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업  무  보  고

강  원  도

(기획조정실)

목 차

contents

Ⅰ. 일반현황	1

▣ 기구와 정·현원	3

▣ 부서별 주요 기능	4

▣ 도 예산 개요 및 도·시군 예산 현황	5

▣ 도·시군 예산 규모	6

Ⅱ. 2022년도 기획조정실 주요 성과	7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3

Ⅳ.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15

	Ⅰ
일반현황

1		기획조정실 일반현황

➊ 기 구 : 1관 5과 1단 1본부 36담당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과					균형발전과					세정과						교육법무과					접경지역과					청사건립추진단					서울본부
기획					예산					균형발전정책					세 정						대학협력					접경지역정책					청사기획					서울
정책개발					국비전략					지역소멸대응					세입관리						교육지원					접경지역발전					공공청사					세종
평가관리					투자분석					지역개발					세무지도						법제					접경지역개발					기반시설
의회협력					사회재정지원					지속가능정책					지방소득세						송무					접경지역지원
통계분석					공기업										체납관리						행정심판					교류협력
															고향사랑기부금											정착지원

➋ 정‧현원                                        (‘22. 10. 22. 기준)

구 분	계		고위 공무원		2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계	167	157	1	1	0	0	1	1	7	7	37	36	55	52	52	40	15	22
정책기획관	26	23		1			1	1			6	5	9	7	9	7	1	2
예 산 과	27	27	-	-	-	-	-	-	1	1	5	5	10	9	11	10	-	2
균형발전과	19	17	-	-	-	-	-	-	1	1	4	4	6	6	7	5	1	1
세 정 과	25	22	-	-	-	-	-	-	1	1	6	6	10	6	7	4	1	5
교육법무과	20	20	-	-	-	-	-	-	1	1	5	5	7	7	6	4	1	3
접경지역과	28	26	-		-		-		1	1	6	4	6	9	8	6	7	6
청사건립추진단	11	11							1	-	3	4	3	3	2	2	2	2
서울본부	11	11	-	-	-	-	-	-	1	1	2	3	4	5	2	2	2	1

➌ 부서별 주요 기능

부 서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 도정 종합 기획·조정, 도정 주요현안 대응 □ 도정 주요정책 개발, 강원연구원 지원‧감독 □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수행, 도정 주요업무 평가 관리 □ 지방의회 업무 지원,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지역통계 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공표
예 산 과	□ 도 예산 편성·집행·운용 및 정부예산 확보, 교부세 산정관리 □ 투자심사, 지방재정 관리제도 운용, 사회공헌기금 관리 □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사업 관리, 통합관리기금 운영
균형발전과	□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강원도형 균형발전 촉진 사업 추진 □ 인구정책 기획·조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 지역개발사업 추진 □ 지속가능발전 정책수립
세정과	□ 지방세·세외수입 세원발굴･관리, 제도개선, 권리구제,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지도 관리 □ 세무조사, 세무지도, 과세표준 결정‧고시, 시군세 운영 □ 금고관리, 세입금·채권관리, 세입결산, 기부금품 모집등록
교육법무과	□ 강원도립대학교 등 지역대학 발전과 강원인재육성 지원 □ 교육협력사업 발굴·지원과 평생교육사업 진흥 추진 □ 자치법규 입법지원, 행정소송 수행 등 법무행정의 기획 및 조정
접경지역과	□ 접경지역 발전기반 확충 및 DMZ 관광‧문화자원 조성 □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추진 □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서비스) 환경 및 지역 경관 개선 □ 통일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 추진
청사건립 추진단	□ 공공청사(신청사, 2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추진 □ 공공청사(신청사, 2청사) 후보지 발굴‧검토, 최종부지 선정 □ 청사 신축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서울본부	□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사무연락, 자료 수집 □ 도내 농·수·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재경 도민회 협조

➍ 도 예산 개요 : 총 7조 5,513억 원(일반+특별회계)

【 일반회계 : 6조 7,332억 원 】

세 입	세 출

정책사업

59,778억 원

(88.8%)

행정운영경비

2,670억 원

(4.0%)

재무활동

4,884억 원

(7.3%)

6조
7,332억 원

지방세

18,289억 원

(27.2%)

국고보조금

32,538억 원

(48.3%)

6조
7,332억 원

지방교부세

11,636억 원

(17.3%)

보전수입 등

4,067억 원

(6.0%)

세외수입

802억 원

(1.2%)

【 특별회계 : 8,181억 원 】

□ 의료급여기금 운영 3,767 □ 학교용지 부담금 208	□ 소방특별회계 4,019 □ 지역자원시설세 71	□ 지역균형발전 116

➎ 도․시군 예산 현황

【 단 체 별 】                                       (단위 : 억 원)

구 분	‘22년 추경예산(A)	‘22년 당초예산(B)	증감(A-B)	증감률(%)
계	222,363	186,698	35,665	19.1
도	75,513	71,161	4,352	6.1
시 군	146,850	115,537	31,313	27.1

【 회 계 별 】                                      (단위 : 억 원)

구 분	‘22년 추경예산(A)	‘22년 당초예산(B)	증감(A-B)	증감률(%)
계	222,363	186,698	35,665	19.1
일 반	199,692	170,305	29,387	17.3
특 별	22,671	16,393	6,278	38.3

➏ 도․시군 예산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단체별	2022년 예산액(추경예산 포함 9. 30. 기준)						재정자립도 (%)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22,236,240		19,969,167		2,267,073		24.7
도	7,551,254		6,733,167		818,087		26.8
시군계	14,684,986		13,236,000		1,448,986		13.9
춘천시	1,875,527		1,644,689		230,838		19.3
원주시	1,929,797		1,672,085		257,712		18.9
강릉시	1,534,237		1,392,182		142,055		15.1
동해시	640,198		588,157		52,041		16.6
태백시	491,425		431,314		60,111		13.0
속초시	564,625		493,065		71,560		20.1
삼척시	913,684		859,713		53,971		13.2
홍천군	979,056		897,185		81,871		11.4
횡성군	721,539		642,606		78,933		11.4
영월군	568,445		518,430		50,015		11.6
평창군	728,709		657,751	,	70,958		11.0
정선군	612,827		573,502		39,325		13.2
철원군	541,903		517,773		24,130		8.6
화천군	478,778		432,837		45,941		6.8
양구군	379,404		351,590		27,814		9.5
인제군	717,126		621,866		95,260		8.0
고성군	518,484		480,908		37,576		7.8
양양군	489,222		460,347		28,875		12.7

	Ⅱ
2022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성과

1		2022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성과

(정책기획) 도정 성과를 위한 대내외 기반 조성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

□ 민선8기 도정 안착과 성과 가시화를 위한 대외 정책 공조 및 성과 보상제도 마련

○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 주재), 도-정당 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도 현안* 탄력추진 여건 조성

* 오색케이블카 설치, 접경지역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역 SOC, 국비확보 등 건의

○ 공약 이행실적을 조직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환류 보상제도 마련

- BSC기반 조직성과평가 점수에 공약이행 가중치 적용, 달성 시 가점 부여

□ 실적저조 및 유사·중복 위원회 정비를 통한 업무 비효율 개선

○ 197개 위원회(’22. 6. 기준) 현황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 추진(8. 19.)

○ 1~2년 미개최·유사중복 등 사유에 따른 43개 위원회 정비 권고

* (정비기준) 미개최 위원회, 기능의 유사·중복, 설치 목적 달성, 운영실적 저조 등

(예산) 성과중심의 예산 운용 및 사회공헌기금의 선제적 발굴

□ ’23년도 정부예산 확보 및 신속집행 전략적 추진

○ 국비 목표액 8조 7,758억 원 달성(‘22년 확보액 대비 7,633억 원 증액/9.5%↑)

○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 41,151억 원 집행

* 상반기 목표액(37,698억 원)  대비 109% 달성

□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위한 도민 참여 보장 실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1건, 34억 원 채택(‘22년 대비 15억 원 증액/79%↑)

□ 대기업 사회공헌기금 운영 추이를 분석하여 도 사업의 선제적 제안 추진

○ 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기금 확보 추진 : 379억 원

* 2022년 목표액(420억) 대비 90.2% 달성

(균형발전) 도 전역에 사람과 활력이 넘치는 균형발전 공간 조성

□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선제적·선도적 대응

○ 정부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 원 규모) 선제적 대응

- 도·시군 연계 특화사업 중심의 투자계획 대응 노력

* 광역계정 및 기초계정 기금 확정 : 2,463억 원

○ 농어촌 저개발지역 생활환경 개선 인구감소지역 자립성장 기반마련

- 균형발전 시범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개지구 선정(도시 1, 농어촌 4)

□ 주민중심의 자립기반 및 신규 유입인구의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플랫폼 추진

○ 청년창업, 지역 내 일자리 연계를 위한 공모사업(국토교통부) 1개 사업 선정

* 정선군 “사북행복중계소” 선정에 따라 ‘23년부터 320억 원(국 25, 시 83, 민자 212)투자

(세정)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세정 내실 운영

□ 부동산 거래 등 시장환경 분석 및 세목별 징수상황 점검을 통한 지방세 징수목표액 관리 강화

○ 전년도 동기 지방세 징수액(7,567억 원) 대비 2,221억 원 증가

* (’21.9월) 7,567억 원, (’22.9월) 9,788억 원 징수 → 2,221억 원 초과 징수

□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및 지방재정 내실화 도모

○ 전년도 동기 지방세 추징액(952백만 원) 대비, 2,197백만 원 증가(230%↑)

* (’21.9월) 952백만 원, (’22.9월) 3,149백만 원 추징 → 2,197백만 원 초과 징수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종합 운영 계획 수립(9월),「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단*」구성,

연구용역**, 전담팀 신설(10월), 조례 제정(11월 의회상정) 등 사전준비 이행

* 구성(4월) 및 보강(9월), 내･외부위원 22명(단장-세정과장), 홍보·기금·답례품 3개 분과(의견수렴, 자문)

** 재정 유입효과 분석(4~10월, 강원연구원), 홍보전략･기금사업 연구용역 완료(6~10월)

(교육법무) 지역인재 육성 위한 교육지원 확대, 승소율 제고로 행정 정당성 확보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도내 대학생 장학금 강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신규 장학사업 추진

○ 등록금 장학금 1인당 지원 한도액 확대 : ’21년100만 원 → ’22년200만 원

* 기초~2구간 : 20~200만 원 / 3~5구간 : 20~ 100만 원 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장학금 신설 : ’22년158백만 원

* 평화(탈북민), 희망누리(학교밖청소년), 손길더함(장애우), 공익인재 장학금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속 확대

○ 지역 평생교육사업 선정(교육부) : ’21년100백만 원 → ’22년315백만 원(국비)

* ‘22년 광역 문해교육 거점기관 선정(도, 85백만 원)

** ‘22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6개 시군, 230백만 원)

□ 적절한 소송 대응으로 행정업무의 적법성 확보 및 행정신뢰도 제고

○ 소송 승소율 향상 : ’21년70.0% → ’22년84.2%

(접경지역) 국방개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개발 기반 마련

□ 접경지역 상생협의를 통한 발전방안 마련 및 규제개선 추진

○ 국방개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 軍 관련 현안 해결 노력

* 제5차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개최(6월) : 총 16건 협의

○ 지역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지 활용 추진

* (군사규제 개선) 4개 군, 19개(12.7㎢), (유휴부지) 25개 사업 협의 중

○ 접경권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 접경권 발전 지원(3개, 650억 원), ’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48개, 114억 원)

□ 시설개선과 다양한 문화행사로 지역상권 활력 및 인구유입 제고

○ 접경지역 시설환경(서비스) 및 경관개선

* 시설현대화(566개소), 영세숙박업소(45개소), 외식지구(5개소) 선정 · 지원 등

○ 지역별 특화 문화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입 및 접경지역 활력 제고

* 평화의길 트레킹 페스티벌(7~9월/2,600명),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8월/2천 명) 등

(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 ‘22. 3월

○ ‘22년도 청사 건립기금 조성(50억 원) : ’22. 4월

* 기금조성(총 3,089억 원) : ‘22년(50억), ’23~‘27년까지(매년 600억)

(서울본부) 국회·정부 동향 사전 대응 및 수도권 네트워크 구축

□ 주요 현안 해결 및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정부 전략적 대응

○ 도정 지원을 위한 정부·국회·시도 간 상시 인적네트워크 구축

* 강원인 수첩 제작·배포(3,000부), 도출신 공직자 D/B 구축

○ 도정 관련 주요 핵심사업 정책 동향 파악 및 건의

-「강원특별자치도법」및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 위한 국회 대응

□ 직거래장터 운영 및 강원 세일즈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수도권 민간단체 연계 업무협약 체결 등 공동 협력체계 구축

○ 수도권 자치구 연계 강원도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추진

* 설, 추석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등 8회 운영, 161백만 원 매출 달성

○ ‘녹색소비자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단체 회원, 출향도민 대상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추진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전문 소비자단체 연계, MOU 추진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 및 수도권 시장 홍보창구 마련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도정목표 달성 위한 창의적·전략적 기획 조정 2. 전략적 재원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 3.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 4.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 5.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6.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 7. 접경지역 발전기반 및 관광·문화자원 조성 8.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지속 확산 9. 문화 공유, 환경개선을 통한 접경지역 활력 제고 10. 강원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청사 신축 11.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1.	도정 목표 달성 위한 창의적·전략적 기획 조정

① 주요 현안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지원 / 17

② 도정 정책 역량 강화 / 18

③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 / 20

④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 / 21

1		도정 목표 달성 위한 창의적·전략적 기획 조정

1		주요 현안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지원

◈ 도정 현안의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주요현안 추진전략 강화

◈ 국회·도의회 및 광역행정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도의 이익 확대

□ 추진상황

○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과제별 효율적 이행방안 검토

- 16개 실국별 소관 공약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 마련(8. 26.)

- 내용·효과가 유사한 공약 9개를 3개로 통합하여 정책효과 극대화 노력

* 1」 전통시장 야시장 개설·전통시장 지킴이 등(5건) → 전통시장 관광 명소 육성
2」 폐광지역 면세점·설악권 면세점 설치(2건) → 내국인 면세점 설치
3」 규제프리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구축(2건) → 규제프리 강원도 실현

○ 방만·비효율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위원회 정비 추진

- 위원회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폐지·활성화 방안 마련

* 도 소속 197개 위원회(’22. 6. 기준)의 운영 현황, 효과, 법적근거 등 전수조사

- 미개최 등 정비 기준 마련, 이에 해당하는 43개 위원회 정비* 추진(22%)

* 폐지 10건(단순자문 등), 비상설 전환 20건(실적저조 등), 통폐합 13건(유사기능 등)

○ 정당·중앙-지방협력회의·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정책 공조 체계 구축

-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책협력을 위한 현안 간담회 등 개최

* 예산정책협의회(국민의힘, 7. 19.), 도정 주요현안 간담회(더불어민주당, 8. 29.)

- 대통령·시도지사가 함께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22.10.), 도 제안 : ➊오색케이블카 신속추진 ➋접경지역군납제도 재검토 등

□ 향후계획

○ 공약 등 주요현안 체계적 점검·관리를 통한 성과 조기 달성 목표

○ 2023년 신규 행정수요 및 도민 필요사항을 반영한 정책방향 마련

2		도정 정책 역량 강화

◈ 핵심 도정 정책 발굴과 연구를 통한 장기 미래발전 전략 수립

◈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 및 자발적 참여 유도로 도정 정책개발 역량 강화

□ 추진상황

① 강소권 초광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 초광역 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지원 공고(균형위) : ‘22. 3. 28.

