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3.(수) 10:00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6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강원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 11. 16.

다. 회부일자 : 2022. 11. 16.

2. 제안이유

○ ‘23년 정부 부모급여 시행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0~11개월) 대상 사업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그 세부기준 및 절차를 충분히 반영한 조례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수급요건에 관한 수급권자 규정(안 제3조)

○ 수당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지원중지, 수급권의 상실 및 수당의 환수 규정(안 제8조 ~ 제10조)

○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위원회 관련 규정(안 제11조)

○ 정보제공(안 제12조) 및 권한의 위임 관련 규정(안 제13조)

4. 검토의견

□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

1) 조례 개정의 취지

- 강원도에서는 2019년 출생아부터 만3세까지(48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음.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사업 추진현황 ≫

□ 지원내용: 2019년 출생아부터(만3세까지, 48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

□ 단가인상: (‘19.~‘20.) 월 30만원 → (‘21.) 월 40만원 → (‘22. 이후) 월 50만원

□ 지원실적: 4년간 2,242억원(도비 70%, 시군비 30%)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 9월
지원인원(명)	70,596	7,121	14,562	22,081	26,832
집행액(억원)	2,653	151	428	924	1,150

-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아기 돌봄 부담 완화와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부모급여 : 개월수로 판단하여, 자녀의 부모에게 수당 지급

구분		2023년	2024년~
0세	( 0~11개월)	70만원	100만원
1세	(12~23개월)	35만원	50만원

- 이에 따라, 2023년 정부 신설사업과 기존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의 중복연령에 과다 지원 문제가 발생하였고, 강원도에서는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며,

* 정부 부모급여(0~11개월, 월 100만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48개월, 월 50만원)

- 아울러, 사업 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보다 폭 넓은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육아수당 지원 대상자 중 일부(0~11개월)는 부모급여로 대체하고 일부(만1~3세)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며, 부모급여 대체로 추가 확보된 예산은 만 4세 이상에 확대 지원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기 존 >		< 확 대 >
(대 체)	(유 지)	(집 중)	(보 완)

2) 조례 개정의 필요성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까지 떨어져 초저출산 상태이며 향후 전망치도 밝지 못한 상황이고, 출생아 수도 2021년 26만 5백명으로 급감하였음.

향후 전망치 : 0.71명(2024년), 0.61명(2025년) <인구TF, 기재부>

<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자료 :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통계청, ’22)

- 강원도의 경우도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강원도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으며,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강원도내 12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는 실정임.

전남(22.9), 경북(20.8), 전북(20.6), 강원(2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행정안전부>

- 저출생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직결된 문제로, 수당 지급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써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해 왔음.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분석(2020.5. / 민연경, 이소영)

- 영유아 가구 전체 양육비 지출 평균은 97.6만원으로, 임신‧출산에 따른 불안정한 고용, 소득불안에 대한 측면,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육아기본수당이 양육비 부담경감에 일조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2021. 12.)

※ 2018년 86만 9천원에서 2021년 97만 6천원으로 증가(전체 평균 가구소득 505만 5천원 대비 19.3%, 가구지출 327만 6천원 대비 29.8%)

- 정부에서도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영아기 돌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복연령에 과다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정책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3) 조례 개정의 타당성

○ 제도적 측면

-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지원 정책은 강원도가 2019년부터 도입한 대표적 출산․양육정책으로 저출생 위기극복에 기여함은 물론 정부의 부모급여 정책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마중물 역할을 하였음.

- 정부 사업 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보다 폭 넓은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 조례의 당위성과 타당성은 인정됨.

○ 재정적 측면

-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8.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최근 강원도에서는 특정사업에 대한 채무상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긴축재정 운영 상황에 직면해 있음.

- 그러므로, 2023년 예산편성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외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30~40%정도 감액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이렇듯 감액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임.

-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가용자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강원도의 특별한 재정여건 확장없이 기존에 이미 선제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그 논리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지역 내 양육지원금의 형평성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였음.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부의 부모급여 정책도입으로 생긴 가용예산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강원도의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확대되는 부분의 시행을 1~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에서,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은 강원도의 출산․양육에 관한 일반조례인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조, 제7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 이 조례의 목적은 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그 목적을 조례 제․개정 취지에 맞도록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 있음.

○ 안 제2조(정의)에서, 아동, 보호자, 수급권, 수급권자, 주민등록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는데,

- 이 조례의 제명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정작 “육아기본수당”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조례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 있음.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핵심 내용 누락

- 도민에게 어떤 수당과 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안할 때에는 누가(지원주체), 누구에게(지원대상), 무엇을(지원내용), 어떤 방법(지원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 그런데,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육아기본수당을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는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급기준 등 조례의 핵심사항은 빠져 있고,

- 수급권자의 요건, 수당의 지급신청, 지급신청에 따른 조사, 지급결정,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을 위한 집행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의 핵심내용인 육아기본수당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조례 본문에 신설하여 규정하고,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별표로 요약하여 덧붙이도록 권고할 필요 있음.

○ 안 제3조(수급권자) 제2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 강원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조 목적

- 비용추계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향후 예산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수당의 지급신청)

- 제1항에서, 수당지급 신청은 기본적으로 보호자가 하고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예외를 정할 때에는,

후단(이 경우)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단서(다만,)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제3항에서, 수급자는 출생일이 속한 직전 달에 매년 재신청을 하도록 하였는데, 한 번 신청 받은 후 변동사항은 주민등록사실조사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매년 신청하도록 한 사유를 들어보고 행정 편의적이 규정이라면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임.

○ 안 제5조(지급신청에 의한 조사)

- 제1항에서, 수당지급 신청에 따른 조사는 안 제4조의 수당 지급신청과 연계된 사항이므로 중요한 내용은 안 제4조에 묶어서 기술하고,

- 제2항, 제3항의 조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안 제6조(지급결정 등)

- 제1항 후단의 내용은 새로 신설되는 조항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규정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안 제8조(지급중지)

- 제4호(제4조제3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안 제4조제3항과 연계하여 그 이유를 들어보고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할 경우 같이 삭제할 필요 있음.

○ 안 제10조(수당의 환수)에서,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수당의 일부만 환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 정비가 필요함.

○ 안 제13조(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 성과평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 있음.

- 안 제13조(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안 제15조(위원장의 직무)를 한 개의 조항으로 묶어서 간결하게 정리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 제16조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안 제13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수당 지원 사업의 업무 흐름에 따라 각 호의 순서를 기술할 필요 있음.

- 안 제14조제4항에서, 위원회를 성과평가가 수행되는 기간에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위원회 기능 중 지원 사업의 정책방향과 목표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이고, 성과평가 수행기간 설정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칙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舊조례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新조례를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특례 규정을 둠.

-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2022년과 2023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 예정인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외 수당(부모급여)을 추가로 받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지 물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그 보정방법을 주문할 필요 있음.

아동수당법 개정(2022년 12월중 시행․공포 예정)

- 아동수당 외 추가 수당(부모급여) 지급액  : 매월 50만원 → 매월 50만원 이상

□ 종합의견

○ 2023년 정부 부모급여 시행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0~11개월) 대상 사업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인정됨.

○ 육아기본수당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조례안일수록  그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확대․시행에 따른 타당성 논리를 충분히 개발하고, 사업추진 후에는 인구유입 및 출생률 변화, 자녀양육 부담경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당부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