안이유

❍ 2023년 3월 1일자 및 2024년 3월 1일자 학교명 변경, 학교 통·폐합에 따른 위치 변경에 대한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 명칭 변경(고 2교)

- 태백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를 “한국항공고등학교”로 변경

- 삼척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를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

❍ 학교 주소 변경(중 1교)

- 삼척 도계중학교 위치를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15”에서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36”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적용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성화고 학과개편에 따른 학과 특성 반영하고 특성화고 지정분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과 도계중학교와 도계여자중학교 통합에 따라 도계중학교 개축 이전 시 까지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학교명 변경은 학과 개편에 따라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항공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2024. 3. 1.자) 하는 것임.

【참고】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학과 개편 내용

현재			개편 후
학과명	1학년학급수	인력양성유형	학과명	1학년학급수	인력양성유형
특수기계과	1	․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금속 공작 기계 조작원	항공 정비 시스템과	3	․ 항공기 엔진 정비 기술자 ․ 항공기 기체 정비 기술자 ․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정비 기술자
전기과	1	․ 전기 감리 기술자 ․ 전기계측 제어 기술자
자동화기계과	1	․ 용접원
자동차과	1	․ 자동차 정비원

❍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학교명 변경은 마이스터고 지정 분야(발전산업분야, 2011. 11. 24. 지정)를 반영하여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2023. 3. 1.자) 하는 것임.

❍ 또한,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와“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필요함에 따라 태백, 삼척 등의 지역 명칭을 학교명에 반영하지 않고, 전국 단위 학생 모집에 유리한 학교명을 반영하여 동일 분야 고등학교(경기항공고, 경북항공고, 충북에너지고, 울산에너지고 등)에 대해 전국 단위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학생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변경하려는 것임.

【참고】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한국○○○○’반영 교명 현황

학교명	소재지	유형	비고
한국경마축산고	전북 남원	마이스터고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경북 경주	마이스터고
한국나노마이스터고	경남 밀양	마이스터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충북 진천	마이스터고
한국뷰티고	제주	특성화고
한국산림과학고	경북 봉화	특성화고
한국소방마이스터고	강원 영월	마이스터고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충남 부여	마이스터고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경북 울진	마이스터고
한국철도고	경북 영주	특성화고
한국치즈과학고	전북 임실	특성화고
한국펫고	경북 봉화	특성화고
한국한방고	전북 진안	특성화고
한국항만물류고	전남 광양	마이스터고

※ 서울/경기/광역시 지역 소재 고등학교 제외

❍ 학교명 변경의 건은 개설 학과 내용 및 학생 선호도를 고려하고, 전국 단위 학생 유치에 유리한 학교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인구 감소 등에 따른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학교명 변경을 통해 학생 유치 경쟁력 강화와 영월 소재 한국소방마이스터고의 사례와 같이 타 시 ‧ 도 학생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한국소방마이스터고(영월) 지역별 재학생 현황

구분	영월	강원도 내 타 시‧군	타 시‧도	비고
재학생 수	40명(17%)	73명(31%)	123명(52%)

※ 2022. 3. 1.자 기준

❍ 다만, 학교명의 변경으로 이미지를 제고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학교 홍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내실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지속적인 학생 유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학과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학교명 변경에 따른 기존 학교명과의 혼용 ‧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계중학교 주소의 변경은 지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2. 10. 12.)에서 의결된 도계중, 도계여중 통합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학생들이 도계여중에서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도계중학교 개축이 완료되어 이전할 때까지 한시적(2023. 3. 1. ~ 2025. 2. 28.)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 ‧ 구조문 대조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3의 도계중학교 위치란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의 개정사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벽지 <라지역>의 도계중학교 위치란을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도계읍 도계느티로 36”으로 하고, 기관명란 중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를 “한국항공고등학교”로 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3], [별표 4] 개정안은 신 ‧ 구 조문 대조표로 대체

[붙임2]

신·구조문대조표

[별표 3]

중  학  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삼척시)
도계중학교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15	도계중학교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36

[별표 4]

고  등  학  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태백시)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태백시 평화길 8-24	한국항공고등학교	태백시 평화길 8-24
(삼척시)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700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700

[붙임3]

관 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