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2023년 정부 부모급여 시행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0~11개월) 대상 사업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그 세부기준 및 절차를 충분히 반영한 조례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수급요건에 관한 수급권자 규정(안 제3조)

다. 수당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원중지, 수급권의 상실 및 수당의 환수 규정(안 제8조 ~ 제10조)

바. 정보제공(안 제11조) 및 권한의 위임 관련 규정(안 제12조)

사.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위원회 관련 규정(안 제13조 ~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2)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2. 11. 1. ~ 11. 10.(10일간)

2)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제2조)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제8조제3항)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강원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 중 12개월 이상 95개월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조례에 따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신청순위는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

가. 아동의 친권자. 다만, 아동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아동의 양육권자로 한다.

나. 아동의 후견인

다.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원, 교도소 입소, 해외근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

3.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4.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보호자로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수급자”란 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있는 보호자를 말한다.

6. “주민등록지”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를 말한다.

제3조(수급권자) ①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②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부 또는 모의 국내체류지와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제4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이하 “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수당의 지급신청을 위임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수당지급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전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당지급신청서 및 수당지급신청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3.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수급자는 매년 아동이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에 수당의 지급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당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급신청에 의한 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신청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당지급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2. 아동의 양육 여부

3. 보호자의 자격 여부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 및 조사원에게 제4조에 따라 수당지급신청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ㆍ질문을 하는 소속 공무원 및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당지급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당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거짓인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인 경우

3. 제2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제6조(지급결정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급권을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을 한 후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 각하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급방법)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95개월 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신청자가 수급권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최대 3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을 매월 25일에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아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4.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수급자가 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6. 수급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제9조(수급권의 상실)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전출한 날이 15일 이전이면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아동이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양자 관계가 해제된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②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수급권을 상실한다.

제10조(수당의 환수) 도지사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수당을 받은 경우

3. 제9조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한 후에 수당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급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1조(정보제공) 도지사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선정 기준, 수당의 금액 및 신청 방법 등 수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3조(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2년마다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성과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자문한다.

1.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과를 위한 평가지표 선정

2.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3.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

4. 성과평가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모든 위원은 육아 및 인구정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성과평가가 수행되는 기간에 한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기능․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2023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까지 월 20만원 지급

2. 2023년 이전 출생한 사람: 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까지 월 50만원 지급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붙임 1]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 육아기본수당 지급

나. 관련조문 : 안 제6조(지급결정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지원대상 : 2019년 이후 출생아 중 12개월부터 만 8세 미만(12~95개월)

2) 지원조건 : 부 또는 모(도내 1년 이상 거주)

3) 지원내용 : 월 최대 50만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나. 추계 결과

1) 산출기준

- 만1~3세(12~47개월) 월50→ 만4~5세(48~71개월) 월30 → 만6~7세(72~95개월) 월10

* 만0세(0~11개월)는 부모급여로 대체(단, 70만원이 지급되는 ‘23년에는 20만원 지급)

2) 재원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9,874,000	1,870,000	1,927,000	1,978,000	2,027,000	2,072,000
도 비(70%)	6,912,400	1,309,000	1,349,000	1,385,000	1,419,000	1,450,400
시군비(30%)	2,961,600	561,000	578,000	593,000	608,000	621,600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70% 및 시군비 30%

3. 작성자

작성자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연락처	(033)249-24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309,000	1,349,000	1,385,000	1,419,000	1,450,400	6,912,400
지방세		1,309,000	1,349,000	1,385,000	1,419,000	1,450,400	6,912,400
세 출		1,309,000	1,349,000	1,385,000	1,419,000	1,450,400	6,912,400
육아기본수당 지원		1,309,000	1,349,000	1,385,000	1,419,000	1,450,400	6,912,400
재원 조달		1,309,000	1,349,000	1,385,000	1,419,000	1,450,400	6,912,4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09,000	1,349,000	1,385,000	1,419,000	1,450,400	6,912,400
	지방세	1,309,000	1,349,000	1,385,000	1,419,000	1,450,400	6,912,4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국 복지정책과
연락처	(033)249-2410