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업  무  보  고

강  원  도

(감사위원회)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5

1. 신뢰받는 합리적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운영	5

2. 생활 밀착형 문제해결 위주의 테마감사 운영	9

3. 적극행정 활성화 및 책임행정 구현	15

4.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	21

Ⅳ. 기타 보고사항	2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비	29

....................................................

[참고1]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     / 33

[참고2] 2022년 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    / 34

Ⅰ		일반현황

□ 기구 및 인력

❍ 기  구: 1위원회(위원장 포함 7명), 1지원관, 7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적극행정지원관
	청렴감사팀				감사총괄팀				회계감사팀						보조금감사팀				기술감사팀						직무조사팀						일상감사팀

❍ 인  력: 정원 41명 / 현원 39명

(단위: 명)

구분	계	행정	세무	공업	농업	녹지	보건	해양 수산	환경	시설	행정 전산	행정 복지	행정 시설	소방
계	41 (39)	22 (19)	1 (1)	2 (2)	1 (1)	1 (1)	1 (1)	- (1)	1 (1)	9 (9)	1 (1)	1 (1)	1 (1)	- (1)
3·4급	1 (2)	1 (2)
5급	8 (7)	6 (5)								1 (토1)			1 (행1)
6급	30 (27)	14 (9)	1 (1)	2 (기1,전1)	1 (1)	1 (1)	1 (1)	(1)	1 (1)	7 (토4,지1, 건2)	1 (전1)	1 (복1)		(소 방 위 1)
7급	2 (2)	1 (1)								1 (토1)
8급	(1)	(1)

※ ( )는 현원이며, 현원은 근무지 지정(1명) 및 파견(1명) 포함

□ 팀별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업 무
청렴감사	◦ 감사위원회 업무 총괄․기획 및 조정 ◦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및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 사전 컨설팅감사 ◦ 공직윤리제도 운영(재산등록, 취업심사, 주식백지신탁 등)
감사총괄	◦ 자체감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시․군․직속기관 종합감사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회계감사	◦ 본청․사업소 재무감사 및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 감사원 감사 업무지원, 청백-e 시스템 운영
보조금감사	◦ 보조금분야 시․군 종합감사 ◦ 보조금분야 특정감사,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운영 등
기술감사	◦ 설계․시공, 특정사안에 관한 기술분야 종합감사 ◦ 건설행정 취약분야, 도 자체 시행공사 등 감사
직무조사	◦ 감사청구․언론보도 등 민원처리, 도민감사관 관리․운영 ◦ 복무감찰, 공무원 비위 및 범죄관련 조사 등
일상감사	◦ 주요 정책사업,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 일상감사 ◦ 공사․용역․물품계약 원가분석 및 심사

□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 원)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액(당초)	집행액	집행잔액
계	508,501	286,674	221,827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감사위원회 운영, 종합감사 여비, 청백e-시스템 운영 등)	334,677	202,836	131,841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도민감사관 연찬회, 종합감사 참여수당, 최우수제보 포상 등)	46,770	18,951	27,819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	38,340	12,815	25,525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원가분석 자문위 운영, 계약심사 현장점검 여비 등)	15,400	5,635	9,765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여비 등)	73,314	46,437	26,877

Ⅱ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

신뢰받는 감사행정, 청렴강원의 정착

▣ 위기 극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

▣ 공직기강 확립,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회복

▣ 도민의 요구 및 감사수요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운영

전략과제		추진전략․실행계획
신뢰받는 합리적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운영		❍ 성과제고,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 운영 ❍ 내실 있는 재무감사로 도정 신뢰도 제고 ❍ 공공기관 종합감사로 책임경영 지원
생활 밀착형 문제해결 위주의 테마감사 운영		❍ 도민생활 밀착과제에 대한 특정감사 운영 ❍ 보조금관리 강화로 공공재정 건전성 제고 ❍ 도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 도민참여․소통창구로서의 도민감사관 활용
적극행정 활성화 책임행정 구현		❍ 사전 컨설팅감사 강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 ❍ 적극행정 면책 확대 및 소극행정 근절 ❍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 ❍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로 실효성, 적법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 청렴문화 확산		❍ 민․관이 소통․공감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 이해충돌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 ❍ 공정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강화 ❍ 생활 속 불공정,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 ❍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신뢰받는 합리적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운영
			□ 성과제고,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
			□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재무감사
			□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종합감사