○ 강소권(강원) 초광역 협력 발전 전략(안) 수립·제출(균형위) : ‘22. 4. 27.

- 사업내용 : 21개 사업(산업 7개, 공간 12개, 사람 2개)    * 14조 원 규모

* (초광역 사업) 타 시·도와의 기능별 연계 초광역산업 선정 8개

** (초광역 연계 사업) 생활권역 중심의 초광역연계 첨단산업 선정 13개

【 강소권(강원) 초광역 발전계획(안)】

분야	초광역 사업	초광역 연계 사업
산업	▪천연물바이오산업 (강원-전남-제주) ▪그린수소에너지산업 (강원-전북)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강원-충북-경북)	▪융복합 신산업 거점광역화 ▪동해안 에너지특화산업 거점 광역화
공간	▪원주~철원 철도 건설 ▪용문~홍천 철도 조기착공 (강원-경기) ▪GTX A 원주연장 (강원-경기)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영동·영서 북부고속도로 건설 ▪특화산업 조성에 따른 교통망 개선 ▪GTX B 춘천연장 (강원-경기) ▪도시권별 성장거점 육성
사람	▪타 시도 거점대학 연계산업 (9개대학)	▪지역혁신플랫폼기반 인력양성체계 구축

○ 초광역 협력 기획지원 선정* 및 사업비 교부(균형위) : ‘22. 5월

○ 초광역 협력 발전전략 수립 중간 점검 및 컨설팅 : ‘22. 5~10월

* 1차 서면심의(5. 30), 2차(7. 17.)·3차(10. 6.) 대면 심의

	* < 초광역 발전 전략 지원 사업 개요 >	ㄷ
∘사 업 명 : 초광역 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 지원사업 ∘시행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수탁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지원내용 : 초광역권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분야별 추진과제 도출 ∘사 업 비 : 6천만 원 이내 ※ 강원권 : 4천만 원 ∘지원대상 : 6개 초광역권별 지자체-혁신기관 컨소시엄* * 강원권 : 5개 기관 컨소시엄 구성 - 도, 강원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대학교

② 도민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2022년 도 제안제도 운영계획 수립(3월)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 개정(4~6월)

○ 주민제안 접수·채택 : 접수 206건, 채택 7건     * 10. 6일 기준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톡톡 Idea 공모전」실시

- 제1회 : 주제선정 및 제안접수(6~7월), 제안심사 및 채택·심사(7~8월)

* (주제) ‘강원특별자치도에 바란다’ / 총 76건 접수, 스쿨존 차량신호등 숫자표시 등 6건 채택

- 제2회 : 주제선정 및 제안접수(10~11월). 제안심사 및 채택·심사(11~12월)

【 주민·공무원 제안(공모전) 현황 】

제안종류		참여자	일정	비고
주민제안		도민	수시	▪제안내용이나 기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 참여
공모 제안	톡톡 Idea 공모전	도민	6,10월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일정기한 내에 제안 참여
	My job Idea 공모전	도 공무원	10월	▪특정한 참여자를 정하여 일정기한 내에 제안 참여

③ 정책개발 지원 강화

○ 2022년 정책연구용역 관리계획 수립(1월)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대면 2, 서면 4)

○ 공통연구용역비 지원(12건, 292백만 원)     * 10. 6일 기준

○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발굴 및 정책개발 지원

* 2022년 연구현황 : 59건(기획 6, 정책 38, 현안 15)

□ 향후계획

① 강원형 특별광역권 전략계획 수립 추진

○ 초광역 협력 발전전략 수립 컨설팅(11월)     * 균형위 주관

○ 초광역 협력 발전전략 최종보고서 제출‧평가(12월)

② 도민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제2회 톡톡 Idea 공모전 및 My job Idea 공모전 실시(10~12월)

○ 채택제안에 대한 우수제안 등급결정(11~12월)

* (대상) 2022년도 채택된 주민제안

○ 제안 채택률 제고를 위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12월)

③ 정책개발 지원 강화

○ 공통연구용역비 지원 및 관리(수시)

○ 신규현안 관련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지원

* 2022년 목표 : 90건(기획 4, 정책 30, 현안 56)

3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

◈ 자치단체 합동평가 최상위 실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강화

◈ 도정 핵심전략 중심의 성과관리 및 업무성과가 평가로 연결된 환류기능 강화

□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 추진상황

○ ’22년(’21년 실적) 평가결과 발표(4월)→(정량)87.4%, (정성)3건, (국민평가)1건

- (정량평가) 87개 지표 중 76개 달성(87.4%)  * 전년대비 1.1p% 하락

- (정성평가) 우수사례 3건, (국민평가) 우수사례 1건 선정

- (특별교부세) 9.42억 원 확보

<< 우수 7개 시군 인센티브(800백만 원) 교부(’23. 예정) >>

구분	최우수(1)	우수(2)	장려(4)
시군명	정선	원주, 춘천	삼척, 태백, 양양, 화천
합계	220백만 원	150백만 원	70백만 원

○ ’23년(’22년 실적) 평가지표 관리 및 실적향상 대책 추진

- 1차 대책 회의 및 우수부서 시상(5. 12.), 2차 대책 회의(10. 7.) 개최

- 평가의 스타 시상(매월), 실적 우수 시도 벤치마킹(5월), 부서별/시군별 방문 컨설팅(8~9월)

- 정성지표별 우수사례 선정, 전문가 컨설팅(9~12월), 보고서 디자인 용역 추진(10~12월)

□ 향후계획

○ ’23년(’22년 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향상 추진 및 지속 관리

□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 실시

□ 추진상황

○ ’22년 5급 이상 관리직 개인 직무성과 계약(579명) 체결 : 2~3월

○ ’22년 부서별 BSC 성과지표(447개) 및 주요현안업무(442개) 선정 : 3~5월

○ ’22년 부서별 BSC 성과지표(451개) 및 주요현안업무(445개) 중간점검 : 7~8월

○ 평가체계 개선(민선 8기 공약이행 사항 조직성과평가에 반영) : 7월

○ 조직개편 이전 조직성과평가 1차 평가 추진 : 10~11월

□ 향후계획

○ 조직성과평가 2차 평가(12월 초), 개인 직무성과 평가 점수 산정(12월~’23. 1월)

4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

◈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지역 기초통계 생산 및 다양한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 지역단위 정책기본통계 생산으로 통계에 근거한 정책추진 기반 조성

□ 추진상황

○ 사업체조사 실시(2~3월)

- 도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20만 개) 대상

-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창설 연월, 종사자 수 등 12개 항목 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실시(6~7월)

- 도내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1천 개) 대상

- 조직 형태, 종사자 수, 출하액 및 재고액, 유형자산 등 13개 항목 조사

○ 도·시군 통합 사회조사 실시(8~9월)

- 도내 15,800 표본 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 건강, 가족과 가구, 사회통합, 안전, 지역산업, 환경 등 49개 항목 조사

○ 도정 분야별 정책기초자료 생산 및 통계간행물 발간

① 주민등록인구통계(3월) ④ 인구동향통계(매월)	② 통계로 본 강원도정(6월) ⑤ 강원통계브리프(매월)	③ 강원통계연보(7월)

○ 신규통계 DB 업데이트 및 인터넷서비스 : 인구·경제 등 450여개 항목(연중)

□ 향후계획

○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 농림어업, 제조업 등 16개 분야(12월)

○ 지역단위 정책 기본통계 생산

- 행정통계자료집(11월),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12월)

2.	전략적 재원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

①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 25

②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6

③ 사회공헌기금 확보 추진 / 26

④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 / 27

⑤「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 적극 추진 / 29

⑥「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강화 / 30

⑦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최소화 추진 / 31

⑧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 / 32

⑨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 33

2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

1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 국비 신청단계부터 대응체계 강화 → 사상 최대 정부예산안 국비반영

◈ 미반영 사업 분석, 논리개발 → 국회 예산 심의시 국비 추가확보

□ 추진상황

○ 2023년 국비 확보 전략회의 개최 및 대정부 건의 활동 추진 : 수시

- 국비확보 전략회의 개최로 새정부 국정과제 연계한 도 사업 발굴

- 실국장 책임하 중앙부처 방문·건의 및 각종협의회 개최 시 현안 건의

- 정부예산 동향 파악 등을 위해 국비 확보 현장 상황실 운영(세종)

○ 시군 국비확보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 3회

○ 지역구 및 道 출신 국회의원 등과 공조체계 구축 강화 : 수시

○ 2023년도 정부예산안 강원도 국비 반영액 : 8조 7,758억 원

- 2022년 당초 정부예산안 실적 대비 7,633억 원(9.5%) 증가 규모

○ 국회 예산반영 추진사업 정리 및 대응계획 수립 : 10월

□ 향후계획 - 국회 2023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대응 체계 구축

○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 연고 국회의원 공조 체계 구축 : 11월

- 지역구 국회의원 예산간담회 실시 등

○ 실국장 책임 下 현안 국비 확보 전방위적 활동 전개 : 11~12월

- 예산과장 및 예산과 직원 국회 상주, 심의 동향 지속 파악

※ 국회 예산심의 일정(안) : 2022. 10. 25.~12. 2.(법정기한)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023~2027)

◈ 장기적 투자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 투자 방향 제시

◈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라 투자계획을 매년 연동화하여 실효성 확보

□ 추진상황

▶ 대상 :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투자사업, 연간 사업비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 내용 : 재정운용 목표, 재정전망, 가용재원의 투자계획 등

○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계획 통보 : 8월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자료 입력 및 계획안 작성 : 9~10월

□ 향후계획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제출 : 11월

○ 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취합 및 행안부 제출 : 12월

3		사회공헌기금 확보 추진

◈ 사회공헌기금 실태 분석 및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

◈ 기업의 주요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강원도형 나눔과 기부문화 정착 유도

□ 추진상황

○ 사회공헌기금 확보(’22. 9월 말 기준) : 379억 원  * ’22년 목표액 420억 원 대비 90.2%

○ 강원도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회공헌 사업 발굴·제안·접목

	【 주요 추진사업 】
▸산불피해 지원 : 106억 원 ▸취약계층 지원 : 87억 원 ▸코로나19(방역물품 및 사업지원 등) 지원 : 31억 원 ▸폐광지역 지원사업 : 52억 원

□ 향후계획

○ 대기업 사회공헌기금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선제적 제안

○ 사회공헌인증제 및 환경과 사회적 책임 경영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발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연계 추진

-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가치로 두고 경영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

4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

◈ 민생경제 안정,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추진

◈ 지방재정의 계획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

□ 추진상황

○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단 운영    * 단장 : 기획조정실장

○ 집행독려를 위한 도‧시군 대책 보고회(하반기 2회), 현장점검(수시)

- 기획조정실장, 예산과, 사업부서 실과장 현장점검 : 4분기 수시(12월 집중)

○ 3분기 소비․투자 집행 목표액 초과 달성 : 2,285억 원(124.36%, 전국 4위)

○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속초시) : 10월

○ 본청 및 시군 대규모 사업 집행계획 및 집행상황 점검(수시)

□ 추진계획

○ '22년 하반기 재정집행 독려 및 집행상황 관리 : 7~12월

□ 일반 재정사업 평가

□ 추진상황

○ 일반재정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대상 사업 확정 : 4월

- 2021년 추진 일반 재정사업 1,862개 2,843억 원

○ 실국별 자체평가 실시(1차) 및 예산부서 검토(2차) : 4~6월

○ 평가등급 분과위위원회 최종 확정(3차) 및 부서통보 : 7~8월

- 예산절감액 : 363억 원(미흡 169억 원, 매우미흡 194억 원)

□ 향후계획

○ ’23년 당초예산 반영(‘미흡’ 30%이내 삭감, ‘매우미흡’ 폐지) : 9~11월

□ 재정 투자심사제도 운영 강화

□ 추진상황

○ 2022년도 투자심사 추진 : 162건(중앙 21건, 도 141건)

- 심사대상 : 신규투자, 행사성 및 홍보관,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 심사시기 : 연 4회(2월, 5월, 8월, 10월)    * 필요 시 수시심사 병행

구분	투자심사 건수			심사기간
	계	중앙	도
합 계	162	21	141
정기1차	32	2	30	‘21. 12. 15.~’22. 2. 28.
수시1차	6	-	6	‘22. 2. 14.~’22. 3. 15.
정기2차	24	6	18	‘22. 3. 15.~’22. 5. 31.
정기3차	32	7	25	‘22. 6. 15.~’22. 8. 15.
수시2차	10	-	10	‘22. 8. 26.~’22. 9. 28.
정기4차	58	6	52	‘22. 8. 10.~’22. 10. 25.

□ 향후계획

○ 투자심사 기준 강화 및 재정여건과 연계한 엄격한 심사 추진

○ 투자심사 결과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평가 및 관리 강화

□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철저

□ 추진상황

○ 2022년(2021년 추진) 보조사업 성과평가 추진 : 3~8월

- 계획수립(3월), 실국 자체평가(4~5월), 예산과 검토 및 분과위원회(6~7월), 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7월), 최종확정 등급 부서통보(8월)

- 평가결과 : 1,003개 사업(우수 121, 보통 458, 미흡 171, 폐지 253)

- 예산절감액 : 1,047억 원(우수 10, 보통 29, 미흡 316, 매우미흡 692)

○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 1회, 432개 보조사업

○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보조금 심의(분과위, 보조금관리위) : 10월

□ 향후계획

○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금 심의 : 수시

5		「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 적극 추진

◈ 예산편성과정 등에 실질적 예산의 주권자인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효율적 재원배분 실현

□ 추진상황

○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1월) 및 도민제안사업 공모(~5월, 52건)

○ 홍보 및 교육 실시 : 연중

- 홍보 : 찾아가는 설명회, 도 SNS(블로그·페이스북), 전광판 송출, 신문, 반상회보, 홍보물 제작 등

- 교육 : 온라인교육(제도이해, 제안방법 등/인재개발원 도민사이버배움터 게재),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담당공무원 대상 집합교육(4월)

○ 주민 제안사업 검토부서 지정 및 사업부서 검토 : 6월

- 사업추진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적합 여부 결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온라인 투표실시 : 7~8월

- 기획행정·사회문화·농림수산·경제건설 분과위원회 개최 : 12건 채택

- 운영위원회 개최 : 위원회 개최 방법 및 총회 상정 안건 결정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실시(12건 중 4건 선정)

○ 2023년 예산반영사업 최종심의(주민참여예산전체회의, 12건) : 9월

- ‘동해안 바닷가를 찾는 장애인 휠체어로드’ 등 총 11건 채택, 34억 원

□ 향후계획

○ 2023년 예산(안) 반영 및 결과 공개(도 홈페이지) : 11~12월

6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강화

◈ 기관 경영평가·기관장 성과평가를 통한 경영혁신 유도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한 기관의 역량강화

□ 추진상황

▶ 평가기간 : 2022. 3월~10월

▶ 평가방법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위탁평가,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평가내용 : 2022년(2021년 실적) 기관 경영평가(16개 기관) 및 기관장 평가(14개 기관장)

▶ 평가지표 : 공통관리역량지표(10개 항목, 26개 지표) + 개별지표(2개 항목)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 3~7월

○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23~’24년 평가지표 개발·보완 : 5~10월

- 재무·예산 관리 지표 비중 상향, 지방정부 정책 연계성 강화 등

○ 경영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및 통합공시 : 8~10월

○ 평가 대상기관 컨설팅 실시 및 내년도 평가편람 교육 : 10월

○ 평가결과

기관 경영평가(16개 기관)		기관장 평가(14개 기관장)
S(3)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관광재단	S(2)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A(8)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문화재단,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립극단, 강원연구원,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강원디자인진흥원	A(7)	강원문화재단,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도립극단, 강원도관광재단,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일자리재단
B(2)	한국여성수련원, ㈜강원심층수	B(4)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문화재연구소, 강원디자인진흥원, 한국여성수련원
C(1)	강원도일자리재단	C(1)	2018평창기념재단
D(2)	2018평창기념재단,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향후계획

○ 경영 컨설팅 실시에 따른 기관별 경영개선과제 이행계획 확정 : 11월

○ 2022년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표창 : 12월

7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최소화 추진

◈ 미시령터널(민자) 통행량 감소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도 재정부담 완화 필요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및 통행량 증대 노력 지속 추진

□ 추진상황

○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17. 6.) 후 급격한 통행량 감소에 따른 MRG 발생액 급증

* (`06.~`16.) 연평균 22억 → (`17.) 47억 → (`18.) 119억 → (`19.) 129억 → (`20.) 138억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 도, 시행자 공동

- ‘19. 4.~’20. 2., 한국교통연구원(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 국민연금, 수익률을 낮추는 협약변경은 주주가치 훼손 및 배임에 해당, 협약변경 반대

○ 道, 협약 변경을 위해 ‘19년도분 MRG(129억 원) 미지급 → 시행자, 협약 상 분쟁조정기구인 판정위원회 개최요구(’21. 7.)

