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안전건설위원회

업  무  보  고

강  원  도

(건설교통국)

Ⅰ. 일반현황	3

Ⅱ. 2022년 주요성과	8

Ⅲ. 부서별 추진실적	11

Ⅳ. 국책사업 추진상황	91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7

Ⅰ. 일 반 현 황

▣ 기  구 : 8과 1사업소

																						건 설 교 통 국
지역도시과 (31)												건축과 (19)								토지과 (22)								도로과 (21)								교통과 (18)					치수과 (17)						도시재생과 (13)					철도과 (17)
지역계획팀	국토이용팀	도시계획팀	도시개발팀		도시토목팀	건설기술안전팀	건설산업팀	건설혁신팀				건축팀	주택팀		경관디자인팀		주거복지팀	공공주택건설추진팀		토지관리팀	토지제도팀		공간정보입지팀		부동산주소팀	지적재조사팀		도로행정팀	도로시설팀	도로관리팀		관광도로팀	국가도로팀	도로자산팀		교통정책팀	대중교통팀	교통안전팀	교통복지팀		수자원정책팀	하천계획팀		하천관리팀	폐 천 관 리 팀		재생정책팀	도시재생팀	주거재생팀	스마트시티팀		GTX철도정책팀		철도시설팀	역세권개발팀		인허가지원팀

1사업소 (118)		• 도로관리사업소(2과 8팀) • 강릉지소(3팀) • 태백지소(3팀) • 북부지소(4팀)

▣ 정ㆍ현원

(’22.10.20.기준 / 단위 : 명)

구 분	합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 계	276	262	1	1	9	8	44	42	89	83	82	54	51	74
지역도시과	31	29	1	1	1	1	8	8	10	9	8	6	3	4
건 축 과	19	21	-	-	1	1	4	4	6	7	5	3	3	6
토 지 과	22	21	-	-	1	1	5	5	8	7	5	1	3	7
도 로 과	21	18	-	-	1	1	6	4	9	8	4	5	1
교 통 과	18	19	-	-	1	0	4	5	6	4	7	5	-	5
치 수 과	17	15	-	-	1	1	4	4	7	6	4	3	1	1
도시재생과	13	13	-	-	1	1	4	4	6	5	1	1	1	2
철 도 과	17	15	-	-	1	1	4	4	7	5	5	2	-	3
도로관리사업소	118	111	-	-	1	1	5	4	30	32	43	28	39	46

▣ 주요기능

부 서	주 요 기 능
지역도시과	∘ 건설ㆍ도시 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업체 관리 ∘ 토지이용의 공간구조 등 조정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기본(관리)계획 재정비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공원 효율적 운영 관리에 관련한 사항 ∘ 도시환경 조성사업 및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사항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업체 보호, 하도급 계약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분리발주 관리, 대형공사 참여 등 지역건설산업 육성
건 축 과	∘ 건축ㆍ주택ㆍ경관행정 종합기획 조정 ∘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강원형 뉴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지역ㆍ계층별 맞춤형 공공주택공급 추진 ∘ 주거환경개선 사업(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추진 ∘ 주거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문화 개선 및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 ∘ 무주택 노인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 추진 ∘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설공급 추진
토 지 과	∘ 토지ㆍ지적 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부동산 공시제도의 균형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 ∘ 토지제도ㆍ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추진 ∘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입지분석 ∘ 주소정보 제도운영 및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정비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
도 로 과	∘ 도로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도로(접도)구역 고시 및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추진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및 수정 ∘ 지방도·군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강원도 관광도로 기획·운영·관리 및 관련 사업 추진 ∘ 국책사업(고속도로, 국도) 정책개발 추진 및 예산 확보
교 통 과	∘ 교통ㆍ물류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교통체계 개선 ∘ 자동차 등록ㆍ관리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치 수 과	∘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 치수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지방하천 폐천부지 고시ㆍ양여ㆍ매각 추진
도시재생과	∘ 강원도형 도시재생정책 추진 ∘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사업추진 ∘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조성 및 추진
철 도 과	∘ 철도종합계획 및 도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업무추진 ∘ 강원도 철도 사업관리 총괄 및 공정관리 ∘ 역세권개발 사업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 ∘ 철도역 연계 교통ㆍ물류체계 개선 및 구축 ∘ 철도건설 관련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지원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유지 보수계획 수립ㆍ집행 ∘ 각종 도로시설 유지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 ∘ 토목ㆍ건축공사 품질관리 시험

▣ 예산규모

	총 5,194억 원
○ 2022년 예산액 : 519,423백만 원(도 전체예산 7,551,253백만 원의 6.9%) 정책사업 482,959백만 원(93%), 행정운영경비 16,753백만 원(3.2%), 재무활동 19,712백만 원(3.8%)
		▸ 도비 285,037백만 원(54.9%) ▸ 국비 234,386백만 원(45.1%) * 소방안전교부세 포함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합계	중앙재원			소방안전 교 부 세	도비
		국비	균특	기금
계	519,423	100,728	124,069	4,355	5,234	285,037
지역도시과	943	250	-	-	-	693
건 축 과	72,908	63,888	-	108	-	8,912
토 지 과	8,016	7,425	-	-	100	491
도 로 과	142,343	-	32,448	-	-	109,895
교 통 과	70,369	9,440	27,857	4,247	72	28,753
치 수 과	76,151	14,549	-	-	-	61,602
도시재생과	82,427	5,000	63,764	-	-	13,663
철 도 과	461	150	-	-	-	311
도로관리사업소	21,204	26	-	-	720	20,458
도로관리강릉지소	13,957	-	-	-	1,400	12,557
도로관리태백지소	14,578	-	-	-	1,380	13,198
도로관리북부지소	16,066	-	-	-	1,562	14,504

▣ 도내 주요 SOC 등 현황

□ 용도지역 : 16,861㎢(전국의 15.9%)

◦ 도시지역 :   1,030㎢	◦ 관리지역 :         3,280㎢

◦ 농림지역 : 10,869㎢	◦ 자연환경보전지역 : 1,682㎢

□ 주    택 : 731천 호(보급률 110.6%)

□ 토    지 : 2,688천 필

◦ 지목별 : 임야 81.7%, 전 6.1%, 답 3.2%, 대지 1.2%, 그 외 7.8%

◦ 소유자 : 국 ‧ 공유지 60.8%, 개인 33.3%, 법인 등 5.9%

□ 도    로 : 7,442개 노선 9,857㎞

◦ 고속국도 :    5개 노선   472㎞(포장률 100%)

◦ 일반국도 :   17개 노선  1,907㎞(포장률 99%)

※ 위임국도 : 10개 노선 492㎞(포장률 96.6%)

◦ 지 방 도 :   44개 노선  1,636㎞(포장률 94%)

※ 국가지원지방도 : 7개 노선 292㎞(포장률 99.2%)

◦ 시    도 : 7,164개 노선  2,640㎞(포장률 98.4%)

◦ 군    도 :   212개 노선  3,203㎞(포장률 78.9%)

※ 농어촌도로 : 15개 시군 5,951㎞(포장률 52%)

□ 하    천 : 2,737개 하천 8,995㎞

◦ 국 가 하 천 :    8개 하천    606㎞(정비 완료율 50.2%)

◦ 지 방 하 천 :  246개 하천  2,971㎞(정비 완료율 57.8%)

◦ 소  하  천 : 2,483개 하천  5,418㎞(정비 완료율 55.1%)

□ 철    도 : 13개 노선 472.1㎞(복선 178.6㎞)

※ 전국(4,128.6㎞) 대비 11.4%

□ 등록업체

◦ 종합공사업     :   1,150개 업체 1,366업종

◦ 전문공사업     :   4,268개 업체 6,271업종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5개 업체

◦ 건설엔지니어링업 :   250개 업체

◦ 건축사사무소   :   407개 업소

◦ 부동산중개업   :   2,339개 업소

◦ 부동산개발업   :      34개 업소

◦ 측   량   업   :      345개 업체(지적 10, 공공 77, 일반 258)

◦ 감정평가업자   :       39개 업체(법인 21, 개인18)

□ 교    통

◦ 자동차 등록 : 843,718대

- 승용 648,544, 승합 26,879, 화물 163,649, 특수 4,646

◦ 운수 사업체 : 1,106개 업체

- 시외 6, 시내 19, 전세 62, 택시 100, 화물 814, 대여 30, 특수(장의) 75

◦ 자동차관리업체 : 1,808개 업체

- 정비업 1,560(종합 189, 소형 99, 전문 1,268, 원동기 4), 매매업 213, 해체재활용업 35

◦ 여객터미널 : 37개소

- 고속버스터미널 5, 시외버스터미널 32

◦ 운송사업 조합 및 협회 : 12개소

□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 : 28,929대(전국의 5.38%)

- 굴착기 13,253, 지게차 6,035, 덤프트럭 4,508, 기타 5,133

◦ 사 업 체 : 920개 업체

- 대여업 636, 정비업 170, 매매업 84, 해체재활용업 28, 등록번호제작자 2

Ⅱ. 2022년 주요성과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기반시설 관리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강원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 6종 시설물, 16,109개소

○ 국토교통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 공모 선정 : 1개소, 5.5억 원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개선 추진

○ ‘22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평가 전국 1위 최우수기관 선정

○ 도-시군이 협업하여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

- 영월군(102세대), 홍천군(80세대), 태백시(100세대)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32개단지 5,778호 공급 추진 중

○ 농어촌주택개량 644동, 빈집정비 412동 지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 지역건축안전센터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실시 : 12회 125개소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진 : 57동

○ 준공 후 1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 117개소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바른땅 사업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한 도민 재산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 걸림돌 해소

- 18개 시군 64억 원(국비) 투입, 93개 지구, 32천 필지 추진 중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좌표변환(지역측지계 → 세계측지계) 검증 실시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실태조사 추진

○ 주소정보 인프라 강화로 도민 생활 편리성 및 안정성 제고

- 국가지점번호 조사목표 초과달성(446%) 및 소방안전교부세 확보(1억 원, 강릉, 동해)

○ 주소정보 고도화를 위한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부여대상 확대

- 주소정보시설 9,610개소 신규 설치, 사물주소 부여대상 확대(12종→15종)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반영(‘22.1월) 및 사업 추진 가속화

○ 경제적 타당성 등 우선순위가 높은 영월~삼척 구간 중점사업 반영

○ 남북관계를 비롯한 상황변화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춘천~철원 등 3개 사업 국가계획(일반사업) 반영

❶ 중점사업 : 1개 사업, L=91.0km / 4조 9,096억 원 □ 영월~삼척

❷ 일반사업 : 3개 사업, L=147.1km / 7조 2,752억 원 □ 춘천~철원, 속초~고성, 포천~철원

○ 제20대 대통령 공약사업에 3개 사업(춘천~철원 제외)이 포함되어 임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업성과 가시화 최우선 추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 반영사업 정부예산 확보 시행

○ 8개 노선 11개 사업, 1조 2천억 원 규모 사업 확정(’21.9월)

- (국  도) 인제 상남~기린, 평창 진부~강릉 연곡 등 9개 사업(확장 1, 개량 8)

- (국지도) 영월 주천~판운 ․ 주천~한반도 2개 사업(개량 2)

○ 설계비 건의 등을 통하여 8개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각 2억 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 설계비 미 확보 3개소에 대한 예산확보 지속 노력

새로운 관광패러다임, 강원 관광도로 본격 추진

○ 18개 시군을 구석구석 여행하는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

- 관광도로 이용률 제고를 위한 스탬프 투어, 포토스팟, 조망대 설치 협의

※ 포토스팟 및 표지판 디자인 선정 완료(5월), ‘23년도 시범 사업 추진

- 18개 시군-관계기관 협업 포럼(5월), 미래 전략회의(8월), 기자설명회(9월) 개최

′26년 ITS 세계총회 유치 및 첨단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확대

○ ′26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미국 LA / 9. 17. 확정)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개소 지정(원주․강릉 각 1개소 / 6. 24. 고시)

○ ′23년 첨단지능형교통체계(ITS) 국비지원사업 확정(5개시, 254억 원)

보편적 교통서비스 확대 제공 및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

○ 희망택시 대상마을 53개소 확대(′21년 587개 마을 → ′22년 640개 마을)

○ 특별교통수단 7대(원주 3, 태백․횡성․평창․철원 각 1) 추가 도입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한 하천공간 조성

○ 자연친화 지향 하천 기본계획 수립(55개소, 872.12㎞)

○ 체계적인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32개소, 46.8km, 693억 원)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강화 및 인프라 확대

○ ‘22년 국토교통부 추진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및 예비사업 전국 최다선정

※ 도 신규공모 국비 360억 원 확보(인센티브 120억 원)

○ ‘22년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 군단위 최초 유치 및 성공개최

※ 총 64개 시도·기관 홍보관운영 / 15,000여명 방문, 공모전 강원도 수상(5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고속철도망 구축

○ 춘천~속초 철도와 강릉~제진 철도 착공(턴키구간) 등 추진 가속화

※ 5개 철도 건설사업 추진 중(566.5km, 9조 9,572억 원)

□공사 중 : 4건(춘천~속초, 강릉~제진, 포항~삼척, 포항~동해)

□설계 중 : 1건(여주~원주)

역세권개발 여건 조성 및 투자유치 추진

○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역세권개발 종합기본구상 완료

※ 4개 시군(강릉, 고성, 속초, 양양) 11개 권역

○ 춘천역세권 공영개발 업무협약(도-춘천시-국가철도공단) 체결 : 8월

○ 역세권개발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춘천역세권(‘21.10월~), 화천·양구·인제역세권(’22. 5월~)

Ⅲ. 부서별 추진실적
▣ 지역도시과	13
▣ 건 축 과	25
▣ 토 지 과	37
▣ 도 로 과	45
▣ 교 통 과	57
▣ 치 수 과	69
▣ 도시재생과	77
▣ 철 도 과	83

	《 지역도시과 》
▪ 지역 건설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 ▪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

지역 건설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중점 추진

◦ 관련근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추진방향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및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 지역 건설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 등

추진실적

○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4대분야 20개 과제) : 3월

○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상반기) : 6월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보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향후계획

○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하반기) : 12월(예정)

※ 지역건설산업 추진실적 설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우수기관 포상 등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우수기관 평가 및 포상

◦ 평가대상/기간 : 시군 건설부서 및 유공자 / 전년 7월 ~ 당해 6월

◦ 평가내용 :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등 지원실적 평가지표 운용

◦ 포상금 : 7백만 원(도비)

추진실적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취합 : 6~10월

향후계획

○ 평가자료 검증 후 우수기관 선정 및 유공자 선발 : 11월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우수사례 시군 공유·확산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포상(6개 기관, 4명) : 12월

※ ‘22년 하반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시

3		지역업체 각종 발주정보 제공

◦ 행 사 명 : 각종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

◦ 시기·주최 : 매년 2월 중, 강원도 ․ 강원건설단체연합회

◦ 주요내용 : 주요 공공기관별 공사․용역 발주계획 설명 및 지원시책 소개 등

추진실적

○ ‘22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정보 제공 : 2. 25.