가.		성과제고,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

◦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 및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 운영

◦ 소극행정 근절 및 불합리한 개선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적발 위주 감사를 탈피한 대안제시 등을 통한 예방감사 운영

❍ 답습행정이 아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책임행정 분위기 정착 지원

□ 추진실적          ※ 전체 대상기관: 24개 기관(직속기관 6, 시‧군 18)

❍ 대상기관: 9개 기관(직속기관 3, 시․군 6)

-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환동해본부

- 시․군: 원주, 속초, 횡성, 영월, 평창, 양양

❍ 감사실시: 7개 기관(직속기관 3, 시․군 4)

❍ 위법‧부당사항 153건(재정상 8,816백만 원) 시정 등 조치

※ 모범사례 발굴 4건, 대안제시 9건

□ 향후계획

❍ 하반기 종합감사 실시: 2개 기관(속초시 10월, 평창군 11월)

❍ 건의사항 수렴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지속 추진

- 수감기관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감사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개선

-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감사 우수사례 타 시‧군 전파‧공유 등

❍ 감사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감사담당자 연찬회 개최: 12월

[2022년 정부합동감사 수감]

▸감사기간: ’22. 9. 19.(월) ~ 10. 6.(목) *사전조사(’22. 8.29. ~  9. 8.)

▸감 사 단: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청(12팀 40여명)

▸대상기관: 강원도 및 10개 시·군       *감사원 감사 및 강원도 종합감사 8개 시군 제외

▸감사범위: ’19. 12월 이후 ~ 감사일 현재까지

▸지적건수: 총 *144건(도 20, 시·군 115, 소방 14)        ※’19년 135건(도 57, 시·군 78)

(*도⇔시·군 중복 지적건수 5건 산정에서 제외)

나.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재무감사

◦ 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회계질서 확립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 개    요

❍ 대상기관: 14개 기관(실국 5, 사업소 9)

* 전체 대상기관: 40개(실국 17, 사업소 23)

❍ 중점 감사대상

- 예산 운영, 계약 및 일반지출 등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 공공요금 집행 관리,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관리실태 전반 등

□ 추진실적

❍ 재무감사 실시: 8개 기관

- 여성가족연구원,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도로관리사업소(본소, 북부지소, 강릉지소, 태백지소), 내수면자원센터, 서울본부

- 기관운영 및 회계업무 위법․부당 사항 시정 등 조치: 70건, 57백만 원

□ 향후계획

❍ 도 본청 및 사업소 정기 재무감사 실시(6개 기관)

- 보건복지여성국, 재난안전실, 첨단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의회사무처, 수산자원연구원

- 세입, 예산편성‧집행, 계약체결‧이행 적법성, 재산관리 적정 여부 등 점검

❍ 청백-e 감사시스템을 통한 회계비리 개연성 사전 예방

- 추출된 분야별 시나리오 적기‧적정 처리 여부 확인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다.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종합감사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 공정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인사운영 역량 강화 지원

□ 개    요

❍ 대상기관: 6개 기관(출연 4, 의료원 2)

* 전체 대상기관: 23개(공기업 1, 출연 17, 의료원 5)

❍ 중점 감사대상

- 주요 사업추진 적정성, 조직․인사 관리 운영 등 종합 점검

- 예산 운영, 계약 및 일반지출, 재산 등 회계처리 적정 집중 점검 등

□ 추진실적

❍ 공공기관 종합 감사 실시: 4개 기관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3월), 속초의료원(5월), 원주의료원 (7월), 2018평창기념재단(8월)