- 결과, ① 실시협약 변경 추진할 것(‘22. 6월말까지), ② ’19년도분 MRG 지급 할 것

* 미시령(주), 판정위원회 결정 불복 소송 제기(‘21. 11) → 원고 청구 각하(’22. 8.)

○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실시협약 변경요구 절차 진행

- ‘해소대책 수립’ 요구(도→사업시행자) : 2회(1차 ‘20. 9. / 2차 ’20. 11.)

- ‘해소대책 수립 불가능’ 취지로 회신(사업시행자→도) : ‘20. 12.

- 사업시행자의 해소대책 회신에 대한 자문(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 ’21. 4.~5.

* 해소대책 수립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적의 협약 변경(안) 도출을 위한 자문 용역 추진(‘22.4. 한국교통연구원)

- MRG방식(수입보장)→MCC방식(운영비용보전) 협약 변경(안) 마련,

최소 1,000억 원 이상 절감 목표

□ 향후계획

○ 협약변경 요구권 행사, 공익처분 등 최적안 도출    * 법률자문

○ 국도 주변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8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

◈ 지방공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운영 효율화 및 건전성 강화

◈ 평가결과에 따른 경영진단‧개선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및 주민만족도 제고

□ 추진상황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시군 직영기업 하수도 5개 기관 * 상·하수도 격년 평가(‘21년 상수도) * 8개 공사·공단(강원도개발공사, 시군 공사·공단)은 행안부 주관 평가 ▸평가내용 :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 3개 부문(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18개 지표 ▸결과활용 : 평가등급(가~마) 부여, 부진기관 경영컨설팅, 우수기관 표창 등

○ ’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본계획 수립(’21년 실적, 道 주관) : 1월

○ 경영평가 위탁기관 선정(강원연구원, 55백만 원) : 2월

- 공기업별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 실시

○ 경영평가단 구성(교수, 회계사, 연구원 등 11명) : 2월

○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담당자 교육 : 2~3월

○ 경영평가단 교육 및 현장평가 실시 : 3~6월

○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결과 확정 : 7월

《 13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

평가주관	유형	가 등급	나 등급(4)	다 등급(8)	라 등급(1)	마 등급
행안부	공사·공단 (8)	-	강릉관광개발공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속초‧영월‧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
道	하수도 (5)	-	원주, 동해	춘천, 강릉, 속초		-

□ 향후계획

○ 실적 부진기관 선정 및 경영컨설팅 실시(강원연구원) : 10~12월

9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 기금별 자금수요 예측 운용을 통한 기금관리 효용성 극대화

◈ 고유목적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재원 활용을 위한 이자수익 증대 모색

□ 기금 현황 : 14개 기금 7,589억 원(‘22. 9. 30. 기준)

기금현황		통합 관리		개별 관리		비 고
기금 수	금액	기금 수	금액	기금 수	금액
14	7,589	11	4,174	3	3,415	※ 개별 관리 기금 · 농어촌진흥기금(468) · 지역개발기금(2,897) ·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50)

* 법령근거(10개 기금) : 통합재정안정화, 지역개발, 재난관리, 재해구호, 자활, 양성평등, 청소년육성, 식품진흥, 중소기업, 폐광지역개발

* 조례근거(4개 기금) : 남북교류, 비축무연탄, 농어촌진흥, 강원도신청사건립

□ 추진상황

○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 1~4월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 연중 수시

- 재난관리, 자활, 식품진흥, 재해구호, 중소기업, 남북교류, 폐광지역개발(각 1회)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제출(행안부) : 6~8월

□ 향후계획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확정 : 10~11월

○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계획 등 실태 수시 점검

○ 2023년 기금운용계획 심사 및 기금 편성 규모 등 확정 : 10~12월

3.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

① 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 / 37

②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지원 / 38

③ 규제자유특구 추진 / 39

④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이행 및 사업추진 / 40

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 41

⑥ 인구감소 위기 극복 대응 강화 / 42

⑦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추진 / 43

⑧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 추진 / 44

⑨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 / 45

⑩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 / 46

⑪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 추진 / 46

⑫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47

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 48

⑭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 49

3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

1		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

◈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마련 및 체계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반 구축

※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시범사업 선정‧지원

□ 추진상황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설치·운영 : 1월~   * 개소식 : 4. 21.

-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대한 연구,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역균형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32개 사업)

○ 2022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지원 : 11,280백만 원

- 12개 시군 32개 사업(공모사업 8, 자율사업 12, 프로그램 12)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21~‘23) 530억 원(도비 249, 시군비 281)투자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 10월

- 위촉위원 12명(도의원 2,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2, 전문가 8)

□ 향후계획

○ 하반기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측정 방법 등 기준마련

- 사업추진 실적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 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조기완료 : 3개(자율사업)

시군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 원)			완료예정
		합계	도비	시군비
삼척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	1,200	600	600	12월
평창	평창읍 뇌운리 상수관로 확장사업	1,960	960	1,000	10월
화천	오음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2,320	1,000	1,320	12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통합 법률안 제정에 따른 대응

2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지원

◈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균형발전 구현을 위해 지역혁신 역량 제고

◈ 민‧관 협치와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촉진하는 지역혁신체계 공고화

□ 추진상황

○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 6회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도 시행계획 등 5개 안건 심의 및 의견청취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22년 도 시행계획 수립 : 2월

○ 2021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른 도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제출 : 6월

○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 10월    * 제2기 위원 연임

	<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개요 >
▸근 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2조 ▸기 능 :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정 심의기구 ▸구성·임기 : 20명, ‘22. 10.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존치 시까지(한시적 운영) ▸강원도 지역혁신단 : 협의회 사무국 역할(도 균형발전과 수행) - 단장(기획조정실장), 부단장(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정책팀장 외 6명

□ 향후계획

○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연중)

- 의회 상정 안건 심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의견청취 등

- 지역혁신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련기관 의견 제시

○ 지역발전 투자협약 및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추진(연중)

- 중부내륙권(강원·충북·경북) 초광역 협력 메가시티 선도 기획사업 : 11월

○ 2022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참가 : 11. 10.~12.(부산)

- 강원도 전시관 운영, 개막식, 유공 포상, 정책컨퍼런스 등

3		규제자유특구 추진

◈ 미래 먹거리 산업 및 관련 생태계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도모

□ 추진상황

○ (기 지정) 실증특례 추진 등 특구 고도화 추진

- (디지털헬스케어) 강원도형 비대면 의료 실증 등 실증특례 5개 추진

- (액화수소산업) 액화수소 선박 실증 등 실증특례 7개, 인프라 구축․운영

- (정밀의료산업) 데이터 안심존 구축(춘천, 원주) 등 실증특례 4개, 인프라 구축․운영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구 분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액화수소산업 특구	정밀의료산업 특구
특구지정	‘19. 7월(제1차)	‘20. 7월(제3차)	‘21. 7월(제5차)
특구지역	원주+춘천 일원 총 803,389㎡	강릉‧동해‧삼척‧평창 일원 총 259,333㎡	춘천+원주 일원 총 183,112㎡
특구기간	‘19. 8.~’23. 8. (4년간)	‘20. 8.~’24. 7. (4년간)	’21. 8.∼’25. 7. (4년간)
사 업 비	232.4억 원(국 126, 도 84.4, 민 22)	314.2억 원(국 171.5, 도 114.8, 민 27.8)	127억 원(국 74, 도 37, 민 16)
특구사업자	메쥬, 강원‧한림‧아산병원 등 33개	현대로템, 하이리움산업 등 22개	아이도트, 라이프시맨틱스 등 19개
규제특례	건강관리,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5건, 임시허가 1건	액화수소 생산, 저장, 충전 및 드론 상용화 관련 실증 등 7개	만성 간질환 진단□예측 정밀의료 AI솔루션 개발 등 4개 실증

○ (특구 실무지원단 운영) 강원테크노파크 융복합혁신지원센터 지정

- 특구 혁신네트워크 운영(2회), 규제특례 법률 검토 지원 등

□ 향후계획

○ 기 지정 특구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특구 활성화 추진

-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판매 지원(독일□미국 전시회 참가 지원)

- (액화수소) 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안전 기준안 수립

- (정밀의료) 실증착수 준비,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 운영 방안 수립

○ 2023년 신규특구 지정 대비 특구 발굴 및 기획(관련부서, TP 등 협업)

- 8차 특구 지정(`23년 예정) 선제적 대응(폐자원 활용 청정수소 특구 등)

4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이행 및 사업추진

◈ 동해안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조성

◈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간 교류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 추진상황

○ ‘22년 사업추진 상황 :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

- 설악동 재건사업(도 관광개발과–속초)

* 건축물 건축기획 용역, 환경영향 평가 추진 중 : ‘22. 3월~

-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도 관광개발과–태백, 정선)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관련기관 시설물 사용 협의 : ‘22. 3월~

- 동해안 바닷가 경관 도로 조성(도 도로과–강릉, 삼척, 고성, 양양)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 12월~‘22. 6월

○ ’23년 국비사업 신청 : ’22. 5월 / 25,450백만 원

- (계속)설악동 재건사업 등 3개 사업 : 12,750백만 원

	<추진개요 >
▸근 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제5조 * 계획결정고시(‘21.11.) ▸계획기간 : ‘21~’30(10년간) * (기존) ‘20. 12. 31. → (연장) ‘30. 12. 31. ▸공간범위(우리도 주관 : 백두대간권) - 동 해 안 권 : 강원(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경북, 울산 - 내륙첨단산업권 : 강원(원주, 횡성, 영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 백 두 대 간 권 : 강원(태백, 홍천, 평창, 정선, 인제),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규모 : 71개 사업 / 9조 1,521억 원(도) - 동 해 안 권 : 총 83개 사업 207,175억 원 / 강원 27개 사업 67,636억 원 - 내륙첨단산업권 : 총 146개 사업 134,347억 원 / 강원 21개 사업 15,952억 원 - 백 두 대 간 권 : 총 155개 사업 30,671억 원 / 강원 23개 사업 7,933억 원

- (신규)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 등 4개 사업 : 12,700백만 원

□ 향후계획

○ ‘22년 사업관련 진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실시(연중)

○ 시군 및 관계부서 협업, 연도별 국비확보 등 개별 사업 추진(연중)

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 낙후된 농어촌 오지마을, 도시 달동네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 도내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취약지역 우선 개선

□ 추진상황

○ 사업내용

- 국비지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신청 → 사업 선정 시 개소 당 4년간 농어촌 15억 원, 도시 30억 원 내외(사업비의 70%)

* ’15~’22.까지 전국 총 595개소 지원, ’22년 68개소(농어촌 58, 도시 10) 선정

- 지원사업 :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일자리·문화·복지, 주택정비 등

○ 계속추진 사업 : ’19~’21년 선정, 10개 시·군 15개 지구

- ’22년 사업비 8,362백만 원(국 6,034, 도 698, 군 1,630)

․농어촌(10) : 홍천 (1), 영월(2), 정선 (3), 철원 (1), 양구 (1), 고성(2) / 4,316백만 원(국 3,203, 도 334, 군 779)

․도  시 (5) : 강릉(1), 동해(2), 태백(1), 삼척(1) / 4,046백만 원(국 2,831, 도 364, 시 851)

* ’20~‘21년 선정지구 상반기 현장점검(8개 시·군 9개 지구) : 6.2~3.

○ 신규 선정사업 : ’22년도 신규 선정, 5개 시·군 5개 지구

- 선정 연도로부터 4년간(~’25.) 총 108억 원(국75), 474가구(926명) 수혜

- ’22년 사업비 1,257백만 원(국 912, 도 103, 시군 242)

․농어촌 (4) : 원주(1), 홍천(1), 영월(1), 양구(1) / 686백만 원(국 512, 도 52, 군 122)

․도  시 (1) : 삼척(1) / 571백만 원(국 400, 도 51, 시 120)

□ 향후계획

○ 추진상황 및 국‧도비 집행실적 확인 등 현장점검 : ’22. 11월

○ 사업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등 추진 지원 : 연중 수시

○ ’23년도 신규공모 신청 대상지역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 : ’22. 10~11월

시·군 수요조사 <도 및 시·군>	⇒	공모신청 <시·도 → 균형위>	⇒	1차 평가(서면) <균형위·관계부처>	⇒	2차 평가(대면‧현장) <균형위·관계부처>	⇒	사업지구 선정 <균형위>
~ ′22. 11월		′23. 1월		′23. 2월 초		′23. 2월		′23. 3월

6		인구감소 위기 극복 대응 강화

◈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발굴 및 민관 협업 환경 조성

◈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 발굴 추진

□ 추진상황

○ 인구정책의 총괄·기획·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22년도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 1~3월

- 제2차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3~’27) 수립 용역 착수 : 6월

○ 지역 맞춤형 우수시책 발굴 및 부처 공모사업 참여

- (우수시책)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

* 태백시(내가 만드는 우리동네 대전환! 스위치ON 장성·구문소, 국비 1억 확보)

- (공모사업)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선정(1건, 1차 심사 통과)

* 경진대회(2차 심사, 11. 20.) 후 지원규모 결정, 영월군(청정 영월 프로젝트)

○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감대 형성 및 도민 인식개선 사업

- 인구의 날 기념행사, 인구정책 유공자 포상(공무원, 기관, 민간인) 등 : 7월

- 인구정책 워크숍 추진 : 9월, 80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도, 시군 등)

- 미래세대(초·중·고 대상) 인구교육 추진 : 100회, 2,002명(10월 중순 기준)

□ 향후계획

○ 미래세대(초·중·고 대상) 인구교육 추진 : 연중

○ 강원도 인구정책 평가 및 우수 제안 발굴 포상 : 5~11월

- 시군 인구정책 평가, 인구정책 우수사례(도 실과, 공무원 제안) 선정 시상(14백만 원)

○ 인구정책 종합계획(’23~’27)수립 → 지역특성 반영 인구정책 도출 : 12월

7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추진

◈ 인구유출 방지·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추진

◈ 기금을 마중물로 활용→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건강 생활공간 실현

□ 추진상황

○ 기금(광역계정) 사업 투자계획 수립·방침 결정 : 2월

○ 시군·혁신기관 대상 투자계획 수립 설명회 : 2~3월

○ 투자계획 자문단 구성(도 자체, 4월) 및 컨설팅 운영(4~6월, 3회)