- 소요예산 : 도비 3,000천 원

- 제공내역 : 코로나19로 발주정보 책자 제작·배포(800부) 및 홈페이지 제공

※ 발주규모 3조 767억 원, 4,817건(70개 기관)

향후계획

○ ’23년 발주계획 설명회 추진계획 수립 : 12월

4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 개최

◦ 주최/후원 : 강원일보사 ․ 강원건설단체연합회 / 도, 시․군

◦ 사 업 비 : 166백만 원(도 81, 시군 40, 자부담 45)

◦ 주요내용 : 기업홍보관 ․ 상담관 ․ 지자체관 ․ 체험관 등 운영

자재홍보, 현장상담을 통한 계약유도 및 지역 우수자재 판로확대

추진실적

○ 관계기관 회의 및 기본계획 수립 : 3~5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참가기업 모집 : 6~8월

○ ‘22년 강원 건설․건축박람회 개최 : 9.29. ~ 10.2.(4일간)

- 37개 업체, 80개 부스 설치 운영

향후계획

○ ’23년 박람회 개최 추진계획 수립 : 12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1		불법ㆍ부실업체 건설업 실태조사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주관(하반기), 도 자체계획 수립(상·하반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요청(매월), 유관기관 요청(수시)

추진실적

○ 전년도 도내 전입 업체 실태조사 실시 : 5~6월

- 우편물 반송, 전화 미수신 등 업체에 대한 사무실 및 기술능력 확보 여부 등

→ 28개소 조사(적합 23, 부적합 5(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위 실태조사 실시 : 1~10월

- 등록증·자격증 대여, 불법 하도급,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 164개소 조사(적합 122 부적합 42(영업정지, 과태료 등))

향후계획

○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실태조사 실시(국토교통부 주관) : 11~12월

○ 전년도 도내 전입업체 실태조사 실시 및「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위 실태조사 실시 : 11~12월

2		부실ㆍ부적격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점검

◦ 건실한 지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양성 및 부실·부적격 사업자 발생 예방

◦ 등록기준 미달사업자의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효율적 지도․관리

추진실적

○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점검 실시(도 자체) : 2회(상ㆍ하반기)

- 상반기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점검 추진 : 5~7월

‧ 193개 사업자 중 6개 사업자 행정처분(과징금 1, 과태료 5)

- 하반기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점검 계획 수립 : 9월

향후계획

○ 하반기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추진 : 10~12월

※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운영 등) 위반여부 확인 및 행정처분

3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시공실태 점검

◦ 점검대상 : 도 발주(사업소, 공사 포함)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건설공사

◦ 점검사항 : 시공실태, 품질․안전관리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점검

◦ 점검결과 : 부실 확인 시 행정처분 ⇨ 「부실책정심의위원회」개최

추진실적

○ 점검대상 : 115개소  ※ 50억 원 이상 47개소

○ 건설현장 점검실적 ※ 미착공 및 공정율 20% 이하 등 현장 점검 제외

- 자체점검 3회(해빙기‧우기･폭염 대비) : 115개소, 자체시정 27건

- 정기 현장점검(1~10월) : 31개소, 행정조치(현지시정) 62건

향후계획

○ 정기점검 실시 : 11~12월

○ 건설품질 우수사업자 및 기술인 포상(사업자 1, 기술인 1) : 12월

4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 사업대상 : 도 발주용역(2.1억 원 이상 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100억 원 이상 공사

◦ 평가시기

- 기본설계는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는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은 건설공사 공정률 90% 이상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 평가위원 : 위원장 등 평가위원 5명(민간전문가 3, 공무원 2)

추진실적

○ 평가대상 : 11개 사업(용역 8, 시공 3)

○ 평가완료 : 7개 사업(용역 4, 시공 3)

*용역 4개사업은 공사 미착공 등으로 평가시기 미도래

향후계획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지속 실시 : 11~12월

○ 2023년 용역 및 시공평가 대상 조사 : 12월

5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점검

◦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 상․하반기 명절 전 실시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도 홈페이지)

◦ ‘강원대금알림e’ 운영(도, 시군)  *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적용

추진실적

○ 설·추석 명절대비 하도급 관리·점검 실시 : 1월, 8월

-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 등

→ (1월) 도 발주 공사현장 4개소(시정명령 8건)

→ (8월) 도 발주 공사현장 4개소(시정명령 7건)

○ ‘강원대금알림e’ 전자대금시스템 운영을 통한 건설공사 대금 지급

※ 소요예산 : 도비 150백만 원(’22년 시스템 운영비)

향후계획

○ 도 홈페이지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연중

6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 도·시군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일제조사(상·하반기)

추진실적

○ 국토교통부 주관 ’22년 상반기 실태조사 실시 : 7~8월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등

→ 671개소, 1,324건 임대차 계약 조사(부적합 행정지도 2건)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주관 ’22년 하반기 실태조사 실시 : 12월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

1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 인구구조변화(인구감소, 고령화 등)를 반영한 공간구조와 장기발전계획 수립

◦ 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을 바탕으로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 2030~40 도시 ‧ 군 기본계획 수립

- (승인신청) 1개 군(양구), (추진중) 8개 시군(춘천,원주,동해,태백,영월,철원,화천,인제)

※ 완료 : 9개 시군(강릉, 속초, 삼척, 홍천, 횡성, 평창, 정선, 고성, 양양)

○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 토지이용규제 해제 등을 위한 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 169개소

※ 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지구·구역 159개소, 시설 10개소

향후계획

○ 2030~40 도시 ‧ 군 기본계획 수립·승인 : 9개 시군

○ 도시 ‧ 군 관리계획 결정 추진 : 18개 시군(수시)

- 지역발전전략 실행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결정

2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 및 관리

◦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정비로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 장기적 개발제한 규제지역 완화 및 해소로 행정신뢰도 제고

추진실적

○ 대상시설 : 도로, 공원 등 38개 분야 17,771개소 582.65㎢

- 미집행 : 24개 분야 2,369개소 26.74㎢(장기미집행 1,357개소 20.92㎢)

- ’22년 도시·군계획시설 정비 244개소, 2.75㎢

※ 일몰대상(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실효·집행(107개소, 0.39㎢)

○ 장기미집행시설 부지(대지)매수 : 0.002㎢, 5억 원

향후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추진 : 18개 시군  ※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시 우선 수립

○ 실효대상(’23년) 시설 정비 : 집행 및 사전해제・실효 준비

○ 장기미집행시설(대지) 매수 : 0.01㎢, 13억 원

3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추진

◦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용도지역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

◦ 토지이용규제지역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정비를 통한 사유재산 침해

추진실적

○ 추진방향

- 용도지역 합리적 조정(보전용도→개발용도) 및 규제 관련 법·제도 개선

- 법·제도적 규제완화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한 법령 개정사항 발굴

○ 정비기간 : 1998 ~ 2040년(42년)

○ 규제현황 : 도내 15개 지역 33,197.61㎢

○ 정비대상 : 4,901.39㎢(토지이용규제 전체지역의 14.76%)

- 지역 여건 변화로 개발 가용지로의 용도지역 변경 필요지역 재정비

-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및 개발 제한 사례 발생 지역 재정비 등

○ 정비실적 : '98~’22년 9월 말까지 4,602.26㎢(93.9%) 정비 완료

- '22년 정비실적 :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7.56㎢ 정비완료

(단위 : ㎢)

정비대상	정비실적			잔량	'23년 계획	향후 계획
	합계	'98~'21	'22년도 (9월말까지)
4,901.39	4,602.26 (93.9%)	4,594.7	7.56	299.13	15.0	284.13

향후계획

○ 지역 가치 상승을 위한 규제지역 재정비 지속 추진 : 매년 15㎢ 이상 해제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규제지역 완화 추진

○ 토지이용규제 개선 관련법ㆍ제도 지속 발굴 개정ㆍ건의

- 현행 법률상 완화 적용이 가능한 경우 : 도시ㆍ군관리계획 반영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

1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공급

◦ 주거·상업·문화·복지 등 생활인프라가 구축된 택지·시가지 개발로 지역가치 상승 및 주거안정 도모

추진실적

○ 기추진(~’21년까지) 90개 지구 25,530천㎡, 3조 949억 원 투자 완료

○ 6개 지구 1,362천㎡ 4천 447억 원 투자 추진 중

- 도시개발 : 5개 지구 1,070천㎡(춘천 학곡 / 원주 단계, 대명농원, 단구 / 홍천 희망)

- 택지개발 : 1개 지구 292천㎡(원주 봉화산2)

○ 신규개발 : 3개 지구 758천㎡(춘천 다원, 횡성 앞들2, 영월 덕포)

향후계획

○ 계속추진 : 4개 지구 961천㎡(원주 봉화산2, 대명농원, 단구 / 홍천 희망)

○ 사업준공 : 2개 지구 401천㎡(춘천 학곡 / 원주 단계) : ‘22.12월

○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 : 춘천 다원(‘22.11월), 영월 덕포·횡성 앞들2(’23.6월)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지원

◦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공원시설 기부채납을 통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군 이자지원 추진

※ 도시공원 결정(840개소 29.05㎢) (집행) 618개소 17.77㎢ / (미집행) 222개소 11.28㎢ → 집행률 61.2%

추진실적

○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지방채 발행 지원을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 민간공원 특례사업 : 3개 시, 5개소 1.03㎢ 조성 추진(1개소 조성완료)

*원주 중앙근린공원 1구역 사업 준공 및 공원시설 기부채납 완료 : 5월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지방채 이자지원 보조금(476백만원) 교부 : 4월

- 공원조성 지방채 발행을 통한 토지매입(76,464㎡) 완료 : 1~9월

향후계획

○ 민간공원 특례사업(속초 영랑 근린공원) 착공 : 11월

○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수시) 및 공원부지 매입추진 : 12월

3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 추진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

◦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예산절감과 성능개선 추진

추진실적

○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른 6종 기반시설 중점 관리

※ 6종 시설 : 도로, 항만, 수도, 하천, 저수지, 하수도

○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

- 시설물 공용연수에 따른 성능평가 및 소요예산 분석 : 5월

- 기반시설 유지관리(점검, 보수보강 등) 실적 조사 : 9월

○ 노후 기반시설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국비 2.5억 원(정선군)

향후계획

○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 구축 및 모니터링 : 수시

○ 기반시설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기준 수립 중(국토교통부)

4		명품 자전거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사업규모 : 5개 노선(동해안, DMZ, 북한강, 남한강, 백두대간길) 892.6㎞, 2,150억 원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추진실적

○ 3개 노선 조성 완료 : 335㎞(동해안, 남한강, 백두대간길)

○ DMZ길 조성 추진 : 29.9㎞(340.7㎞ 조성 완료)  * 접경지역과 추진

○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실시 : 4월, 8월, 10월(시군 자체점검 중)

향후계획

○ 북한강길 잔여 구간 추진(예정) : 122.2㎞(64.8㎞ 조성 완료)

○ 동절기(12월) 점검 및 유지보수 추진

	《 건 축 과 》
▪ 안정적 주택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 ▪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

안정적 주택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1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

◦ 시군과 협업을 통한 강원도 주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적극 추진

◦ 사업대상 : 3개 시군 3개 단지     ※ 매년 1개소씩 사업확대 추진

- 영월 덕포(102세대), 홍천 북방(80세대), 태백 황지(100세대)

추진실적

○ (영월 덕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22. 2월 ~

○ (홍천 북방) 공공건축 사전검토(5월) 및 설계 공모공고(8월)

○ (태백 황지) 정부 공모 선정(6월)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8월)

향후계획

○ 공공임대주택의 차별화된 디자인 구상 및 신속한 사업추진

※ 영월 덕포 : 설계완료(11월), 착공(’23. 1월) / 홍천 북방 : 설계용역사 선정(11월)  태백 황지 : 공공건축 사전검토(11월)

○ 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시군 협의로 사업 확대

2		안정적 주택공급 추진

◦ 주거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택건설 및 공급관리

추진실적

○「2022년 강원도 주거종합계획」수립 : 4월

○ 신규 주택공급 추진 : 실 준공 7천호(아파트 4.8천호, 단독주택 2.2천호 등)

○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LH 및 시군) : 5,778호 (50호 준공)

※ 통합공공임대주택 정부 공모사업 선정 : 태백 황지지구(100호)

○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 4개 시, 13개 구역(완료 2, 추진 11)

향후계획

○ 탄력적 주택공급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11월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사업기간 : 2022 ∼ 2024년  * 한시사업

◦ 대    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

-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사 업 비 : 46억 원(국 23, 도 7, 시군 16)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1년간)  * 실제 월세 범위 내

추진실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3월

○ 청년월세 사업 지침 교육 및 사전 홍보 추진 : 4월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개시(1년간) : 8월 ~

향후계획

○ 대상자 적정여부 조사․결정 및 임대료 지급(매월) : 11월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홍보 및 대상자 지속 발굴 : 연중

4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대    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1인 895천 원/월, 4인 2,356천 원/월

◦ 사 업 비 : 696억 원(국 607, 도 55, 시군 34) * ′21년까지 3,626억 원

◦ 지원내용 : (임차주택) 임차급여,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 지원

- 임차급여 : 매월 20일 월 임대료 지급(1인 163천 원 ~ 4인 254천 원)

- 수선유지급여 : 주택개보수 지원(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추진실적

○ 38천가구(임차 37, 수선유지 1), 518억 원(임차 454, 수선유지 64) 지원

○ 예산집행 현황 모니터링(매월) 및 수선유지급여 추진상황 점검(10월)

향후계획

○ 신규 주거급여 대상자 지속 발굴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연중

5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등

◦ 사 업 비 : 280백만 원(도 84, 시군 196)  * ’21년까지 810백만 원

◦ 지원내용 : 가구당 4백만 원 이내 주택 개ㆍ보수비용 지원

※ 도배ㆍ장판, 보일러, 지붕ㆍ화장실 개선 등 지원

추진실적

○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도비 84백만 원) 교부 : 2월

○ 시군별 대상자 선정(70가구) 및 사업 시행 : 3~11월

○ 사업 추진상황 지도ㆍ점검 : 10월

향후계획

○ 시군별 사업실적 확인 및 정산 : 12월

6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

◦ 사 업 비 : 288백만 원(국 144, 도 43, 시군 101)  * ′21년까지 30억 원

◦ 사업내용 : 주택 내ㆍ외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3.8백만 원/가구)