- 기관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적발, 시정 등 조치: 39건

□ 향후계획

❍ 출연기관(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강원디자인진흥원) 정기 종합감사 실시

- 출·퇴근 등 복무 실태 점검 강화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점검 기능 강화

- 기관별 특성에 따라 감사범위 탄력적 운영(예산‧회계→기관운영 전반)

- 감사결과 지도․감독부서 환류를 통한 경영 혁신방안 반영 조치

❍ 공공기관(공기업 1, 출연 16, 공직유관단체 2) 채용실태 전수조사: 8.~11월

Ⅴ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2. 생활 밀착형 문제해결 위주의 테마감사 운영
			□ 도민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
			□ 건설취약 분야 기동감사 및 재난대응 예방감사
			□ 공공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 특정감사
			□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 도민참여, 민․관 소통강화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
			□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특정감사

가.		도민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

◦ 주민 생활 불편시설(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이용실태 현장 감사

◦ 도민감사관 제보사항에 대해 관리청 합동점검으로 감사 실효성 제고

□ 추진방향

❍ 종합감사 시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집중 감사

❍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사회적 이슈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실시

- 적극행정 홍보․면책 강화, 무사 안일․소극행정 엄중 문책

□ 추진실적

❍ 주민생활 불편 특정감사 시행 2개시·군(동해시, 속초시)

- 감사기간: 5. 16. ~ 5. 27.(동해시 및 속초시 각 5일간)

- 감사결과: 시정․주의 13건(동해시 7건, 속초시 6건)

나.		건설취약 분야 기동감사 및 재난대응 예방감사

◦ 재난재해 및 건설사업장 안전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

◦ 인허가 적정 여부 및 건설 분야 컨설팅 감사로 건설산업 발전 도모

□ 추진방향

❍ 재난·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확인

❍ 현장 및 주요 공사장·시설물 중심 감사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 대형건설공사 추진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

□ 추진실적

❍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 시행: 2개 시군(삼척시, 정선군)

- 감사결과: 시정․주의 7건  *재정상 조치: 감액 484,402천 원

❍ 건설취약분야(환경기초시설) 기동감사 시행: 1개 시(춘천시)

- 감사결과: 시정․주의 8건  *재정상 조치: 감액 1,069,259천 원

다.		공공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 특정감사

◦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취약분야 중점 감사

◦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 개    요

❍ 대상기관: 15개 기관(시․군 8, 출연 2, 도 본청 실․국 5)

❍ 추진방향

-「지방보조금법」시행(’21.7.13.)에 따른 개정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 교부기관의 정산검사 등 취약분야 중점 확인

- 보조사업 담당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으로 위법․부당행위 사전예방

□ 추진실적

❍ 공공재정 감사실시: 8개 기관(시․군 6, 출자․출연기관 2)

- 종합감사 연계 감사: 4개 시․군(원주, 양양, 횡성, 영월), 의료원 2(속초, 원주)

- 경제․산업분야 특정감사 : 2개 시․군(춘천, 동해)

❍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조치: 55건

- 원주(12), 양양(9), 횡성(9), 영월(11), 춘천(5), 동해(4), 속초의료원(3), 원주의료원(2)

❍ 감사사례 중심 보조금 교육 추진: 2회, 도 및 시군 보조금 담당자 479명

□ 향후계획

❍ 하반기 감사실시: 7개 기관(시․군 2, 도 본청 실․국 5)

❍ 도 및 시군 보조금 관리실무 교육 추진: 3회(사이버 1, 현장 2)

- 사이버 교육: 10. 11.~10. 31.(20일간), 도 인재개발원 교육시스템 활용

- 현장 교육: 종합감사(속초, 평창)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군 실무자 교육

❍ ’23년 주요시책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18개 시·군) 현황 조사: 11월

라.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 제도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자치 참여 및 행정 감시권한 행사 지원

◦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적극 검토 및 찾아가는 감사 실시

□ 추진방향

❍ 요건 완화로 주민감사청구 제도 활성화 및 행정편의 지양

❍ 주민감사청구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감사청구 활성화 지원

❍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 주민감사청구 】
◦ 시․도나 시․군에서 처리한 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추진실적

❍ 청구 요건 완화: 지방자치법 및 도․시․군 조례 개정(’21. 1월 ~ ’22. 4월)

청구인 연령	청구인 수	청구가능 기간
18세 이상	200명 이상 ※시·군사무 150명 이상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 구축: ’22. 4월 ~ 12월 중

-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관련 담당자 의견 제출(’22.7.29.)