- 권역별·분야별 전문가 19명 구성, 계획수립부터 사업전반에 걸친 컨설팅 추진

○ 기금(광역계정) 사업 투자계획 평가 및 선정(5개년, 1,632억 원) : 4월

* 기획(15건) 1,244억 / 연계협력(4건) 184억 / 특별지원(4건) 159억 / 사업운영·지원(1건) 45억

○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광역·기초) 수립·제출(도→행안부) : 5월

○ 기금(기초계정) 사업 투자계획 중앙평가 및 배분액 확정(2개년, 1,862억 원) : 8월

* 인구감소지역(12개 시군, 1,708억 원) : B등급(2, 각 168억), C등급(9, 각 140억), E등급(1, 각 112억)

** 관심지역(4개 시군, 154억 원) : B등급(2, 각 42억), C등급(2, 각 35억)

○ 기금 확정(광역·기초계정, 2개년)에 따른 투자계획 조정·수립 : 9월

□ 향후계획

○ ‘22년 기금사업 예산편성 및 시군 예산 교부(광역계정) : 12월

* 기초계정은 시군별 자체 편성 및 추진

○ 차기 기초계정 평가(‘24~’25년) 대비 사업 조기 착수를 통한 가시적 성과달성과 신규사업 발굴 지속 추진

- 관련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자문단 컨설팅 등

○ 정부(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동향 수시 파악 및 대응

8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 추진

◈ 지역개발계획 수립(′17.12.28., 국토부 승인)에 따른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진입도로, 탐방로 등) 지원 추진

※ 지역개발계획(′18~′27.) : 13개 시군, 3,753억 원(국 1,965, 도 590, 시군 1,198)

□ 추진상황

○ ’21년까지 13개 시‧군, 20개소 1,729억 원 투자(국 1,253, 도 112, 시‧군 364)

○ ’22년 10개 시‧군, 14개소 291억 원 투자

- 국‧도비 185억 원 대비 상반기 자금교부 134억 원(집행률 72%)

- 상반기 현장점검 시행(추진상황 및 국비 집행현황 등) : 6월

* 설계 중 2개소, 보상 중 1개소, 공사 중 11개소

	《 ’22년도 기반시설사업 추진 : 291억 원(국 180, 도 5, 시군 106) 》
▪ 발전촉진형 : 7개 시‧군, 9개소 223억 원(국 180, 시‧군 43) - 태백시 1, 삼척시 2, 홍천군 1, 횡성군 2, 영월군 1, 평창군 1, 양양군 1 ▪ 거점육성형 : 4개 시‧군, 5개소 68억 원(도 5, 시‧군 63) * ’20년 지방이양(균특→도비) - 강릉시 2, 동해시 1, 속초시 1, 양양군 1

○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22년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협의 및 고시 완료 : 8건

* (태백)웰니스 항노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횡성)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등

- ‘22년도 하반기 개발계획 변경 수요조사 및 제출(국토부) : 3건

* (삼척)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횡성)베이스볼 테마파크 진입도로, (영월)봉래산 랜드마크 조성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관리

○ 기반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 개발계획(변경), 사업구역지정(변경), 시행자 및 실시계획(변경) 등 : 수시

○ 지역별 여건 변동 및 수요에 따른 신규사업 지속 발굴

9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

◈ 기존 국가주도 방식을 탈피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공모사업

◈ 지역주민 소득창출 및 생활불편 해소로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상황

○ ‘21년까지 5개 시군, 14개소 271억 원 투자(국 158, 시‧군 113)

○ ’22년 5개 시군, 6개소 64억 원 투자(국 32, 시‧군 32)

- 사업현황 : 태백시(1), 삼척시(1), 영월군(1), 정선군(1), 양양군(2)

- 추진현황 : 설계 및 공사 추진

* 설계 중 3건(삼척시 1, 정선군 1, 양양군 1), 공사 중 3건(태백시 1, 영월군 1, 양양군 1)

- 상반기 추진상황 및 집행 점검(국토부, 강원도) : 5~6월

○ ’22년 공모사업 신규대상 1개소 선정 / 국비 25억 원 확보

- 공모사업 신규 선정(8. 8.)    * 전국 70개 시군 중 10개 시군 선정(우리도 1개소 선정)

	《 ’22년 공모사업 선정 개요 》
▸사 업 명 : (정선)생활SOC ; 사북행복중계소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307번지 일원 ▸사 업 비 : 31,975백만 원(국 2,500, 군 8,300, 민자 21,175) ▸사업규모 : 주거 A=7,598㎡, 공유플랫폼 A=7,000㎡, ▸사업내용 : 주거(공공임대 등)+일자리(행복빨래방 등)+생활SOC(공유플랫폼)

□ 향후계획

○ ‘23년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컨설팅 등 추진

○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관리

- 하반기 추진상황 및 집행점검(국토부, 강원도) : 11월

- (12월 말까지) 준공 1개소 → 태백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

10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

◈ 지역의 성장거점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사업으로 공모 선정
되어 추진 중인 투자선도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 추진상황

○ ’21년까지 1개 시군, 1개소 46억 원(국 23, 시군 23)

○ ’22년 1개 시군, 1개소 54억 원(국 27, 시군 27)

- (원주)남원주역 창업지원허브센터 건립사업 / ’22. 7월 착공

○ ‘22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발굴 및 공모신청 : 10. 31.까지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관리

- 하반기 사업 추진상황 및 재정집행 상황 점검 : 11월

11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 추진

◈ 읍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S/W 중점 육성

◈ 주변 배후마을에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 추진상황

○ ’21년까지 4개 군, 4개소 300억 원 투자(국 210, 군 90)

○ ’22년 1개 군, 1개소 20억 원(국 14, 군 6)

- (횡성) 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실시설계 중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관리 : 11월

-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18 ~ ’23)

-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23. 1 ~12월)

12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공동화 대책 필요

◈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추진상황

○ ‘21년까지 8개 시군, 27개소 4,007억 원 투자(국 1,651, 시‧군 2,356)

- 반환공여구역 : 2개 시군, 4개소 2,719억 원(국 1,063, 시‧군 1,656)

- 주변지역 지원 : 8개 시군, 23개소 1,288억 원(국 588, 시‧군 700)

○ ’22년 6개 시군, 11개소 137억 원(국 28, 시군 109)

	《 ’22년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
▸반환공여구역 : 2개 시, 4개소 시비 72억 원 - 춘천시 2(부지매입 1, 공원개발 1), 원주시 2(부지매입 1, 공원개발 1) ▸주변지역 지원사업 : 6개 시‧군, 7개소 65억 원(국 28, 시‧군 37) - 춘천시 1, 원주시 1, 태백시 1, 홍천군 1, 영월군 1, 철원군 2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행안부) : 4월

-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등 8개소에 대해 부처 협의 중

○ 추진상황 및 집행 관련 현장점검 시행 : 6월

- 사업 공정관리 및 보조금 사용 관련 점검 등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 등 관리

- (12월 말까지) 주변지역 공사 중 7개소 → 준공 3개소

- 하반기 추진상황 및 집행현황 등 점검 : 11월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행안부) : 12월

- 행정안전부 국비 교부계획을 반영한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13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 마을단위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도 경계 도로변 및 군부대주변 노후 환경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미지 제고

□ 추진상황

○ ‘21년까지 18개 시군, 1,189개소 1,475억 원 투자(도 714, 시‧군 761)

○ ’22년 14개 시군, 92개소 67억 원(도 33, 시군 34)

	《 ’22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 》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 13개 시‧군, 84개소 60억 원(국 30, 시‧군 30) - 설계 중 10개소, 공사 중 82개소, 공사완료 2개소, 도비 보조금 교부 완료 *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세천정비, 소교량 개설 등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 : 1개 군, 1개소 1억 원(도 0.5, 시‧군 0.5) - (화천)공사 중 1개소, 도비 보조금 교부 완료 * 군부대 주변도로, 배수로 정비, 주차장·소공원·쉼터 조성 ▸3‧三한 삶의 질 향상 : 6개 시‧군, 6개소 6억 원(도 2, 시‧군 4) - 공사 중 4개소, 공사완료 2개소, 도비 보조금 교부 완료 * 군부대 주변도로, 배수로 정비, 주차장·소공원·쉼터 조성

○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추진상황 및 우기 대비 준비사항 등) : 6월

○ 도 경계시설물 정비계획(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수립 : 8월

□ 향후계획

○ 사업비 집행 등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통한 연내 준공 목표

- 하반기 사업 수행상황 및 재정집행 점검 추진 : 11월

○ ’23년도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 12월

-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 경계 주변 환경정비 사업

14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하반기에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우리 도(道)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정책 사전준비

□ 추진상황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수립, 추진 중

- 용역계획 수립(3. 10.), 용역기관 선정(4. 26.), 착수보고회(5. 25.)

	《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2022. 5. 9.~11. 4.(6개월간) ▸수행기관 :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사 업 비 : 36,860천 원 ▸주요과업 : 비전, 추진전략,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추진계획(5년) 등

○ 지속가능발전 정책역량강화 교육 추진 : 2회

- 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내 교과목 교육 : 전문교육(3월), 핵심리더(8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22. 7.) 관련 정부동향 파악(계속)

- 국무조정실 산하 추진단 설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국가 기본전략 수립 등

□ 향후계획

○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및 추진계획(5년) 수립 : 11월

- 전략 및 세부목표 설정, 지표 고도화, 도 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 ‘22. 12.~

- 도의 책무,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등

○ 도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조례 제정 후) : ‘23. 상반기

- (구성)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3개 분과(경제, 사회, 환경), 임기 2년

- (기능)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추진계획 심의·자문, 정책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발전 실천 역량강화 교육 및 시책 발굴 등

4.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

①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53

② 강원도형‘고향사랑기부제’조기 정착 / 54

③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 / 55

④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 56

⑤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 / 56

⑥ 세무조사·지도 강화 / 57

⑦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 / 58

⑧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 / 59

4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

1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 노력 강화로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

◈ 道 재정확충 기여로 도정 발전의 기틀 마련

□ 추진상황

○ 지방세 징수액(9월 말 기준) 1조 6,038억 원(예산액 대비 87.7%)

- (취득세) 공동주택 신축, 대형물건 거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68억 원 증가

- (지방소비세)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인상(2.7%)으로 1,891억 원 증가

- (레저세) 경륜･경정 투표권 온라인 발매분 레저세 신규 발생

(단위 : %, 억 원)

세 목 별		2022년 예산액 (Ⓐ)	징수액(누계)		예산대비 징수율 (Ⓑ/Ⓐ)	전년대비 증감액 (Ⓑ-Ⓒ)	전년대비 증감률 ((Ⓑ-Ⓒ)/Ⓒ)
			'22년 9월 (Ⓑ)	'21년 9월 (Ⓒ)
합 계		18,289	16,038	13,618	87.7	2,420	17.8
현 년 도		18,250	16,017	13,658	87.8	2,360	17.3
	취득세	6,906	5,574	5,106	80.7	468	9.2
	등록면허세	508	338	439	66.5	△101	△23
	레저세	-	6	-	-	6	-
	지방소비세	8,483	8,113	6,222	95.6	1,891	30.4
	지역자원시설세	526	485	472	92.2	13	2.8
	지방교육세	1,827	1,501	1,419	82.2	82	5.8
지난년도		39	21	△40	53.8	61	-

□ 향후계획

○ 주요 세목별 징수현황 모니터링 및 목표액 달성여부 최종 점검

- 부동산 거래량(한국부동산원), 부가가치세 세수동향(기재부) 분석

- 시군별 징수목표액 달성 여부, 증감 상황 등 관리 실시

○ 시군 부과‧징수 평가 및 시상을 통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도모

- 체납액 징수 우수 시군 평가(3월 완료), 세정운영 종합평가(12월) 실시

○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 세입확보 노력 지속 추진

- 법인 세무조사 강화, 가택수색･공매 등 체납처분 신속 추진 등

2		강원도형‘고향사랑기부제’조기 정착

◈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운영 기반 마련

- 종합 운영 계획 수립(‘22. 9.) 및 관련 조례 제정(11월 의회 상정)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단」* 구성(‘22. 4.) 및 보강(‘22. 9.)

* 내･외부위원 22명 / 홍보·기금·답례품 3개 분과 운영(의견수렴, 자문, 회의)

- 체계적 제도 준비를 위한 연구과제 추진(2건, ‘22. 10. 완료)

* 재정 유입효과 분석(4~9월, 강원연구원), 홍보전략･기금사업 연구용역(6~10월)

○ 답례품 제공 방안 마련 및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강원상품권, 강원더몰에 등록된 지역특산품 활용 답례품 운영(안) 마련

-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참가(‘22. 10.), 고속도로 휴게소 및 대외행사 연계 홍보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 시행일 : ‘23. 1. 1.

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주소지 외 전 지자체
연간 기부가능액	1인당 500만 원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 500만 원까지 16.5% 추가 공제
기부금(기금) 사용처	지역주민 복리 증진 사업(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 향후계획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11월) 및 답례품 선정(12월), 기금운용계획 심의(12월)

* 고향사랑기금 설치(‘23. 1회 추경 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기금 조성)

○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

- 유튜브, SNS, 현수막 및 포스터,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대외행사 연계 홍보

○ 신세원 발굴, 법령 개정을 통한 재원 확충 방안 등 지속 추진

3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

◈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무행정 신뢰 제고

□ 추진상황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

- 개최실적 : 11회(9월 말 현재)

- 안건심의 : 총 74건(과세전적부심사 52, 이의신청 14, 도세 감면 조례 1,
세무조사 법인선정 1,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3, 체납자 명단공개 2, 세수추계 1)

○ ｢강원도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선정대리인 : 8명(변호사 1, 회계사 1, 세무사 6)

- 임    기 : 2022. 3. 2.~2024. 3. 1.(2년)

- 역    할 : 영세납세자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 업무 무료 대리 수행

- 신청조건 :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 소득 5천만 원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고액체납자 제외

- 접수 및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시군)	⇨	요건 검토 (도, 시군)	⇨	지정요청·통보 (시군 ⇌ 도)	⇨	상담 및 불복청구 대리

□ 향후계획

○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속 이행

-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최대 부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절차 준수

○ 강원도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사전 제도안내를 통해 제도 활성화 도모 및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지원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납세고지서 뒷면 등을 활용, 홍보 철저

4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 추진상황

○ 세외수입 징수액(9월말 기준) : 1,019억 원

(단위 : %, 백만 원)

구 분	2022년 목표액(A)	징수현황(9월 말 기준)
		징수액(B)	징수율(B/A)
계	80,192	101,942	127.1
경상적 세외수입1)	18,247	19,527	107.0
임시적 세외수입2)	61,793	82,039	132.8
지방행정제재·부과금3)	152	376	247.4

1)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 향후계획

○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독려 및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 ‘22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결과 전파 및 반영

5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와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의 적정 운영으로 기부금품의 부정사용 방지

□ 추진상황

○ 기부금품 모집등록 승인(9월 말 기준) : 14건, 756백만 원

- 모집기간․금액, 사용계획, 타 시도 이중 등록 여부 등 적합성 심사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9월 말 기준) : 119건, 2,383백만 원 상당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행정목적 수행상 직접 필요성 여부 등 심의

□ 향후계획

○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등 심사·등록, 의무이행 준수 여부 점검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를 위한「기부심사위원회」지속 개최

6		세무조사·지도 강화

◈ 지방세입 탈루 ·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효율적 세무조사 및 세무지도 추진

◈ 공정과세 구현 및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

□ 추진상황

○ 일반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155개) 및 세무조사 실시 : 2월~

- 부동산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또는 1천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 법인 등

* 62개 법인 조사 완료 → 50개 법인 3,149백만 원 추징(9월 말 현재)

