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용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2. 9. 15.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64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

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서 제3조

나. 명    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다. 구성인원: 12명(상임위원회별 2명씩)

라. 활동기간: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후보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

마. 목적 및 직무범위

❍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철저히 사전 검증

❍ 청문대상기관의 중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서면요구서 및 인사청문 질의요지서를 사전에 작성 제출

❍ 인사청문회 질의‧답변(본질의 2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

❍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 등

바. 구성절차 및 방법

❍ (특위 구성) 의회운영위원회‘구성 결의안’제안(9. 15.) → 본회의 의결(9. 15.)

❍ (위원 선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9. 27.)

사. 특별위원회 보좌: 운영예결전문위원

아.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2. 제안이유

❍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기만료(’22. 11. 13.) 에 따른 이사장 후임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기간은 1일로 하며,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장·단점,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등을 포함한 종합의견을 기재한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 이와 관련,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함.

2. 참고자료

가.「지방자치법」제64조

나.「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

다. 인사청문 대상 현황(’22. 7월)

라. 도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관 계 법 령

참고자료

가.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나.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추천정당별(무소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추천정당별 소속의원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추천정당소속별 할당위원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다. 인사청문 대상(’22. 9월)

청 문 대 상			비고(임기)
기 관	직 위	임 기
강원도립대학교	총 장	4년	□ 임기: ’19. 7. 13. ~ ’23. 2. 28.
강원연구원	원 장	3년	□ 공석 중(9. 5. 인사 청문 후 관련 절차 진행)
한국여성수련원	원 장	3년	□ 임기: ’20. 10. 10. ~ ’23. 10. 9.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년	□ 임기: ’20. 11. 14. ~ ’22. 11. 13. ※ 10월 중 인사청문회 실시 예정

※ ’22년 청문대상(2개 기관) : 강원연구원장(9. 5. 인사청문 실시),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라. 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