·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각종 통계자료* 열람 및 활용 기능 추가 필요

-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참석(’22.8.14.)

※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는 인구규모에 따라 예산 차등 부담(도 14백만 원)

□ 향후계획

❍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 운영: ’23. 상반기 시범, 하반기 본격 운영

마.		도민참여, 민･관 소통강화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

◦ 생활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도민감사관 역량 증대

◦ 고충민원 조정･중재 등 자긍심 고취로 도민감사관 위상과 활동 제고

□ 추진방향

❍ 도민감사관 전문성 및 역량강화 활동 지원

- 선진지 견학 및 직무 연찬지원, 종합감사 참여

❍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제보활동 활성화 유도

- 소통·공감 기회 제공(간담회), 누리집 제보활동 독려, 실적 우수자 포상

□ 추진실적

❍ 시․군 정기종합감사 참여: 4회 11명(원주, 양양, 횡성, 영월)

❍ 도민감사관 연찬회 개최: ’22. 6. 27.  ~  6. 28.(고성) 128명

- 도민감사관제 교육 및 청렴･반부패 특강, 정보교류 등

❍ 도민감사관 제보: 106건(완료 103, 처리중 3)

□ 향후계획

❍ 시․군 정기종합감사 참여: 2회 6명(속초3, 평창3)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사이버 교육 운영: ’22. 10. 17. ~ 12. 2.

-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공익신고의 중요성 등

❍ 도민감사관 연찬회 개최: 11월

- 우수 도민감사관 시상(10명) 및 유공 공무원 표창(2명)

바.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특정감사

◦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로 공정사회 및 반부패 도정 실현

□ 추진방향

❍ 점검대상: 상･하반기 각 3개 시･군 선정

- (상반기) 춘천, 양구, 고성 / (하반기) 강릉, 태백, 화천

❍ (특혜제공) 입찰조건 제시, 토착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특혜제공

(갑질행태) 법령에 근거없는 부당조건 부과, 공사비용 기업체 전가, 대금지급 지연 등 인･허가 및 계약 불공정 관행

(민원처리) 민원방치 및 처리지연, 업무처리 회피, 개정법규 미준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업무 떠넘기기 등 무사안일･책임회피 업무형태 등

□ 추진실적

❍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3개 시․군

- 고성(3.21. ~ 4.8.) 7건, 양구(4.27. ~ 5.13.) 5건, 춘천(7.13 ~ 7.18.) 8건

	【 고충민원 처리(9월말 기준): 507건 】
▪ 접수유형: 자체접수 333건, 감사원 등 중앙부처 이송 174건 ▪ 처리실태: 도 직접처리 256건, 시․군 이송 등 36건, 종결처리 등 215건

□ 향후계획

❍ 민원처리실태 특별점검 실시(강릉, 태백, 화천): 11.~12월

❍ 민원처리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12월

Ⅴ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3. 적극행정 활성화 및 책임행정 구현
			□ 사전 컨설팅감사 강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
			□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
			□ 부작위,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특정감사
			□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
			□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일상감사

가.		사전 컨설팅감사 강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

◦ ’22년 처리건수 80건 이상 달성 목표

◦ 실지감사 강화, 위기극복‧현안해결을 위한 전향적 컨설팅 의견 제시

□ 추진방향

❍ 현안과제에 대한 현장 수요자 중심 의견제시로 적극행정 지원

❍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한 경우 감사면제 및 면책, 경감

❍ 감사대상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

□ 추진실적

❍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총 접수 61건 중 51건 완료

(9월 말 기준)