○ 지방세 세무지도 실시 : 3~4월

- 각 세목별 과세처분, 경감처분, 체납처분 분야 등에 대한 적정 여부

- 4개 시군 세무지도 추진, 누락 세원 1,045백만 원 발굴

○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실시 : 6월(상반기), 10월(하반기)

- 합동 세무조사 대상 법인 과세자료 분석 및 토론, 조사실무 교육 등

- 지방세 탈루사례 공유 및 판례·예규·심판사례 분석 등 조사 능력 강화

* 3개 반 9개 팀 99개 법인(상반기 45개, 하반기 54개)

○ 지방세 특별세무조사 추진 : 연중

- 고의적 납세회피 및 지속‧반복적 과세누락 분야에 대한 심층조사

* 33개 법인 조사 완료 → 21개 법인 422백만 원 추징(9월 말 현재)

□ 향후계획

○ 법인 세무조사 계속 운영 : 11~12월

- 부동산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또는 1천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 법인 등

○ 2022년 세무조사 결과 집계 및 운영실적 등 분석 : ~12월

- 세무조사 시 도출된 문제점 분석, 연간 추진실적 최종보고 준비

○ 2023년 세무조사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검토 : ~12월

- 효율적인 특별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 자료 분석 및 검토

* 과세자료 사전 검토로 탈세·은닉이 높은 업종 사전 분석 및 선별

- 내실 있는 세무조사 운영 및 조사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

7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지원 강화

◈ 적극적인 시군세 운영･과세지원으로 상생하는 세무행정 구현

◈ 신고납부 홍보, 실무자 업무역량 강화로 세수 증대 및 납세자 편의 제고

□ 추진상황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설치·운영 : 4~5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설치 준비사항 점검 추진

- 도내 시군-세무서 신고창구* 설치, 지방세·국세 공무원 상호 배치

* 26개소 설치 (시군 18 + 세무서 8) / 근무인력 59명

○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토지특성 현황 점검 : 4월

○ 지방세 세액산출을 위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개별주택가격(4. 29.) : 245천 호

- 시가변동, 신규모델 출시 등에 따른 시가표준액 수시조정(10월 현재) : 590건

○ 재산세 등 시군세 업무담당자 업무역량 제고 및 과세지원 : 수시

- 시군세 관계법령 및 실무교육 11회(지방소득세5, 재산세3, 주민세1, 자동차세2)

□ 향후계획

○ 시군세 신고세목 사후 검증을 통한 세수 누락 방지 : 10~12월

- 법인지방소득세 등 무신고분 조사, 법인 신고사항 적정성 검토 등

○ ’23년 시가표준액(건축물, 지하자원 등) 결정·고시 사전준비 : ~12월

- 시군별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통보 및 시가표준액 책자 제작 등

○ 시가변동, 신규모델 출시 등에 따른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및 고시 : 수시

8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내실 있는 관리 및 정리율 제고

◈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추진상황

○ 체납액 정리 목표 설정 운영

-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40%

○ 체납액 정리 실적

(단위 : 억 원, %)

구 분	2022년(9월 말)			2021년(9월 말)
	이월체납액(A)	정리액(B)	정리율(B/A)	이월체납액(A)	정리액(B)	정리율(B/A)
지 방 세	774	347	44.9	795	365	46.0
세외수입	646	211	32.7	703	222	31.6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수립(3월)·보고회 개최(4월)

○ 체납액 징수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5~9월)

- 금융거래(예금) 조회(2,399명, 금결원), 금융거래(보험) 조회(2,221명, 32개 보험사)

- 압류물건 실익분석(566건, 자산관리공사), 법원 공탁금 조회(28,447명, 법원행정처) 등

○ 합동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5~6월)

- 권역별 영치활동 전개, 독촉장 발송,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 강화

□ 향후계획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도·시군 합동 체납정리팀 운영(10~12월)

○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10~12월) 및 징수대책보고회 개최(11월)

○ 시·군별 체납액 정리 이행실태 및 정리보류 운영상황 점검(11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명단공개 대상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 추진(11월)

○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시 : 수시

5.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① 지역 우수인재 양성 / 63

② 도내 대학 발전육성 지원 / 64

③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지원 / 65

④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66

⑤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 / 67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5

1		지역 우수인재 양성

◈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복지 확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강원도 미래인재 발굴·지원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도모

□ 추진상황

○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 1학기 : 6개 협약대학, 59명(신입생 6, 재학생 53), 44백만 원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 ‘22년도 출연금 : 70.7억 원

- 미래인재 지원 : 71명, 188백만 원

-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1학기) : 1,912명, 1,010백만 원

* 등록금(1,546명, 757백만 원), 주거비(139명, 139백만 원), 생활비(227명, 114백만 원)

- 사회적 배려계층 장학금 지원(상반기) : 70명, 40백만 원

* 희망누리(60명, 30백만 원), 평화(10명, 10백만 원)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동·하계 운영(1. 10.~2. 4. / 7. 11.~8. 5.) : 41명

○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 초․중학생 과학영재 육성 : 203명(강원대 109, 강릉원주대 94)

- 교과내용 : 8개 과목(수학, 과학 등), 학기‧방학수업(대면․비대면 병행)

□ 향후계획

○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학기 장학금 지원(11월), ‘22년 장학금 지원 만족도 조사(12월)

* ’23년도 수시모집 전형 합격생 결과접수(12월), 지원대상자 확정(’23. 2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 ’23년 미래인재 선발위원회 개최 및 선발 확정(11~12월)

- ’22년 2학기 등록금, 생활비 장학금 지원(12월)

○ ’23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 수립 : 12월

○ 과학영재교육원 사업정산 및 성과분석 : ’23. 4월

2		도내 대학 발전육성 지원

◈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학 육성 및 지역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기반 마련

◈ 강원도립대 운영 지원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

□ 추진상황

○ ’21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추진실적 제출(교육부) : 3월

- 대학혁신, 지역혁신, 협업 분야 지원 : 총 31개 사업, 357억 원

○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개최 : 3~4월

- ’22년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심의

* 협의회 구성 : 18명(도지사, 대학 총장 17)

○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발전 육성지원 : 4월~

- 7개 시군, 17개 대학, 34.5억 원(도 13.8, 시군 13.8, 대학 6.9)

- 지역사회 협력, 일자리 창출, 교육․연구, 신입생 유치 등 자율사업 지원

○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 5개 대학*, 10.5억 원(국 6.5, 도 3, 시군 1), 지자체․대학․공공기관 협업

* (선도대학) 강원대, (협력대학) 강릉원주대, 경동대, 연세대미래, 한림대

- 융합전공 교육과정 및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 강원도립대학교 성장․발전 기반 구축 지원

- 대학 운영 기본경비(124.2억 원), 산학협력단 운영비 지원(1.6억 원)

□ 향후계획

○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 11월

-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중단 논의 등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4차년도 추진상황 점검 : 11~12월

○ 대학발전 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사업 추진실적 등) : 10~12월

3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지원

◈ 수요창출형 평생학습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평원의 능동적 역할 수행 지원

◈ 도내 평생교육(학습) 중심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자율성·지속가능성 확립

□ 추진상황

○ 도민의 미래가 자라는 평생교육 기반 마련

- 통계조사 체계화 추진, 정책교류설명회 개최(2월), 웹진 발행

- 박람회 개최(9월), 청년지도자 과정 운영, 온라인 콘텐츠 개발(3건)

○ 사회적 포용과 지식공유로 함께 나누는 평등학습 실현

- 강원도문해교육센터 및 문해 광역거점기관 지정(교육부) : 85백만 원(국비)

- 문해 교원양성 및 교육지원(16개 기관), 장애인 교육지원(35개 기관)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 평생학습마을(6개 마을), 강원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8개 기관)

- 통합법인 출범에 따른 중장기 평생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평생교육 광역허브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강화

- 네트워크 활성화(협의회 구축), 정책포럼 개최(11월), 통계조사 완료(12월)

- 홈페이지 개편 완료(12월), 평생교육관계자 전문성 강화 연수(11~12월)

○ 도민 학습참여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

- 성과공유회 및 성과집 발간(12월), 홍보매거진 발행(1회)

○ 도민의 학습권리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자 연수(11월)

4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도민의 미래를 여는 건강한 평생학습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기반마련

□ 추진상황

○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도·시군·교육청) : 2월

- 총 819개 사업, 162,591백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포함)

○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교육부) : 6개 시군, 230백만 원(국비)

- 신규(태백), 특성화(원주, 인제, 철원), 재지정(평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춘천)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3개소, 252백만 원

○ 지역평생교육 현안사업 추진 : 5개소, 205백만 원

- 스마트러닝 지원(원주) : 130백만 원

- 마을공동체 지원(횡성) : 20백만 원

- 어린이승강장 보급 지원(인제) : 20백만 원

- 청년리더 아카데미(평창) : 20백만 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동해) : 15백만 원

□ 향후계획

○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 11월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실적 보고 : 12월 ~ ‘23. 1월

○ 지역평생교육 현안사업 정산 보고 : 12월

5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

◈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추진상황

○ 원어민 교사 지원 : 68억 원(도+시군 20, 교육청 48)

- 도내 원어민 영어교사 160명 배치

-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퇴직금, 주거비 등 지원

○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 78억 원(도+시군 27, 교육청 51)

- 도내 중·고교 및 특수학교 신입생·전입생 25천 명 교복 지원

- 1인당 312천 원 한도 내에서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425억 원(국 183, 도+시군 40, 교육청 202)

- 고교생 37천 명 대상(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지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편성 등 도-교육청 안건 협의·조정 지원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월별 교부(도→교육청)

- 2022년 총 예산액 2,481억 원(지방교육세 1,992, 도세 489)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

- 도내 공립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50%) 지원

□ 향후계획

○ 원주(기업도시) 고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 12월

○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교부 : 매월

6.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

①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 등 적극행정 법제 실현 / 71

②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 / 72

③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 / 73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

6

1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 등 적극행정 법제 실현

◈ 자치법규 제·개정 적기 추진 등 신속정비를 통한 법령 적합성 제고

◈ 순회법제교육 등 법제분야 협력강화와 전문화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

□ 추진상황

○ 도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시군 자치법규 심사

- 도 : 145건(조례 107, 규칙 29, 훈령 8, 예규 1), 시군 : 849건(조례 651, 규칙 198)

○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치법규 정비 추진(3개 정량 지표)

- 법제처(434건 중 320건 정비), 공정위(30건 중 18건 정비), 행안부(84건 중 34건 정비)

○ 도, 시군 공무원 법제행정 업무역량 강화 지원

-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온라인) 실시(5. 12.~13., 도 및 시군 자치법규 담당자 46명)

-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10. 4.~6., 삼척 쏠비치, 도 및 시군 자치법규 담당자 90명)

○ 행정청문 운영 : 74건

- 처분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제공(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

□ 향후계획

○ 자치입법 지원과 법령 정비사업을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 도 자치입법 지원과 시군 자치법규의 사전 검토·심사 지원(수시)

- 정부합동평가 대응 자치법규 정비 지속 추진 및 최종 목표 달성

○ 법제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제고 위한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제작(12월)

○ 불이익 처분 전 행정절차의 일반원칙에 따른 행정청문 운영 (수시)

2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

◈ 소송사건의 적기 대응 및 소청사건의 신속·공정한 심의로 행정 신뢰성 제고

◈ 행정의 적법성 향상을 위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소송사건(국가, 행정, 민사) 적기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 96건(이월 54, ’22년 42) : 국가(11), 행정(35), 민사(50)

- 종결 38건(승소 32, 패소 6), 계류 58건

* 승소 32건(승소 17, 화해결정 5, 피고경정 3, 소취하 3, 각하 4)

○ 소청심사위원회 개최(5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 구제

- 사건접수 : 20건(이월 3, ’22년 17)

- 사건심사 : 15건(기각 4, 징계 취소 2, 징계 감경 8, 취하 1)

○ 법률자문 위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 외부 고문변호사(5명) 위촉 및 구체적 사안별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 46건

- 담당자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법령, 판례정보, 유사 판례, 법령해석 등 (http://www.lawnb.com)

□ 향후계획

○ 직접 수행 및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한 소송관련 행위 수행 : 연중

- (직접 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상소, 신청 등 작성 및 제출, 변론

- (소송대리인) 전문변호사 선임, 수시 사건 관련사항 협의로 소송수행

○ 소청사건 접수 시,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 수시

○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 연중

3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

◈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도민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

◈ 당사자 심리참가 확대와 전문가 활용 등으로 행정심판 재결 결과 수용성 향상

□ 추진상황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7회, 197건

○ 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한 심리운영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 행정심판위원 확대(38명 ⇨ 45명) 및 전문분야별 주심제도 운영

- 구술심리 결정(12건), 장애정도 결정처분 사건 전문의 감정(5건) 등

○ 심판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당사자의 권익 보호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정기한(90일) 내 처리율 : 77.2%

-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속한(3일 이내) 처리율 : 100%

○ 취약계층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 : 4건

□ 향후계획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매월

-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법정기한(90일) 내 처리율 향상

-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속한 결정

- 전문분야별 주심제도, 전문의 감정을 통한 심리의 전문성 강화

○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강화 및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

- 신속한 재결서 송부 및 위원회의 직접처분․간접강제 제도 적극 홍보․활용

-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홈페이지 공개․전파 등 활용성 제고

○ 도민의 권익구제 기회 확대

- 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으로 청구변경 또는 고충민원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안내

7.	접경지역 발전기반 및 관광·문화자원 조성

① 국방개혁 대응 접경지역 지원 / 77

②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軍 유휴지 활용 / 78

③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 79

④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 추진 / 80

⑤ 평화누리 자전거길 관광 기반 보강 및 홍보 / 80

⑥ DMZ 평화의 길 조성 / 81

⑦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 82

⑧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 / 83

⑨ 화살머리고지 관광자원 개발 / 85

7		접경지역 발전기반 및 관광·문화자원 조성

1		국방개혁 대응 접경지역 지원

◈ 국방개혁으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 국방부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군 관련 현안 실질적 해결 방안 모색

□ 추진방향

○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

- 국방개혁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행 · 재정) 강화 요구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20. 7. 28., 한기호 의원)

○ 접경지역의 종합적 ·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범정부 전담 기구 설치 건의

○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한 軍 관련 현안 해결 노력

- 軍 관련 제도 및 군사규제 개선, 유휴부지 활용, 군사시설 이전 등

* 총 5회 개최(’20년 2회, ’21년 2회, ‘22년 1회) / 총 104개 안건 논의

□ 추진상황

○ 제5차「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개최 : 6월

- 지역별 신규 협의안건(총 16건)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등

- 제도개선 3, 군사규제 완화 2, 군사시설 이전 2, 유휴지활용 5, 기타 4

* 강원도 접경지역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19. 12. 1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 등 현안 건의 지속

□ 향후계획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 등 지역 현안 지속 건의 : 수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법」특례 발굴 및 반영 노력

○ 제6차「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개최 : 12월(예정)

2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軍 유휴지 활용

◈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 기반마련 및 정주여건 개선

◈ 광범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 주민 재산권 보장

◈ 군부대 해체 및 개편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를 지역의 신 성장 거점으로 개발

□ 추진방향

○ 분단 이후 국가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과도한 군사보호구역(48.2%) 설정

* 군사 보호구역 2,319.5㎢(`22.1월 기준) : 철원 93.4%, 화천 41.6%, 양구 49.1%, 인제 21.0%, 고성 62.8%

-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를 통해 주민 재산권 보장, 지역개발 기반 마련

○ 추진절차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 수요조사 (道 및 郡)	□	현지 확인 및 軍부대 협의 (道 및 郡)	□	국방부·합참 건의 (道 및 郡)	□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軍, 합참, 국방부)
						ㅎ
1~3월		4~10월		6~8월		8~12월