추진실적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국·도비 187백만 원) : 4월

○ 대상자 선정(76가구) 및 주택개조사업 추진 : 4~11월

○ 추진현황 지도ㆍ점검 : 5, 9월

향후계획

○ 시군별 사업실적 확인 및 정산 : 12월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

1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 업 비 : 개소 당 4~10억 원(도 50%, 시군 50%)

*22년 사업비(삼척) : 280백만 원(도 140, 시 140)

◦ 사 업 량 : 매년 1~2개소 공모·선정

◦ 사업내용 : 가로경관개선, 디자인거리 조성, 야간경관조명시설 등 지원

추진실적

○ 공모 및 사업대상지 선정(1~3월)

○ 보조금 교부 및 설계용역 실시(4~7월), 제작·설치(8~10월)

- 대    상 : 삼척시(덕산빌리지 숨, 쉼, 락 경관조성 사업)

- 보조금(도비 140백만 원) 교부

향후계획

○ 준공(11월), 정산(12월)

2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 사업규모 : 258억 원(도 30%, 시군 등 70%) / 매년 2~3지구 선정

*22년 사업비 : 343백만 원(도 103, 시 240)

◦ 사업내용 : 노후·불량간판을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

추진실적

○ 공모·대상지 선정(1~3월),  주민협의체 구성(4월) 및 보조금 교부 (5월)

- 대    상 : 3개 시군, 98개 간판 정비(동해 40, 삼척 30, 정선 28)

- 보조금(도비 103백만 원) 교부

○ 업체선정 및 간판디자인 설계(5~8월), 간판 제작·설치(9~10월)

향후계획

○ 준공(11월), 정산(12월)

3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공모부문 : 2개 부문(기설치부문, 창작부문)

◦ 사업내용 : 도내 우수 디자인 간판 선정·시상 및 순회전시

◦ 주    관 :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추진실적

○ 예산 확보 및 추진계획 수립(4~5월)

○ 사업계획 확정·보조금 교부(6월), 공고(7월), 접수(8~9월), 작품심사(10월)

- 사 업 비 : 18백만 원(도비)  *시상금 9.1백만 원 협회 부담

- 작품선정 : 15점(대상 2, 최우수 2, 우수 2, 장려 4, 특선 4, 특별 1)

향후계획

○ 작품 시상(11월), 전시(12월~‘23년 5월)

4		강원건축문화제 개최

◦ 개최시기 : 2022.11.17.~20. / 개최시군 : 춘천시

◦ 사 업 비 : 72백만 원(도 36, 자부담 36)

※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 건축사회

◦ 사업내용 : 학술행사, 전시행사, 참여행사, 전문가 초청토론 등

추진실적

○ 건축문화제 개최계획 수립(개최일정 등 사업계획) 및 협의 : 5월

○ 건축문화제 작품모집 및 어린이집 그리기 등 공모 : 7 ~ 10월

○ 건축문화제 지원 보조금 교부 및 개최 홍보 : 10월

향후계획

○ 제9회 강원건축문화제 개최(춘천) 및 경관 우수건축물 시상 : 11월

○ 보조금 정산 및 사업추진 평가 : 12월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

1		농어촌 주택개량

◦ 관련근거 :「농어촌정비법」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 기간ㆍ대상 : 1978년 ~ 계속 / 농어촌 읍ㆍ면지역, 동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 사업내용 :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융자 지원(동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신축 시 최대 2억 원 융자(고정금리 2%),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추진실적

○‘22년도 사업물량 배정(16개 시군, 751동) :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매월) : 3월 ~       ※ 644동 선정 완료(9월 말 기준)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추진실적 점검(분기별) : 3~9월

향후계획

○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상환 및 채권현액 관리(상시)

○‘23년 사업 수요조사 및 결과 제출(도→농림식품부) : 12월

2		빈집 정비

◦ 관련근거 :「농어촌정비법」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기간ㆍ대상 : 1997년 ~ 계속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

◦ 사업내용 : 노후·불량 빈집 철거 및 개축·수리 등 활용 지원

◦ 지원방법 : 시군별 철거비용 정액지원 또는 직접철거

추진실적

○ 시군별 빈집정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3월

- 18개 시군 412동, 2,360백만원

○ 시군별 빈집정비 추진 : 3~11월

향후계획

○ 빈집정비 추진상황 점검 : 11~12월

○ 사업추진 성과분석 및‘23년 사업계획 조사 : 12월

3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지원대상 : 4개 시군 5개 단지 460호

- 춘천 호반(60), 원주 은행(100), 태백 목련(100), 정선 고한ㆍ사북(200)

◦ 사 업 비 : 180백만 원(국 108, 시군비 72)  * ′21년까지 65억 원

◦ 사업내용 : 노후도가 심한 단지의 시설개선 및 유지ㆍ보수 지원

추진실적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108백만원) : 4월

○ 시설개선 사업 추진 : 4 ~ 11월

- (춘천) 단지 내 주차장 정비, (태백) 세대별 방화문 교체

○ 추진현황 지도ㆍ점검 : 5, 10월

향후계획

○ 시군별 사업실적 확인 및 정산 : 12월

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사업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보건소, 어린이집 등)

◦ 지원비율 : 국 70%, 도 6%, 시군 24%

◦ 사 업 비 : 17개 시군 117개소 368억 원(국 258, 도22, 시군 88)

◦ 사업내용 : 에너지 성능개선,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등

추진실적

○ ‘21년 사업비(국·도비 280억 원) 지원

- 추진현황 : 117개소(발주 중 3, 공사 중 39, 준공 75)

○ ‘22년 사업 : 수요조사 실시(2월), 사전조사 및 컨설팅 추진(9월)

- 조사결과 : 75개소(보건소 63, 어린이집 12)

향후계획

○ '21년도 사업 공사추진(~12월)

○ '22년도 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10월), 사업추진(~‘23년까지)

5		녹색건축물 확대 및 인증제 강화

◦ 관련근거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인증대상 : 녹색인증(공공 3천㎡ 이상), 제로인증(공공 1천㎡ 이상)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에너지기술원 등 10개 기관

◦ 인증내용 : 녹색(자연친화적 건축물), 제로(에너지 자립률 및 성능)

추진실적

○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확산(공공) 및 민간건축물 인증유도 추진

- 녹색건축물인증 공공건축물 현황(‘06~‘22년 상반기) :　485건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공건축물 현황(‘20 ~‘22년 9월말 기준) :　179건

○ 제2차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 ’22. 4월

향후계획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단계적 의무화」추진 홍보 강화

○ 제2차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최종보고 및 용역준공 : ’23. 4월

6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 기간ㆍ대상 : 2008 ~ 2025년(18년) / 춘천시(약사지구, 소양지구)

◦ 사 업 비 : 3,539억 원(국 1,000, 시군 2,539)  *‘20년까지 국비지원 완료

- ‘21년까지 3,437억 원 투자(국비 1,000, 시비 2,437)

◦ 사업내용 : 기반시설 56개소 정비 및 확충(도로 23, 공원 21, 주차장 12)

추진실적

○ 기반시설 33개소 공사 완료(도로 16, 공원 8, 주차장 9)

- 소양지구 도로 1개소, 공원 1개소 공사 완료 : 8월

향후계획

○ 기반시설 23개소(도로 7, 공원 13, 주차장 3) 지속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

1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관련근거 :「건축법」제87조의2,「건축물 관리법」제정ㆍ시행(′20.5.1.)

◦ 추진내용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

- 건축물 안전점검, 해체공사 관리강화, 생애이력관리 등

추진실적

○ 건축공사장 5회(55개소), 노후건축물 7회(70개소) 안전점검 : 1~9월

○ 건축물관리점검기관(42개), 해체공사 감리자(125명) 등록 완료 : 5월

○ 노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및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 10월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 10월

향후계획

○ 시군 공무원 역량강화 건축안전 워크숍 추진 : 11월말

2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 대    상 : 화재취약 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20~′22년말까지 한시적 지원)

- 피난약자 이용시설 : 3층 이상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다중이용업소 : 연면적 1천㎡ 이하, 산후조리원, 목욕장, 학원, 고시원

◦ 총사업비 : ’20~’22년 48.4억 원(국 16.1, 도 16.1, 시군 16.2)

◦ 사 업 량 : 총 121동(‘20년 5동, ‘21년 59동, ‘22년 57동)

◦ 지원내용 : 가연성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동당 4천만 원)

추진실적

○ ’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57동) 사업대상 선정 : 1~2월

○ 시군별 사업 추진실태 및 보조금 집행점검 : 5월

○ 보강계획 수립(3~6월),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 및 보강계획 승인(7~8월)

* 추진현황 : 총 121동 중 75동 완료, 46동 추진 중

향후계획

○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완료 및 보조사업 정산 : 12월

3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안전관리

◦ 목    적 : 안전사고 방지, 탈선 등 범죄이용 수단 차단, 도시 미관 개선

◦ 사업대상 :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42개소 중 선정

* 착공신고 후 공사중단 총 기간 2년 이상 건축물(방치건축물정비법 제2조)

◦ 사업내용 : 가설펜스 설치 및 펜스벽화 등 안전·미관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추진실적

○ 안전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월 ~            - 3개 군 3개소(영월, 철원, 고성) 60백만 원(도 30, 군 30)

○ 사업대상 변경 승인 및 사업추진 : 10월 ~

- (당초) 영월, 철원, 고성 → (변경) 강릉, 철원, 고성

* 추진현황 : 사업완료 1(고성), 추진 중 2(강릉, 철원)

향후계획

○ ’22년 안전관리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12월까지

-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접수(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4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 구    성 : 60명(주택관련 전문가)     *개별 점검반은 10명 이내 구성

◦ 점검대상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점검내용 : 침하, 균열, 기능ㆍ작동불량, 파손 등의 하자점검 및 기술자문

추진실적

○ 신규 공동주택 9개 단지 품질점검 완료 : 1월 ~ 8월

○「강원도 주택 조례」 개정(품질점검단 구성 인원 확대) : 9월

향후계획

○ 신규 공동주택 6개 단지 품질점검 : 10~12월

○ 점검단 구성 확대를 위한 점검위원 모집 및 위촉 : 11~12월

○ ’22년 품질점검 사례집 제작 및 배포 : ’22. 12월 ~ ’23. 2월

	《 토 지 과 》
▪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 ▪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 ▪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 ▪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

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기간/총사업비 : 2012 ~ 2030년(19년) / 1,252억 원(국비)

◦ 대   상 : 지적불부합 5,231개 지구, 729천 필지, 2,275㎢  ※ 도 전체필지의 29%

추진실적

○ `22년 93개 지구, 32천필, 28㎢ 추진(사업비 : 6,442백만 원)

- 실시계획 수립·지구지정 고시·경계확정 측량 등 완료, 확정예정조서 작성 중

○ `23년도 사업량 및 국비 확보(가내시), 사업지구 타당성 검토 완료

	《 ‘22년까지 추진현황》
• 18개 시군, 539개 지구, 144,230필지(20%), 322㎢ 추진(사업비 : 26,022백만원) - 완료 : 262개 지구, 62,291필지, 220㎢ / - 추진중 : 277개 지구, 81,939필지, 102㎢

향후계획

○ 확정예정조서 작성·통지, 지적공부정리, 조정금 징수·지급 등 완료

○ 사업량 및 예산 확정에 따른 `2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 수립

2		건전한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정착

◦ 측량업 실태조사 : 정기(연 1회 이상)

- 등록기준(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위반, 자격증 대여 및 기술인력 이중등록 등

◦ 무등록 업체 고발 및 등록기준 미달 업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 : 수시

추진실적

○ 도내 345개(지적10·공공77·일반258) 측량업 실태조사 실시

- 등록기준 미달 등 의심업체 현지점검(공공 1, 일반 4)

- 행정처분 : 등록취소 7개, 영업정지 1개, 과태료 9개

향후계획

○ 측량업 실태조사 점검 결과보고 : 12월

○ 측량업 등록기준 수시 관찰 및 변경 안내(행정처분 최소화)

3		지적측량성과 공정성 확보

◦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 (시 지역) 10,000㎡ 초과, (군 지역) 30,000㎡ 초과 사업 : 도 직접검사 수행

◦ 지적측량 적부심사 : 측량성과의 다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 지적측량 표본검사(공부정리 수반 지적측량) :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ㆍ점검

추진실적

○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수시 처리

-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완료 : 14개 지구, 1,133필지, 4,773천㎡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처리 : 지적위원회 1회 개최, 1건 심의(기각 1건)

○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 10~11월(6개 시군) ※ 3년 주기 18개 시군 전체

향후계획

○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처리 : 수시

○ 지적측량 표본검사 결과분석·보고 및 조치 : 12월

○‘23년 지적확정측량 검사 업무량 조사 : 11월

4		맞춤형 지적측량 지원 추진

◦ 기간/사업비 : 2014년 ~ 계속 / 비예산(토지과 인력 및 장비 활용)

◦ 지 원 대 상 : 토지의 경계·이용현황 확인을 위하여 측량이 필요한 국공유지   ◦ 추 진 방 법 : 측량지원 신청(수시) ⇒ 측량실시(위성측량 등) ⇒ 성과제공

추진실적

○ 지적측량 실시 및 측량성과 제공 : 84건, 273백만 원 수수료 절감

-‘21년까지 추진실적 : 79건(316필지, 23,589천㎡), 254백만 원 수수료 절감

-‘22년 추진실적 : 5건(25필지, 97천㎡), 19백만 원 수수료 절감

향후계획

○ 지적측량 실시 및 측량성과 제공 : ~ 12월

○ 지적측량 지원 결과분석 및 보고 : 12월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

1		무인비행장치(드론) 항공영상 구축 및 활용

◦ 기간 : 2015년 ~ 계속

◦ 내용 : 드론을 활용하여 최신의 고해상도 정사영상 등을 구축·제공 하여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추진실적

○ 무인비행장치(드론)촬영 정사영상 구축 : 28.3㎢

- 道 공유재산(도로) : 10.7㎢(7개 구간), 도시재생 사업지구 : 4.2㎢(9개소)

- 홍보 및 시계열, 국·공유 재산관리 등 : 6.6㎢

- 산불피해 지역 드론 촬영 지원 : 6.8㎢

향후계획

○ 道 공유재산(도로) 드론 촬영 및 영상 구축·제공 : 12개 구간

○ 도시재생 사업지구 드론 촬영 및 영상 구축·제공 : 24개소

○ 드론을 활용한 바닷가 미등록 토지 조사 계획 수립

2		공간정보활용 맞춤형 입지분석 자료 제공

◦ 기   간 : 2010년 ~ 계속

◦ 내   용 :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대상지의 토지현황, 규제 환경 등 입지 전반에 대한 검토 및 분석자료 제공