접 수 현 황				처 리 현 황					비고
계	도	시․군	기타	계	의 견 제 시			취하 ․반려
					소계	인용 및 대안제시	미인용
61	7	54	-	51	40	28	12	11	처리중 10

※ ’21년 총 처리실적: 74건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운영: 4회, 8건

- 시·군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중점 추진

□ 향후계획

❍ 하반기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2회(속초, 평창)

❍ 사전컨설팅감사 실적 우수 기관․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연말

- 시․군 자체감사 운영평가 반영, 우수공무원 도지사 표창(4명) 등

나.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

◦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안내 및 발굴

◦ 위기극복･현안해결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면책요건 완화 및 확대

□ 추진방향

❍ 과실이 경미하고 공익을 현저히 향상시킨 적극행정 면책

❍ 코로나-19, 경제회복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 면책

	< 면책제외 >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ㆍ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 처리를 한 경우

□ 추진실적

❍ ’22년 적극행정 면책 신청 및 처리

연번	신청기관	신청건명	인용 여부	면책내용
				당초	변경
1	횡성군	루지체험장 조성 및 운영 부적정	기각	훈계	훈계
2	속초의료원	의사 연봉계약 체결 부적정	기각	경징계	경징계
3	영월군	법인카드 사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기각	경징계	경징계

□ 향후계획

❍ 코로나-19 위기대응, 재난극복 등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 감사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담요원(각 팀장) 지정․운영

다.		부작위,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특정감사

◦ 도민생활 밀접분야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공정성 확보 지원

◦ 부작위･소극행정 실태 집중점검 및 재발 방지 방안 강구

□ 추진방향

❍ 행정처분 부작위 점검으로 행정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정당성 제고

❍ 부작위, 소극행정 등 행정편의적 행정행위 집중 점검

□ 추진실적

❍ 대상기관: 4개 시․군(강릉, 동해, 화천, 양구)

※ 종합감사 실시 후 1년 이상 동일 분야 감사 미실시 기관 대상

❍ 행정처분 이행실태 특정감사 실시: 2개 시․군, 5. 9.~ 13.(5일간)

- 지적건수: 총 10건(화천군 6, 양구군 4)

· 화천군(6):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정처분 소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등

· 양구군(4):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위반 행정처분 미 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미 이행 등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이행실태 특정감사 추진: 2개 시․군(강릉, 동해), 12월 중

❍ 감사사례 전파를 통한 부작위·소극행정 행태 예방

라.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

◦ 현장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계약심사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지역업체 생산제품 직접 구매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개    요

❍ 대상기관: 도, 시․군, 지방공기업, 출연기관(50%미만 출연 제외)

❍ 대상사업

구분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기타공사	2억 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1억 원 이상 학술․일반용역	2천만 원 이상
•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 10% 이상 설계변경 금액 증가(누적 포함)사업

＊(추정금액) 추정가격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도급자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

□ 추진실적

❍ 계약심사 추진계획 수립: 1. 11.

❍ 계약심사 업무처리 현황

(기준: 2022. 9. 30./ 단위: 건, 억 원)

요청건수	요청액	심사액	조정액	증감률
750	12,452	12,203	△249	△2.00%

※ (감액) 452건, △288억 원, (증액) 113건, 39억 원, (원안) 185건

❍ 상반기 계약심사 운영실태 점검: 5. 26. ~ 27.(강릉시), 6. 2. ~ 3.(홍천군)

❍ 강원도형 자체품셈 반영: 96건(△49백만 원) ※ 자체품셈 개발: 8건

- (감액) 55건, △57백만 원, (증액) 4건, 8백만 원, (원안) 37건

□ 향후계획

❍ 하반기 계약심사 운영실태 점검: 11월

❍ 도 & 시·군 일상·계약심사 부서 실무교육: 12월

❍ 강원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 발굴: 12월

마.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일상감사

◦ 주요정책･사업 시행 전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으로 예방적 감사 실시

◦ 내실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하여 시행착오 예방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