□ 추진상황

○ ‘21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접경지역) : 2개 군, 6.2㎢

○ ’22년 군사규제 개선 및 유휴부지 활용 계획 5개 郡 조사 : 1 ~ 3월

- (군사규제) 4개 군, 24개 과제, 32.6㎢ 발굴

- (軍 유휴부지) 7.5㎢, 26개 사업(완료 1, 추진중 3, 협의중 22)

○ 군사규제 개선, 유휴부지 현지 확인 및 관할 군부대 협의 : 4 ~ 11월

- 관할 부대 지휘관 등 관계자 방문 및 협의(23회/군관협력전문관)

○ 군사규제 개선 핵심과제 건의(합참 · 국방부) : 8월

- (군사규제) 접경지역 4개 군 20개 개선과제(12.7㎢) 건의

□ 향후계획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군보심의위) 심의 : ‘23년 중

* 국방부 군보심의위 심의 → 당정협의회 보고 후 발표 예정(’23. 상반기 중 검토(국방부))

3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속 성장기반 확충

◈ 각종 인프라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접경지역지원특별법」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균특 지역자율계정(국비(균특) 80%, 시군비 20%)

○ 사 업 량 : 49개 사업, 889억 원(균특 711, 시군비 178)

* ‘21년도 70개 사업, 981억 원(균특 785, 시군비 196)

○ 사업위치 : 6개 시군(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사업내용 : 내역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등), 특성화사업(마을발전사업)

□ 추진상황

○ ‘22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작성 및 사업추진 : 2월 ~

○ ‘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사업 신청 및 심사 : 4 ~ 7월

- 6개 시군, 61개 사업 184억 원

○ ‘23년 신규사업 선정 : 8월

- 6개 시군, 48개 사업, 114억 원  * (내역사업) 40개 104억 원, (특성화사업) 8개 10억 원

* ’22년 신규사업 15개 사업, 43억 원 선정

○ 시군별 집행상황 및 부진사업 지속 점검 : 수시

□ 향후계획

○ ‘22년 사업 추진 마무리 : ~12월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21년도 추진내역) 추진성과 점검 · 평가 : 9 ~ 11월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21년도 추진내역) 발전 유공 포상 수여 : 12월

4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 추진

◈ 접경지역 동서횡단 자전거길 연결 및 도로망 정비를 통한 접근성 제고

◈ 민통선 출입체계 개선 및 민통초소 이전으로 관광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

□ 추진상황

구 분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
사업기간	2010~2022년	2010~2023년	2021~2027년
총사업비	1,137억 원 (균특 796, 도 88, 군 253)	2,054억 원 (균특 1,278, 도 535, 군 241)	355억 원 *강원,경기,인천 (균특 249, 도 31, 군 75)
사업위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사업내용	자전거길 조성 (L=360.6㎞)	도로 개량 및 정비 (L=52.54㎞)	· 민통초소 출입간소화 체계구축 · 군(軍)경계 및 위험방지시설 설치 · 민통초소 이전 설치 지원
추진상황	334.6㎞ 조성	32.6㎞ 조성	군부대 협의, CCTV 설치(일부)

□ 향후계획

○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 잔여구간(26㎞) 조성

○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 7개 구간, 19.94㎞ 조성(지방도 15.24, 군도 4.7)

○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

- 민통초소 출입간소화 체계(QR코드) 구축 사업 추진(철원)

- CCTV 및 앰프 등 설치(5개 군), 민통초소 이전 추진(철원, 화천)

5		평화누리 자전거길 관광 기반 보강 및 홍보

◈ ’23년 전면 개통 대비 기 조성 구간 유지관리·홍보 강화로 관광객 증대 기여

□ 추진상황

○ 평화누리 자전거길 관광기반 보강사업 : 5개 군, 4.4억 원

- 유도선 도색, 제초작업, 낙석 복구, 쉼터 보수 등

○ 평화누리 자전거길 홍보용 관광지도 제작 : 6~10월

□ 향후계획

○ 관광기반 보강사업 추진상황 점검, 관광지도 배포(11월)

6		DMZ 평화의 길 조성

◈ DMZ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 여행길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평화의 길과 연계한 접경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숙소) 조성

□ 추진상황

구 분	DMZ 평화의 길 조성 (행안부)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문체부)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통일부)
사업기간	2019 ~ 2022년	2019년 ~ 계속	2022년
총사업비	151억 원 (균특 106, 도 13, 군 32)	30억 원(‘22년) (문체부 기금 15, 군 15)	54.8억 원 (통일부 기금 54.8)
사업위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사업내용	· 도보길(주노선, 테마노선) 조성 · 거점센터(숙소) 및 편의시설 조성	· 테마노선 탐방 프로그램 운영 (군인, 안내요원, 해설사 동반 관광 프로그램) · 쉼터 프로그램 운영	· 거점센터(숙소) 조성 · 편의시설(정자, 화장실, 안내시설 등) 설치
추진상황	· 주노선 준공(양구) · 테마노선 준공(5개 군) · 거점센터 준공(철원, 화천, 인제)	·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중 (’22.9.13.~12.18. / 6개 코스) · 쉼터 프로그램 운영 중	· 사업 신청(1월) 및 예산 확정(2월) · 사전절차 이행, 실시설계용역 중

□ 향후계획

○ ’23. 4월 평화의 길 전 구간(철원~고성) 전면 개통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주 노선 조성 및 거점센터·안내체계 구축 마무리

- 통제구간 출입 간소화를 위한 군(軍)·산림청 등 관할기관 협의

- 시군별 지역 여건에 맞는 홍보방안 및 시설 운영계획 수립

○ 테마노선 및 쉼터 프로그램 운영 : ~12월

○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현황 점검 : ~12월

7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 DMZ 일원 생태 · 역사 · 문화 · 안보자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 추진

◈ DMZ를 생태 · 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관광벨트 조성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3~2023년 ▸ 대 상 : 접경지역 5개 군, 6개 사업(철원 2, 화천 1, 양구 1, 인제 1, 고성 1) ▸ 총사업비 : 939억 원(균특 357, 도 110, 군 472) ▸ 사업내용 : DMZ 일원의 관광 인프라 구축 6개 사업(추진 3, 완료 3*) * 완료사업 : 고성 해돋이 통일전망타워(‘18. 12.),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21. 6.),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21. 10.)

□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 사업기간 : ‘16 ~ ‘22년

○ 총사업비 : 206억 원(균특 76, 도 23, 군 107)

○ 사업내용 : 역사전시체험관, 근대문화거리, 철원역 재현 등

○ 추진상황 : 실시설계('18. 8월), 건축공사 착공('20. 6월) 및 준공·개장(’22. 7월)

○ 향후계획 : 역사전시체험관 내부 전시연출 완료(12월)

□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 사업기간 : ‘17 ~ ‘22년

○ 총사업비 : 110억 원(균특 43, 도 13, 군 54)

○ 사업내용 : 궁예역사체험관, 궁예선양관, 방문자센터 등 조성

○ 추진상황 : 실시설계(‘19. 4월), 영향평가(‘19. 10월), 건축공사 착공(‘20. 6월)

○ 향후계획 : 건축공사 준공 및 내부 전시연출 완료(12월)

□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

○ 사업기간 : ‘17 ~ ‘23년

○ 총사업비 : 127억 원(균특 64, 도 19, 군 44)  * ‘22년 : 30억 원

○ 사업내용 : 빙어홍보관, 다목적 광장, 빙어거리, 수변산책로 등

○ 추진상황 : 영향평가·하천점용허가(‘20. 3월), 토목·조경공사 착공(‘20. 8월), 빙어홍보관 건축공사 착공(‘21. 12월)

○ 향후계획 : 토목·조경 및 건축 공사 준공(’23. 6월)

8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

◈ 관광자원 개발사업 연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성과 극대화

◈ DMZ 광역권 관광 활성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관광 혁신 체계 마련

□ DMZ 문화예술 삼매경

○ 기간/대상 : ‘20~‘22년 / 철원군

○ 사 업 비 : 14.5억 원(균특 7.5, 도 2, 군 5)

○ 사업내용 :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조성

○ 추진상황 : 실시설계(‘21. 12월), 아트하우스 건축공사 착공(’22. 4월)

○ 향후계획 : 아트하우스 준공(12월)

□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조성

○ 기간/대상 : ‘21~‘22년 / 접경지역 5개 군

○ 총사업비 : 20억 원(균특 10, 도 3, 군 7)   * ’22년 사업비 : 10억 원

○ 사업내용 : 전망대에 VR · AR을 활용한 DMZ 가상체험공간 조성

○ 추진상황 : 추진방식 변경(문체부)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4~6월)

○ 향후계획 : 영상 콘텐츠 제작, 망원경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구축

□ DMZ 테마 관광벤처 육성

○ 기간/대상 : ‘21~’23년 / 접경지역 5개 군

○ 총사업비 : 14억 원(균특 7, 도 2, 군 5)   * ’22년 사업비 : 7억 원

○ 사업내용 : DMZ 관광벤처 공모전, 사업화 지원 및 육성 추진

○ 추진상황 : 1차년도 벤처기업 공모 및 사업화 지원·육성((’21. 9 ~ ’22. 7월),
2차년도 벤처기업 공모전(9~10월)

○ 향후계획 : 2차년도 사업(사업화지원, 육성 등) 추진(~‘23. 7월)

□ DMZ 문화예술 삼매경 프로그램 운영

○ 기간/대상 : ‘21~’23년 / 철원군, 고성군

○ 총사업비 : 4억 원(균특 2, 도 0.6, 군 1.4)

○ 사업내용 : 기 조성된 DMZ 문화예술 삼매경 공간을 기반으로
주민 참여형 및 관광객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상황

- (고성) 위탁기관 협약(‘21. 9월), 프로그램 운영(‘21. 10 ~ ’22. 8월)

- (철원) 위탁기관 협약( 8월)

○ 향후계획

- (철원)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23년)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자원개발사업 운영 활성화 컨설팅

○ 기간/대상 : ‘22년 / 접경지역 5개 군

○ 총사업비 : 5억 원(균특 2.5, 도 0.75, 군 1.75)

○ 사업내용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운영 활성화 컨설팅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자원 모니터링 투어, 관광상품 공모전, 홍보마케팅 등

○ 추진상황

- 위탁기관 선정 및 군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1월)

- 세부내용 협의 및 위탁계약 체결(4 ~ 6월)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운영 활성화 컨설팅 추진( 6월~)

○ 향후계획

- 모니터링 투어 및 공모전, 홍보마케팅 등(11월~)

9		화살머리고지 관광자원 개발

◈ 남북공동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의 평화적 의미 계승 및 ‘DMZ

국제 평화지대화’ 구상 구체화

◈ 현장기념관 연결도로 확보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도모 및 방문객 안전 확보

□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GP) 조성

○ 사업기간 : ‘20. 8~‘22. 12월            * 시행주체 : 철원군

○ 사 업 비 : 20.3억 원(국비 20, 군 0.3)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 사업내용 : 화살머리고지 GP를 시설 개선하여 현장기념관으로 조성

* 1층(내부) 전시·추모 공간 조성, 2층(옥상) 조망대, 평화상징 조형물 설치 등

○ 추진상황 : 설계용역(‘20. 8~’21. 2월), 전시물 설계(’21. 7~12월)

○ 향후계획 : 내·외벽 보강·방수공사 및 전시물 제작·설치(11월),
시범운영(12월)

□ 화살머리고지 비마교 복구 추진

○ 사업기간 : ‘21 ~ ‘23년         * 시행주체 : 철원군

○ 사 업 비 : 23억 원(국비)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 사업내용 : ‘20년 집중호우로 유실된 비마교 복구

○ 추진상황 : 남북협력기금 지원결정(‘21. 4월), 실시설계(’21. 8 ~ ‘22. 7월)

사업추진 협의(9월~, 통일부, 철원군, 5사단)

○ 향후계획 : 교량 신설 및 접속도로 개설 공사 착수(~12월)

8.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지속 확산

① 남북 교류협력 추진 / 89

② 평화경제특구 조성 추진 / 90

③ 제18회 DMZ 평화상 시상 / 90

④ 강원권 통일+센터 건립 / 91

⑤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 92

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92

8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지속 확산

1		남북 교류협력 추진

◈ 정부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를 고려한 실용적인 남북교류 추진

◈ 도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및 남북 공동번영 모색

□ 추진방향

○ 여건 조성 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및 실용적인 접경 협력사업 추진

○ 도민 통일공감대 조성 및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 모색

□ 추진상황

○ 남북교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등 남북교류 기반 구축

- 시군 시책설명회(’22. 2. 24.), 찾아가는 남북교류 협력대화 개최(’22. 3. 29.),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수시) 등

- 통일부 지자체 사전승인제 선정사업 관리 : 12건(도 7, 인제 3, 고성 2)

○ 통일공감대 확산 및 남북 공동번영의 기반 조성

- 다큐멘터리 제작(두 강원 이야기) 및 통일교육 활용 : 5 ~ 12월

- 평화경제 주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대한민국 청년 평화+ 오픈랩」 추진(시도협·인천광역시 공동) : 5 ~ 12월

□ 향후계획

○ 인도적 지원 및 감염병 공동 대응 등 실용적인 접경 협력 추진

○ 도민, 민간단체, 국제사회 등 다양한 참여자 기반의 통일 공감대 확산

2		평화경제특구 조성 추진

◈ 접경지역 특화로 지역발전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초석 마련

◈ 기존 철원 평화산업단지 외 추가 특구 조성으로 접경지역 개발 다양화

□ 추진상황

○「철원 평화산업단지 개발 연구용역」완료 : ‘19. 8월

○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 차원 건의문 및 서명부 국회 전달 : ‘21. 2. 2.

○ 공론화 목적 교육 및 토론회 등 개최 : ‘20. 2회, ‘21. 2회, ‘22. 1회(상반기)

○「고성 경제특구 조성방안 연구용역」추진 : ‘22. 8 ~’23. 4월

□ 향후계획

○「평화경제특구법」제정 지속 건의 : 정부·국회 등

○「화천·양구·인제 경제특구 조성방안 연구용역」추진 : ‘23~‘25년

- 광역형 접경지역 특구 구상 후 중앙정부에 제안, 접경지역 개발사업 등 활용

○ 강원특구 지정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및 홍보 지속 추진

3		제18회 DMZ 평화상 시상

◈ 비무장지대(DMZ) 가치 제고 및 강원도 평화구현 의지 실현

□ 추진상황

○ 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 4 ~ 5월

○ 추천공고 및 접수 : 5 ~ 9월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선정 :  10월

	《 사업개요 》
▸근 거 : 강원평화상 조례 ▸사 업 비 : 75백만 원(도비 65, 자부담 10) ▸시상내용 : 한반도 평화 구현에 기여한 개인 ‧ 단체(대상 1, 학술 1, 교류협력 1) * 총 17회 개최(’05.~’21.), 55개 개인‧단체 시상

□ 향후계획

○ 제18회 DMZ 평화상 시상식 개최 : 11월

4		강원권 통일+센터 건립

◈ 통일 관련 종합지원 플랫폼 운영을 통한 지역 균형적 통일행정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평화 · 통일 기반 거점 조성으로 통일 공감대 확산

□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200-8번지

○ 사업기간 : ‘21~‘23년

○ 총사업비 : 65억 원(국비 32.5, 도비 32.5)

○ 시설규모 : 1동, 연면적 1,620㎡ 내외, 지상 3층

○ 주요기능

- 하나센터, 남북교류협력지원센터 등 통일행정서비스 제공

- 북한자료실, 공유 오피스·주방 등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거점 역할

□ 추진상황

○ 강원권 통일+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 1월

○ 사전조사 용역 : ‘21. 4~8월

○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사업계획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 ‘21. 10 ~12월

○ 건축설계 공모 : 1~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3월

○ 건축설계용역 : 4~11월

□ 향후계획

○ 공사 추진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 ‘22. 12~‘23. 12월

○ 개관(센터운영) : ‘24. 3월~       * 개소 준비 : ‘24. 1.~2.