추진실적

○ 투자유치 부지 등 입지분석 제공 : 59건, 11,823필

- 투자유치(35건, 8,889필), 관광(13건, 1,628필), 기타(11건, 1,306필)

○ 신속한 재해복구(산불피해 지역) 지원 : 4건, 6,155필

향후계획

○ 각종 개발사업 진행 단계별 맞춤형 입지분석 자료 제공 : 수시

○ 연속지적도·용도지역 등 변동사항 갱신 : 매월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

1		주소정보 인프라 강화로 도민 생활 편리성 제고

◦ 기    간 : 계속사업

◦ 사 업 비 : 722백만 원(특별교부세 92, 도 100, 시군 530)

◦ 사업내용 : 주소정보시설 확충, 상세주소 부여, 국가지점번호 설치 등

추진실적

○ 주소정보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특교세) 및 도비 교부 : 192백만 원

○ 정부합동평가 지표(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율) 목표치 초과달성 : 446%

○ 국가지점번호 안내판 설치 : 3개 시군, 32개소(재난기금 55백만 원)

○ 상세주소 부여(1,204건) 및 사물주소판 설치(5,063개) 등

향후계획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현장 점검 : 11월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훼손, 망실 여부 조사

○ 사물주소 부여대상 확대 및 사물주소판 추가 설치

- (대상) 노상‧노외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신규 부여 및 설치 조치

2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 대상 : 12,317건(제정 11,860, 변경‧폐지 457) * 지명정비 연구 용역에 따른 정비대상

◦ 내용 : 지명 제정․변경·폐지 사항 반영으로 국가기본도 정확도 향상

추진실적

○ 18개 시군 지명정비 학술용역 수행 및 시군 지명위원회 심의

○ `22년 강원도지명위원회 개최 결과(8회 개최)

- 8개 시군 736건 안건 상정(667건 원안 가결 / 69건 부결)

향후계획

○ 시군 지명 정비에 따른 강원도 지명위원회 개최 : 매월

- 도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ㆍ의결 → 국가지명위원회 보고

○ 정비대상 및 신규 발생 지명 등록현황 등 시군 점검 : 수시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대  상 : 2,685천 필지(사유 1,737, 국·공유 913, 표준지 35)  ※ 전체토지의 99.9%

◦ 기  간 : 연 2회 결정․공시(1.1.기준 : 4.29.(전체) / 7.1.기준 : 10.31.(토지이동분))

◦ 사업비 : 1,803백만 원(국 865, 지방 938)

추진실적

○ 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4. 29.) : 변동률 8.64%  ※ 전국 9.93%, 10위

- 지가총액 : 약164조 5,458억 원(’21년 대비 13조 2,765억 원 상승)

○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4. 29.~5. 30.) : 70건, 122필지

향후계획

○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토지이동 발생 분) : 10.31.

○ ’23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협의회 추진 : 11월

2		건전한 부동산 산업 육성

◦ 대  상 :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부동산 개발업체

◦ 내  용 :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연수교육(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지대학교) 실시

부동산개발업 법령 위반내역 조사 및 등록요건 관리

추진실적

○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조례 개정 : 3.4. 공포‧시행

○ 부동산중개업 등록ㆍ관리 : 2,339개소

- 부동산중개업 지도ㆍ단속 : 331개소, 행정조치 54건

○ 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 : 34개소

향후계획

○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 위탁기관 운영 관리

○ 관련법 위반업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 부동산중개업 지도ㆍ점검 실시(도, 시군 합동)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지속 관리

3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개  요 : 부동산 계약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관리 및 실명법 제도 운영 등

◦ 내  용 : 실거래가 신고 부적정건 및 실명법 위반내역 조사,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따른 안정적 제도 정착 지원

추진실적

○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 219건, 1,348백만 원

○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부과 : 393건, 6,782백만 원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교육 실시 : 9.22. / 시군 담당자 60여명

향후계획

○ 실거래 신고 부적정 건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 매월

○ 실명법 체납액 현황조사 및 납부 독려 : 수시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적극 홍보 등을 통한 제도 안정화 도모

4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관리

◦ 지정권자 : 강원도지사(허가권자 : 시장·군수)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현황 : 4개 구역, 9개 시군 13.23㎢ 지정․운영  ※ 도 전체면적의 0.08%

추진실적

○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조정) : 3건

-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지역 재지정(7월) : 1.52㎢ (5년)

- 수열에너지 조성사업 지역 재지정(조정)(10월) : 0.82㎢ (5년)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재지정(10월) : 3.80㎢ (2년)

○ 허가받은 토지의 사후이용 실태조사(9월) : 91건

○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22. 9월말 기준) : 49필지 101천㎡

향후계획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 및 조정(일부해제, 재지정) 수시 검토

	《 도 로 과 》
▪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 ▪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 ▪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 ▪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 ▪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

1		고속도로망 확충 가시화

◦ 계획기간 : 2021년 ~ 2025년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 규모/사업비 : 4개 노선, L=238.1㎞ / 12조 1,848억 원(국비 100%)

추진실적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반영 : ’22. 1. 29.

(단위 : ㎞, 억 원)

구분	간선축	사업명	연장	사업비	비고
합 계			238.1	121,848
중점사업	동서6축	영월~삼척	91.0	49,096	대통령 공약
일반사업	남북4축	포천~철원	40.4	19,433	대통령 공약 (경기)
	남북8축	춘천~철원	63.2	32,608
	남북10축	속초~고성	43.5	20,711	대통령 공약

향후계획

○ 중점사업(영월~삼척) 예타 대응을 위한 사전기획 전략구상 용역 시행 중

○ 일반사업(3건)은 조기 추진방안(예타면제 등) 강구 및 국회 등 협력 강화

2		간선도로망(국도) 기능 강화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규모/사업비 : 11개 노선, 21개 사업 L=233.2㎞ / 3조 9,844억 원(국비 100%)

추진실적

○ ’22년 사업추진 : 11개 노선 21개 사업 L=233.2㎞, 1,699억 원

- 공사(13) : 국도46(제2경춘1,2,3), 국도5(춘천~화천1,2,3, 신림~판부1,2), 국도31(양구~원통), 국도38(도계~신기, 신기~미로), 국도42(정선~북면, 안흥~방림1,2, 임계~신흥) 등 13개 사업

- 설계(8) :  국도5(신림~봉양), 국도6(진부~연곡), 국도31(상남~기린, 노동~자운), 국도56(육단~사곡, 사북~오탄), 국지도88(주천~판운, 주천~한반도)

* 설계추진 8개소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 반영｣ 사업

향후계획

○ 제5차 건설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23년도 정부예산 확보 협력 강화

○ 국가계획 미반영사업에 대한 제6차 건설계획(’26~’30) 반영 노력 공조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

1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 사업기간/규모 : 1998년 ∼ 계속, 5개 노선 22개소 120.65㎞

◦ 사 업 비 : 1조 4,506억 원(국 11,946, 도 2,560)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1~’25) 계획(국토교통부)

추진실적

○ ’21년까지 22개소 120.95km, 1조 1,408억 원 투자

- 준공 16, 공사중 3, 설계중 3  ※ 최근 5년간(′17~′21) 공사 준공 : 2개소

○ ’22년 상반기 6개 사업 44.66㎞ 230억 원 추진 중

- 공사(3) : 대곡~반곡, 포진~문막, 도계~영월

- 설계(3) : 지정~흥업, 동막~개야, 미로~하장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실시설계 완료 후, 강원도 이관 및 공사 추진

향후계획

○ 연내 공정관리를 통해 불용 및 이월 최소화와 신속집행 목표달성 추진

2		지방도 사업

◦ 사업기간/규모 : 2001년 ~ 계속, 22개 노선 70개소 491.88㎞

◦ 사 업 비 : 3조 8,245억 원 ※ 제3차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21~’25) 계획 반영

추진실적

○ ’21년까지 49개소 260.88km, 1조 5,392억 원 투자

- 준공 36, 공사중 8, 설계중 5    ※ 최근 5년간(’17~’21) 공사 준공 : 14개소

○ ’22년 상반기 13개소 62.67㎞ 550억 원 추진 중

- 공 사 중(8) : 구만~오음, 오음~간척, 원통~서화, 문혜~대곡, 대곡~태봉, 태봉~자등, 신월~여탄, 여탄~고양(전우재)

- 설계완료(1) : 병지방~율동

- 설 계 중(4) : 무이~생곡, 방천~월명, 광덕터널, 덕두원~현암

향후계획

○ 장기계속공사 집중투자로 공사기간 단축 등 사업 조기준공 노력

3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

◦ 사업기간 : 2012년 ~ 2025년(14년)

◦ 사업규모 : 5개소 L=32.3km

◦ 사 업 비 : 1,527억 원(국 750, 도777)  ※ 지구별 보조비율 상이

추진실적

○ ’12~’21년까지 804억 원 투자하여 1개소 완료, 4개소 추진 중

- 준공(1) : 두타연지구 1.6㎞

- 계속(4) : 고방산지구 2.7㎞, 서화지구 6.4㎞, 동송지구 19.4㎞, 신읍지구 2.24㎞

○ ’22년 4개소 12.2km 269억 원(국 170, 도 99) 투자하여 추진 중

- (고방산지구) 터널 방수공 0.83km, (서화지구) 배수공(U형, L형측구) 1.4km
- (동송지구) 배수 및 포장공 1.0km, (신읍지구) 경관옹벽 1,080㎡, 교량 하부공

향후계획

○ 차수분 계약물량 집중 추진으로 연내 전 공정 마무리 및 이월 최소화

4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 사업규모 : 총 16개소 199.7㎞

◦ 사 업 비 : 1,839억 원(도비)

◦ 사업내용 : 기존도로 재구조화로 ‘저비용 고효율’ 도로 기능 개선

추진실적

○ 강원도개발공사 위탁 협약 : ’20. 4월

○ 사업대상지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중 : 13개소 168억 원

- 공 사 중(4) : 원주 신평, 홍천 지르매재, 강릉 대관령, 화천 광덕

- 설계완료(2) : 정선 사북, 양양 현북

- 설 계 중(7) : 횡성 석화, 홍천 내촌, 원주 안창, 인제 상남, 정선 만항,삼척 가곡, 화천 거례

향후계획

○ 도로 재구조화 추진대상 지속 발굴, 건설정책 역점시책 지속 추진

- 사업규모 150억 원(추정가격 100억 원) 이하로 도내 업체 100% 수주기회 제공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

1		위험도로 구조개선

◦ 사업기간 : 2014년 ~ 2023년(10년) / 행안부 중장기계획(2단계)

◦ 사 업 량 : 80개소(지방도 28, 시군도 52), 63.8km

◦ 사 업 비 : 1,304억 원(국 652, 도 263, 시군 389 ※ 보조비율 : 국 50%, 지방비 50%

추진실적

○ 1단계 사업(’04~’13) 135개소 1,703억 원 투자 완료

- 지방도 49개소 1,088억 원, 시군도 86개소 615억 원

○ 2단계 사업(추진중) ’14~’21년까지 25개소 468억 원 투자

- 지방도 14개소 276억 원, 시군도 11개소 192억 원

○ ’22년 2개소(지방도 1, 시군도 1) 24억 원 투자 및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추진 중인 2개소 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및 이월 최소화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사업기간/규모 : 2004년 ~ 계속, 208개소(단년도 추진사업)

◦ 사 업 비 : 185억 원(국 86, 도 26, 시군 73)
※ 보조비율 : 지방비 100% (’21년까지 국 50%, 지방비 50%)

추진실적

○ ’21년까지 197개소 173억 원 투자 및 추진 완료

- 지방도 21개소 40억 원, 시군도 176개소 133억 원

○ ’22년 11개소 12억 원(도 6, 시군 6) 투자하여 추진 중

향후계획

○ 추진 중인 11개소 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및 이월 최소화

3		회전교차로 설치

◦ 사업기간 : 2010년 ~ 2026년  ※ 회전교차로 중장기계획 수립 : ‘22.1월

◦ 사 업 량 : 69개소(지방도 16, 시군도 53)

◦ 사 업 비 : 206억 원(국 77, 도 52, 시군 77)
※ 보조비율 : 지방비 100% (’21년까지 국 50%, 지방비 50%)

추진실적

○ ’21년까지 59개소 178억 원 투자 및 추진 완료

- 지방도 13개소 49억 원, 시군도 46개소 129억 원

○ ’22년 10개소 28억 원(도 18, 시군 10) 투자하여 추진 중

향후계획

○ 추진 중인 10개소 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및 이월 최소화

4		광역 스마트그린터널 시스템 운영

◦ 운영기간 : 2020년 ~ 2024년(5년)

◦ 운영규모 : 터널 30개소(LED 터널등, 태양광ㆍESSㆍLoop설비, 통합관제설비)

◦ 사 업 비 : 2.5억 원(도비)

◦ 기대효과 : 터널등 교체, 조도 제어 등으로 연간 8억 원 비용 절감

추진실적

○ 전문기관 위탁운영 협약 체결(도↔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및 운영

- 스마트터널관리스시템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오류대응

- 위·수탁시설, 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 3차년도 스마트그린터널 위탁운영 사업 추진 중 : ’22. 1~12월

- 3차년도 사업 추진 및 상반기 중간 보고 : ’22. 8월

향후계획

○ 3차년도 스마트그린터널 운영 성과 최종보고 : ’22. 12월

- 스마트 터널 관리시스템 운영 최적화 및 데이터 분석

- 절감량 저조 터널에 대한 원인 및 대안분석, 스마트터널 확산방안 마련

5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사업기간 : 2020. 3. ~ 2023. 3.