□ 개    요
❍ 대상기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 의회사무처

❍ 대상사업

- 5억 원 이상 민간보조금·위탁금 방침결정사항, 그 밖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공사·용역·물품계약, 채무부담, 국·공유재산 매각·매입에 대한 계약업무

구분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전문･기타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추정가격: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

- 1억 원 이상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 주거래 은행 선정 및 변경

- 민간인이 참여하는 워크숍, 기타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진실적

❍ 일상감사 추진계획 수립: 1. 11.

❍ 일상감사 업무처리 현황

(기준: 2022. 9. 30./ 단위: 건)

요청건수	원안승인	개선조치
282	172	110

※ 계약업무 258건, 주요정책 16건, 예산관리 등 8건

□ 향후계획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집행부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 점검: 11월

- 일상감사 이행추진 지연여부, 시·군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 확인

Ⅴ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4.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
			□ 민・관이 소통․공감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 이해충돌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
			□ 공정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강화
			□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가.		민․관이 소통․공감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 인적･조직적･제도적 측면의 입체적 대내･외 청렴시책 추진

◦ 종합 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시책 추진

※ 목표: ’22년 통합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 추진방향

❍ 도민과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 부패척결 및 청렴과제 실천의지 제고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실적

❍ 인적 측면의 청렴활동 추진

- 전 직원 대상 특별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22. 4. 22.)

- 강원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 (’22. 5. 17.)

- 부패방지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22. 7. 29.)

- 부패취약시기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22. 9. 28.)

❍ 조직적 측면의 청렴활동 추진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계획 수립․시행 (’22. 2. 22.)

- 청렴쿠폰제도 운영계획 수립․시행 (’22. 3. 3.)

- 강원도 반부패‧청렴 주간 운영 (’22. 9. 26. ~ 9. 30.)

❍ 제도적 측면의 청렴활동 추진

- 부패방지 제도 개선 (규칙 2건 개정)

-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 (부패영향평가 55건 처리)

□ 향후계획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반부패․청렴시책 홍보 지속 추진

나.		이해충돌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 홍보 및 교육에 중점(5.19. 시행)

◦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를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추진방향

❍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개 행위기준(신고․제출 5, 제한금지 5) 이행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① ② ③ ④ 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2년 이내) 사적 접촉 신고		⑥ ⑦ ⑧ ⑨ ⑩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추진실적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22. 2. 2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심 청렴특강 실시(’22. 4. 22.)

❍ 강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정(’22. 5. 19.)

❍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및 신고․제출 방법 안내(’22. 5. 2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실시간 온라인교육 실시(’22. 9. 28.)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등 모의신고 훈련 실시(’22. 9. 30.)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3건

□ 향후계획

❍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다.		공정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강화

◦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사전 점검 강화로 공정선거 지원

◦ 수시･상시 예방감찰로 공직 부조리 사전차단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추진방향

❍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에 일벌백계 의지 표명 및 행위기준 교육 등 예방활동 강화

❍ 행정안전부-도-시･군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운영, 단계별 감찰강화

❍ 취약시기별 감찰활동 전개, 복무관리 사각지대 해소

❍ 감찰정보 공개를 통한 부패행위 사전 예방효과 제고

❍ 감찰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 추진실적

❍ 설명절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1. 10.~2. 4. / 26일) : 8건

❍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2. 10.~3. 9. / 28일) : 6건

❍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대비 공직감찰(3. 10.~6. 3. / 89일) : 49건

※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 운영(’22. 5. 11.~5. 20.): 3회 36명