5		평화 ‧ 통일 교육 활성화

◈ 강원도의 남북 간 지역적 특수성 이해 및 통일에 대한 관심 · 의지 확산

◈ 평화 ·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체계적  · 지속적 교육 추진

□ 추진상황

○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도민대상 평화·통일 교육 추진

-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5~10월/10회 200명), 평화통일 현장탐방(5~6월/2회 40명)

-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개최 : 5월(20명)

○ 집합 및 온라인교육 병행하여 공직자대상 평화·통일 교육 추진

- 집합(1회, 59명), 비대면(2회, 2,375명), 통일교육원 강원도 공무원반 등(33명)

□ 향후계획

○ 도민 참여형 통일교육 추진(강원통일교육센터) : 11월

○ 통일 전시회 및 토크콘서트(강원국학원) 개최 : 12월

6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 실질적 정착 기반 마련

◈ 북한이탈청년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취업 교육을 통한 자립 · 성장 지원

□ 추진상황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 교육(법률, 인권), 진로지원, 심리·정서 지원

- 강원북부하나센터(823건, 417명), 강원남부하나센터(2,475건, 721명)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문화탐방 : 6. 21.~ 22.  * 33명 참여

○ 정착지원 : 학업(9개시군, 111명), 취업자격증 취득(13개시군, 26명)

○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육 운영 지원

- 기초학습 교육(9명), 한국어교육(8명), 자격증 취득(19건)

○ 통일부(남북통합문화센터) 주관 강원지역 남북통합문화행사 추진 : 10.  29.

□ 향후계획

○ 북한이탈주민지원 하반기 지역협의회 개최 : 11월

9.	문화 공유, 환경개선을 통한 접경지역 활력 제고

① 명소 미션투어 피스엔티어링 및 DMZ 힐링여행 / 95

② 지역 맞춤형 문화행사 및 홍보마케팅 언론·방송 지원 / 96

③ 평화의 길 활성화 및「사뿐사뿐 페스티벌」개최 / 97

④ Tour de DMZ 국제·국내 자전거대회 / 98

⑤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 99

⑥ 영세숙박업소 위생지원 / 100

⑦ 외식지구 조성 지원 / 101

⑧ 맛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102

⑨ 민박 활성화 홍보비 지원 / 102

⑩ 맛집만들기 솔루션 지원 / 103

⑪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지원 / 103

⑫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 104

⑬ 접경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 추진 / 105

⑭ 접경지역 경관명품화 사업 추진 / 106

⑮ 군 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 / 106

9		문화 공유, 환경개선을 통한 접경지역 활력 제고

1		명소 미션투어 피스엔티어링 및 DMZ 힐링여행

◈ DMZ 접경지역의 관광 명소와 연계하여 탐방체험 기회 제공

◈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 등 안보·관광자원 홍보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접경지역 명소 미션투어 피스엔티어링

- 명소 피스엔티어링 선정계획 수립 : 2월

* 5 ~ 11월, 2억 원(도 1, 군 1), 지역 명소 탐방 오리엔티어링과 부대행사 추진 등

- 군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자 선정 : 3월

- 1차 보조금 교부(인제, 고성) : 5월

- 2차 보조금 교부(화천) : 10월

- 지역별 피스엔티어링 행사 개최 : 10 ~ 11월

* 화천(11월 중), 인제(10. 16.), 고성(10. 1.)

○ DMZ 힐링여행

- 기본계획 검토(4월), 장소 선정 등 군별 업무협의 : 5월

- 기본계획 수립(7월) 및 행사 개최(2회, 9.20 ~ 9.29)

* 6 ~ 10월, 0.93억 원(도 0.84, 자부담 0.09), 시행 주체 : 강원도재향군인회

** DMZ 5개군 지역 힐링스팟, 맛집 등 홍보, 각 2박3일(총 80명)

*** 참가자 전체 인플루언서 등 SNS 활동가로 구성

□ 향후계획

○ 사업 성과분석,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11~12월

2		지역 맞춤형 문화행사 및 홍보마케팅 언론·방송 지원

◈ 지역별 특색 있는 방송 제작 및 TV · 유튜브 송출을 통해 접경지역 관광자원 · 생태 · 역사 등 대외 홍보 추진

□ 추진상황

○ 지역 맞춤형 문화행사

- ‘22년 맞춤형 문화행사 계획 수립 : 2월

* 5 ~ 12월, 15억 원(도 10.5, 군 4.5), 지역 관광자원 소개 프로그램 제작 등

- 위탁계획 수립 및 위수탁 협약 체결(강원도↔5개군↔(재)강원도관광재단) : 4월

- 제작 기획 · 장소 협의 · 촬영 : 5 ~ 10월

- 방송 송출 및 공연 : 6 ~ 10월

* 방송 : 배우는 캠핑짱 10편(채널A), 바람의 남자들 5편(TV조선), 배틀트립 시즌2 5편(KBS2)

** 공연 : 2022 강원 꼬꼬무 버스킹 5회(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홍보마케팅 언론 · 방송 지원

- ‘22년 접경지역 홍보영상 제작 추진계획 수립 : 4월

* 4 ~ 12월, 2.5억 원(도비), 다큐멘터리 및 접경지역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기획 협의 : 5 ~ 6월

- 한국언론진흥재단 계약 의뢰 : 6월

- 제작 기획 · 장소 협의 · 촬영 : 7 ~ 10월      * 방송 : 다큐ON 1편(KBS1)

□ 향후계획

○ 방송 송출(계속) : 11월

- 배틀트립 시즌2 4편(11.5, 11.12, 11.19, 11.26.), 다큐ON 1편(11.18.)

○ 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 및 예산 집행 : 12월

3		평화의 길 활성화 및「사뿐사뿐 페스티벌」개최

◈ DMZ 평화의 길 탐방객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 접경지역 고유 문화관광 · 자원 등과 연계 DMZ 평화의 길 브랜드화

□ 사업개요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	지원내용
평화의 길 활성화 바우처	7 ~ 12월	2억 원	탐방객 숙박비, 지역상품권 제공 등
DMZ 평화의 길 홍보물 제작	7 ~ 12월	1.2억 원	지도 및 안내물 제작 등
평화의 길 트레킹 사뿐사뿐 페스티벌	6 ~ 11월	2억 원	트레킹 코스 홍보, 부대행사 등

□ 추진상황

○ 평화의 길 활성화 바우처 사업

- 의견수렴(3월),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설명(도→통일부, 5월)

- 접경지역 DMZ 평화의 길 걷기 및 행사 시 인센티브 제공 : 7 ~ 12월

○ DMZ 평화의 길 활성화 홍보물 제작

- 의견수렴(2월), 지역별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비 교부(5 ~ 7월)

- 도 및 군별 접경지역 행사 안내지도 제작 : 7 ~ 12월

○ 평화의 길 트레킹 사뿐사뿐 페스티벌

- 군별 업무협의 및 지역 코스(1~2개) 선정 : 3 ~ 4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5월), 대행사 계약체결(6월)

- 5개 군 6회 행사 추진(2,000여 명 참여)

□ 향후계획

○ 접경지역 및 DMZ 평화의 길 탐방객 대상 인센티브 제공 : 연중

○ DMZ 평화의 길 지도ㆍ안내물 제작 및 배포 : 12월까지

○ 사전사용 승인 예산 추경 확보 : 12월

○ 평화의 길 활성화 및 트레킹 사업 정산 및 성과분석 : 12월

4		Tour de DMZ 국제·국내 자전거대회

◈ 자전거대회 개최를 통해 DMZ 의미 재조명 및 홍보·발전 도모

□ 추진상황

○ Tour de DMZ 국제 자전거대회

- 국제 자전거대회 예산 확보(제1회 추가경정예산) : 4월

- 자전거대회 유관기관(행안부 · 강원 · 경기 · 인천 · 주관사 등) 실무회의 개최

* ‘22년 대회 관련 발전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 4. 11.

** 개 · 폐회식, 구간행사 관련 사항 및 선수단 환영 행사 등 협의 : 6. 9.

- 국제자전거대회 기본계획 수립 및 표준협정서 확정 : 6월

* 총 10.3억 원(국비 4.3, 강원 ․ 경기 ․ 인천 각 2), 550㎞(고양→강화→고성)

** 시행주체 : (사)대한자전거연맹

-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 8. 26. ~ 8. 30.

○ Tour de DMZ 국내 자전거 대회

- 자전거대회 예산 확보(제1회 추가경정예산) : 4월

- 대회 유관기관 실무협의 : 5 ~ 6월

* 시행주체 : (사)강원행복시대

** 대회 운영방식 및 추진 일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 Tour de DMZ 국내 자전거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9월

* 70백만 원(도 63, 자부담 7), 양구 국민체육센터~돌산령~양구 국민체육센터(84.9㎞)

- 자전거대회 홍보, 참가자 모집 및 운영 : 9 ~ 10월

- 자전거대회 개최 : 10월

□ 향후계획

○ 사업 성과분석,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11 ~ 12월

5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 소상공인 영업장 내 · 외부 시설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 접경지역 군 장병 및  이용객의 시설이용 편의제고로 지역 내 체류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 ‘22년

○ 총사업량 : 4,100개소(접경지역 5개 군)

○ 총사업비 : 720억 원(도 360, 군 216, 자부담 144)

- 지원기준 : 개소 당 2천만 원(도 50%, 군 30%, 자부담 20%)

* (‘22년 추진계획) 500개소 100억 원(도 50, 군 30, 자부담 20)

○ 사업대상 : 접경지역 내 소상공인

* 농어촌 민박, 사치 ․ 유흥 ․ 향락 ․ 투기 및 풍속 저해업소 등 제외

○ 사업내용 : 사업장 노후 편의시설 개선(좌식→입식 교체, 화장실 노후설비 등)

□ 추진상황

○ ‘22년 사업 홍보 및 대상자 공모 · 선정 : 3월

○ 상반기 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 6월

○ ’20년 시설현대화사업 성과분석 보고 : 7월

○ ’21년 사업 정산 및 추진 결과보고 : 8월

○ 하반기 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 10월

	《 추진실적 》
▸ ‘18 ∼ ’21년 지원업소 : 3,503개소 - 철원 805개소, 화천 524개소, 양구 532개소, 인제 907개소, 고성 735개소 ▸ ‘22년 선정업소 : 566개소 - 철원 211개소, 화천 95개소, 양구 27개소, 인제 157개소, 고성 76개소

□ 향후계획

○ ’22년 사업 정산 및 성과분석 : 12월

6		영세숙박업소 위생지원

◈ 영세숙박업소의 효율적 위생관리로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

◈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으로 대표 관광지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월

○ 사 업 량 : 50개소(접경지역 5개 군)

○ 총사업비 : 6억 원(도 2.4 군 2.4 자부담 1.2)

○ 지원대상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의한 숙박업소

- 제외시설 : 농어촌민박,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관광호텔

○ 지원내용 : 숙박업소용 침구 구입 · 세탁

- 침구구입 : 숙박업소의 침구 및 업소용 수건 교체구입 지원

- 침구세탁 : 전문세탁업체에 위탁하여 세탁한 비용 지원

○ 지원방법 : 군별 자체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 및 최종 선정

□ 추진상황

○ `22년 사업 홍보 및 대상자 공모 · 선정 : 3월

○ 군별 사업추진 상황분석 및 사업량 조정 : 4월

○ 영세숙박업소 위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 5월

○ 영세숙박업소 위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 7월

	《 추진실적 》
▸ ‘22년 선정업소 : 45개소 - 철원 10개소, 화천 10개소, 양구 9개소, 인제 13개소, 고성 3개소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 11월

○ 사업정산 및 성과분석 : 12월

7		외식지구 조성 지원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음식 개발로 외식업의 안정적인 경쟁력 확보

◈ 접경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 외식지구 조성을 통한 음식관광 산업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 ‘23년

○ 사 업 량 : 5개소(군별 1개소)

○ 사 업 비 : 85억 원(도비 42.5, 군비 42.5)  * 상반기 35억 원

○ 사업내용 : 지역특산물 활용 대표음식 개발, 관광객 편의증진
인프라 개선, 음식관광상품 콘텐츠개발 등

	《 추진실적 》
▸ ‘20년 철원 오대미 평화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조성 - 80백만 원(도 40, 군 40), 철원음식문화 홍보영상 제작, 음식문화 기초현황 연구용역 등 ▸ ‘21년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 - 940백만 원(도 470, 군 470), 물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개발 및 회센터 시설개선

□ 추진상황

○ `22년 외식지구 조성 사업 수요조사 실시 : ‘21. 6월

○ 군 및 외식지구 대상 사업설명회 및 업무협의(2회) : ‘21. 9월 / 12월

○ ‘22년 외식지구 조성 사업확정 : 3월

○ 기본 · 실시설계 및 메뉴개발 용역 실시(군) : 4 ~ 10월

□ 향후계획

○ ‘23년 당초예산 반영 추진(50억 원)

- 음식관광 콘텐츠 및 메뉴개발 : 3 ~ 5월

- 개발메뉴 보급 및 홍보 : 6 ~ 12월

- 주변환경 정비 및 공간조성 : 6 ~ 12월

8		맛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파급력 있는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접경지역 맛집 발굴 및 홍보

◈ 접경지역 음식관광지 이미지 제고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년

○ 사 업 비 : 2.5억 원(도 1.25, 군 1.25)   * 군별 50백만 원

○ 사업내용 : TV방송 등 홍보매체 제작지원으로 접경지역 맛집 · 먹거리 홍보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콘텐츠 제작 세부사항 도 · 군 협의 : 2 ~ 3월

○ 콘텐츠 제작계획 수립 및 통보 : 5월

○ 콘텐츠 선정 · 제작 및 홍보 : 6 ~ 12월

9		민박 활성화 홍보비 지원

◈ 접경지역 농어촌민박 홍보비 지원으로 영세 농어촌민박업소 홍보 부족 해소

◈ 예약문화 정착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농어촌민박 이용율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년

○ 사 업 비 : 1.5억 원(도 0.45, 군 0.75, 자부담 0.3)

- 지원기준 : 군별 30백만 원(도 30%, 군 5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5개 군 농어촌민박협회(공동홈페이지 운영 중인 군)

○ 사업내용 : 접경지역 민박 홈페이지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비, SNS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2년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3월

○ `22년 사업계획 확정(5개 군) : 4월

○ 사업수행 및 점검(7월 ~ 12월), 만족도 조사(12월)

○ 사업정산 및 추진 결과보고 : 12월

10		맛집만들기 솔루션 지원

◈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음식문화와 코로나19 등에 대응한 지역 맛집 발굴 · 지원

◈ 지역 특색과 개성을 반영한 “대표 맛집” 육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년

○ 사업대상 : 5개 군, 25개 외식업소(군별 5개소)

○ 사 업 비 : 1.25억 원(도 0.625, 군 0.625)

○ 사업내용 : 메뉴개선 · 담음새 · 홍보 마케팅 · 경영진단 등 종합솔루션 지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2년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3월