◦ 사업대상 : 지방도 L=1,630.8km(2차선)

◦ 사 업 량 : 지능형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식

◦ 사 업 비 : 25억 원(도 100%)

추진실적

○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수립 : ’18. 9월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협약 체결 : ’20. 3월

○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1~2차년도 사업 완료 : ~ ’22. 3월

○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3차년도 사업 시행 : ’22. 3월 ~ ’23. 3월

- 시스템 및 DB 구축, 도로(포장, 기하구조) 및 시설물 조사·분석·평가

향후계획

○ 지방도 포장도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례반복으로 전환 추진 : ’23년 부터

6		위임국도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위임구간 : 10개 노선, 491.8km(교량 129개소, 터널 13개소)

◦ 사업규모 : 7개 분야, 매년 대상지 선정에 따라 국비 지원

◦ 사 업 비 : ‘21년까지 4,148억 원(국 100%)

추진실적

○ ’21년까지 국비확보 연평균 346억 원 투자·도로정비 추진

○ ’22년 6개 분야 573억 원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9월말 기준)

- 노후포장 정비, 병목지점 개선, 도로 안전시설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향후계획

○ ’22년도 위임국도 수시배정 자금교부(사업소) 및 집행, 이월 최소화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

1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사업규모 : 강원도 전역, 7개노선 1,112km

◦ 사업내용 : 관광도로 기본계획 수립, 시설 개선,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추진실적

○ 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연계 관광상품 판매 : ’21. 9월~

○ 강원 관광도로 사업 활성화 포럼 개최 : ’22. 5월

※ 강원 관광도로 사업 추진현황·계획, 법제화 및 대응방안, 우수사례, 토론 등

○ 강원네이처로드 스탬프투어 추진 : ’22. 6월~

○ 강원네이처로드 미래 전략회의 개최 : ‘22. 8월

○ 강원네이처로드 사업 기자설명회 : ‘22. 9월

향후계획

○ 네이처로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계속 추진 : ’22. 12월까지

○ 관광도로 시범사업(조망대, 포토스팟) 추진 : ’23. 1월 ~

2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 2028년(10년)

◦ 사업규모 : 동해안 6개 시군 L=35.1km(단절구간)

◦ 총사업비 : 3,726억 원     ※ 1단계 사업(L=5.54km 239억 원) 우선 추진

◦ 사업내용 : 해안도로 단절구간 연결 및 경관 명소화

추진실적

○ (국토교통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핵심사업 반영 : ’21. 11월

○ 1단계사업(강릉, 삼척 L=5.54km) 기본설계용역 완료 : ’22. 8월

○ 1단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 ’22. 10월~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및 관련 인허가 완료 : ’23. 5월까지

○ 공사발주 및 착공 : ’23. 6월~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

1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고시

◦ 대상 : 신규 도로공사 도로구역 결정 및 기존 도로구역의 변경사업

◦ 효과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보상업무의 법적지위 확보, 행위제한 등

추진실적

○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고시 : 13건

-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로확포장 등 공사 건 : 7건

- 불합리한 도로구역 조정 등 민원처리 건 : 6건

향후계획

○ 신설(기존) 사업 도로(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추진 : 수시

○ 지적재조사사업 및 민원에 따른 도로경계 조정 : 수시

2		도로재산의 효율적 관리

◦ 도로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 운용을 위한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및 관리

◦ 행정목적 미활용 재산 활용, 재산 변동사항 및 미등록·미관리 재산 정비

추진실적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수시 사용허가 추진 : 204필지 17,636천 원

○ 행정목적 상실 재산 용도폐지 및 재산이관 : 25필지 403,060천 원

향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및 정비 : 수시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행정목적 상실 재산 용도폐지 등 관리 철저

3		디지털트윈 기반 지방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 기    간 : 2022.1월 ~ 12월

◦ 사업규모 : 37,150필지 25,795천㎡

◦ 사 업 비 : 565,000천 원(도비)

◦ 사업내용 : 용역사업으로 도로분야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추진실적

○ 실태조사 용역 계약 체결 : ’22. 4. 13.

- 37,150필지 중 19,454필지 조사 완료(52.3%)

○ 도로과 소관 공유재산의 필지별 이용현황 등 전수조사

- 폐도 등 미활용 재산, 무단 점유사용 재산 발굴 및 행정조치

- 도로 보상 후 미등기 재산 발굴 및 권리보전 조치

향후계획

○ 실태조사 용역 완료 보고회 개최 예정 : ’22. 12월

○ 실태조사 결과 조치계획 수립 및 활용 : ’23. 1월 ~

- 미활용 재산 용도폐지·매각(연차별), 무단 점유재산 양성화(즉시) 등

4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 대    상 : 44개 노선(국지도 7, 지방도 37)

※ ‘22. 9월 말 기준 : 4,863필지 4,119,628천㎡ 442억 원 소요 추정

◦ 사 업 비 : 13억 원(도비)

◦ 사업내용 :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추진

추진실적

○ ’22년 보상 추진 중 : 99필지 32,442㎡ 13억 원

※ ’22년 보상 요청 : 146필지 72,211㎡ 32억 원 소요 추정

○ 보상내역 및 추가 수요 확인, 예산 재배정 조정 : 수시

향후계획

○ 보상대상 수시 조사를 통해 예산 조정 및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 교 통 과 》
▪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 ▪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1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

◦ 사업대상 : 18개 시군 640개 마을

◦ 사 업 비 : 5,937백만 원(국 901, 도 1,407, 시군 3,629)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주민 대상 수요응답형 택시 제공

추진실적

○ ′22년 사업 국․도비 보조금 교부(1․2차) : 4월, 10월

- 운영 마을 : ′20년 448개 → ′21년 587개 → ′22년 640개

○ 희망택시 요금결제 방식(쿠폰제 → 전용카드) 전환 추진

- 완료 13, 추진 중 2, 검토 중 3

향후계획

○ ′22년 희망택시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 11~12월

○ 카드결제시스템 미 도입 시군(3개 시군) 전용카드 방식 전환 독려

2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

◦ 차량도입 : 22대, 1,012백만 원(국 506, 도 152, 시군 354)

◦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 4,247백만 원(복권기금), 광역 1개소 및 18개 시군

◦ 사업내용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광역, 시군) 운영 지원

추진실적

○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금 교부(22대) : 4~6월

○ 상반기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교부 : 2~6월

○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 7~8월

○ 하반기(4분기)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교부 : 10월

향후계획

○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 실집행률 점검 : 매월 말

3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 사업규모 : 18대(춘천 5, 강릉 10, 정선 3)

◦ 사 업 비 : 1,635백만 원(국 818, 도 245, 시군 572)

◦ 지원내용 : 저상버스 구입비 일부 지원(1대당 대형 92백만 원, 중형 85백만 원)

추진실적

○ 휠체어 탑승장치 등 정상작동 여부 전수조사 및 운행실태 점검 : 4~8월

○ 상반기 국․도비 보조금(16대) 교부 : 6월

향후계획

○ 하반기 국․도비 보조금(2대)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 11~12월

4		택시산업 선진화 지원

◦ 택시산업 선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콜단말기 및 안전격벽 설치 지원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 7,678대, 921백만 원(도 276, 시군 645)

- 브랜드택시 활성화(콜단말기) : 1,000대, 500백만 원(도 105, 시군 245, 자부담 150)

- 택시 안전격벽 설치 : 500대, 90백만 원(도 18.9, 시군 44.1, 자부담 27)

추진실적

○ ′22년 택시산업 선진화 지원사업(3개) 세부사업계획 수립 : 2~7월

○ ′23년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 8월

○ ′22년 택시산업 선진화 지원 보조금 교부 : 10월

향후계획

○ ′22년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 계속

○ ′22년 사업 정산 추진 : ′23. 2 ~ 3월

5		택시 수급조절 감차보상

◦ 규    모 : 93대(춘천20, 강릉2, 태백10, 속초10, 삼척32, 홍천4, 평창5, 인제2, 고성6, 양양2)

◦ 사 업 비 : 1,216.8백만 원(국 364.9 시군 851.9)

◦ 사업내용 : 택시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위한 택시총량 초과 대수에 대한 감차보상

※ 제4차(’20~’24년) 강원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고시(′20. 7월) : 총량에 따른 감차규모 790대

추진실적

○ 6개 시군 감차계획 고시 완료 : 1 ~ 5월  * 수립 3개, 변경 3개 시군

※ 제4차 총량 고시에 따른 감차계획 수립 : 16개 시군, 과잉공급 대비 감차계획 765대

○ ′22년도 국토교통부 택시 감차보상사업 76.3백만 원(19대) 추가 내시 : 5월

○ ′22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재배정계획(74대 → 93대) 수립 : 6월

○ 감차변경 시군 예산 반납 및 보조금 교부(2차) : 10월

향후계획

○ ′22년 택시 자율감차계획 수립 및 추진 독려 : 계속

6		해외입국자 수송대행 용역

◦ 사업대상 : 해외에서 입국하는 강원도민 및 자가격리자 등

◦ 사 업 비 : 1,140백만 원(도비)

◦ 사업내용 : 코로나19 해외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입국자 수송

추진실적(종료)

○ 전세버스 수송대행 용역 실시 : ′20. 3월 ~ ′22. 3월(24개월)

- 공항 안내데스크 2개소 운영, 대형버스 1일 3회 수송

- 해외입국자 수송 : 공항 → 원주 하차지 → 강릉 하차지

※ 입국자 수(‘22.3월 말 기준) : 38,178명(도 수송 10,731, 자차 및 방역콜밴 27,447)

○ 해외입국자 방역버스 및 공항 안내센터 운영 중단 : ′22. 4. 1일부터

-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허용 방침

향후계획

○ 시외 공항버스(휴업노선) 운송개시(3개사, 4개 노선) : 계속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

1		노선버스 업체 재정지원

◦ 사업대상 : 25개 업체(시외버스 6, 시내ㆍ농어촌버스 19)

◦ 사 업 비 : 54,089백만 원(국 1,458, 도 12,672, 시군 39,959)

-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 5,900백만 원(도비)

-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 43,329백만 원(도 5,800, 시군 37,529)

-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4,860백만 원(국 1,458, 도 972, 시군 2,430)

추진실적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노선버스 지원금 증액(1회 추경, 도비 24억원) : 4월

○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 착수 및 설명회 개최 : 4월

○ 재정지원 관련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9월

○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 준공 : 10월

향후계획

○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금 교부 : 10~12월

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사업대상 : 도내 버스운수종사자 2,040명

◦ 사 업 비 : 3,672백만 원(도 2,173, 시군 1,499)

◦ 사업내용 : 시외, 시내‧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임금보전 등 근로여건 개선지원

추진실적

○ 근로여건 개선지원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및 통보 : 3~5월

○ 시외버스 근로여건 개선 지원 보조금 교부(1차) : 6월

○ 시외(2차) 및 시내․농어촌버스 근로여건 개선 지원 보조금 교부 : 9월

향후계획

○ 운수종사자 임금보전 등 근로여건 개선상황 모니터링 : 11~12월

○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 : ′23. 2월

3		대중교통 사각지대 공공형 버스 운영

◦ 사업대상 : 17개 시군   ※ 태백시 미시행

◦ 사 업 비 : 19,178백만 원(국 5,400, 도 1,620, 시군 12,158)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체교통수단 공급 및 교통서비스 제공

추진실적

○ ′22년 공공형 버스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1차) : 4월

※ 운영대수 : (‘19년) 99대 → (‘20년) 124대 → (‘21년) 145대→ (‘22년) 147대(현재)

○ 도내 공공형 버스 사업 현황 현장점검(농림부) : 9월

○ ′23년 공공형 버스 사업 수요조사 : 10월

향후계획

○ ′22년 공공형 버스 국․도비 보조금 교부(2차) : 11~12월

4		오지 공영버스 보급

◦ 사업대상 : 5대(홍천 1, 영월 1, 철원 1, 화천 1, 양구 1)

◦ 사 업 비 : 200백만 원(도 60, 시군 140)

◦ 사업내용 : 대체교통수단이 부족한 읍ㆍ면지역 대상, 버스 구입비 일부 지원

추진실적

○ ′22년 오지 공영버스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5월

○ ′22년 오지 공영버스 도비 보조금 교부 : 6월

※ ´21년까지 15개 시군 416대 보급 완료

○ ′23년 오지 공영버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 8월

향후계획

○ ′22년 오지 공영버스 구입 및 운영현황 등 모니터링 : 11~12월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1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 사업비 : 817백만 원(국 57, 도 348, 시군 345, 자부담 67)

◦ 사망자수 감소목표 : (’17년) 237명 → (’22년) 124명  * 47.7% 감소

추진실적

○ 강원도 교통안전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통보 : 3월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 5~6월

○ 교통안전 문화운동 지원단체 선정(4개단체) 및 보조금 교부 : 5~8월

향후계획

○ 자동차 불법검사(행위) 지도점검 및 운수사업자 안전점검 : 계속

○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완료(12,000여명) : 12월

2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

◦ 대상/사업비 : 256개소 / 18,098백만 원(국 7,545, 도 3,781, 시군 6,772)

◦ 사업내용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 교통안전표지판․노면표시 및 과속방지턱, 보도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무인교통 단속장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시인성 강화시설 설치 등

추진실적

○ 보호구역사업(시설개선 45개소, 과속단속장비 등 135개소) 보조금 교부 : 3 ~ 6월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7개소) 보조금 교부 : 4월

○ 보호구역 식별시설(33개소) 및 ICT 첨단교차로 구축(36개소) 사업 보조금 교부 : 8월

향후계획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완료 : 11월

○ 사업별 추진상황 합동점검(행안부, 도, 시군) : 11~12월

3		첨단 지능형교통체계(ITS) 인프라 구축

◦ 사업대상 : 원주시, 강릉시

◦ 사 업 비 : 12,000백만 원(국 7,200, 도 480, 시 4,320)

◦ 사업내용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통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 (도심지) 첨단 신호관리체계, (외곽) 사고예방 감응기술 등

추진실적

○ ′22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기본(실시)설계 : 3~5월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원주․강릉) : 6. 24.

○ ′23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선정(국 254억 원) : 9. 1.

○ ′26년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확정 : 9. 17.

향후계획

○ ′26년 ITS 세계총회(강릉) 지원 계획 수립 : 11 ~ 12월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발급(국토교통부) 및 운행 개시 : 11월

4		지역물류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물류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강원도 지역물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물류관련 추진 계획 및 물류 활성화 방안 모색

◦ 강원도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한 법정계획(10년단위, 5년마다 수립)

- 계약금액 : 79,307천 원 / - 용역기간 : ‘21. 7. 21.  ~ ’22. 6. 9.

