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3.(수), 10:00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6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국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3~118쪽)

○ 세입예산은 1조 7,393억 6,41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2억 5,998만원이 증액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세 입	1,739,364,107	1,653,104,122	86,259,985

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1~426쪽)

○ 세출예산은 2조 1,945억 1,67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9억 4,730만원이 증액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세 출	2,194,516,743	2,110,569,441	83,947,302

< 부  서 >                        < 예산액(증감액) >

- 복지정책과	-------------------					989,725,517천원(67,546,814천원)
- 노인복지과	------------------				944,484,929천원(19,607,631천원
- 장애인복지과		---------------			172,403,914천원(△1,575,320천원)
- 여성청소년가족과				-------------			86,189,511천원(△1,577,038천원)
- 여성가족연구원			------------------					1,712,872천원(△54,785천원)

2.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7쪽)

○ 세입예산은 3,678억 7,2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억 7,289만원이 감액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세 입	367,872,270	376,745,161	8,872,891

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4~426쪽)

○ 세출예산도 동일하게 3,678억 7,2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억 7,289만원이 감액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세 출	367,872,270	376,745,161	8,872,891

< 사 업 명 >                      < 예산액(증감액) >

-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국고)		--		358,440,272천원(△13,671,095천원)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시군)						--			4,113,684천원(943,198천원)
- 2022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국고)(시군)								----			972,901천원(15,067천원)
- 예비비	--------------------------						3,575,934천원(3,575,934 천원)
- 의료급여관리사 운영(국고)			-------------									100,512천원(822천원)
- 의료급여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					263,183천원(263,183천원)

3.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사업명세서 93~118쪽)

○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393억 6,41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2억 5,9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①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6,918억 5,0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1억 4,256만원이 증액되었음.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91억 5,055만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28억 6,200만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28억 4,464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영아보육료 지원 11억 1,700만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억 9,800만원은 각각 감액되었으며,

- 2021년 육아기본수당 36억 6,940만원, 2020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억 3,219만원, 2020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 반환금 3억 1,290만원 등이 신규로 반영된 것임.

②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8,429억 3,59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억 6,5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도 19억 8,372만원과 2021년도 4억 9,638만원의 보조금 반환수입이 신규 편성된 것과 ‘기초연금 지급’ 사업 증액분 41억 2,565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증액분 92억 9,324만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한 것임.

③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435억 9,39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3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20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억 4,444만원과 ’21년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 1억 7,406만원이 순수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 반환으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8억 4,21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5억 2,667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6억 5,3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어 이를 반영한 것임.

④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608억 1,2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1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 9,451만원 등 과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4억 4,000만원 증액 및 ‘새일센터 지정운영’ 2억 7,518만원 감액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에 대한 증감액을 반영한 것임.

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1억 7,09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1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비’의 세입 내역 등을 반영한 것임.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1~426쪽)

○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1,945억 1,67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9억 4,7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 시도비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감염우려로 행사 취소 및 축소 결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음.

○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살펴보면,

〈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명세서 383~395쪽)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9,897억 2,55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5억 4,681만원이 증액되었음.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고) 319억 482만원 증액(사업명세서 383쪽, 사업설명자료 113쪽)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하는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319억 482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 떄문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 18억 9,830만원을 증액(사업명세서 384 사업설명자료 117쪽)하였으나,

․전년도(2021년) 최종 예산과 비교하면 15% 감액되었음.

․‘22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21년 실적) 및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22년 실적)의 ‘추진실적’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남.

구분	생계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비고
2021년 11월 기준	7,457가구	1,162가구	2,550가구
2022년 9월 기준	5,451가구	871가구	1,582가구	추진실적 기준

․이는, 코로나19 완화조치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겠으나, 전년대비 ‘생계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가구가 모두 감소하였음.

․생계급여 지원(사업명세서 384 사업설명자료 118쪽)의 경우는 2021년에 42,016가구를 지원(‘22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기준) 하였으나, 2022년에는 44,780명을 지원하여 지원규모가 증가한 것을 볼 때,

․긴급복지를 위한 가구의 수가 모두 감소된 것에 대해 지원에 누락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 등 복지지원(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385쪽, 사업설명자료 122쪽)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21년에는 국‧도비 포함 28억 9,106만원이었으나, ’22년은 지방이양되어 도비 100%로 추진된 사업으로,

․’21년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당시(‘22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기준) 실적은, 생활인 177명, 종사자 61명이며, 2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2022년은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인 175명, 종사자 65명으로 운영되고, 최종 예산으로 30억원이 소요되었음.