○ 솔루션 수행기관 및 대상업소 선정(군) : 3 ~ 5월

○ 솔루션 수행 및 업체 관리·감독 : 6 ~ 10월

○ 시식 · 품평회(주민, 업소, 수행업체) : 8 ~ 10월

○ 만족도 조사 및 추진 결과 보고 : 12월

11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지원

◈ 접경지역 내 숙박업소의 숙박요금 동향파악 및 체계적 위생 · 안전 관리

◈ 숙박업소 이용객에게 양질의 숙박서비스 제공으로 체류관광 도모

□ 사업개요

○ 기간/인원 : ‘22년 / 접경지역 5개 군, 20명

○ 사 업 비 : 27백만 원(도비)

○ 사업내용 : 숙박업소 위생안전 수칙, 숙박요금표, 영세숙박업소

위생지원 사업 행정지원 등 현장방문 지도

* 추진실적 : (‘21년) 21명, 2,067개소 점검 / (’22.8월까지) 20명, 1100개소 점검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숙박업소 가격동향 파악 등 가격안정반 운영 : 연중

○ 사업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 12월

12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 국방개혁과 위수지역 확대로 인한 접경지역 경기위축에 대응한 소상공인 지원

◈ 군 장병 우대업소 이용금액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소비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 ‘22년

○ 사 업 비 : 60.2억 원(도 42.2, 군 18)

○ 사업대상 : 접경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 군 장병이 이용하는 전 업종

○ 사업내용

- 군 장병이 우대업소에서 이용한 금액의 30% 상당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 지원

* 강원도 장병 전용 나라사랑페이 결제 시(모바일앱) 지역포인트로 적립 병행

□ 추진상황

○ 군장병 우대업소 및 나라사랑페이 홍보(군인공제회C&C 협업) : 1월 ~

- 군부대PX·나라사랑포털 홍보(1월~), 군부대행사 및 지역축제장 홍보(5~8월)

- 우대업소 홍보영상 제작(6월) 및 군부대(신병교육대) 시청각 교육(8월~)

○ 나라사랑페이 포인트 적립시기 변경(카드사용+1일 → 즉시 적립) : 5. 1. 시행

○ 협업기관 실무회의(4회), 추진상황점검(1회), 우대업소 설문조사(10월)

○ 우대업소 및 군장병 환급 지원실적(9월말기준) : 792개소, 153,571건

□ 향후계획

○ 우대업소 모집·선정 및 사업 홍보(국방부 · 군부대 협조) : 연중

- 군부대 행사 방문 및 국방부 SNS·블로그, 신병교육대 홈페이지 등 집중 홍보

○ 협업기관 실무회의(수시), 사업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및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굴 지속 추진

13		접경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 추진

◈ 접경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품경관 거점도시 육성

□ 추진상황

○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 기본계획 수립 : ’22. 3월

	《 ’22년 공모사업 》
▸ 사업기간 : ‘22. 1. ~ 12. ▸ 사업대상 : 2개 군, 2개 사업(접경지역 5개 군 대상 공모 선정) ▸ 사 업 비 : 10억 원(도 5, 군 5) ▸ 사업내용 - 정주환경 내 노후·불량 시설물 경관개선, 지역특화 경관 조성 등 -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소득 창출 연계한 경관작물 재배, 가로수길 조성 등

○ 공모제안서 접수 및 심사평가단 구성 : 4월   * 철원군 1건 신청

○ 공모심사 및 사업 선정 : 5월

- 사업내용 : 국도 43호 도 경계 일원 상징조형물·노후 가로시설물 정비 등

- 추진현황 : 실시설계(9월), 공사 발주(10월)

○ 접경지역 4개 군 대상 추가공모 : 6월   * 화천군 1건 신청

○ 공모심사 및 사업 선정 : 8월

- 사업내용 : 화천읍 상2리~신풍리 일원 접경지역 가로수길 경관개선

- 추진현황 : 실시설계(10월)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및 사업 추진현황 지속 점검·관리 : ‘22. 11 ~ ’23. 5월

○ 차년도 접경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독려

14		접경지역 경관명품화 사업 추진

◈ 접경지역의 자연・역사・문화적 경관자원을 살린 경관재생으로 명품 경관거점 모델육성과 소득창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기본계획 공모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 4 ~ 12월

- 접경지역 5개 군, 806억 원 규모

- 경관조성 및 생활편의시설 정비, 소득창출 사업 발굴 등

○ 지방비 예산절감을 위한 국비사업 반영 협의 추진 : 1 ~ 5월

○ (행안부)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 신청 : 8월  * 23년 국비 미반영

□ 향후계획

○ ’24년 국비사업 신청 및 사업비 확보 대응

15		군 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

◈ 군 장병 및 면회객이 지역 내에 머무르며 여가·문화생활을 누리고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지역 공동화현상 극복 및 경기 활성화

□ 추진상황

○ 군 장병 생활SOC 확충사업 대상지 확정 및 추진계획 수립 : 1월

- 접경지역 5개 군 7개소, 14억 원(도 7, 군 7)

- 부대 밖 집결지 야외쉼터, 테마광장, 편의시설 등 조성

○ ’22년도 사업계획 변경(사업비, 소재지) 승인 등 사업추진 : 연중

- 추진 중(화천, 양구, 인제, 고성), 완료(철원 1, 화천 2)

*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조성 : 양구 2개소(상반기 준공)

□ 향후계획

○ 준공 마무리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관리 등 : 12월

10.	강원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청사 신축

① 공정하고 투명한 최적의 도청사 신축부지 선정 / 109

②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 110

③ 도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110

10		강원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청사 신축

1		공정하고 투명한 최적의 도청사 신축부지 선정

◈ 최적의 부지선정을 위한 다양한 입지조건의 후보지 발굴·검토

◈ 부지선정 재검토에 따른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추진상황

○ 도청사 신축부지 재검토 추진 공식 발표 : 7. 26.

○ 신청사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완료 : 8. 22.

	< 강원도 신청사 부지선정위원회 >
▸ 근 거 :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위 원 : 17명(당연직 3, 위촉직 14) - (당연직)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건설교통국장 - (위촉직) 도지사·도의회·춘천시장 추천 6, 공개모집 전문가 8 ▸ 임 기 : (한시적)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 시까지 ▸ 심 의 : 후보지 검토, 부지선정·공론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제1~2차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 개최 : 8~10월

* 위원회 추진일정 보고, 위원장(문일재 위원) 선출, 후보지 선정 및 평가방안 보고

** 평가기준(안) 논의, 공론화 방안 보고 등

○ 부지선정 공론화(토론회, 여론조사) 추진 : 10월

-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계획

○ 제3~5차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 개최 : 11~12월

○ 도청사 최종 예정부지 발표 : 12월 중

2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및 기금조성

◈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추진상황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 3월

○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3월

* 11명(당연직 4, 위촉직 7), 운영 2회(3.22, 4.21.)

○ ‘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50억 원, 1회 추경) : 4월

* 기금조성(총 3,089억 원) : ‘22년(50억), ’23~‘27년까지(매년 600억)

□ 향후계획

○ ‘23년도 건립기금 운용계획 심의 : 11~12월

3		도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신청사 규모, 업무공간 및 재정 분석 등 합리적 청사건립 방안 마련

◈ 다양한 후보지 검토·분석을 통한 최적 부지선정

□ 추진상황

○「강원도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 : 5월

- 후보지 검토·분석,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용역기간 : ‘22. 6.~’23. 12.(18개월) / 계약금액 : 437백만 원

□ 향후계획

○ 후보지 검토·분석 자료 제공 : 11~12월

○ 도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3. 12월

11.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① 도-시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정부 전략적 대응 / 113

②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 / 114

11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1		도-시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정부 전략적 대응

◈ 도·시군 핵심현안의 대 국회·부처 전진기지로서의 협의·조정역할 강화

◈ 국비확보 대상사업 관리 및 도·시군 협력을 통한 정부예산 반영 극대화

□ 추진상황

○ 주요현안 해결 등을 위한 도·시군 공동 협력시스템 구축·운영

- 도 11명(서울 9, 세종 2), 시군 17명(세종) 합동 근무

- 부처별 전담책임제(도, 시군협력관) 운영 → 국비·공모·규제개혁 달성 노력

○ 현안해결 및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중앙부처 전략적 대응

- 도정 관련 주요 핵심사업 정책동향 파악 및 전파 : 매주

○ 도정 지원을 위한 정부․국회․시도 간 상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강원인적네트워크 지속 발굴 및 유기적 공조체제 강화

* 원팀 다짐대회(6월, 서울), 강원도 연고 인사 화합 한마당 개최(10월 세종) 등

- 시도 간 공동 협력․대응체계 구축

□ 향후계획

○ 도정 지원을 위한 국회‧정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채널 유지

- 강원인 수첩 제작·배포(11월), 도 출신 공직자 D/B구축

○ 도 현안사업 및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중앙부처 대응 강화

- 강원특별자치도법 등 신속 법안발의 및 행안위·법사위 통과를 위한

국회의원·정당 등 다양한 협의 채널 연결지원

- 정부 예산반영을 위한 국회 동향 실시간 파악 및 국회 방문 현장 지원 등

2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

◈ 강원도 우수 농수특산물, 관광자원의 가치를 수도권에 적극 홍보

◈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청정강원 이미지 제고 및 도민소득 증대 기여

□ 추진상황

○ 강원도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추진

- 수도권 자치구 연계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 8회, 160,922천 원

* (설･추석맞이 직거래) 7회, 133,922천 원, (새우젓축제 직거래) 27,000천 원

○ 수도권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행사 추진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참가자 모집, 체험프로그램 운영

- 농산물 수확･가공체험, 지역 축제･행사 참가 등 농촌체험행사 추진

* 추진계획 : 체험행사 6회, 210명(수도권 도시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녹색소비자연대 회원 등)

□ 향후계획

○ 강원도 농·수 특산물 수도권 시장 판로 확보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

- 자치구와 우호적 관계 유지·형성 및 협상을 통한 장터 개척 활동 전개

- 자치구 주관 각종 행사 참가를 통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다양화

* 자치구, 소비자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 단체 연계 농수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추진

○ 도시민 농촌체험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 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

- 농산물 수확, 가공, 생산시설 견학 등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강원도 농·수 특산물 우수성과 청정 이미지 홍보, 수도권시장 잠재고객 발굴

* 수도권 거주 도시민 대상 체험행사, 마케팅 병행으로 강원상품 고정 고객화 추진

○ 강원 세일즈 마케팅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전문소비자단체 연계 MOU 추진, 민간차원의 홍보창구 확보를 통한 강원도 지역자원의 홍보･마케팅 효과 제고

* 강원도 지역축제, 관광자원 홍보 및 농수특산물 직거래 등 판로개척 추진

	Ⅳ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실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정책 기획관	강원연구원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전반적인 점검 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추진 필요	◦ 강원연구원 정기 검사 진행 - 기간 : 21. 12. 15.~17.(3일간) - 구성 : 정책개발담당 외 3명 *감사위원회 협조 - 결과 : 개선필요사항 총25건 조치통보(‘22. 1.) ◦ 강원연구원 자체개선 계획 제출(’22. 2.) - 규정개정등 총25건 개선 완료(~‘22. 6.)
예산과	강원도개발공사의 투명한 행정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더 세심하게 지시를 하고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	◦ 공사 제규정 개정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추진(당연직 이사 : 기획조정실장) ◦ 강원도개발공사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각종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음
예산과	국비 반납액 최소화를 위해, 면밀한 분석 및 수요 조사를 통한 계획 수립, 세밀한 집행 등의 적극적인 노력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불요불급한 국비 신청이 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 협의 시 안내하고 있으며, ◦ 적극적·효율적 집행을 위해 매월 신속집행 점검을 통해 모니터링 중
예산과	미시령터널 MRG 대응 업무담당자가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성과가 있을 시 과감한 보상책을 추진하기 바람	◦ 지속적 업무수행 위해 임기제(변호사) 채용 노력하였으나, 지원자 없음 - (향후) 임기제 또는 전문관 공모 추진 등 여건 마련 - 성과 시 예산성과금 등 과감한 보상책 마련 검토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을 수 있으니,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선 필요함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제도홍보 강화 - 대상별(여성, 노인, 장애인 등) 기관 방문 및 설명회 개최(14회) - 언론매체(신문,라디오 등) 및 자동화기기, 리플릿 배포 등 홍보채널 다양화
예산과	중앙심사 2차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온 ‘원주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이 다음 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2021년 수시 3차 중앙투자심사 시 조건부 승인 ∘실시설계 완료 후 ‘22년 4차 중앙투자심사 의뢰(8월) 중인 상황 * 행안부 방문, 사업 중요성 등 적극 노력 예정
균형 발전과	인구정책이 각 분야의 섬세한 통계적 분석 및 데이터에 기반하여 치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인구정책에 필요한 통계는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활용하고 있음. 또한, 전문가와 인구정책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 도 인구정책을 진단·분석하고 있음. * 통계청 공개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MD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등 ◦ 앞으로도 인용된 각 통계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자료 현행화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구정책에 활용할 계획임.
교육 법무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17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발음 때문에 영어교육이 안되는 시대가 지났으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이 강원도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 계속 지원 후 2027년부터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임.
접경 지역과	최근 남북 군사통신선이 복원되는 등 남북관계의 경색된 국면이 나아지는 듯 변화가 보이고 있음. 중앙정부차원의 남북교류가 힘들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남북교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기획단 및 협력회의를 활성화 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및 준비 필요	◦ 북한의 도발 등 대외정세 악화에 따라 남북간 경색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음 ◦ 이에 교류재개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등 교류기반조성에 주력 ◦ 향후 정부 대북정책 기조하에 인도적 지원 등 호혜적 사업 및 교류기반조성·통일공감대 확산 사업 추진
접경 지역과	접경지역에 투입된 많은 예산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 필요함	◦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반조성 및 접근성 개선사업 우선 추진 ◦ 접경지역의 특색있는 안보․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新 관광인프라 구축 ◦ 주민 삶과 밀접한 지역수요 반영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중․장기 계획에 반영
접경 지역과	도에서 2018년도에 철원 평화지역 중소기업 단지를 조성한다고 선언하고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은 없음.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2019년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용역 완료 ◦ 현재 관련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으로 지속 건의 ◦ 평화경제특구 조성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접경 지역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지원 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함	◦ 주거지원 사업은 통일부(국가)에서 국민 임대주택 특별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기존사례 등 통일부 등과 협의‧추진방안 마련
접경 지역과	문화예술 공연의 경우 비대면 추진 시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검토 바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공연개최 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방식 전환(강원도관광재단 위탁) ◦ 지역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송출 및 지역 행사 연계 소규모 버스킹 공연 진행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하여 사업의 안정적·전문적 추진 중
접경 지역과	평화지역 1차 경관사업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차 경관사업에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바람	◦ 2차 경관사업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도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 절감을 위해 국비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24년 신규사업 반영 및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음
청사 건립 추진단	도 청사 신축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의회 보고 및 협의 등 의회와의 소통 없이 추진되었음. 절차상 미흡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는 추진 단계마다 경과보고 등 충분한 설명 및 협의 필요	◦ 도청사 신축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 진행상황 및 경과사항을 충분히 보고·협의하여 의회와 원활한 소통 강화 추진하겠음 - 건립기금 조례안 사전설명 : ’22. 2. 10. - 도청사 신축 추진상황 보고 : ’22. 7. 14. - 도청사 신축 추진상황 및 부지선정위원회 (1차) 결과 보고 : ’22. 9. 16.
청사 건립 추진단	도 청사 신축후보지에 대한 접근성 및 부지 확보가 중요한 만큼, 춘천시가 확보해 줄 수 있거나 공유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 춘천시와의 적극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해 보임	◦ 도청사를 춘천시 내에 신축하는 것인 만큼, 춘천시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소통 채널 구축으로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 - 도↔춘천시 간 소통 채널 구축 - 춘천시 참여를 위해 부지 제안 요청, 부지 선정위원회 배석 등 수시 협의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