추진실적

○ ′22년 강원도 지역물류시행계획 수립 : 4월

○ 제2차 강원도 지역물류기본계획(′22 ~ ′31년) 수립 용역 완료 : 6월

○ 제2차 강원도 지역물류기본계획 공고 및 국토교통부 제출 : 10월

향후계획

○ 제2차 도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23년 ~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

1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평가대상 : 35개 업체(시외 6, 시내농어촌 19, 터미널 10)

◦ 용역업체 : ㈜영화엔지니어링

◦ 용 역 비 : 52,528천 원(도비)

◦ 사업내용 : 대중교통운영자의 재무구조 건전성 및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

추진실적

○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완료 : 10월

- 경영관리 및 재무구조 건전성 등 경영평가

- 운행의 정시성, 친절도, 이용자 만족도 등 서비스평가

향후계획

○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평가결과 국토교통부 제출 : 11월

○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11월

2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 사업대상 : 8개소(강릉 2, 속초 1, 삼척 1, 평창 3, 정선 1)

◦ 사 업 비 : 561백만 원(도 168, 시군 309, 자부담 84)

◦ 사업내용 : 터미널 냉난방시설 설치 및 대합실, 화장실 등 내‧외부 시설개선

추진실적

○ ′22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 3월

○ ′23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수요조사 : 7월

향후계획

○ ′22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집행실적 관리 : 11~12월

○ ′22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정산 : ′23. 2월

3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 사업대상 : 2개소(춘천 1, 정선 1)

◦ 사 업 비 : 5,557백만 원(국 1,667, 도 1,111, 시군 2,779)

◦ 사업내용 : 버스공영차고지 신축 및 확장 사업비 지원

추진실적

○ ′23년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사업 수요조사 : 4월

○ ′22년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 5월

향후계획

○ ′22년 버스 공영차고지 국․도비 교부 : 11월

○ ′22년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사업 정산 : ′23. 2월

4		인구 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

◦ 사업대상 : 15개소(춘천 2, 강릉 1, 동해 2, 삼척 1, 횡성 1, 정선 3, 화천 1, 인제 3, 고성 1)

◦ 사 업 비 : 23,112백만 원(국 10,886, 도 2,460, 시군 9,766)

◦ 사업내용 : 구도심·관광지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불법주정차 해소 및 교통개선

추진실적

○ ′22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1․2차) 교부 : 3월, 7월

○ ′23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 6월

향후계획

○ 사업 집행실적 및 이월사업 점검 : 12월

○ ′23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정 및 사업계획 수립 : 12월

	《 치 수 과 》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1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

◦ 사업시행자 : 원주시장(한국수자원공사 대행)

◦ 사업기간 : 2014 ~ 2024년(11년)   ※ 콘크리트 중력식

◦ 사업규모 : 저수용량 1,800천㎡(댐 높이 46.5m, 길이 210m)

◦ 총사업비 : 841억 원(국 90%, 시 10%)

- ’22년 사업비 : 108억 원(국 97, 시 11)

추진실적

○ 이주단지 조성공사 착수(4월) 및 본댐 타설(공정률 56.7%)

○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총사업비 변경(2회)

향후계획

○ 댐 본체 축조 및 이주단지 준공(12월)     ※ 목표 공정률 64%

2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 사업대상 : 지방하천 119개소 1,367.01㎞(전체 하천 246개소 2,971.84㎞)

- (미수립) 9개소 170.18㎞, (재수립, 10년 경과) 110개소 1,196.83㎞

◦ 사업내용 : 홍수방어계획, 하천공사 시행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방안 등

※ 근거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10년 단위 계획 수립(의무사항)

추진실적

○ ’21년까지 : 237개소 2,765.2㎞ 수립(10년 경과 재수립 대상 : 110개소 1,196.83㎞)

※ ’21년 추진 : 하천기본계획수립 4개소(한계천, 지암천, 풍산천, 천진천) 32.35㎞

○ ’22년 추진 : 55개소 872.12㎞ 수립 중(국가, 도, 시군)

※ ’22년 신규  : 15억 원 투자 49.89㎞ 수립(하천기본계획 : 법천천 등 3개소, 하천대장 : 강림천 등 6개소)

향후계획

○ ’20년 착수용역(4개소)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2년 착수용역(9개소) ’23년 완료 목표로 하천기본계획(안) 마련 지속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1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M·P) 수립

◦ 사업기간 : 2020. 12. ~ 2022. 12.

◦ 총사업비 : 11억 원(‘20년 3억 원, ‘21년 8억 원/도비)

◦ 사업내용 :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 재정비, 사업효과 분석, 집행지침 마련 등

※ 근거 :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추진실적

○ ’20~’22년, 11억 투자,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중(진도율 95%)

○ 18개 시군 의견 수렴 및 초안 작성 : ’21. 2 ~ ’22. 2월

향후계획

○ 18개 시군 설명회(권역별) 및 용역 보고회 개최 : 11월

○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준공 : 12월

2		하천 재해예방 사업

◦ 사업기간 : 2011 ~ 2025년(15년)

◦ 사 업 량 : 214개소 1,242.3㎞

◦ 총사업비 : 3조 1,156억 원(국 4,014, 도 1조 5,967, 시군 1조 1,175)

◦ 사업내용 : 제방 축조, 호안 정비, 시설물 정비 등

※ 근거 :「하천법」제27조,「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25, 국토교통부 ’16.12.24.)

추진실적

○ ’21년까지 : 8,702억 원 투자, 112개 하천 346.05km 완료

○ ’22년 추진 : 693억 원 투자, 32개소(설계 13, 공사 19) 46.8km 추진 중

※ ’22년 신규지구 착수 : 21억 원 투자 3개소 실시설계(북천, 고길천, 인북천)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13개소) 중 10개소 설계완료 및 공사 착공 : 12월

○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19개소 중 4개소(마무리) 준공 : 12월

3		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11 ~ 2027년(17년)

◦ 사업대상 : 2,483개소, 5,418.3㎞

◦ 총사업비 : 6조 9,239억 원(’20년부터 지방비 100%)

- ′22년 사업비 : 591억 원(전환 295.5, 시군 295.5)

추진실적

○ ’21년까지 : 1조 7,323억 원 투자, 2,529개소 3,817㎞ 정비 완료

○ ’22년 추진 : 591억 원 투자, 47개소

- 신규 19개소, 계속사업 17개소, 마무리 11개소 96.4㎞ 추진 중

향후계획

○ 실시설계지구(19개소) 설계완료 및 금년 내 공사 착수

○ 마무리지구(11개소) 완료(12월) 및 계속사업 지속 추진

4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22년(연례반복)

◦ 사 업 량 : 재해대비 지방하천 하도정비 29개소

◦ 사 업 비 : 39.4억 원(도 50%, 시군 50%)

◦ 사업내용 : 하천 내 퇴적토 준설을 통해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범람 등 재해예방

추진실적

○ 16개 시군 29개소, 39.4억 원 투자

- 실시설계 등 사전협의 이행 및 하도 준설 추진 중(진도 89%)

향후계획

○ 사업계획에 따라 연내 전체사업 마무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

1		국가하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연례반복) / 사업비 : 545억 원(국비)

◦ 관리대상 : 국가하천 8개소 606㎞

- 한강, 평창강, 홍천강, 원주천, 북한강, 소양강, 섬강, 양구서천

◦ 사업내용 : 매년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제방, 호안, 배수문 등)

추진실적

○ 9개 시군 8개 국가하천, 63.8억 원(국비) 투자 정비 추진 중

- 노후 제방 호안 정비 및 제초작업·환경정비 추진

향후계획

○ 사업계획에 따라 연내 전체사업 완료

2		지방하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연례반복)

◦ 관리대상 : 지방하천 246개소 2,971㎞

◦ 사 업 비 : 50.75억 원(도 50%, 시군 50%)

◦ 사업내용 : 노후화 된 제방 및 호안정비, 배수로 정비 등

추진실적

○ 15개 시군 21개 지방하천, 50.75억 원 투자 정비 추진 중

- 우기 대비 주요공정 마무리 및 안전시설 등 정비 추진

향후계획

○ 사업계획에 따라 연내 전체사업 마무리

3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 2021 ~ 2025년

◦ 사 업 량 : 도내 지방하천 중 합수부, 도심하천

◦ 총사업비 : 30억원(도비)

◦ 사업내용 : 지방하천 고정밀 3D모델 제작 하천관리 및 재난 복구 활용

※ 근거: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추진실적

○ ’21년까지 : 1.77백만 원 투자, 춘천 공지천(5.6㎞) 드론 측량 및 하천 3D 모델 제작

○ ’22년 추진 : 2.77백만 원 투자, 원주 서곡천(19.98km), 강릉 남대천(16km) 3D 모델제작

향후계획

○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사업 1단계(3개 하천) 완료 : 12월

○ 지방하천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확산사업 추진 : ’23. ~ 계속

4		폐천부지 효율적 관리(매각)

◦ 기간·주체 : 1975년 ~ 계속 / 강원도지사(현장조사, 폐천고시·양여 직접 수행)

◦ 대   상 : 도내 지방하천 폐천부지(2,828필지 5,067천㎡ 576억 원)

◦ 내   용 :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고시‧양여 및 매각 → 하천유지․관리 비용에 재투자

추진실적

○ ’21년까지 : (고시) 8,532필지 9,891천㎡, 1,643억 원

(매각) 4,781필지 5,344천㎡, 823억 원

○ ’22년 추진 : (고시)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 ’22. 1월)에 따른 재산                    이관(국토교통부→환경부) 후 추진( ’23년∼)

(매각) 50필지, 37천㎡, 22.5억 원

향후계획

○ 폐천부지 고시ㆍ양여 대상지 지속 조사

○ 폐천부지 매각(수시) : 30억 원(감정평가액)

5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하천보상 특별법」(′09.03.25.)에 따라 실시

◦ 편입토지 : 26,421필지 16,048천㎡

◦ 보상대상 :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보상청구 토지(하천편입토지)

추진실적

○ ’21년까지

- 보상청구(2010~2021년) : 1,950필지 2,082천㎡ / 475억 원

- 보상실적 : 1,585필지 1,661천㎡ / 321억 원

○ ’22년 추진 : 20억 원(85필지 90천㎡)

- 보상실적 : 66필지 62천㎡ 1,585백만 원

향후계획

○ 시군 추진실적 최종 점검 : 11월 초

○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연내 집행 완료

6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하천보상 특별법」(′09.03.25.)에 따라 실시

◦ 사업대상 :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된 국가하천 편입 토지

- 편입토지 재조사 실시 : 1,874필지 3,113천㎡(강원도 공고 제2021-545 : ’21. 3. 26.)

◦ 보상대상 :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보상청구 토지

추진실적

○ ’21년까지 : 54필지 67천㎡ / 17억 원

※ 2010∼2019년 보상실적 : 664필지 1,836천㎡ / 156억 원

○ ’22년 추진 : 22필지 71천㎡ / 5.9억 원

- 보상실적 : 4필지 7천㎡, 130백만 원

향후계획

○ 시군 추진실적 최종 점검 : 11월 중순

○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연내 집행 완료

	《 도시재생과 》
▪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 도민중심의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1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사업추진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업기간(유형별) : 선정후 3~6년

◦ 사업규모 : 33곳 9,459억 원(국  3,394, 지방 2,448, 공기업 등 3,617)

◦ 사업내용 : 노후주거지 정비와 쇠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추진실적  ⇨ 4곳 선정추진 중(특화재생 3곳, 우리동네살리기 1곳)

○ ’22년 도시재생사업 광역선정 공모 평가 추진(4곳 선정계획)

- 공모접수(9.21), 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9.22.~11.4.)

○ ‘16~’21년 도시재생 공모 선정사업(30곳) 정상 추진

- ‘22년 국비(612억 원) 집행 및 주민체감시설(생활SOC) 조기 공급

향후계획

○ ’22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타당성검증회의(국토교통부) 적극 대응

- 전국 25개 특화재생사업 중 15개 최종선정(12월) 계획

- 타당성검증회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시군 컨설팅 지원 강화

○ 기 선정 사업 거점시설 조기 착·준공 추진 및 홍보 지속

2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도내 총 59곳 선정, 최근 공모 2년 연속 1위

◦ 사 업 비 : 사업별 1 ~ 4억 원(국 50%, 지방 50%)

◦ 사업내용 : 거점공간, 북카페, 주민역량 프로그램 등 주민제안사업

추진실적  ⇨ ‘18~’22년 공모 선정사업(59곳, 18,569백만 원)

○ ’21년까지 사업 선정 : 38곳, 11,255백만 원(국비 5,327, 지방 5,928)

○ ’22년 사업 선정 : 21곳, 7,314백만 원(국비 3,477, 지방 3,837)

* (1차 ‘21.12.)11시군 13곳: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정선, 화천2, 고성, 양양2

* (2차 ‘22. 5.) 7시군 8곳: 춘천, 원주, 동해, 홍천, 횡성, 평창, 고성2

향후계획

○ 예비사업 집행실적, 추진성과 점검 및 정산 등 추진

○ 거점시설 운영 및 지역 활성화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 철저

3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한 실현가능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적기 개최

추진실적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의결 : 화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전략계획 변경(2건) : 횡성군, 강릉시(공모지역 면적변경)

○ 활성화계획 변경(4건) : 태백(장성), 철원(화지), 영월(영흥), 춘천(교동)

○ 도시재생사업 광역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8월~11월

향후계획

○ 기 선정 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추진(7건) : 12월

- 원주(학성,중앙), 춘천(약사,조운), 화천(중리), 삼척(성내), 영월(덕포)

○ 도시재생사업 공모 관련 활성화계획 승인 절차 추진 : 12월

○ ‘22년 공모선정 활성화계획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추진 : ’23.1월

4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 운영방식 : 공공위탁 / 강원연구원   *구성인원 8명(센터장 1, 실장 3, 팀장 4)

◦ 사 업 비 : 586백만 원(도비)

◦ 사업내용 : 시군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계획수립 지원, 도시재생 관계자 역량강화 추진, 도시재생 홍보 및 시군 센터 간 네트워크 관리

추진실적

○ 전국 광역지자체 도시재생사업 우수 거점시설 현황·성과 DB구축

○ 강원도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활성화 방안 거버넌스 연구 추진(9월)

○ 소식지(3회), G-포커스 발간(2회) 및 유튜브 영상 제작 ‧ 업로드(17편)

향후계획

○ 도내 도시재생 관계자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지속 육성

○ 유관 기관 협업체계 강화 및 도내 도시재생 센터협의회 운영

○ SNS ‧ 유튜브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적극 홍보

5		도시재창조 한마당 개최

◦ 기간/장소 : 2022.8.31.~9.2.(3일간) / 홍천군 도시산림공원 일원  ※ 군단위 최초 유치

◦ 사 업 비 : 8억 원(국비 2, 도비 2, 시군비 4)

◦ 참여기관 : 전국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 사업내용 : 공식행사(개·폐막식), 학술세미나, 주민참여경진대회, 재생체험 운영

추진실적

○ 참여주체간 정책과 사업홍보를 통한 도시재생 인프라 확대

※ 참가규모 : 총 64개 시도·기관 홍보관운영 / 총 15,000여명 방문

○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도 도시재생 비전 홍보 및 SNS

이벤트 행사로 재생사업 관심 유도   ※ 유튜브 84% 증가

○ 거점시설 활성화 전국사례(서울, 제주, 거제) 공유로 향후 재생사업

추진방향과 성과·운영·관리에 대한 토론 추진  ※ 사례집(150부)배포

→ 도시재생사업 추진성과, 지원센터 운영현황·역할 등 적극 홍보확대로

강원도 위상 제고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관심도 향상

6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기간/방법 : 2회(상ㆍ하반기) / 워크숍, 포럼, 벤치마킹 등

◦ 대    상 : 도·시군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담당자,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등

◦ 사업내용 : 전문가 특강, 선진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토론 등

추진실적

○ 도시별 특화된 도시재생 사업추진 및 운영사례 견학 : 4월

○ 전국 도시재생 정책사업 공유 및 균형성장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여 : 8월, 10월