․또한, 당초예산 대비 7,100만원 감액 사유가 종사자 채용 지연에 따른 비용이므로 종사자 채용 및 생활인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국고)(사업명세서 385쪽, 사업설명자료 123쪽)의 경우 공모 선정에 따라 1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밀착형 고독사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편성부터 집행완료까지 20일 정도밖에 없으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집행부의 세부 계획을 점검할 필요 있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국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사업명세서 386쪽, 사업설명자료 124쪽)은 기존, 기정액 85억 1,164만원으로 사업 추진을 하다가 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2억 4,748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11월까지 85억 1,164원으로 23개 사업을 추진(제공기관 330개소, 이용인원 12,871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설명서의 ‘산출기초’를 보면 금번 2회 추경예산으로 2억 4,74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2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11월까지 집행된 사업과 2회 추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국고)(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업명세서 386쪽, 사업설명자료 126쪽)은 2회 추경에서 3,855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 경우 2021년 최종예산(1억 2,582만원) 대비 30%정도 감소한 바, 그 사유를 들어보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개선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의 경우(사업명세서 387쪽, 사업설명자료 130~134쪽)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자, 청년의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하나,

․2021년 최종예산과 비교해보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회 추경예산 금액이 증가하였지만, 가입유지자 관리 및 신규자 증가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최종	2022년 최종(안)	증감률
희망키움통장Ⅰ	574,415	325,820	△43.3%
희망키움통장Ⅱ	1,319,657	678,696	△48.6%
내일키움통장	391,420	303,252	△22.5%
청년희망키움통장	329,000	185,278	△43,7%
청년저축계좌	960,803	917,624	△4.5%

․위와 같은 감소 사유가 신규사업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축소과정일 경우,

․신규사업의 종류 및 해당 사업 가입자 현황 자료를 통해 기존 사업의 공백 방지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국고)(사업명세서 389쪽, 사업설명자료 145쪽)의 경우 2회 추경 예산으로 2억 6,24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21년 최종 예산 대비 58.8%가 감소되어 처우개선 지원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바, 그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국고) 5억 2,500만원(사업명세서 394쪽, 사업설명자료 161쪽)의 경우 당초 10개소에 사업을 추진하려 계획했으나,

․6개소만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므로, 6개소로 변경하게 된 사유 및 이 경우 해당 센터가 없는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396~399쪽)

○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9,444억 8,4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억 763만원이 증액되었음.

-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국고)(사업명세서 397쪽, 사업설명자료 166쪽)의 경우 기존 3억 9,358만 원에서 26억 4,166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11월까지 노인요양시설 13개소(증개축 1, 개보수 5, 장비보강 3, 화재안전창 4)의 기능보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추경으로 26억 4,166만원을 증액하여 10개소(개보수 4, 장비보강 2, 화재안전창 4)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바,

․10개소 추가 선정에 대한 사업비(26억원)가 기존 13개소의 사업비(3억원)보다 과다하게 많은 점을 보면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화형)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명세서 398쪽, 사업설명자료 171쪽)에서는 기존 4억원 예산 중 이번 추경으로 2억 6,395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정부의 ’23년 공공노인일자리 예산안을 보면 어르신일자리는 기존 60만 8천개에서 54만 7천개로 약 10% 감소되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정책에 대비하여 일자리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보다는 노인일자리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신청 홍보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400~406쪽)

○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724억 39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7,532만원이 감액되었음.

- 감액의 대부분은 당초 과배정된 국비의 변경내시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단위: 천원)

주요 사업명	과배정에 따른 감액 예산
	국비	도비
총 계	△4,665,404	△447,280
장애인연금 급여지급(국고)	△842,181	△108,280
장애수당(차상위) 지급(국고)	△263,544	△33,885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국고)	△2,526,679	△216,57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국고)	△653,000	△55,97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국고)	△380,000	△32,571

․과배정 되는 만큼 도 자체사업 편성 예산이 줄어들게 됨을 감안하여 향후 면밀한 추계를 통해 추경에서 이와같은 감액 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국고)(사업명세서 402쪽, 사업설명자료 182쪽)은 당초 20억 6,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에서 4억 1,257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 사업규모를 387명으로 설정하였으나, 11월까지 141명에게바우처를 지원하였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할 필요 있음.

〈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업명세서 407~415쪽)

○ 여성청소년가족과 세출예산은 861억 8,95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7,703만원이 감액되었음.

-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국고) 5,120만원(사업명세서 408쪽, 사업설명자료 189쪽)은,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편성하였는 바,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 인건비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국고) 6,192만원(사업명세서 411쪽, 사업설명자료 194쪽)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는데,

․15개 시군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바, 나머지 3개 시군(춘천, 철원, 양구)이 제외된 사유를 확인하고,

․도내 모든 시군이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며, 대상자 발굴,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꿈드림 수당 지원(사업명세서 413쪽, 사업설명자료 198쪽)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이나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조금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 바, 해당 절차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사업명세서 415~417쪽)

○ 여성가족연구원 세출예산은 17억 1,2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78만원이 감액되었음.

- 대부분 용역계약 낙찰 잔액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행사 및 여비 집행잔액 감액분임.

나. 명시이월사업 조서(사업명세서 421쪽) : 이월금액 1억원

○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기간이 ’22년 단년도  였으나, 보수대상 조사 및 선정 협의 지연을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세부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세입분야 】

○ 세입예산은 3,678억 7,2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억 7,289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분야 】

○ 세출예산도 동일하게 3,678억 7,2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억 7,289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내역으로는(사업명세서 425~426쪽), ‘진료비 예탁금’ 119억 6,764만원과, ‘진료비 예탁금 순세계잉여금’ 17억 344만원에 대한 각각의 감액분과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7억 2,524만원 증액분 등의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를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임.

라. 검토결과

□ 복지국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금 등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추진 기간이 20여일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추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 복지분야는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가 필요함.

○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