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최규만 의원 발의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최규만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 최규만 의원 김용복ㆍ김정수ㆍ류인출 박찬흥ㆍ박호균ㆍ심오섭 원미희ㆍ유순옥ㆍ임미선 최재석ㆍ한창수 의원(11명)

제안이유

강원도 내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3. 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강원도 내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3. “교육활동참여자”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제6조(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16. (생  략)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2호 등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진재해 발생을 예상하여 피해 대비, 대응, 복구비 산정이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안전담당관 권오숙
연락처	(033) 259 - 0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