○ 역량강화 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원대학) 운영 : 13회(326명)

향후계획

○ 도시재생ㆍ스마트시티사업 관계자 워크숍 개최 : 11월 중순

○ 직무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선진ㆍ모범사례지역 견학(수시) : 타 광역시ㆍ도

도민중심의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조성

1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공모 선정 추진

◦ 지자체·시민·기업이 함께 기존도시 스마트화를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모델 구축

- 스마트시티 사업 : 스마트시티조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지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추진실적

○ ’22년도 스마트시티 분야 공모선정 : 4건, 국비 195억 원

구 분	사 업 비	사 업 분 야	선정시군
스마트시티조성	120억 원 (국비 60, 지방 60)	친환경 모빌리티 배출권거래 실증모델 및 내연기관 운행 최소화 생태계 조성	춘천
	240억 원 (국비 120, 지방 120)	지방소멸도시 회생을 위한 워케이션(Co-Working Space) 시티 조성	횡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지원	8억 원 (국비 5, 지방 3)	도시재생연계 스마트서비스 구축 (스마트 휴게실, 스마트 안심도로, 안심 골목 솔루션 등)	태백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10억 원 (국비 10)	ECR(소비자 책임 재활용) 플랫폼 기반의 수입주류병 자원순환사업	양양

향후계획

○ 공모 선정사업 추진 일정 관리, 예산집행 등 기한 내 추진 완료

○ ’23년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비 전문가 컨설팅 추진 및 동향 파악

2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 주민공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멘토단 구성 및 컨설팅 추진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스마트시티 추진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형성

추진실적

○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 멘토단 재구성(학계․기업 등 17명)

○ 「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및 홍보 : 2개시군(춘천, 강릉)

※ (춘천)시민참여형 탄소저감 솔루션 / (강릉)통합MaaS(Mobility as a Service)플랫폼 강릉Pass

향후계획

○ 지역맞춤형 사업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 지속 추진

	《 철 도 과 》
▪ 동북아 중심지대 선도 고속철도망 체계적 구축 ▪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창출

동북아 중심지대 선도 고속철도망 체계적 구축

1		동해축 경제벨트 완성을 위한 동해선 인프라 확충

◦ 6개 사업, 727.4㎞

- 삼척~강릉 : 43㎞, 1조 2,744억 원           *신규사업(사전타당성조사중)

- 삼척해변~동해신항 : 3.6㎞, 1,650억 원        *신규사업(항만기본계획)

- 강릉~제진 : 111.7㎞, 2조 7,406억 원         *기본‧실시설계 중(일부구간 착공)

- 포항~삼척 : 166.3㎞, 3조 4,186억 원        *공사 중('24년 개통)

※ 포항~동해 전철화 병행 추진(172.8㎞, 4,347억 원)

- 포항~강릉 : 230㎞, 3조 8,000억 원(추정)     *계획사업(복선전철)

추진실적

○ 삼척~강릉 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추진(국토교통부) : '21. 12. ~ '22.12.

○ 강릉~제진 철도 턴키구간 실시계획 승인(2개 공구) : '22.5월

○ 포항~삼척 철도 공사 중(공정률 94%) *포항~동해 전철화(공정률 23%)

향후계획

○ 삼척해변~동해신항 철도「동해·묵호항 개발사업」연계 조기 추진

○ 강릉~제진 철도 턴키 전구간 연내 착공 *일반구간 '23년 하반기 착공

○ 포항~강릉 복선전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력

2		수도권 광역경제 시대 대비 철도망 구축

◦ 4개 사업, 237.4㎞

- 용문~홍천 : 34.1㎞, 8,537억 원              *신규사업(사전타당성조사중)

- 원주~철원 : 124㎞, 2조 8,214억 원           *추가검토(원주~춘천)

- 연천~월정 : 29.3㎞, 551억 원                 *추가검토

- 포천~신철원~월정 : 50.0㎞, 1조 9,572억 원  *계획사업

추진실적

○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추진(국토교통부) : '21.11.~'22.12.

⇨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확보 등 상황관리 및 대응 지속

향후계획

○ 원주~철원 철도 등 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략적 반영 추진

3		거점지역간 연계성 제고를 위한 순환철도망 구축

◦ 3개 사업, 122.3㎞

- 원주~만종 : 6.6㎞, 6,371억 원          *신규사업(사전타당성조사 개찰)

- 춘천~속초 : 93.7㎞, 2조 4,378억 원     *실시설계 중(일부구간 착공)

- 여주~원주 : 22.0㎞, 9,255억 원         *실시설계 중

추진실적

○ 원주~만종 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입찰공고(국토교통부) : '22.9월

○ 춘천~속초 철도 전구간 실시설계 착수('21.11월), 턴키구간 착공('22.9월)

○ 여주~원주 철도 실시설계 착수 : '22. 7월

향후계획

○ 원주~만종 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 '23. 10월

⇨ 충북선 고속화(‘27년 개통예정) 연계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등 관계기관 공조

○ 춘천~속초와 여주~원주 철도 실시설계 조기 완료 및 착공

※ 착공 : 춘천~속초 전구간(‘23. 3월), 여주~원주('23. 6월)

4		폐광지역 철도교통 확충을 통한 신성장 기반 마련

◦ 3개 사업, 243.6㎞

- 태백·영동선 고속화 개량 : 83.2㎞, 1조 4,245억 원  *계획사업

- 제천~삼척(복선) : 125.4㎞, 3조 5,055억 원         *추가검토

- 평창~정선 : 35㎞, 8,050억 원                     *계획사업

추진실적

○ 태백선「EMU-150」차량 '23년 조기도입 협의 중(코레일)

향후계획

○ 태백·영동선 활성화를 통하여 제천~삼척과 평창~정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논리 개발

5		한반도 통일 대비 철도 교통망 연결

◦ 3개 사업, 68.7㎞

- 경원선 복원(백마고지~군사분계선) : 11.7㎞, 1,791억 원 *공사중지('16.5월)

- 금강산선(철원~유곡) : 32.5㎞, 5,415억 원         *계획사업

- 신금강산선(양구~군사분계선) : 24.5㎞, 5,765억 원   *계획사업

추진실적

○ 경원선 복원 남북관계 경색으로 공사 중지 및 조속 재개 건의(수시)

향후계획

○ 남북관계 개선시 경원선 복원의 조속한 재개와 경원선 전철화, 금강산선,

신금강산선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6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추진

◦ 대 상 : 춘천~속초, 강릉~제진, 여주~원주 철도

추진실적

○ 춘천~속초 철도

- 1공구 문화재(당간지주) 현상변경 변경허가 : '22. 7. 21.

- 7공구 국립공원 행위허가서 제출 : '22. 8. 22.

- 관계기관(환경부·국가철도공단 등) 업무 협의(8회) : '22. 3~9월

○ 강릉~제진 철도

- 기타구간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출 및 현장실사 : '22. 5~7월

- 턴키구간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2. 7월

- 턴키구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10개소) : '22. 9월

○ 여주~원주 철도

- 구조물 계획변경에 따른 협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변경) 작성 : '22. 9월

향후계획

○ (춘천~속초) 국립공원위원회(7공구) 심의 및 기타구간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 (강릉~제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턴키구간 본안/ 기타구간 초안)

○ (여주~원주)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7		철도교통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안전한 철도시설을 위한 진단전문기관 관리 및 철도사고 신속 대응체계 마련

추진실적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 '21.11월 등록제도 시행

- 신규등록 8건(’21년 2건, ’22년 6건), 변경등록 7건(’22년 7건)

○「고속철도 대형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 행안부 작성기준 및 국토교통부 매뉴얼 준용 전면개정 : 1월

- 재난대응 핵심콘텐츠 개선과제 점검 등 매뉴얼 현행화 : 5~6월

향후계획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감독 : 수시

○「고속철도 대형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 11월

8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

◦ 신노면 교통수단인 트램을 활용한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도심 접근성 혁신

추진실적

○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용역 입찰공고 : '22.9월

- 강원도 도시철도망 구상 및 노선별 교통수요와 경제성 등 분석

	【 용 역 개 요 】
▹ 용 역 비 : 200백만 원(도비 160, 시비 40) ▹ 대상지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 주요내용 : 지역별 노선안·사업비 검토 및 열차운영계획 수립 등

향후계획

○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용역 준공 : '23.7월

○ 주요 철도역과 관광지가 연계된 도시철도 구축을 통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창출

1		강원도형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역세권개발로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 도모

추진실적

○ 철도 노선별 역세권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수립(도-시군 공동)

- 춘천~속초('19.11월), 강릉선KTX('20.6월), 강릉~제진('22.6월)

○ 종합기본구상 수립에 따른 시군별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 추진

- 춘천․강릉․속초․양구․인제(수립완료), 평창․화천․고성․양양(추진중)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역세권개발사업 추진

-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업무협약(도-춘천시-국가철도공단) 체결 : 8월

- '22년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지방역세권) 공모 준비 대응 및 협의

○ 사업 현실화를 위한 공공‧민간 투자유치 및 홍보 활동 실시

- 역세권 관심기업 협의('22.2월~) 및 현장안내․홍보(3개사), 시군․공공기관 협의(20회)

- 강릉~제진 철도 역세권 투자유치 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22.11월)

○ 초기 투자수요 확보를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

- 춘천~속초 철도 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5년, '22. 7.~ '27. 7.)

향후계획

○ 투자유치․홍보 지속 추진 및 도-시군 실무협의체 확대 운영

2		군(郡) 지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군 지역 지방소멸 대응 및 역세권개발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추진실적

○ 군 지역 역세권개발 사업 활성화방안 논의 : '22.4월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확보 방안 및 투자유치 공동대응 요청(화천․인제)

○ 춘천~속초 철도 <화천–양구-인제> 역세권 활성화 추진

- 역세권 국비확보방안 논의, 지역별 역세권개발 추진 현황 등 공유

※ 실무협의체 구성('22.5월) 및 회의 개최('22.8월)

○ 강릉~제진 철도 <고성-양양> 협력체계 구축 협의 : '22.7월

향후계획

○ 노선별 실무협의체 확대로 사업지원 및 역세권 활성화 도모

Ⅳ. 국책사업 추진상황
▣ 고속도로ㆍ국도	93
▣ 철 도	94

▣ 고속도로ㆍ국도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제천~삼척 고속도로	◦ 구 간 : 제천~영월 ◦ 사 업 량 : 29.0㎞ ◦ 총사업비 : 1조 3,925억 원 (타당성조사 결과 기준)	◦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반영(중점추진사업) ◦ ‘18년 2차례 예타대상사업 선정 제외 - 1/4분기 : 시급성 부족, 경쟁노선(38국도) 원만 - 4/4분기 : 균형위 예타면제 사업 결과에 따라 재검토 ◦ ’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반영 및 1/4분기 예타사업 선정 ◦ 예타대응T/F(강원, 영월, 충북, 제천, 단양) 구성 : ‘19. 4.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및 현지실사 : ‘19. 5. ◦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기재부, KDI, 국토교통부 등) : ‘20. 8.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0.46, AHP 0.559) ◦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 ‘21. 3. ~ ’22. 6. ◦ 5개 공구 분할 기본 및 실시설계업체 선정 : ‘22. 9.
	◦ 구 간 : 영월~삼척 ◦ 사 업 량 : 91.0㎞ ◦ 총사업비 : 4조 9,096억 원	◦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반영(추가검토)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중점사업 반영 건의(21회) : ‘20. 11. ~ ’21. 9.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중점사업 확정 : ‘22. 1.
춘천~철원 고속도로	◦ 사 업 량 : 63.2㎞ ◦ 총사업비 : 3조 2,608억 원	◦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반영(추가검토)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중점사업 반영 건의(12회) : ‘21. 1. ~ ’21. 9.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일반사업 확정 : ‘22. 1.
속초~고성 고속도로	◦ 사 업 량 : 43.5㎞ ◦ 총사업비 : 2조 711억 원	◦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반영(추가검토)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중점사업 반영 건의 : ‘19.3.~ ’21. 9.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일반사업 확정 : ‘22. 1.
포천~철원 고속도로	◦ 사 업 량 : 40.4㎞ ◦ 총사업비 : 1조 9,433억 원	◦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반영(추가검토)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중점사업 반영 건의 : ‘19.3.~ ’21. 9. ◦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일반사업 확정 : ‘22. 1.
제2경춘국도	◦ 구 간 : 남양주-춘천 ◦ 사 업 량 : 33.6㎞ ◦ 총사업비 : 1조 2,862억 원	◦ `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사업 선정 : ‘19. 1.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9. 11. ◦ 기본설계용역 착수(3개공구 분할) : ‘19. 12. ~ ’21. 12. ◦ 주민설명회(서울청 외 4개 기관, 노선안 확정) : ‘20. 11. ◦ 대형공사 입찰 방법 결정(기술제안입찰) : ‘21. 3.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남양주, 가평, 춘천) : ‘21. 4. ◦ 노선안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완료(기재부) : ‘22. 5. ◦ 4개공구 분할하여 업체 선정 중 :‘22. 9.
일반국도	◦ 개 요 : 11개노선 21개사업 ◦ 연 장 : 233.2㎞ ◦ 총사업비 : 2조 7,445억 원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21~’25)확정 - 8개 노선 11개사업, 1조 2천억원 - 국도 9개소, 국지도 2개소	◦ 공사 : 8개노선 13개 사업 - 국도5호(춘천~화천1,2,3), 국도5호(신림~판부1,2), 국도31호(양구~원통), 국도38호(도계~신기, 신기~미로), 국도42호(정선 ~북면, 안흥~방림1,2, 임계~신흥), 국도56호(지촌~사내), 국도59호(남면~ 정선1,2, 연곡~현북1,2), 국지87(오지~동송)국도46호(제2경춘 1,2,3,4 → 업체선정 중) ◦ 설계 : 6개노선 8개 사업 - 국도6호(진부~연곡), 국도31호(상남~기린, 노동~자운), 국지도88호(주천~판운) 등 8개 사업

