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2. 2.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2월 8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최규만 의원

❍ 제안일자: 2023. 1. 26.

❍ 회부일자: 2023. 1. 27.

2. 제안이유

❍ 강원도 내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사무의 성질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절함. 또한, 다른 자치법규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타 시‧도교육청 관련 조례 입법현황

연번	시‧도	조례명	제‧개정
1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3. 1. 12., 제정
2	광주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0. 9. 25., 제정
3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0. 5. 21., 제정
4	경기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9. 11. 11., 제정
5	충남	전라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0. 10. 5., 제정
6	전북	전라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2. 19., 제정
7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9. 12. 26., 제정
8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10. 28., 타법개정
9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0. 11. 5., 제정

❍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지진 대응 교육‧훈련의 의무화와 체험형 교육 노력 및 관련 홍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이론적 교육이 아닌 체험형 교육 실시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는 도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진조기경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를 규정한 것으로, 지진재난 발생에 대한 조기대응과 체계적인 공동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는 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는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강원도는 2022년 10월 충북 지진(규모 4.1)으로 원주 부론, 영월 주천, 횡성 청일, 평창 면온, 인제 등 5개 관측 지점에서 규모 3의 지진이 감지되었고, 이외에도 22개 관측지점에서 규모 2이상의 지진이 감지되었음. 또한, 2023년 1월 강화 해역 지진(규모 3.7, 2023. 1. 9.)으로 춘천에서 계기진도 2가 감지되었으며, 삼척에서도 미소지진(규모 1.7, 2023. 1. 22.)이 발생하는 등 강원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지진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

【참고】2022년 10월 29일 충북 괴산 지역 지진발생 현황

발생시각	2022년 10월 29일 08시 27분 49초
위치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
규모	4.1ML(± 0.08)
최대계기진도 계기진도: 지역별로 설치된 가속도 지진관측장비에서 관측된 값과 지역별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산출한 진도, 최대진도는 해당지진의 기간 동안의 최대진도임. (진도Ⅰ~Ⅻ) - 진도 Ⅱ: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낀다. 매달린 물체가 약하게 흔들린다. - 진도 Ⅲ: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린다. - 진도 Ⅳ: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린다. - 진도 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진다.	V(충북), IV(경북), III(강원, 경기, 대전)

※ 출처: 기상청 지진분석서(2022. 10. 29. 충북 괴산 지역 규모 4.1 지진) 발췌

❍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지진 대응 교육 ‧ 훈련,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 지진재난에 대비하여 예방을 위한 활동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강원도 내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3. “교육활동참여자”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제6조(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16. (생  략)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