❍ 휴가철 및 추석연휴 공직감찰(7. 6.~9. 12. / 69일) : 23건

□ 향후계획

❍ 가을 행락철 및 코로나19 엔데믹 대비 공직감찰: 10. ~ 11월

❍ 연말·연시 취약시기 공직감찰: 12월 ~ ’23. 1월

❍ 감찰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12월

라.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 내실화

□ 추진방향

❍ 재산신고 제도의 적극적인 안내 및 교육으로 성실 신고율 제고

❍ 엄정하고 면밀한 재산 형성과정 심사로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 확보

□ 추진실적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추진(관보 및 도보)

- 정기 재산공개(3.31.): 243명(정부윤리위 70명, 도윤리위 173명)

- 수시 재산공개(9.23.): 129명(정부윤리위 43명, 도윤리위 86명)

- 수시 재산공개(9.30.): 165명(정부윤리위 56명, 도윤리위 109명)

❍ 정기 재산등록 신고자 재산심사 추진(1,246명)

- 공개대상 재산심사: 173명(시‧군의원 165, 공직유관단체 8)

- 비공개대상 재산심사: 1,073명(도 823, 시·군 70, 공직유관단체 180)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승인 제도 운영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4명(도 1명, 시‧군 3명)

-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통한 임의취업자 확인 및 처분요청 2명

❍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 운영

- 4급(소방정) 이상 공직자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 병역사항 신고·공개(426명)

□ 향후계획

❍ 2022년 제5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및 재산심사 의결: 11월

❍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추진: ’22.12.31.~’23.2.28.

❍ 2023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12. 30.

❍「강원도 공무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정 및 시행: 12월

Ⅳ		기타 보고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비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3. 6. 11.)

◦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사무기구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조직 및 인력운영 등 제반사항 준비

감사위원회 구성과 기능(특별법 제15조~제21조)

❍ (설치 및 직무 등)

-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감사

-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3년)

-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되, 도의회․도교육감 각각 2명 추천(임기 3년)

❍ (감사위원장) 도의회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임기 3년)

❍ (사무기구)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무원으로 구성

❍ (감사계획) 감사 목적·대상 등을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감사 전 수립

❍ (감사결과 처리)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결과보고

단,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벤치마킹(’22. 6.):  1국 3과 1센터, 61명

❍ 특별법 특례 발굴(’22. 8.) : 2건

- (감사 배제 특례)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행정기관 감사대상에서 제외

※ 단,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감사대상

- (독립성․중립성 강화) 조직․인사․예산편성 독립성 존중 원칙,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 추천권, 감사위원 해촉 절차, 정치운동의 금지 등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벤치마킹(’22. 10.):  1국 7팀, 34명

향후계획

❍ 소방․교육․경찰 분야 감사기능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 등 추진

- 감사기능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 기본계획 수립: ’22. 10.

- 조직개편 및 인력운영 협의: ’22. 10. ~ ’23. 2.

❍ 감사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정비: ’23. 2. ~ ’23. 5.

-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 규칙 등 23개 자치법규

참고자료

1.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 / 33

2. 2022년 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 / 34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

전체	종 합 감 사						재 무 감 사
	계	직속	시․군	공기업	의료원	출자출연	계	실국	사업소
87	47	6	18	1	5	17	40	17	23

종합감사: 47개 기관		재무감사: 40개 기관
직 속 기 관 (6)	환동해본부, 농업기술원, 도립대학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실 국 (17)	대변인실, 감사위원회, 총무행정관실,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농정국, 녹색국, 건설교통국, 평화지역발전본부, 의회사무처, 자치경찰위원회
시 군 (18)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공기업 (1)	강원도개발공사	사업소 (23)	서울본부, DMZ박물관, 여성가족연구원, 자연환경연구공원, 농산물원종장, 축산기술연구소, 감자종자진흥원 및 감자원종장, 동물위생시험소 및 4개 지소, 산림과학연구원 및 동부지원, 도로관리사업소 및 3개 지소,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의료원 (5)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출 자 출 연 (17)	강원연구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도립극단, 한국여성수련원,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강원도일자리재단,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강원도관광재단