▣ 철    도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비고
춘천~속초	◦ 사 업 량 : 93.7㎞ ◦ 총사업비 : 2조 4,378억 원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 : ‘16. 6.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 : ‘16. 11.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 ‘18. 6. 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9. 4. 29. ◦ 기본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출 : ‘19. 5. 29. ◦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개최(기재부) : ‘19. 9. 18. ◦ 설계적정성검토 의뢰(기재부→KDI) : ‘19. 9. 20. ◦ 백담역 신설 관련협의(국토교통부․도․인제) : ‘20.1.14.~17. ◦ 총사업비 협의 완료 : ‘20. 1. 23. ◦ 기본계획 고시 : ‘20.3.3.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 3.13. ◦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0. 11. 24. ◦ 기본설계(안) 주민공람 : ‘20. 12. 1. ~ 21.(6개 시군) ◦ 건축(정거장) 신축 기본설계 착수 : ‘21. 3. 18. ◦ 교통영향평가용역 착수 : ‘21. 5. 10. ◦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1. 6. - 공람 : 6. 1. ~ 28. / 주민설명회 : 6. 9. ~ 11.(6개 시군) ◦ 노반 실시설계(6개공구) 용역 착수 : ‘21. 11. 2. ◦ 턴키구간(7공구) 공사 착공 : ‘21. 12. 24. ◦ 턴키구간(7공구) 감리용역 착수 : ‘22. 3. 16. ◦ 실시계획 승인(1,7공구) 고시 : ‘22. 5. 27. ◦ 턴키구간(1공구) 공사계약 및 착공 : ‘22. 9. 5.	‘23년 전구간착공
동해선 (강릉~제진)	◦ 사 업 량 : 111.7㎞ ◦ 총사업비 : 2조 7,406억 원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신규사업) : ‘16.6.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통일부) : ‘20.4.23.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재부) : ‘20. 4. 24.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 7. 21. * 용역기간 : ’20.7.21.~12.17.(150일)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 7. 2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20.9.17.~10.21. * 주민설명회 : 9. 24. ~ 25.(4개시․군), 공청회 : 11. 20.(양양군)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 12. 11. ◦ 기본계획 고시 : ‘20. 12. 23. ◦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1. 4. 9. ◦ 교통영향평가용역 착수 : ‘21. 6. 10. ◦ 턴키구간(1,2,4공구) 실시설계 착수 : ‘21. 8. 17. ◦ 일반구간(3,5,7,8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1.10.19. ◦ 일반구간(6공구) 실시설계 착수 : ‘21. 11. 2. ◦ 실시계획 승인(1공구) 고시 : ‘21. 11. 12. ◦ 착공식 개최 : ‘22. 1. 5. ◦ 턴키구간(1공구) 감리용역 착수 : ‘22. 3. 21. ◦ 실시계획 승인(9공구,우선시공분) 고시 : ‘22. 5. 31. ◦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2. 6.~7. - 공람 : 6. 29. ~ 7.27. / 주민설명회 : 7. 7. ~ 8.(3개 시군)	‘23년 전구간착공
동해선 (포항~삼척)	◦ 사 업 량 : 166.3㎞ ◦ 총사업비 : 3조 4,152억 원	◦ 포항구간(1~5공구)공사 착공 : ‘08. 3. ◦ 실시계획승인(영덕~삼척) : ‘09. 4. ◦ 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 : ‘11. 4. ◦ 2단계구간 착공 : ‘14. 12. - 1단계 포항~영덕(44.1㎞) : ’18. 1. 26.개통 - 2단계 영덕~삼척(122.2㎞) : 공사 중(공정률 94%) * 사업기간 조정 : ‘22년 → ’23년	‘24년 개통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비고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 사 업 량 : 172.8㎞ ◦ 총사업비 : 4,317억 원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16. 6. 27. ◦ 예타 면제사업 선정(국가균형발전) : ‘19. 1. 29.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 ‘19. 3. 5. ~ 9. 5. ◦ 실시설계 : ‘19. 7월 ~ ’20. 7월 ◦ 총사업비 협의 완료 : ‘20. 9월 ◦ 전차선로(삼척~동해) 공사 착공 : ‘20. 12. 7. ◦ 재해영향평가용역 착수 : ‘20. 12. 15. ◦ 실시계획 승인 : ‘21. 1. 6. ◦ 시설 공사 중(공정률 23%)	‘24년 개통
여주~원주	◦ 사 업 량 : 22.0㎞ ◦ 총사업비 : 9,255억 원	◦ 예타조사결과 최종발표 : ‘15. 7.(B/C1.04 AHP0.584) ◦ 월곶~판교 타당성통과로 사업확정 : ‘15. 11. 19. ◦ 기본계획 고시 : ‘18. 3. 26. ◦ 기본설계용역 착수 : ‘18. 9. 3. * 용역중지 : ’19. 9. *수서~광주 복선화 결정(‘19.7.5. 예타 통과)에 따라 연계노선인 여주~원주 복선화 추진 ◦ 복선화를 위한 타당성재조사(KDI) : ‘19.12.~’20.12. ◦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재부) 복선화 결정 : ‘20. 12. 29. - 복선화 사업비 9,017억 원(증 3,718억 원, 71.1%↟) ◦ 노반 기본설계(안) 주민 공람 : ‘21. 1. 20. ~ 2. 10. ◦ 노반 기본설계 준공 : ‘21. 5. 31. ◦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1. 6. 4. ◦ 기본계획(변경) 고시 : ‘22. 1. 13. ◦ 노반공사(2개공구) 실시설계 착수 : ‘22. 7.	‘23년 착공
중앙선 (원주~제천)	◦ 사 업 량 : 44.1㎞ ◦ 총사업비 : 1조 1,789억 원	◦ 공사착공 : ‘11. 7. * 남원주역 : ‘19. 12월 준공 / 서원주역 : ‘20. 12월 준공 ◦ 시설물검증시험 및 시운전 : ‘20. 6~12월 ◦ 철도 개통 : ‘21. 1. 5.	‘23년 준공
경원선 복 원 (백마고지~군사분계선)	◦ 사 업 량 : 11.7㎞ ◦ 총사업비 : 1,791억 원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의결(통일부) : ‘15. 6. ◦ 남측구간 복원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15. 7. ◦ 공사계약 및 착공 : ‘15. 7. * 기공식 ’15. 8. ◦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공사중지 : ‘16. 5. * 설계 및 보상완료 : ‘17. 4. * 사업기간 : ’15~’22년 ◦ 공사중지 장기화에 따른 감리용역 중지 : ‘20. 3. 26. ◦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조속 재개 건의(계속)	조속 사업 추진
용문~홍천	◦ 사 업 량 : 34.1㎞ ◦ 총사업비 : 8,537억 원	◦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 ′18. 12. ◦ 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19.2.28.) 및 발대식 개최(′19.5.20.)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용문~홍천 철도건설 심포지엄 : ′19. 12. ◦ 홍천군↔양평군 업무협약 : ′20. 10. ◦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21. 7. ◦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국토교통부) : ‘21. 8.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국토교통부) : ‘21. 11월 ~ ’22. 12월	조기 사업 추진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비고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개량	◦ 사 업 량 : 43.0㎞ ◦ 총사업비 : 1조 2,744억 원	◦ 동해선 고속전철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19. 8.~′20. 8.)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강릉선 KTX 동해역 연장(1.9㎞) : ′19. 12. 준공 ◦ 동해선 상생발전 업무협약(부산,울산,경북,강원) : ′20. 5. ◦ 삼척~강릉 경제성 분석 자료 제출(도→국토교통부) : ′20. 7. ◦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21. 7.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국토교통부) : ‘21. 12월 ~’22. 12월	조기 사업 추진
동해신항선 인입철도	◦ 사 업 량 : 3.6㎞ ◦ 총사업비 : 1,650억 원	◦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 ′18. 1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신규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21. 7.	조기 사업 추진
원주~만종 연결선	◦ 사 업 량 : 6.6㎞ ◦ 총사업비 : 6,371억 원	◦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21. 7.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개찰(국토교통부) : ‘22. 9. 20.	조기 사업 추진
원주~춘천	◦ 사 업 량 : 50.7㎞ ◦ 총사업비 : 1조 2,013억 원	◦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 ′18. 1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21. 7.
제천~삼척	◦ 사 업 량 : 125.4㎞ ◦ 총사업비 : 3조 5,055억 원	◦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 ′18.12.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지역공약)반영 : ′17. 7.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21. 7.
경원선 단선 전철화 (연천~월정리)	◦ 사 업 량 : 29.3㎞ ◦ 총사업비 : 551억 원	◦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 ′18.1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21. 7.
포천-신철원-월정	◦ 사 업 량 : 50.0㎞ ◦ 총사업비 : 1조 9,572억 원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포천~신철원~월정 변경 건의(도→국토교통부) : ′20. 7.
춘천~철원	◦ 사 업 량 : 73.3㎞ ◦ 총사업비 : 1조 6,201억 원	◦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 ′18.12.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평창~정선	◦ 사 업 량 : 35.0㎞ ◦ 총사업비 : 8,050억 원	◦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 ′18.12.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포항-강릉 복선전철	◦ 사 업 량 : 230.0㎞ ◦ 총사업비 : 3조8,000억 원(추정)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동해선 상생발전 업무협약(부산,울산,경북,강원) : ′20. 5.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금강산선 (철원~유곡)	◦ 사 업 량 : 32.5㎞ ◦ 총사업비 : 5,415억 원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신금강산선 (양구~군사 분계선)	◦ 사 업 량 : 24.5㎞ ◦ 총사업비 : 5,765억 원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0. ◦ 신금강산선(양구~내금강) 철도건설을 위한 포럼 : ′20. 1.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실국 공통 】

부서명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건설교통국	∘ 민간보조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실국의 자체적인 평가 필요	< 완 료 > ∘ 2022년(‘21년 추진)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추진 : ’22. 4 ~ 7월 - 평가대상 : 3개 사업(계속사업 3) - 평가절차 : 국 자체평가 → 예산부서 확인 → 道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 우수 2, 보통 1
	∘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을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규정에 충족 노력	< 완 료 > ∘ 각종 위원회 재구성 및 신규구성 시 특정성별 구성비가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규정에 부합하도록 적극 노력

【 건설교통국 】

부서명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지역도시과	∘페이퍼회사 등 불법업체 적발을 위해 신고․접수처 활용 및 홍보 등 적극적인 조치	< 완 료 > ∘ 도 홈페이지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위장전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지역도시과	∘불법 및 부적절한 하도급 수시·상시 점검 필요	< 완 료 > ∘ 하도급 정기점검은 매년 2회(명절전) 실시하고 있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 (KISCON)을 통해 상시 감시하고 있음 ⇒ 하도급 위반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진행 ∘ 도 홈페이지에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지역도시과	∘강원대금알림e의 시스템 사용 어려움, 불만족 등 개선 방안 마련	< 완 료 > ∘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불편에 대해 고객센터 상담사(2명)를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고, 네트워크 오류 등에 대비하여 전문 IT 관리인력(1명)을 배치하여 불편사항을 해소
지역도시과	∘시군의 주기장 설치 사업추진 시, 도 또는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검토 필요	< 처리중 > ∘ 도비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20.11. ∘ 국비지원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건의(도→국토교통부) : ’21.8. ※ ’22.8월 의원 발의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중
건축과	∘ 강원도형 공공임대 주택사업과 관련 하여, 당초 계획대로 도비(예산) 편성 요구	< 완 료 > ∘강원도형 공공주택사업 예산 반영 - 영월 덕포: ’22년 본예산 352백만원 - 홍천 북방: ‘22년 1회추경 940백만원 (도 282, 홍천군 658)
건축과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점검 기회 마련	< 완 료 > ∘ 「주택법」에 따른 품질점검단은 준공 전 하자에 대해 점검하도록 규정됨 ∘ 「주택법」에 따라 시군에서 지정한 감리단이 시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도로과	∘ 도내 국지도·지방도 건설 현장의 민원 최소화 및 적극적인 해결 필요	< 완 료 > ∘ 실 공정 착공 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의 필요성 공감 및 주민 의견 사전 청취로 민원 발생 최소화 추진 ∘ 현장별 민원관리 대장 작성 비치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
도로과	∘ 38국도의 공사 중단 구간이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	< 처리중 > ∘ 국토교통부(원주청)에서 사찰부지 제척을 위한 노선변경 추진(기재부 총사업비 증액 협의 중) ∘ 변경 노선으로 재착공 시 국토교통부, 삼척시와 협력하여 조기 완공 추진
교통과	∘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의 오지 공영 버스 운영 효율이 떨어지므로, 희망택시 등 효과적인 대체수단 발굴 필요	< 완 료 > ∘ 현재 시군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공형버스 또는 희망택시를 운영 중에 있음 ∘ 희망택시 확대 등 지역주민 요구 시 현재 운영 중인 공영버스와 희망택시 간 운행 조정 검토 가능 ※ 교통수단 중복 투입 불가 ∘ 해당 시군과 협의를 통해 적정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계획임.
교통과	∘ 택시 콜서비스 업계 부담료가 지역별로 상이하여 도움이 필요한 택시종사자들이 있으므로, 행정에서의 이용료 단일화 방안 마련 필요	< 완 료 > ∘ 택시 콜센터는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방식도 각기 다르므로 시군별로 별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콜센터 운영 17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업계 콜비 부담 해소를 위해 시군 자체사업 추진 중 ※ 콜센터 운영 지원현황 - 운영비 지원 7개 시군, 인건비 지원 2개 시군, 택시기사 콜비 지원 4개 시군 - 미지원 4개 시군
교통과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완 료 > ∘ 시군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무보험운행 자동차 정보 제공 등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지속 추진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국비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하여 도비 지원 필요	< 완 료> ∘ 도시재생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매칭 도비지원 예산 ‘22년 1회 추경 예산확보 편성완료
철도과	∘ 태백선의 ‘EMU-150’ 차량 도입 관련,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대응	< 처리 중 > ∘ 태백선 EMU-150 조기도입 시‧군 의견수렴 및 전달(道→코레일) : ‘22. 8월 ∘ 손실보전액 등 실무협의(계속)
철도과	∘ 용문-홍천 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대응	< 처리 중 > ∘ 강원-경기 부단체장 정책협력 협의 : `22. 2월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반영 : `22. 5월 ∘ 조기착공을 위한 예타통과 건의 (→국토교통부) : `22. 8월
도로관리 사업소	∘ 노후 제설장비 개선을 위하여 노후장비 입찰참가 제한 등 중장기적 방안 마련	< 완 료 > ∘ 전국건설노조와 협의 완료하여, ‘22~’23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 시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차령 18년(2004.1.1. 이후장비)으로 적용함
도로관리 사업소	∘ 위험지역 및 파손된 지방도 보수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적극적인 대처	< 완 료 > ∘ 해빙기, 우기, 동절기 시 현장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노선순찰 실시 ∘ 노선순찰 및 응급복구 등 신속대처를 위한 도로보수원 운영 중
도로관리 사업소	∘ 지방도 유지 관리 비용 확대 지원	< 완 료 > ∘ `23년 당초예산 101,003백만원 신청 (`21년 예산 대비 327%) ∘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예산 증액 반영을 위한 예산부서 지속 건의 추진 - `22.05.19. 지방도유지보수 사업예산 확대 지원 건의 - `22.09.01. 지방도유지보수 사업예산 증액 반영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