2022년 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

감사명		대 상 기 관	감 사 기 간		비 고
종합감사 (15개 기관) - 직속기관: 3 - 시 군: 6 - 출자출연: 4 - 의 료 원: 2		원주시	2.16. ~ 2.25.	(8일)	사전조사 2. 9.~ 2.11.(3일)
		양양군	3.23. ~ 4. 1.	(8일)	사전조사 3.16.~ 3.18.(3일)
		횡성군	4.20. ~ 4.29.	(8일)	사전조사 4.13.~ 4.15.(3일)
		영월군	6.15. ~ 6.24.	(8일)	사전조사 6. 8.~ 6.10.(3일)
		속초시	10.26. ~ 11. 4.	(8일)	사전조사10.19.~10.21.(3일)
		평창군	11.23. ~ 12. 2.	(8일)	사전조사11.16.~11.18.(3일)
		농업기술원	5.16. ~ 5.20.	(5일)	(감사총괄팀)
		환동해본부	5.23. ~ 5.27.	(5일)	〃
		보건환경연구원	7. 4. ~ 7. 8.	(5일)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3. 4. ~ 3. 8.	(3일)	(회계감사팀)
		속초의료원(보조금감사 병행)	5.23. ~ 5.27.	(5일)	(회계·보조금감사팀)
		원주의료원(보조금감사 병행)	7. 4. ~ 7. 8.	(5일)	〃
		2018평창기념재단	8.29. ~ 9. 2.	(5일)	(회계감사팀)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10.11. ~ 10.14.	(4일)	(회계감사팀)
		강원디자인진흥원	12. 5. ~ 12. 9.	(5일)	〃
		종합감사 이행실태 감사	12.12. ~ 12.21.	(10일)	삼척, 정선, 횡성, 양양, 원주, 영월
재무감사 (14개 기관) - 사 업 소: 9 - 본청실국: 5		여성가족연구원	2. 3. ~ 2. 8.	(4일)	(회계감사팀)
		한해성수산자원센터	4. 5. ~ 4. 8.	(4일)	〃
		도로관리사업소(본소,북부)	5. 9. ~ 5.13.	(5일)	〃
		도로관리사업소(강릉,태백)	5.16. ~ 5.20.	(5일)	〃
		내수면자원센터	6.15. ~ 6.17.	(3일)	(청렴감사팀)
		서울본부	7.11. ~ 7.15.	(5일)	(회계감사팀)
		수산자원연구원	11. 7. ~ 11.11.	(5일)	(청렴감사팀)
		실국(5개 실국) 재무감사	12.19. ~ 1. 6.	(15일)	의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재난안전실, 첨단산업국
특정감사	행정처분	2개 시‧군(화천, 양구)	5. 9. ~ 5.13.	(5일)	행정처분 절차 이행실태 및 부작위 등
		2개 시‧군(강릉, 동해)	12. 5. ~ 12. 9.	(5일)
	보조금감사	춘천시	5. 9. ~ 5.13.	(5일)	경제․산업 분야 보조금
		동해시	5.16. ~ 5.20.	(5일)
		도 실국 및 소관기관	12.19. ~ 1. 6.	(15일)	의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재난안전실, 첨단산업국
	기술감사	2개 시․군(동해, 속초)	5.16. ~ 5.27.	(10일)	주민불편(도로,상하수도,주차장)
		2개 시․군(삼척, 정선)	5. 9. ~ 5.13.	(5일)	재난․재해예방 사전대비
		18개 시․군	수시		건설취약분야 기동감사
	테마감사	도 및 소속기관, 18개 시․군	수시	(시․군별 5일)	불합리한 행정처분, 소극행정, 제보 및 언론보도, 사법기관 통보사항 처리실태 등 각종 이슈
	복무감사	도 및 소속기관, 18개 시․군	수시	(시․군별 3일)	공직감찰, 제보, 소극행정, 각종 이슈 등
	채용비리	19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8.29. ~ 11.11.	(기관별 5일이내)	공기업, 출연기관 등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